첨부1		과제1 (양방향 수전해 기술) 신청자격 및 방법

1. 세부사업명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2. 과제구성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자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다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수행이 가능하며, 예외 인정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44호)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신청서류

구분	제 출 서 류(15부)	비고
필수	① 연구책임자 확인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② 연구개발계획서(컨소시엄, 총괄, 세부, 위탁)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③ 연구실적(논문, 특허, 기술료 등 증빙자료)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⑤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⑥ 참여기업 구비서류 -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작성 기업참여의사 확약서는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나머지는 별도 양식 없음
	⑦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3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장비 작성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⑧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인정 요청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⑨ 보안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또는 심의면제확인서)	별도 양식 없음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제본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이 필요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온리인 접수 + 방문(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정보 갱신 및 신규 등록 ⇢ ②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제출 자료는 신청서 양식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기한 내(8월 26일(금) 17시) 주관연구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됨

※ 접수량이 많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방문 접수(또는 우편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1권으로 제본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15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심재억 연구원 (우편번호 : 305-754)

- 접수마감 시한(8월30일(화) 17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4. 유의사항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연구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IRB 심의결과를 연구계획서 접수 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제출 후 협약(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에 심의결과 제출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작성

◦ 개인정보(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청서류 작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6.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이국화 사무관, 김수연 주무관

- Tel. 02-2110-2387 / Fax. 02-2110-0236 / E-mail. pieta@korea.kr

- Tel. 02-2110-2388 / Fax. 02-2110-0236 / E-mail. clicksy@korea.kr

※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 등은 한국연구재단 담당자에 문의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심재억 연구원

- Tel. 042-869-7773 / Fax. 042-869-7779 / E-mail. joshim@nrf.re.kr

◦ 연구관리통합시스템 문의(한국연구재단 정보팀) : Tel. 1544-6118

◦ 연구비 계상 관련 문의(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정산 콜센터) : Tel. 042-869-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