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4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안내

2016. 6. 17.

목  차

I. 개요

1. 사업기획	2

2. 향후일정	3

II. 공모내용

1. 사업기획	5

2. 기타	20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25

2. 신청방법	27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선정	30

2. 평가절차	31

3. 연구사업관리	32

【별첨 1】 2016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35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46

【별첨 3】 분야별 담당자 안내	47

2016년도 제4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안내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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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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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특정 R&D 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program)을 기획

□ 목적

○ 보건의료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에 앞서 사전기획 연구를 통해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 국내․외 R&D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중점분야 도출 및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 실행단위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세부추진방안 수립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전에 선별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공고 및 신청)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 활용 방안

○ 기획결과로 도출된 R&D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규 및 계속 추진여부를 검증하고 사업기획을 구체화하여 신규사업 지원에 활용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예산 확보 시 근거자료로 활용 등

3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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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월 17일	기획과제 공고
○ 2016. 7월 18일	기획과제 연구계획서 접수 완료
○ 2016. 7월 말	기획과제 연구계획서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2016. 8월 초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6년도 제4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안내

II. 공모내용

1		\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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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R&D 사업 기획 연구

□ 기획목적

○ 보건복지부만의 인공지능 R&D 목표와 차별적인 유망 분야 설정 지원 타당성 확보 및 추진전략 도출

○ 도출된 핵심 연구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R&D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국내외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관련 R&D 지원현황 및 최신 연구동향 조사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 R&D 사업의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기술 R&D 연구 수요조사 및 유망분야 선정

○ 유망 분야별 R&D 포트폴리오 및 사업 추진을 위한 RFP 도출

○ 사업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5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R&D 사업 기획 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분석을 넘어 높은 정확도를 가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국내 인공지능 기술은 선도국과 글로벌 IT기업에 비해 뒤쳐져 있어 국민의 건강을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기술로서, 시기를 놓칠 경우 기술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어 국가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목적 및 목표	○ 보건복지부만의 인공지능 R&D 목표와 차별적인 유망 분야 설정 지원 타당성 확보 및 추진전략 도출 ○ 도출된 핵심 연구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R&D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요 내용	○ 국내외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관련 R&D 지원현황 및 최신 연구동향 조사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내외 R&D 최신동향(정책, 기술, 시장, 산업) - 주요 부처별 인공지능 기술분야 연구개발 지원 현황 심층조사 - 주요 연구개발 성과 조사(논문, 특허) - 지원예산 규모 및 지원 사업별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 R&D 사업의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의 필요성 제시(국가 R&D정책과의 부합성, 사회적 여건 및 환경 고려 시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시급성 측면) - 사업추진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기술 R&D 연구 수요조사 및 유망분야 선정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기술 R&D 수요조사 및 유망분야 선정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 R&D 연구범위 설정 - 국내 및 국제협력 R&D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유망 분야별 R&D 포트폴리오 및 사업 추진을 위한 RFP 도출 -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 총 예산, 사업 관리 계획 제시 - 세부적인 기술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관련 로드맵 작성 -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연구 추진체계 도출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전략 마련 - 타부처 사업 중복회피 전략 마련 ○ 사업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 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 - 관련 분야별 법ㆍ제도ㆍ규정에 대한 제언
기간	5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②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R&D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

□ 기획목적

○ 희귀질환연구 분야 국내외 지원현황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하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중장기계획 수립

