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상See-At기술개발」 2차 공고 세부시행계획_재공고

2016년도「기상See-At기술개발」

2차 지정공모과제 재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6. 06.

				목 차

Ⅰ. 사업공고	1

Ⅱ. 사업지원계획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7

1. 지원계획	8

2. 지정공모과제 목록	9

3. 사업제안요구서(RFP)	10

Ⅲ. 사업안내서	21

1. 사업개요	22

2. 사업신청	23

3.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28

4. 참고사항	31

Ⅳ. 추진일정	34

Ⅴ. 별첨서식	36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공고 제2016 – 39호

2016년도 「기상See-At기술개발」 2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기상현상을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See-At(See+Atmosphere)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상See-At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16. 6. 21(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5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공모 세부사업

◦ 공모사업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및 지원 내역사업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기상 현상의 감지․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 지원 내역사업: 기상관측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지진기술개발사업	◦지진·지진해일·화산 현상의 감시·예측 및 재해경감을 위한 목적기초·원천 연구개발 - 지원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 공모방식

구분	내용
지정공모과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단계

구분	내용
기초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함
응용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함
개발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함

■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정공모 과제 (백만원)	자유공모 과제 (백만원)	정부 출연금 (백만원)	지원조건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관측	100	-	350
	기상예보	250
지진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	550	-	550
합계				900	※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RFP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P26)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함

■ 연구기간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6. 7. 15. ~ 2016. 12. 31.(5.5개월)

- 총 연구기간(기상, 지진, 기후): 2016. 7. 15. ~ 2017. 12. 31.(17.5개월)

☞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16년 이내, 총 연구기간은 2017년 이내로 함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 신청자격

<기상·지진·기후R&D>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접수): 2016. 6. 15.(수) ∼ 2016. 6. 21.(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사업안내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mipa.or.kr)에서 열람가능)

4. 추진일정

■ 공고 추진일정

◦ 공고 추진 세부일정

재공고	접수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확정	협약 및 과제착수
’16. 6. 15.(수) ∼ 6. 21.(화) (7일간)	’16. 6. 15.(수) ∼ 6. 21.(화) (7일간, 21일 16:00까지)	’16. 7월중	’16. 7. 15.(금)∼

☞ 응용·개발단계 접수과제는 선정평가 전 선행특허조사 실시예정(약 2주)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를 참조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16. 7. 15.(금) ∼ 7. 21.(목)	’16. 7. 25.(월) ∼ 7. 28.(목)	’16. 7. 28.(목)	’16. 8. 1.(월)∼

☞ 이의신청은 연구개발 내용 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ㆍ연구개발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5. 문의처

■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

문의처			전화번호
담당부서		지원사업
연구개발지원본부	기반연구지원실	◦기상기술개발사업	070-5003-5213 신상희 주임
		◦지진기술개발사업	070-5003-5214 이은영 주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 진흥원 사업관리기준, 사업안내서를 따름

Ⅱ. 사업지원계획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기상기술개발사업

◆ 지정공모과제

▶ 기상관측 목적기초 원천연구: 100백만원

▶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250백만원

○ 지진기술개발사업

◆ 지정공모과제

▶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550백만원

2. 지정공모과제 목록

○ 기상기술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번호	내역사업	단계	과제명	‘16년 정부출연금	총 연구기간 (년)
1	기상관측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초	수치예측 활용 성능 개선과 미래형 기상·기후 감시 연구를 위한 최적 관측망 설계	100	2년이내
2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초	정량적 수문기상인자 추정 기술 개발을 통한 수문순환 모델 적용 체계 구축	250	2년이내
합계(2과제)				350	-

○ 지진기술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번호	내역사업	단계	과제명	‘16년 정부출연금	총 연구기간 (년)
1	지진조기 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기초	한반도 국지지진규모식 개발 및 적용 연구	225	2년이내
2		기초	지진동의 영향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103	2년이내
3		기초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준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최적 기법 연구	100	2년이내
4		기초	대용량 지진자료가 지진분석체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22	2년이내
합계(4과제)				550	-

