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획연구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6. 6.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추진계획 공고	4

□ 사업제안요구서(RFP)	7

Ⅱ. 사업안내서	11

1. 사업개요	13

2. 사업추진계획	13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15

4. 협약체결	19

5. 과제관리	20

6. 협약의 변경	21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22

8. 연구성과의 활용	22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23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23

※ 붙 임(1~3)	26

Ⅲ. Q&A	71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6-514호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획연구 추진계획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획연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 7.18(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동향 및 발전전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중기(5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및 투자 전략 등 범부처 종합계획의 체계적 수립

나. 사업기간: 2016.9.1.~2017.8.31.(총 연구기간 1년)

2. 사업추진계획

가. 공모방법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16.6.17(금) ~ 7.18(월) 17:00까지(휴일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7.14(목)까지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6.7.25 ~8.17

◦ 협약 및 사업 착수: ‘16.9.1~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은 합산하나 과제 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지원조건

◦지원금액: 1.92억원 이내(정부출연금 100%)

◦지원기간: 1년

라.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RFP)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16.6.17(금) ∼ '16.7.18(월)

◦ 접수기간: '16.7.5(화) ∼ '16.7.18(월)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7.14(목)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전략실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기술수요발굴 성과활용	수요발굴사전기획	이유경 전문위원	02-380-0321	02-380-0349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6.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사업제안요구서(RFP)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과제만 신청 가능함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 사업
중점기술명		수요발굴사전기획
과 제 명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획연구
추진단계	추진방식	세부개발 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기획 연구	개별	1.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2013~2017)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평가 자료 조사 및 분석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관련 상위계획 등 국가 종합계획 분석 ※ 예비 타당성평가 결과, 심층평가 결과 및 국과위 의견, 과학기술분야 중장기실태조사,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 부처별 범정부단위의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계획 중 환경 관련 분야 현황 분석 - 외부기관 지적사항,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평가 자료 조사 □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투자실적 및 성과분석 - 부처별, 분야별, 핵심전략별, 연차별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 2항」에 따른 분석항목에 따른 투자 실적 및 성과분석 □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시행 종합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시 문제점·시사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 부처간 협업 및 역할분담,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종합적 조정 및 발전방안 제시 - 연도별 시행계획 효율적 수립을 위한 방안 제시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현황 및 발전 전망 조사 □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최신 동향 조사·분석 - 국내·외 환경여건, 기술 및 환경산업 시장동향, 환경 분야 규제현황, 정책 등 조사·분석 ※ 국외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EU를 포함 5개국 이상 - 국내·외 환경분야 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및 현황 등 조사·분석 - 주요 환경분야별(대기, 물, 폐기물 등) 현황 및 전망 분석 - 환경기술중장기로드맵(Eco-TRM) 및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2단계 기획연구, 미래환경기술예측 및 환경기술 수준분석, 대국민 수요조사(환경기술 인식 및 수요), 환경기술개발 기술수요조사 등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 최종수요자를 고려한 국내·외 자료 조사·분석 □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발전 전망 제시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제시 · 부처별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중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법·규제 현황 및 이에 따른 연계·확장성 제시 등 -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발전전망 제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전망 및 잠재적 수요 등 도출 ※ 기술무역수지 및 수입의존도, 기술장벽, 미래예측기술 등 잠재적 요소 - 국가차원의 핵심 환경 분야 장기투자 전략에 따른 육성계획의 위치 및 역할 제시 3.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2018~2022) 수립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 마련 - 육성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세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제시 -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마련 - 육성계획의 연도별 투자(정부 및 민간) 및 추진계획 마련 - 연도별 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 도출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전략 마련 - 해외시장 동향 및 주요 해외 국가별 진출전략, 협력 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 등 무역장벽화 해소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등 세부추진 내용 도출 □ 학교, 학술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연구지원 계획 마련 -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연구 활성화 세부 추진내용 도출 □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계획 마련 - 기술이전·확산 및 보급,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 도출 □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협력 촉진방안 도출 □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 2항」의 사항 모두 포함 4.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목표달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육성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세부과제의 변화에 따른 전략-목표 간 정합성 유지, 변화 관리 방안 제시 □ 범부처 협조체계 유지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운영 방안 등 제시 5.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 마련 □ 원활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등 민간 및 산·학·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민간(국민), 산·학·연·관 분야별 전문가 등 7인 내외 구성 - (운영) 부문별 세부계획 수립, 부처협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부처 담당자 등 전문가 참여 유도 등 □ 육성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및 공청회 개최 - 부처별 자료 요구 및 확보,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관계 부처 협력 추진 - 국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수정·보완 6.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분야 연계방안 마련 □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분야의 구조적 연계 방안 도출 및 연계 추진 - ‘제4차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연구 용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18～’22)의 최종결과 도출 및 최종성과물 제출 ※ ‘제4차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은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 예정(‘16.12월 완료 예정)	○ 국가 환경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의 중기(5년) 추진 및 투자 전략 등 범부처 종합 계획 수립
최종성과물		○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보고서
고려사항		○ 총 연구기간 1년
※ 연구비(정부출연금) : ‘16년 1.92억 원 이내(총 1년 1.92억 원 이내)