○ 국내 희귀질환 연구개발 우선 투자영역 및 구체적 사업계획안 도출

○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제시

□ 주요내용

○ 국내․외 희귀질환 연구개발 환경 및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

○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 중점분야 도출 및 분야별 핵심 연구과제 발굴

○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R&D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ㅇ 현재 약 7,000여 종의 희귀질환이 보고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질환에서 질병의 원인조차 알려져 있지 않고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200여 개 질환에 불과함. 또한 희귀질환의 특성상 만성적이고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 많아서 질병극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함 ㅇ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희귀질환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에 대한 광범위한 임상연구 및 조사연구와 더불어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ㅇ 국내에서도 희귀질환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15년 말에 제정된 ‘희귀질환관리법’(‘16.12.30시행예정)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통하여 연구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ㅇ 그 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중개연구의 일환으로 년간 4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희귀질환 연구개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및 기획연구가 필요함
목적 및 목표	ㅇ 목적: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중장기계획 수립 ㅇ 목표: 1. 희귀질환연구 분야 국내외 지원현황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하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2. 국내 희귀질환 연구개발 우선 투자영역 및 구체적 사업계획안 도출, 3.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제시
주요 내용	ㅇ 국내‧외 희귀질환 연구개발 환경 및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 - 희귀질환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 투자현황 및 역량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희귀질환 연구 투자현황, 관련제도 및 연구사업 조사‧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특허 및 논문동향, 기술수준 등) 조사를 통한 기술경쟁력 분석 -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시사점 도출 ㅇ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 중점분야 도출 및 분야별 핵심 연구과제 발굴 - 국내 희귀질환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한 희귀질환 관련 연구수요 조사 - 중점 연구사업 분야 도출, 우선순위 설정, 실행단위 및 단위별 목표수립 등 세부추진 전략 수립 - 세부추진전략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방향 및 지원규모 제시 - 중점 핵심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성과 확산을 위한 산학연과의 연계방안 도출 - 국제 공동연구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ㅇ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 사업의 기획, 공모, 평가 등 관리체계 개발, 관련 소요예산 확보방안 제시 - 사업에서 산출된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③ 난치성 통증질환 극복을 위한 R&D 사업 기획연구

□ 기획목적

○ 난치성 통증질환 R&D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사업 신규 발굴

○ 난치성 통증질환관련 R&D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중점 추진전략 도출

○ 난치성 통증 질환의 혁신적 치료시스템 확립방안 도출

○ 난치성 통증 질환 세계적 R&D 허브 구축 및 치료 의료산업화

□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국·내외 난치성 통증질환의 진단·예방·치료 등 종합적 관점의 연구동향 검토

○ 난치성 통증질환 R&D 사업의 RFP 도출 및 지원전략 수립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인력*) 포함 필수

* 대학, 연구소, 산업체 통증관련 전문가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난치성 통증질환 극복을 위한 R&D 사업 기획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난치성 통증질환에 의한 삶의 질 저하,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해 효과적인 치료제 및 진단·치료 기술 개발의 필요성 증가 ○ 통증질환 극복을 위한 예산확대 및 전략적 전략 수립 필요 ○ 낮은 효용 및 부작용 극복을 위한 질환 특이적 및 환자별 맞춤형 진단·치료제 개발의 필요성 및 예후 예측용 진단 바이오마커 개발 필요성 대두 ○ 난치성 통증 질환 중개연구 인프라 기반 및 산업화 연계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치료 전략 수립의 성공 가능성 증가
목적 및 목표	○ 난치성 통증질환 R&D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사업 신규 발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실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 통증질환 분야 및 접근 전략 발굴 -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 가능한 분야 및 접근전략 발굴 ○ 난치성 통증질환관련 R&D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중점 추진전략 도출 ○ 난치성 통증 질환의 혁신적 치료시스템 확립방안 도출 - 원인 규명을 통한 질환 특이적 진단 및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 조기 진단 및 예후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 난치성 통증 질환 세계적 R&D 허브 구축 및 치료 의료산업화 - 난치성 통증 질환 연구 기반 구축 및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난치성 통증 질환 연구단 확보 - 난치성 통증 질환 치료용 글로벌 진통제 신약 및 치료 기술 개발로 보건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연구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난치성 만성통증의 진단, 치료제 및 치료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실태 조사 - 실제 의료현장의 통증질환 관련 unmet medical needs 수요 조사 - 국내 및 세계 시장 분석, 기술·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현황 검토 ○ 국·내외 난치성 통증질환의 진단·예방·치료 등 종합적 관점의 연구동향 검토 - 산‧학‧연 병원 등의 전문가 및 학회 등의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 최신 연구내용, 접근방법, 혁신적인 방법론 등 연구동향 분석 - 연구 인프라(연구자, 자원, 기술 등) 현황 및 역량 분석 - 해외 연구기관 및 정부의 관련연구 지원현황 및 추진전략 분석 ○ 난치성 통증질환 R&D 사업의 RFP 도출 및 지원전략 수립 - 핵심 목표, 성공요소 및 추진전략 수립 - 중점연구 세부과제 검토 및 도출 · 중개연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질환 특이적 진단 및 치료제 개발 · 조기 진단 및 예후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 개인 환자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제공 등 · 실용화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적의 과제 구성 - 연구과제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사업계획, 추진체계, 소요예산, 단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도출 - 산업화 연계 방안 제시 - 사업단의 효과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과제관리 시스템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
기간	6 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인력*) 포함 필수 *대학, 연구소, 산업체 통증관련 전문가 3.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4.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세부연구계획 수립