☞ RFP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P26)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함

3. 사업제안요구서(RFP)

3-1. 기상기술개발사업

과제명			수치예측 활용 성능 개선과 미래형 기상·기후 감시 연구를 위한 최적 관측망 설계
세부사업	기상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기상관측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상기술분류코드		A0101	기초
총 연구기간	( 2 ) 년 이내	총 연구비	( 2.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1 ) 억 원 2차년도 ( 1.5 ) 억 원 ※정부출연금 기준
연구 필요성	○ 복잡한 한반도 지형에 대한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지상‧고층‧해양 관측 기반의 적정 비율과 최적화된 관측망과 품질개선이 요구됨 ○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활용 분야별․목적별 관측기반 구축이 요구됨
연구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 ○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활용한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최적 관측망 구성 연구 - MOS와 같이 관측값을 활용한 수치모델 예측결과 보정을 통한 성능 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시공간적 관측 해상도 분석 및 관측공백 지역 분석 ○ 전구/지역/국지 등 수치모델결과를 활용한 대기의 시공간 해상도 분석 - 수치모델 해상도별 차이에 따른 기상요소별 대기의 3차원 시공간 해상도 분석을 통한 입체적인 관측망 구성 전략 수립 [연구목표]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기상예측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 관측망 제시
	< 2차년도 > ○ 위험기상 감시 및 추적을 위한 최적 관측망 활용 연구 - 위험기상별(호우, 강풍, 대설, 황사 등)로 시공간적인 정확한 위험기상 구조 파악을 위한 최적 관측망 구축 연구 ○ 유관기관 관측자료에 대한 최적 활용 방안 연구 - 활용 목적별(농림, 산림, 호우, 방재 등) 유관기관 관측망 최적 활용 방안 연구 - 위 목적을 위한 유관기관 관측자료 품질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활용 전략 수립 [연구목표] 범국가적 기상관측 기반 설계를 통해 위험기상 감시와 대응 역량 향상
최종목표	○ 미래형 최적 기상관측 기반 구축을 통해 수치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대한 감시･추적･예측 능력 향상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관측자료를 활용한 수치예보모델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 위험기상 감시 및 추적에 필요한 최적화된 관측망 구성 전략 수립으로 위험기상 대응 역량 강화 ○ 고품질의 입체 관측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적‧논리적 증명을 통해 국가재정의 연차적 투입 근거를 객관화함으로써 기상청 예산 정책 수립에 기여
과거유사 연구사례	○ 복잡지역의 관측에 의한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2~2013) - 수행기관: 부경대학교(연구책임자: 김경식) - 연구내용: 기상요소(강수, 바람)의 통계적 변동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복잡지역(도시, 산악, 평야 등)의 최적 관측망 구축 방안 제시 - 차이점: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기상요소(강수, 바람)의 변동성을 활용한 복잡지역의 관측망 구축에 국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상․해양․고층 등 다양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수치예측모델 개선 측면, 기후학적 측면, 목적별 관측측면 등을 고려한 최적 관측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관측자료의 수치예측민감도 평가를 위한 과학적 도구 개발(2012~2013) - 수행기관: 연세대학교(연구책임자: 김현미) - 연구내용: 위성자료가 수치예측성능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위성자료 산출방법에 환류하는 기법 개발 - 차이점: 기존 연구는 위성관측 측면에서 효과적인 관측망 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가 목적이라면 본 연구는 지상․해양․고층 등 현재의 관측망을 바탕으로 수치예측모델의 예측성능 향상, 기후적 측면, 목적별 관측 기반 등 미래형 최적 기상관측망 구성을 위한 과학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과제명			정량적 수문기상인자 추정 기술 개발을 통한 수문순환 모델 적용 체계 구축
세부사업	기상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상기술분류코드		A0303	기초
총 연구기간	( 2 ) 년 이내	총연구비	( 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2.5 ) 억 원 2차년도 ( 2.5 ) 억 원 ※정부출연금 기준
