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소멸특허 활용 전략 지원 사업

수행 협력기관 모집 공고

2016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과제 수행 협력기관 모집 공고를 시행하오니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2016년 6월 17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1. 공고 개요

◦ 용역명: 2016년도 하반기 소멸특허 활용 전략 지원 사업 수행 협력기관 모집 공고

◦ 과업내용: [붙임] 과제 수행 협력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 대상과제: 총 6개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제 분야	기술분야	과제 수(개)	수행기간	용역비
3D 프린팅	기계/금속/자동차	1	20주 (5개월)	66백만원
착용형 스마트기기	기계/금속/자동차	1
	전기/전자/정보통신	1
의약	화학/생명/소재	2
화장품		1
합계		6개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2. 신청 자격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2조의 2 (단, 재공고과제 제외)

* 한국기업데이터(주)와 연계된 기업정보 DB를 통해 확인 예정(기관규모 정보 필수)

** 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제 수행 불가(단, 소기업 확인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

◦ 신청 기술 분야와 관련된 전공 지식 및 특허 검색능력 등을 보유한 자를 정식 고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는 업체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정식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대표자, 등기이사 제외)

◦ 인적(人的)․물적(物的) 보안체계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3. 추진 일정

◦ 공고 및 신청기간: 2016. 6. 17.(금) ~ 6. 27.(월) 14:00 (기한엄수)

사업신청·접수 2016.6.17. ~ 6.27.		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서 신청․접수
□
협력기관 선정 평가 2016.6.27. ~ 7.1.		o (1차 자격확인) 구비 서류 및 참가자격 확인 o (2차 발표평가) 용역수행능력, 유사용역실적, 사업과제 이해도, 제안내용 적절성 등 발표 평가 (발표10분, 질의응답 5분)
□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2016.7.4. ~ 7.5.		o 선정 평가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 2016.7.6. ~ 7.8.		o 계약 체결
□
IP-R&D 과제 수행 2016.7.11. ~		o 특허․논문 분석, 환경 분석, IP-R&D 전략 수립 지원 등 o 기타 전략회의 준비 중 행정업무 지원 등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접속 후 신청 (회원승인필수)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정보 승인	➜	[2단계] 입찰참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①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관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회원 가입 신청

- 회원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경력, 실적 등) 승인 인력에 한해 과제 참여 가능(승인 신청은 6.24(금) 11:00 까지이며, 승인절차는 영업일 1일 소요예정)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기업정보(‘기업규모’ 및 ‘종업원수’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 (약 3일 소요 예정)

※ 한국기업데이터 기업등록 신청 절차 [붙임. 과제수행 협력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23psge] 참조

②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별지서식]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직접 온라인 입력

③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관별 해당 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스캔 파일 온라인 업로드

④ 4단계 : 신청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신청완료” 클릭

☞ 신청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를 클릭

5. 제출 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제출 서류	1	･ 발표자료 PPT 파일		◎	작성 및 구비 후 해당 파일 업로드
	2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3	･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5	･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제안가격의 5%, 과제명 기재 필수		◎
입찰 참가 구비 서류	6	･ 위임장		○
	7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8	･ 입찰참가신청서		◎	온라인 화면 입력
	9	･ 입찰동의서		◎
	10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1	･ 입찰(가격제안)서		◎
	12	･ 가격산출내역서(부가세포함)		◎
참여 인력 구비 서류	13	학력 정보	･ 참여인력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 경력산정이 <최초>학위 기준인 경우, <최초학위증명서> 반드시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참여인력 <추가정보> 온라인 제출 서류 (참여인력별로 시스템 회원가입 후 추가정보란에 업로드)
	14	주요 실적	･ 참여인력의 주요실적 리스트 온라인 입력	◎
	15		･ 참여인력의 주요실적 증빙자료 - 계약서 사본(직인 必), 실적증명서(직인 必), 최종보고서 제출문 중 택1	○
	16	경력 정보	･ 참여인력의 경력증명서	○
	17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18		･ 참여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자료	◎
	19	기타	･ 참여인력의 자격증(변리사, 기술사 등)	○
	20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고용, 산재 미 가입된 경우 ex) 기관대표자	○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 시 제출서류

※ 입찰보증보험증권(과제명 기재 필수)

- 가입금액 : 입찰제안가격의 5%,

- 보험기간 : 입찰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 신분증, 4대 보험 서류, 경력 증빙 자료 등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요망

※ 참여인력 구비서류 업로드 후 승인 신청→ 승인 완료 인력에 한해 과제참여 가능

6. 협력기관 선정

◦ (1차 자격확인) 협력기관 제출 서류 및 사업 수행 적격 여부 확인

※ 자격 확인 결과 사업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은 모두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관련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발표 평가 배점: 용역 수행 능력(30점) + 유사 용역 실적(10점) + 사업 과제 이해도(20점) + 제안내용의 적절성(40점)

- 발표 점수 산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순위에 따른 환산 점수 적용

※ 발표평가 일시 등은 대상기관에 한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예정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후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7. 사업신청서의 효력

◦ 제출된 사업신청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한해 별도 통보 예정

◦ (과제 수 제한) 신청 시 과제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한 개 협력기관이 사업별로 연 3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 할 수 없음

※ ⌜지재권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및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 사업⌟과 별도 산정

◦ (IP-R&D 교육 이수 의무) 사업 참여 인력은 과제 신청 시 IP-R&D 종합포탈(www.ip-rnd.re.kr)에서 제공하는 전략수립 방법론 및 산업보안 교육을 반드시 이수(※16.1. 이후 발급(출력 기준)된 교육 수료증에 한해 인정)

◦ (수행 기간 준수 의무) 수행기간 내 모든 과제 수행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에는 특허청 및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함

◦ (선정방식 변경 등) 공모 결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사업 추진 의도 및 내용과 상이한 경우 협력기관 선정방식 변경 등 사업 추진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비공개 원칙) 협력기관 선정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이의신청 등) 협력기관이 선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의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함

* 이의신청 사유는 평가 내용 자체에 한정되며,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등 사유는 제외됨

◦ (협력기관 공모 취소) 기업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된 협력기관 공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기업 부담금 미납부,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 포기 등

◦ (협력기관 선정 무효)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주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협력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사업 결과물 등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특허청장에게 귀속됨

◦ (저작권법상 문제 조치)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협력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함

◦ (참여인력 변경 불가) 원칙적으로 참여인력은 실질 과제 수행 인력에 한하여 구성하되, 선정 이후 이미 구성된 인력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 (필요시, 신규 인력 충원은 가능)

◦ (재공고 입찰 등) 해당과제에 1개 이하 기관이 신청으로 인한 유찰 재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 신청했던 1개 기관도 재공고시 재입찰 하여야 재공고에 대한 선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9. 사업 신청 관련 문의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이승빈 연구원	02-3475-1302	iprndinfo@kista.re.kr
송기식 연구원	02-3475-8596

※ 유선 문의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메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사업 협력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1부.

2.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사업 과제 기술개요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