□ 기획목적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지원 타당성, 추진체계 및 중장기 전략 도출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유망분야 도출

□ 주요내용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지원 타당성 및 추진체계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중장기 전략 마련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유망분야 도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세부연구계획 수립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이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사업실시를 앞둔 상황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타당성 입증 자료 추가 확보를 위해 사업의 추진체계와 유망분야 추가 발굴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미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기술 개발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사업 기획
목적 및 목표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지원 타당성, 추진체계 및 중장기 전략 도출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유망분야 도출
주요 내용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지원 타당성 및 추진체계 - 국내외 동향 및 기술, 시장, 수요, 정책 분석 등을 현황 분석 - 정부지원 및 사업추진 타당성 및 사업추진 체계 제시 - 기술개발 단계별, 수행 주체별 전주기적 상호연계 방안 도출 - 사업 전략목표 및 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양적지표, 질적지표) 제시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중장기 전략 마련 - 주요 기술별 중장기 로드맵 도출 - 중장기 투자를 통한 예상 기대 효과 분석 - 향후 시장 성장, 점유율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기술적 효과 분석 ○ 3D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유망분야 도출 - 기술 및 연구수요파악, 공백영역 및 집중 영역 발굴 등 R&D 투자 전략 마련 - 발굴된 공백영역 및 집중 투자 영역별 R&D 추진 계획 마련(RFP포함)
기간	6 개월	소요비용	50 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헬스케어메카트로닉스(의료자동화) 산업 육성 방안 수립

□ 기획목적

○ 기획과제 연구용역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의료자동화산업 육성계획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 주요내용

○ 의료자동화 산업 지원 타당성 제시

○ 의료자동화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의료자동화 산업별 유망분야 도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헬스케어메카트로닉스(의료자동화) 산업 육성 방안 수립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로봇기술의 의료분야 도입을 위한 로드맵 작성 필요 - 세계적으로 성장 산업인 의료자동화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 필요 - 2018년 70조원 시장 규모 및 연간 성장률 9% 예측(Markets and Markets) ○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과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 등의 분야에서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절실 ○ 태동기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메카트로닉스(의료자동화) 시장 특성상 시장 규모․전망 등 사업 타당성 입증 필요
목적 및 목표	○ 기획과제 연구용역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의료자동화산업 육성계획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	○ 의료자동화 산업 지원 타당성 제시 - 국내외 동향 및 기술, 시장, 수요, 정책 분석 등을 현황 분석 등 필요성 제시 - 정부지원 및 사업추진 타당성 및 사업추진 체계, 타부처 연계 등 전략 제시 ○ 의료자동화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자문단 운영) 기획과제의 완성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민관 공동으로 “의료자동화 기획연구 자문단”을 운영하여 매월 자문 실시 - 주요 기술별 중장기 로드맵 도출 - 중장기 투자를 통한 예상 기대 효과 분석 - 향후 시장 성장, 점유율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기술적 효과 분석 ○ 의료자동화 산업별 유망분야 도출 - (지원 프로그램) 공백기술 분야, 유망분야에 대한 전문가 수요조사, 시장 전망 및 지원 규모 산정 통한 구체적 지원프로그램 마련 - (인프라 구축) 별도의 인프라를 건립 및 기존 인프라를 의료자동화 분야 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 수행 - (타부처 연계) 부처 간 협업․연계 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등에 관한 연구
기간	6 개월	소요비용	50 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Deep Learning을 연계한 재활보조로봇 적용 원천기술 및 실용화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

□ 기획목적

○ 보건분야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Big Data, Deep Learning, 재활로봇 등 첨단기술을 재활의료 서비스산업에 활용하는 Context-based Rehabilitation Service(Patient Focused 재활서비스) 플랫폼 구현 R&D 사업 기획 및 추진 전략 도출

○ 환자 및 노인, 장애인에게 최적의 재활로봇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Context-based Rehabilitation Service 플랫폼 구현 R&D지원 타당성 확보

□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Deep Learning을 연계한 재활로봇 적용 기술의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

○ Deep Learning 연계한 재활로봇 적용 기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수요 조사