연구 필요성	○ 정밀한 물순환해석을 위해서는 수문기상인자(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량)의 시계열 공간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시험유역에 관측되고 있는 점 자료만으로 수문순환해석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량과 같은 수문기상인자의 시계열 변동 경향성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관측 및 수문모형에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나, 수문기상인자의 정량적인 추정 및 검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수문기상인자의 공간적 분포와 시계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의 개발 및 수문모델에의 적용이 필요하며, 활용성 여부에 대한 검증기법 개발과 검증된 수문기상인자와 수문모형과의 연계기술을 토대로 정밀한 수문순환 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 ○ 수문기상인자 생산 현황 조사 및 특성 분석 - 국내·외 수문기상인자 생산 기관별 현황 조사 및 분석 - 자료 생산 방법별 수문기상인자 (증발산량, 토양수분량 등)의 수집 및 특성 분석 ○ 수문기상인자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량 등) 정량적 추정 기법 개발 - 수치 모델(UM 3km)의 예측강수량 발생 특성 분석 - 지형 특성을 고려한 공간 증발산량 산정 모형 알고리즘 수정 및 자료 구축 - 토양수분 정보의 상세화(downscaling) 기법 개발 및 자료 구축 - 수문기상인자의 검증기법 시범유역 적용 및 정량적 추정 신뢰도 평가 [연구목표] ○ 수문기상인자의 정량적 추정 기술 개발을 통한 수문기상인자의 신뢰도 제고 < 2차년도 > ○ 정량적 수문기상인자를 반영한 수문순환 적용 체계 마련 - 수문기상인자 적용을 위한 시범유역 수문모형 구축 - 정량적 수문기상인자를 반영한 수문모형 특성 분석 - 시범유역 적용을 통한 정량적 수문기상인자의 검증 기법 개발 - 수문순환 해석을 통한 가뭄 전이(기상→농업→수문) 과정 분석 ○ 유역조사를 위한 수문기상인자 활용 방안 및 정확도 향상 방안 제시 - 유역 특성을 반영한 수문기상인자의 정량적 추정 방안 제시 - 유역 특성을 반영한 수문기상인자의 활용 기법 제시 [연구목표] ○ 수문기상인자가 반영된 수문모델 구축 및 해석을 통한 정량적 수문기상인자의 효과 검증 ○ 시범유역의 수문순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역조사 활용 지침 마련
최종 성과물	○ 정량적 수문기상인자 추정 기술 개발 ○ 정량적 수문기상인자를 반영한 수문순환해석을 활용한 유역조사 활용기법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상-위성-수문해석 기술의 융합을 통한 효율적인 유역 수자원 관리에 기여 ○ 수문기상인자의 광역적 공간정보 생성을 통한 국가 수자원관리체계 구축 ○ 지점자료 위주의 국가 수문기상인자 관리제도 보완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현업화 (연계)기술] ○ 정량적 수문기상인자를 반영한 수문모형의 현업 적용 방안 도출 ○ 주요 수문기상인자에 대한 신뢰도 높은 서비스 제공 방안 도출
과거유사 연구사례	○ 2010년 설마천 시험유역의 관측자료를 이용한 물수지 분석(김동필, 20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험유역으로 운영중인 설마천 유역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측된 지점자료를 토대로 물순환 과정 규명을 위한 물수지 분석 ○ 확률장기예보 물관리 활용 기술개발 및 환류 체계 구축(류경식, 2015~2017): 기상청 확률장기예보와 Glosea5 기후예측모델 앙상블을 강우-유출모형과 저수지운영 시스템 등을 통한 효과를 평가 연구 - 본 연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는 수문기상인자의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수문순환과정에 반영하여 수문기상인자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선행연구사례와 중복성 없음 ○ 수문인자 추출을 위한 원격탐사 활용기법 연구, 한국수자원공사(‘13.11-‘14.11): 상 및 위성영상을 이용한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 생산기법 개발 및 댐 유역 적용을 위한 장기유출모형 연계기법 개발 - 증발산량의 보정을 일부지역의 flux tower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의 증발산량 산정 결과를 기상청 전국 증발계 증발량과의 정밀 보정을 시도함. 또한 위성영상의 토양수분 산정결과를 기상청 관측 기상자료 및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신규 downscaling 기법을 개발함. 이후 수문모형과의 연계에 있어 전국적으로 보정된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유역 단위가 아닌 권역단위 유출해석이 가능함. ○ SRA 관측정보 융합을 통한 수문인자 산출 기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4.07-‘19.03): 위성정보(COMS, MODIS 등)를 활용한 동북아 및 한반도 수문정보(증발산량, 토양수분) 생성 및 저장기술 개발 - 정지궤도 및 극궤도위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수문성분(증발산 및 토양수분)을 산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임. 그러나 산정된 수문성분의 결과는 갈수기에 국한된 연구(가뭄/하천건천화를 해석)와 미계측 지역에 주로 응용이 되므로, 전국적으로 보정된 증발산량과 토양수분량 및 계측지역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권역단위 유출해석과는 연구의 목적이 상이함.