Ⅱ. 사 업 안 내 서

목         차

1. 사업개요	13

2. 사업추진계획	13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15

4. 협약체결	19

5. 과제관리	20

6. 협약의 변경	21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22

8. 연구성과의 활용	22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23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23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27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65

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70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동향 및 발전전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중기(5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및 투자 전략 등 범부처 종합계획의 체계적 수립

나. 사업기간: 2016.9.1. ~ 2017.8.31.(총 연구기간 1년)

2. 사업추진계획

가. 공모방법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추진일정

◦ 사업공고: '16.6.17(금) ∼ '16.7.18(월)

◦ 접수기간: '16.7.5(화) ∼ '16.7.18(월) 17: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7.14(목)까지 입력 권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6. 7~8월 중

◦ 협약 완료 : '16. 8월 중

◦ 사업 착수 : '16. 8~9월 중

다.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라.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 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은 합산하나 과제 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마. 지원조건

◦ 지원금액: 1.92억원 이내(정부출연금 100%)

◦ 지원기간: 1년

바.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②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④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⑤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납세(국세) 증명서

⑥ 연구신청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한국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에는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접수되며, 해당기준(규정)을 따름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별도의 기업 확인서를 받지 않음

⑦ 가점항목(3-다. 가감점 산정 원칙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⑧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 2년간)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평가위원회는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 가능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자), 민간전문가 7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자유공모 과제의 평가위원회 분류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총괄․세부)에 따라 조정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에 관한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3> 참조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2점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가점 항목은 상버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인·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2)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3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3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1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라. 지원과제 확정

◦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온라인)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전자협약서로 대체)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④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참여기업 현금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⑤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⑥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⑦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 연구비카드 신규발급은 Eco-CMSⅡ연구비관리시스템(http://ecocms2.keiti.re.kr) 참고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6.9.1 ~ 2017.8.31(1년)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은 전담관리위원이, 현장평가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관리 결과 확정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2)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 해당하는 경우),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함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단, 성실실패로 판정되는 경우 제재조치 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는 협약종료후 3개월 이내 제출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성공․실패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연구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됨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실시간 지급 및 모니터링시스템(Eco-CMSII) 도입하여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할부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참여연구원 실명으로 발급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변경), [별표 5] 협약변경 사유별 승인권한, [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참고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전산출력물)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8. 연구성과의 활용

◦ 성과활용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 중 및 협약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단,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밖에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다.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실시권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

라.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NTIS등록증 첨부 필수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가능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 https://www.e-note.or.kr)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등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름(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27

붙임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65

붙임 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70

【붙임 1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1호서식」】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사업유형	추진단계		ex)실증사업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bed)								추진방식
과제분류	기술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공모구분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총괄)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 책임자	연구책임자											전공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				직위
	전화				휴대폰							E-mail						팩스번호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구분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팩스번호
연구개발비(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기타 첨부서류.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환경기술분류			%			%			%			%			%
	국가중점과학기술			%			%			%			%			%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상의 분류			%			%			%			%			%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문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생년월일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기관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중심어 (5개 이내)	국문
	영문

※ 웹페이지입력

1.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주요연구실적(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5) 수상경력(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수 상 일 자	수 상 명	수 상 내 용

(6)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 도	학(협)회명	직 책	비 고
~
~
~
~

(7)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Impact Factor)
논문
저서

(8)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Impact Factor)

(9)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지수	비 고

(10)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10)-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원)	실적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10)-2 기술이전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금액(원)

(10)-3 사업화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원)

(11)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12)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13)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 고

※ 웹페이지입력

나. 위탁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5)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다. 참여 연구원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분야	신규채용여부*	참여율 (%)				타부처수행과제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학교	학위 (전공)	취득년도	6T관련기술분류	당해연도과제참여기간 (개월)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1
2
3
4
5
6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1)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몇,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 고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2.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단위: 원)

구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100%		100%		100%		100%		100%

(2)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웹페이지입력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2)-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인력구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신규 채용 구분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미지급	계
인건비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신규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기타)
			유관순	직원	시간
합 계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과정명	월급여	투입 총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원)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품 명	규 격	단가 (원)	회수 (수량,건)	금 액 (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총 액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총 액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총 액

④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총 액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총 액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산정기준	금 액(원)	비고
	인건비 × ( )% = ( )원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금 액(원)	비고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2)-2 간접비

① 인력지원비

구 분		성 명	직위	신규채용구분	실지급액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합 계		원(현금 원)

② 연구지원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액(원)	비 고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합 계		원(현금 원)

③ 성과활용 지원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액(원)	비 고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간접비 총액	원 (간접비율: %)