○ Context-based Rehabilitation Service 플랫폼 구현 R&D 사업 기획 및 추진 전략 수립

○ R&D 사업의 평가계획 및 기대효과 분석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재활로봇 운영 및 연구개발관련 경험자로서 재활로봇 연구개발, 재활의학 임상, 사업 기획 관련 전문인력 참여 권장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Deep Learning을 연계한 재활보조로봇 적용 원천기술 및 실용화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재활로봇 개발과 기존의 임상연구를 넘어서 Tag된 아급성기 로봇치료 데이터를 포함한 Big Data, Deep Learning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융합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로봇 활용 데이터 저장과 임상 데이터의 통합 분석 기술, Recovery Estimation(회복추정) 등 체계적 접근법의 도입으로 재활로봇의 효율적인 임상서비스 및 신규가치 창출 필요함 ○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는 재활로봇 활용데이터의 체계적 임상 활용 기반 제공으로 재활로봇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의 절감과 재활로봇의 최적 실용화연구를 유도할 필요 있음
목적 및 목표	○ 보건분야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Big Data, Deep Learning, 재활로봇 등 첨단기술을 재활의료 서비스산업에 활용하는 Context-based Rehabilitation Service(Patient Focused 재활서비스) 플랫폼 구현 R&D 사업 기획 및 추진 전략 도출 ○ 환자 및 노인, 장애인에게 최적의 재활로봇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Context-based Rehabilitation Service 플랫폼 구현 R&D지원 타당성 확보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재활로봇의 임상분야 활용 현황 및 효율적인 임상서비스 측면의 문제점 분석 - 정책적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Deep Learning을 연계한 재활로봇 적용 기술의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 - 재활로봇 의료기술분야의 Deep learning 기술 활용사례 및 동향 파악 - 주요 선진국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현황, 추진전략, 장애요인 조사․분석 ○ Deep Learning 연계한 재활로봇 적용 기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수요 조사 - 국내 재활로봇 관련 전문가(공학/임상) 의견 수렴 및 연구수요 조사 - 기술개발/구현 장애요인(제도적, 사회적 요인 포함) 및 핵심기반기술 개발 수요조사 - 재활치료 현장에서 재활로봇장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Big Data 수집 및 저장 방안 조사 (EMR 연계필요성 및 연계방안,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다수 의료기관 연계 방안 포함) - 재활로봇장치를 통해 얻어질 Big Data의 체계화 방안 조사 (임상유용성 검증 차원의 수집 데이터 종류 및 범위, 정확도 확보 등, 예; 환자의 장애수준, 치료자료 등) - 재활로봇장치를 통해 수집된 Big Data 및 임상의 기능적 수준 비교 분석을 위한 Deep Learning 기술 등 재활 임상에의 활용 방안(Model) 도출(Recovery Estimation 등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 Context-based Rehabilitation Service 플랫폼 구현 R&D 사업 기획 및 추진 전략 수립 - 단계별 사업목표, 성과목표 및 소요예산 등 추진전략 제시 - 세부지원 내용, 적정연구비 및 성과지표 제시(연구개발 제안요청서 RFP 작성) ○ R&D 사업의 평가계획 및 기대효과 분석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 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기간	6 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재활로봇 운영 및 연구개발관련 경험자로서 재활로봇 연구개발, 재활의학 임상, 사업 기획 관련 전문인력 참여 권장 3.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4.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2		\
				기타
		\

①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시범추진

□ 기획목적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실시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주요내용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실시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시범추진				유형		기타
기획 필요성	○ ’15년 1월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하기로 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암연구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강화하여 본 평가의 완성도 제고 필요 -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①피평가기관의 성과지표‧목표 확정, ②성과평가를 실시, ③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운영
목적 및 목표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실시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주요 내용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실시 - 평가위원 워크샵 개최 -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 사전검토 - 성과평가단 운영‧지원(인터뷰평가, 기관 소명절차 등 포함) - 성과평가위원회 운영(평가결과 취합, 정리 포함) 지원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 검토 의견을 반영한 기관평가보고서 최종 검토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결과 분석(성공‧미흡 원인분석 등 포함) -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개선방안 도출 - 보건의료 R&D 성과분석‧활용 보고서 작성 ※ 연구성과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 등 포함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② 보건의료 R&D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정립 기획연구

□ 기획목적

○ 표준화된 업무 수행 절차 정립을 통하여 R&D 사업관리 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진과 업무 수행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보건의료R&D 사업관리 프로세스 현황 분석

○ 사업관리 업무 정보화현황 분석

○ 프로세스 진단 및 재설계 방향 수립

○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의 구축 방향 도출

○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정보화 개선사항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4개월 이내