3-2. 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명			한반도 국지지진규모식 개발 및 적용 연구
세부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기상기술분류코드		A0703	기초
총 연구기간	( 2 ) 년 이내	총연구비	( 4.75 ) 억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2.25 ) 억 원 2차년도 ( 2.5 ) 억 원 ※정부출연금 기준
연구 필요성	○ 현재 사용하는 규모식은 한반도의 지각 전파특성에 의한 영향 미반영 - 국내 지진자료의 미적용으로 한반도 고유의 규모식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 - 관측소별 규모(station magnitude)의 계통적 거리 의존성이 있음 (근거리는 과소평가, 원거리는 과대평가됨) ○ 관측소 보정항의 부재로 인한 network 규모의 오차 가능성 상존 - 관측소 하부의 부지특성으로 인한 부지효과 보정 필요 - 3차원적인 불균질한 지각 특성 반영을 위한 선형 형태의 규모식 한계 존재 ○ 새로운 한반도 고유의 규모식 개발 및 과거 지진의 규모 재평가 필요 - 규모 재평가를 위한 지진발생 정보의 진원 요소 재결정 필요 - 과거 지진정보에 대한 재결정을 통해 지진발생 정보의 이력 갱신 ○ 기상청 지진연보의 지진연구를 위한 기초 입력자료 사용 개선 - 지진연보의 특성 상 모든 관측 자료를 사용한 최종결정 결과의 기록 유지 필요 - 시기에 따라 지진 규모식 및 규모 계산 방식, 진원 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상세 이력 제공 부족 - 지진의 진원깊이에 대한 정보 미제공 - 최적의 진원요소 결정에 사용한 입력자료(속도구조)와 역산 결과(오차 범위, error ellipse 등) 공개 추가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2001-2008년도 발생 지진 자료의 최대 진폭 결정 - KMA/KIGAM 지진 이벤트 자료 중 수평 성분 자료의 최대 진폭 결정 ㆍ광대역/단주기 속도계, 가속도계 자료의 최대 진폭(count) 및 Wood-Anderson 변위계로 모사한 최대 진폭(mm 단위) 결정 - 기상청 지진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 - 국립기상연구소의 국지지진규모식 개발 연구(2006~2007년)의 연구결과 검토 및 활용 ○ 2001-2008년도 발생 지진 자료의 지진파 도달시간 식별 - KMA/KIGAM 지진 이벤트 자료를 이용한 P파, S파 도달시간 식별 - 기상청 지진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 - 국립기상연구소의 국지지진규모식 개발 연구(2006~2007년)의 연구결과 검토 및 활용 ○ 진원요소 재결정을 위한 1차원 지진파 속도모델 검토 및 제안 - 배경잡음 분산곡선 및 Full waveform modeling을 통한 1차원 지진파 속도모델 개발 - 2001-2008년도 지진의 지진파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기존 국내 속도모델과 비교/분석 - 1차원 지진파 속도모델 초안 제안 ○ Antelope 지진분석 시스템 구축 - 기상청 현업과 동일한 설정(configuration)의 off-line 연구용 지진분석 시스템 구축 - 새로 결정된 지진파 도달시간 및 속도 모델을 이용한 진원요소 분석 및 규모 결정 [연구목표] 한반도 국지지진 규모식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2차년도> ○ 2009-2016년도 발생 지진 자료의 최대 진폭 결정 - KMA/KIGAM 지진 이벤트 자료 중 수평 성분 자료의 최대 진폭 결정 ㆍ광대역/단주기 속도계, 가속도계 자료의 최대 진폭(count) 및 Wood-Anderson 변위계로 모사한 최대 진폭(mm 단위) 결정 - 기상청 지진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 ○ 2009-2016년도 발생 지진 자료의 지진파 도달시간 식별 - KMA/KIGAM 지진 이벤트 자료를 이용한 P파, S파 도달시간 식별 - 기상청 지진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 ○ 진원요소 재결정을 위한 1차원 지진파 속도모델 검토 및 제안 - 1차년도에 개발된 1차원 지진파 속도모델 보완 - 2001-2016년도 지진의 지진파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기존 국내 속도모델과 비교/분석 - 1차원 지진파 속도모델 최종 결정 ○ 국지지진규모식 개발 및 시험 체계 구축 - 새로 결정된 진원 요소에 기반한 국지지진 규모식 결정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회귀분석 기본식 평가 - 결정된 국지지진규모식 이외에 추가 개발이 필요한 규모식 필요성 및 방안 제시 - 관측소(광대역 속도계, 단주기 속도계, 가속도계) 보정항의 결정 및 안정성 분석 - 새로운 규모식을 이용한 지진 규모의 특성 및 안정성 분석 - 시험 운영을 위한 Antelope 지진분석 시스템 적용 [연구목표] 한반도 국지지진 규모식 개발 및 적용
최종 성과물	○ 한반도 고유의 지진규모식 개발 - 기존 규모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정밀 규모 결정 기반 확보 ○ 과거 지진발생 정보의 재결정 결과물 산출 - 한반도의 지진발생 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생산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한반도 지진학적 특성을 반영한 지진규모 결정으로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 지진 분석 정보의 정밀 재결정으로 지진연구의 기초입력 자료 제공 기반 확보 ○ 지진 발생 크기에 대한 정확한 대국민 정보 제공 기반 조성 [현업화 (연계)기술] ○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의 지진분석시스템의 규모식 개선 및 활용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한반도 국지 지진규모식 검토 및 개선 방향 연구(2014년)