(3) 당해연도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웹페이지입력

다.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명)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 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기관
			통합관리미시행기관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①직접비(인건비), ②직접비(인건비 외), ③간접비 순으로 작성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적 성과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가. 최종 성과계획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산출지표	양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ex) SCI급 논문건수, 등록 특허 건수 등
		질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ex)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 값(SMART 분석, K-PEG 분석),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결과지표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ex) 매출액, 수입대체액, 기술수준 향상정도, 핵심기술의 확보 등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1차 년도	과학적 성과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2차 년도	과학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3차 년도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구 분
1. 과학적 성과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일반학술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국외
	기술요약정보
	보고서 원문
	질적 지표
2.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국내등록
			해외출원
			해외등록
	저작권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술검증
			환경표지인증
	표준화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국내
			국외
	질적지표
3.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기술거래(이전)
	사업화 투자실적
	매출실적		국내
			국외
	고용창출
	비용절감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수출증대/매출증대/생산성향상)
	산업지원(기술지도)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국내개최
			국내참가
			국외개최
			국외참가
	질적지표
4. 사회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정책 채택 및 제안
	설계기준/설명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및 제안
	전문연구 인력양성
	산업기술 인력양성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교류		유치
				파견
		국제협력		MOU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기술무역
	홍보실적
	포상 및 수상실적
	질적지표

4.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최종 목표치	개발목표치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년도 (20XX)	2차년도 (20XX)	3차년도 (20XX)	4차년도 (20XX)	5차년도 (20XX)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OO

가. 연구개발의 개요	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다.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OO

라.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OO

마.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OO

바.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OO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OO

나.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OO

다.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OO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OO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OO

다. 추진 일정	OO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OO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OO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OO

다.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OO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OO

6.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OO

7. 기관(기업) 현황	OO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OO

11. 참고사항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다.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라.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 총연구기관

○ 참여기업/실시기업:

(2) 선행연구결과 요약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4) 후속 연구의 필요성

마.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주관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바.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나.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1) 1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2) X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다.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비고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다. 추진 일정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	：	：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3) 전과정 평가 수행 계획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실용화(현장실증) 과제만 작성

(1) 일반사항

(2) 운영계획

(가) 현장실증 추진일정

연도	현장실증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개발비(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3) 현장실증 방법

(가) 현장실증 항목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목적	주기

(나) 현장실증 평가방법

①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

③ 안전성

④ 편의성

⑤ 환경성

⑥ 내구성

⑦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다) 현장실증 기자재 현황

현장실증기자재 및 시설	규 격	수 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4) 실증평가수수료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원)	비고
	- 선임급 - 원급	1 1				서울출발 기준
소 계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④ 시료운송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⑤ 기타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다.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 과학적 측면

(2) 기술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4) 사회적 측면

(5) 환경적 측면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발주기관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위탁연구기관명			국가
위탁연구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6.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	활용시기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구분 (주관,위탁)

7. 기관(기업)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2) 안전관리대책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11.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첨부서류

<신청시>

①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해당될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③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해당될 경우)

<협약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첨부(해당될 경우)

④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⑤ 현물출자 증빙서류

【붙임 2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 1」】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 3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3-6-6호 서식」】

◦ (개별과제)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0.5	10	8	6	4	2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총괄과제) 총괄/세부 과제간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가 적절한가?	2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총괄과제) 전체 과제관리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총괄과제) 총괄/세부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술인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합 계		-	-

Ⅲ. Q&A

목         차

1. 신청방법	73

2. 신청자격 및 제한	73

3. 신청서 작성요령	75

4.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76

5. 평가위원회 구성	77

6. 과제관리․평가	77

7. 연구개발비 사용	78

8. 협 약	78

9.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79

1. 신청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단위사업명, 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접수 마감일 3일 전일까지 입력하시길 권고드리며, 그 결과물을 인쇄하여 한글로 작성한 부분에 포함시켜 시스템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오프라인 제출은 없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제한

◦ 환경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예외)

∙세금 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사업자 또는 책임자(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동안)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주관책임자로 3개 과제 이상(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과제(연구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 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 계상범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연구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총 참여율이 100% 범위이내라도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 신청서 작성요령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oplus.keiti.re.kr)의「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 분야 이외의 관심 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4.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책임자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점·감점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감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가점·감점 산정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에코플러스시스템(ecoplus.keiti.re.kr)의「환경기술人정보」에서 「신규인력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6. 과제관리․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단계․최종평가의 4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7.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연구비통장 개설 및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모든 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해야 합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 등 협약변경 내역을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에 승인 신청·보고(승인 후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과 자동연동)해야 하며, 연구비 사용내역은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8.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참여기업이 동시에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 불가합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9.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현물계상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물계상기준은 붙임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10년부터는 현물의 인정범위․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산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현물계상 오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개발비는 송금증 및 해당위탁기관의 자체회계감사서로 정산을 대체하고,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②「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③「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우)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3800-321 FAX: 3800-349)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