○ 지원규모 : 8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 R&D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사업의 수행경험이 있는 자

○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보건의료R&D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정립 기획연구			유형	기타
기획 필요성	보건의료R&D 사업관리 업무의 표준화된 수행 절차 정립 필요 ○ 보건의료R&D 사업관리 업무와 정보시스템과의 간격 해소를 통한 정보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데이터 신뢰도 향상 필요
목적 및 목표	○ 표준화된 업무 수행 절차 정립을 통하여 R&D 사업관리 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진과 업무 수행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보건의료R&D 사업관리 프로세스 현황 분석 -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업무 환경 분석 - 현행 프로세스 분석 및 모델링 - 현행 프로세스 모델 정의 - 단위 업무별 관리정보 정의 및 구조화 ○ 사업관리 업무 정보화현황 분석 - 수행 업무에 대한 시스템 커버리지 분석 - 업무와 정보시스템 간 Gap 분석 - 시스템 관리 대상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유사업무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 프로세스 진단 및 재설계 방향 수립 - 현행 프로세스 기술서 작성 - 현행 프로세스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강‧약점 분석 및 전략(실행)과제, 중점추진사항 발굴 ○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의 구축 방향 도출 - 중복 및 불필요 업무를 제거하고 누락업무를 도출 - 프로세스상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 속도 상승을 위한 구축(안) 도출 ○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To-Be 프로세스 설계 - Value Chain 및 프로세스와 조직구조 간 체계도 작성 - 상세 프로세스 설계 및 프로세스 수행 R&R 정립 ○ 정보화 개선사항 제시 - 프로세스별 정보시스템 체계 정의 - 표준화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과제 제시
기간	4개월	소요비용	80백만원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연구책임자 : R&D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사업의 수행경험이 있는 자 3.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함 - 5인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본 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통합기획자문단 1인 이상 포함 4.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2016년도 제4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안내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
				신청요건
		\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92호, 2015.2.10., 일부개정) >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92호, 2015.2.10., 일부개정) >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대학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6. 8. 1.)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제한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본 기획연구는 3책5공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 전 숙지 사항

○ 신청 연구자는 원하는 각 지원과제별 세부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형(R&D) 과제일 경우 평가 전 사전선별에서 탈락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제출을 협약 시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전문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②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2		\
				신청방법
		\

□ 연구계획서의 작성

○ “2016년도 기획과제 연구계획서(A형) 양식”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다운경로 : 사업안내 ⟶ 관련서식)

- 첨부서류 리스트는 전산입력 시 전산입력화면에서 해당 사항 체크

* 체크한 첨부서류 리스트와 제출된 서류가 다를 경우, 과제선정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복지부 산하 3대 과제관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된 과제관리시스템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서 서식은 전산입력 후 전산내용을 바탕으로 채워넣는 사항과 직접 작성하는 사항(계획, 첨부서류)으로 구성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제본 관련 사항은 서식 내 [일반 작성요령] 참고

□ 전산입력 안내

○ 연구계획서 작성 이외에 추후 과제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을 병행하여야 함 (https://www.htdream.kr/)

○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전산입력과정을 선행하여야 함

○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모든 공식자료가 작성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전산입력 시 입력프로그램 내 “인건비작성기준표”, “연구개발비작성기준” 등 필독 후 입력요망)

○ 인명정보, 기관정보, 과제정보는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므로 연구자 및 기관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정보를 수정하여야 과제의 신청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짐

○ 과제정보 입력 시에는 인명정보시스템과 기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과제정보를 입력 전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함

□ 연구비 산정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2016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별첨1)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삭감하여 지원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의 사업안내->관련법령->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참고

※ 간접비 계상기준

- 본 과제는 기획과제 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할 수 있음

□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후 서류제출

-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요망

②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제출기한

전산입력 기한	기획연구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또는 공문제출)
2016. 6. 17 (금)~ 7. 18. (월) 18:00	2016. 7. 19. (화) 18:00	2016. 7. 19. (화) 18:00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

2016년도 제4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안내

Ⅳ. 평가방법 및 관리

1		\
				연구과제선정
		\

□ 전문기관의 사전선별 심사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해당 첨부서류 목록, 기획과제 부합성 등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 과제 결정 (전문기관 사전선별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하나 자료요구마감일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탈락 처리됨)