과제명			지진동의 영향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세부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기상기술분류코드		A0704	기초
총 연구기간	( 2 ) 년 이내	총연구비	(4.2)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1.03 ) 억 원 2차년도 ( 3.17 ) 억 원 ※정부출연금 기준
연구 필요성	○ 지진피해 정도의 척도인 지진진도는 일반인이 지진과 관련하여 체감하는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이며, 국내 주요 기간시설물의 지진후속조치 판단 기준 및 주요 설비의 계속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 따라서 지진진도는 지진발생시 지진통보와 아울러 신속․정확하게 병행하여 발표하여야 하는 지진특성이나, 현재는 지진규모와 위치만 통보하고 있음 ○ 또한 국내에서는 지진 진도를 지진발생후 주민들의 신고 등을 기반으로 주관적으로 사후에 판단하고 있으며, 국외의 지진계측진도 평가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지증폭특성에 의한 진도 이상치의 국부적인 영향으로 지진진도도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지진 발생시 특정 부지에 대한 진도 예측기술이 현재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서비스와 연계한 신뢰성 있는 대국민 진도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다수의 시설물에 설치된 지진관측소의 부지증폭특성 분석 및 자료 상태 평가 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국가 지진관측망 공백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DSS 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지진진도 평가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1차년도(2016.6～2016.12)> ○ 지진유감 지역 관측자료 수집 및 사전 자료처리 - 국내에서 발표된 진도자료 및 해당 지역의 지진자료 수집 - 지진자료에 대한 사전자료처리 ○ 계기진도 추정 방법 개발 - 발표 진도와 관측된 지진파의 다양한 특성 파라미터 간의 상관성 도출 - 국내 최적 계기진도 평가 방법론 도출 ○ 국내 지진관측소 부지증폭특성 추정을 위한 지진특성 파라미터 역산 - 국내 지진관측자료의 S파 스펙트럼 계산 - 국내 지진특성 파라미터(지역별 감쇠, 지진규모/응력강하량) 역산 ○ 시설물 지진관측소 DSS 자료 활용을 위한 예비 분석 - 시설물 지진관측소 관측상수 정보 수집 - 시설물 지진관측 자료 특성 예비 평가 ○ 지진영향 정보제공 테스트베드 시스템 기본설계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기본설계 및 보안성 검토 [연구목표] 지진계기진도 추정 관련 국내 지진관측 자료 분석 <2차년도(2017.1～2017.12)> ○ 지진관측소 부지증폭특성 실시간 부지보정 필터 개발 - 지진관측소 주파수 부지증폭함수 도출 - 지진관측소별 부지증폭율 실시간 보정 필터 도출 - 실시간 지진관측자료에 시험 적용 ○ 국외 강진특성을 반영한 계측진도 추정 방법론 개발 - 국외 강진자료 사전 분석 - 국외 강진자료에 보정된 계측진도 추정 기술 개발 ○ 지진조기경보 기반 지진진도 예측 기술 개발 - 관측소별 거리감쇠 계산 SW 개발 - 지진규모, 진앙지, 관측소별 예측 진도 계산 SW 개발 ○ 시설물 지진관측소 DSS 자료 부지증폭특성 보정 방법 개발 - 시설물 지진관측소 부지증폭특성 추정 - DSS 자료 부지증폭특성 보정기술 개발 - 서로 다른 초당샘플링 개수(20개, 100개) DSS 자료 간 상관관계 평가 ○ 계측진도에 사용되는 입력 관측자료 신속 선별 기술 개발 - 최대관측값-시간누적값-지진규모 관계식 기반 선별 기준 설정 - 관측소별 지진규모 기반 선별 기준 설정 - 지진파 스펙트럼 역산 오차 기반 선별 기준 설정 ○ DSS 자료 기반 지진진도 추정 기술 개발 - DSS 자료 기반 특정 부지 지진진도 추정 기술 개발 - DSS 자료 기반 광역 지진진도 추정 기술 개발 ○ 지진영향 정보제공 테스트베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설물 지진관측 자료 수집 및 기본 자료 처리 - 테스트베드 시스템 상세설계 -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현 - 테스트베드 시스템 시험 운영 및 보완 [연구목표] 지진진도 추정 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최종 성과물	○ 국내 고유의 계측진도 추정 방법 ○ 계측진도 이상시 제거를 위한 지진관측소 부지증폭특성 보정 방법 - 지진관측소 실시간 부지증폭특성 보정 방법 - 시설물 지진관측소 DSS 자료 부지증폭특성 보정 방법 - 계측진도에 사용되는 입력 관측자료 신속 선별 ○ DSS 자료 기반 지진진도 추정 기술 ○ 지진조기경보 기반 지진진도 예측 기술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상청의 지진진도에 기반한 지진정보수요자 맟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 시설물/설비에 대한 신속 지진안전조치로 사회․경제적인 지진재해 파급효과 최소화 ○ 시설물 지진관측소 활용을 통한 국가 지진관측망 공백 지역 보완 ○ 한국형 신속 지진진도 추정 시스템 개발에 활용 [현업화 (연계)기술] ○ 지진진도의 기상청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공개 활용
과거유사 연구사례	-