□ 구두평가

○ 1단계 평가 프로그램으로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구두발표 후 평가

□ 평가점수 계산방식

○ 평가점수를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점수 산출

□ 주요 평가기준

○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능력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능력

□ 기타사항

○ 기타 평가에 대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을 준용

2		\
				평가절차
		\

사전선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자격, 기획연구 부합성, 참여 제한, 과제구성요건, 첨부서류 등의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과제 결정(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기회 부여)
서류 검토 (전문기관)
⇩
선정평가		․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능력의 우수성 등을 주로 평가 ․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미만 탈락
구두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전문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 확정			⇨	최종선정 통보 및 연구 개시

3		\
				연구사업관리
		\

① 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단,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세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

② 과제관리

□ 착수 회의(Kick-off 회의)

○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발표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착수회의에 참가하여 RFP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검토

□ 중간보고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요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 까지)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진도점검 발표 시행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중간보고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향후 계획 등 검토

□ 최종보고서 검독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 종료 시점에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검독회 개최

- 검독회에서 건의된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 제출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최종보고서 검독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중간보고서 검독회 시 건의된 수정사항 이행도 등 검토

*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의 양식은 별지 기획과제 최종보고서 서식에 따름

□ 최종보고서 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전문기관은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

□ 기타 준수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접수 장소 및 문의처

○ 접수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층 R&D진흥본부 R&D전략기획팀 (우 28159)

대표전화 : 043-713-8894 FAX : 043-713-8911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 참조

○ 문의처

분야별 기획 담당자 : 【별첨 3】분야별 기획 담당자 안내 참조

☞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의료 R&D포탈 고객지원(질의응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2016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직접비

□

인건비

□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인건비 정의≫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해당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참고사항】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 하려는 경우

❍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수행기관 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불인정 사항】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

학생

인건비

《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①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④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참고사항】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

연구

장비

ㆍ

재료비

□

연구장비

ㆍ

재료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설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계상 가능하며, 자체제작할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에 등에 반영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참고사항】

❍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 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 심사평가

❍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 비치할 것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강화)

※ 정산시 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완료 및 과제종료 2개월전 구입과 설치 완료)

❍ 현물 산정기준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당해연도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불인정 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

1.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회의수당 포함),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 분석 ․ 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비임상․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 대비하여 비임상․임상시험비의 예산의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전문기관(진흥원 과제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 연구개발비 규모(협약시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세부) 1과제 :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기관(과제) 추가시 정산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

❍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불인정 사항】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1.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4. 연구과제 수행식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불인정 사항】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식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

연구

수당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참고사항 】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불인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위탁연구 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의 예산(총액)의 변경시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불인정 사항】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 연구계획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

간접비

□

간접비

□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불인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불인정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등), 세미나 개최비 ○ 외부시험 분석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기술도입비 ○ 내부 시험분석료, ○ 기술정보수집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 확인서류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협약체결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별첨 3】 분야별 담당자 안내

기획유형	과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기획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R&D 사업 기획 연구	이관용 (R&D조사분석팀)	043-713-8402 (kylee2015@khidi.or.kr )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R&D 추진체계 및 사업기획	박지현 (의료기술기획팀)	043-713-8899 (jihss@khidi.or.kr)
	난치성 통증질환 극복을 위한 R&D 사업 기획연구	이미희 (의료기술기획팀)	043-713-8934 (mhlee@khidi.or.kr)
	3D 프린팅 기반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세부연구계획 수립	성선진 (신약기기기획팀)	043-713-8443 (shouter0@khidi.or.kr)
	헬스케어메카트로닉스(의료자동화) 산업 육성 방안 수립	성선진 (신약기기기획팀)	043-713-8443 (shouter0@khidi.or.kr)
	Deep Learning을 연계한 재활보조로봇 적용 원천기술 및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	성선진 (신약기기기획팀)	043-713-8443 (shouter0@khidi.or.kr)
기타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시범추진	예철헌 (R&D전략기획팀)	043-713-8894 (superui82@khidi.or.kr)
	보건의료 R&D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정립 기획연구	배영신 (RnD성과정보팀)	043-200-9065 (sin7382@khidi.or.kr)
기획연구 프로세스 관련		예철헌 (R&D전략기획팀)	043-713-8894 (superui82@khidi.or.kr)
전산입력사항 관련		배영신 (RnD성과정보팀)	043-200-9065 (sin7382@khidi.or.kr)
		김창민 (RnD성과정보팀)	043-200-9066 (bulpae@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