과제명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준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최적 기법 연구
세부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기상기술분류코드		A0704	기초
총 연구기간	( 2 ) 년 이내	총연구비	( 2.0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1.0 ) 억 원 2차년도 ( 1.0 ) 억 원 ※정부출연금 기준
연구 필요성	○ 지진관측법 제정으로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근거 마련 - 기상청의 지진관측장비 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경험 부족 - 검정기준기 도입에 따른 체계적 운영을 위한 검정 기술 습득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 ○ 검정용 정밀측정기의 체계적인 운영방법 연구 - 대상장비 : 오실로스코프, 스팩트럼분석기, 신호발생기, 주파수카운터, 디지털멀티미터, 클램프미터, 직류전압공급기 - 정밀 측정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절차 조사 및 정리 - 측정 장비의 자료 처리 및 분석 체계화 ○ 검정장비의 체계적인 운영 방법 연구 - 대상장비 : 스탭교정테이블(CT-EW1), 수평교정태이블(ALS50045WB), 진동시험시스템테이블(LDS V650) - 검정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절차 조사 및 정리 - 검정장비의 자료 처리 및 분석 체계화 ○ 검정기준기를 이용한 성능시험 활용 연구 - 대상장비 : 광대역 속도지진계, 단주기 속도지진계, 가속도지진계, 자료수집처리장치(GPS 포함) - 검정기준기의 성능시험 활용을 위한 표준 시험환경 구축 연구 - 검정 절차 조사 및 정리 - 검정기준기를 이용한 검정 결과의 평가 방안 마련 < 2차년도 > ○ 1차년도 대상장비의 운영 절차 조사 결과 보완 - 1차년도 조사 결과를 이용한 대상장비 시험운영 및 문제점 발굴 - 시험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 검정기준기 추가 도입 장비(‘16년 도입분)에 대한 운영 절차 조사 및 정리 ○ 지진관측장비의 체계적인 검정 절차 기반 마련 - 검정용 장비를 이용한 검정 체크리스트 작성 - 효율적인 운영 절차 정립을 위한 매뉴얼 작성 - 관련장비의 자료를 이용한 검정 평가 기준 정립 ○ 검정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화 연구 - 검정 표준 절차도 작성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비 배치 및 공간 구성 등 표준 환경 조성 [연구목표] < 1차년도 >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운영 기반 조성 < 2차년도 > 지진관측장비 검정 절차 표준 환경 구축
최종 성과물	○ 검정 표준 매뉴얼 및 절차서, 평가결과물 등 ○ 지진관측장비 검정 표준화 체계 마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검정 기술 확보 ○ 지진관측 장비의 성능 유지를 통한 양질의 지진관측자료 생산 및 공동 활용
과거유사 연구사례	○ 대도시 지진관측의 최적화 기술 및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술 개발(2015년) ○ 지진관측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측장비의 검증 방안 연구(2011년)

과제명			대용량 지진자료가 지진분석체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세부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기상기술분류코드		A0704	기초
총 연구기간	( 2 ) 년 이내	총연구비	( 2.72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1.22 ) 억 원 2차년도 ( 1.5 ) 억 원 ※정부출연금 기준
연구 필요성	○ 지속적인 지진관측소의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공유 관측소 증가로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지진관측자료가 지진분석에 정상적인 사용 필요 - 국내의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단 시간내 대용량의 지진자료 입력 시 지진분석시스템 운영 상 불안정성으로 인한 장애 가능성 제기 -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대용량의 지진자료를 이용한 지진분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분석 체계 및 알고리즘 구성이 필요 ○ 실시간 지진 감시 및 분석을 위해 지진분석체계는 자동화 기술 사용 - 지진분석 자동화 기술의 안정적인 분석 결과는 지진조기경보 등의 지진정보 제공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반면,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과 지진파의 탐지 성능, 분석 방법 등의 한계 등으로 자동분석 결과는 오분석 가능성이 상존 - 지진분석 자동화 기술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분야 도출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 ○ 지진 발생 시 실시간 지진관측자료의 수집 용량 및 분석체계 조사 - 지진발생 상황의 지진 규모별 지진관측자료 용량 조사 ∙전국 지진관측소의 지진규모에 따른 실시간 수집자료의 전체 용량 조사 ∙지진 발생 시 수집가능한 최대 용량 산정 - 지진자료의 용량 대비 지진분석 체계의 효율성 분석 ∙대상 : 지진조기경보 분석, Antelope 분석 ∙지진자료의 수집, 공유, 전달, 처리 등 체계 전반의 구조적 현황 및 저장장치 및 버퍼 공간, 네트워크 구성 적절성 등 ∙대용량 지진자료의 지진분석 장애 유발 요소 조사 - 현재 지진분석 체계에서 사용가능한 관측자료의 최대 용량 산정 ∙사용가능한 최대 용량 이상 사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 국외의 지진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 조사 - 지진 다발국가의 대규모 지진관측망 확보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준 진단 - 대용량 지진자료를 이용한 지진분석체계의 장단점 분석 ○ 기상청 지진분석시스템의 대용량 지진자료 처리 기능 정밀조사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대용량 지진자료 처리 장애발생 가능성 조사 - Antelope 분석프로그램의 대용량 지진자료 처리 환경 점검 ○ 지진분석체계 실험 체계 구축 - 처리용량 분석 실험용 지진분석 시스템 구성 - 자료처리 체계 및 분석 알고리즘 실험 준비(실험용 관측자료포함) [연구목표] ○ 지진관측자료의 양적 증가에 따른 현황조사 및 문제점 도출 < 2차년도 > ○ 지진관측자료의 용량이 지진분석체계에 미치는 영향 실험 - 지진자료의 분석시스템 입력과 알고리즘 적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점검 - 분석 모듈별 관측자료 용량과 처리성능의 영향 평가 - 자료의 용량에 따른 공유 및 전달 체계상 구조적 영향 평가 - 한계용량에 의한 처리 및 분석성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발굴된 취약점의 개선을 위한 요소기술 실험 - 분석체계상 자료의 공유 및 전달, 분석모듈의 성능개선을 위한 요소기술개발 - 개발된 요소기술의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실험 ○ 지진관측자료 최대 용량을 가정한 지진분석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지진자료 증가에 따른 자료수집 및 분배 체계 개선분야 발굴을 통한 최적의 효율화 방안 제시 - 취약점 개선 요소기술의 지진분석체계 적용을 위한 설계방안 수립 - 지진관측자료의 지진분석 최대 활용을 위한 분석체계 개선방안 제시 ∙현재 운영중인 지진분석체계의 한계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대용량 지진자료의 최대활용을 위한 전산자원 및 자료처리 구성 설계 [연구목표] ○ 대용량 지진자료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진분석체계 개선방안 도출
최종 성과물	○ 국내 지진관측망에 의한 실시간 지진관측자료 수집 가능 용량 산정 ○ 현재 지진분석체계의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 필요 기술 발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관측망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지진분석 체계 구축 ○ 대용량 지진관측 자료를 이용한 체계화된 지진분석 시스템 운영
과거유사 연구사례	-

Ⅲ. 사 업 안 내 서

1. 사업개요

가. 공모사업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및 지원 내역사업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기상 현상의 감지․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 지원 내역사업: 기상관측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지진기술개발사업	◦지진·지진해일·화산 현상의 감시·예측 및 재해경감을 위한 목적기초·원천 연구개발 - 지원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나. 지원예산(당해연도)

◦ 지정공모과제: 900백만원

- 기상기술개발사업: 350백만원

- 지진기술개발사업: 550백만원

다.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라. 연구기간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6. 7. 15. ~ 2016. 12. 31.(5.5개월)

- 총 연구기간(기상, 지진): 2016. 7. 15. ~ 2017. 12. 31.(17.5개월)

마.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고

※ 협동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입력

바. 추진일정

◦ 사업재공고: ’16. 6. 15.(수) ~ ’16. 6. 21.(화)

◦ 접수  기간: ’16. 6. 15.(수) ~ ’16. 6. 21.(화)) 16:00까지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6. 7월중

◦ 협약 및 과제착수: ’16. 7. 15.(금)~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변경 시 연구관리시스템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2.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나. 신청자격 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다. 지원조건

◦ 자유공모: 각 세부사업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라. 참여기업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 4, 2015.12.22]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별첨> 참조

- <공통>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에 온라인 등록

순번	별첨 서식명	비고	해당여부
1	신청공문	기관자율양식	공 통
2	과제접수증	별첨1
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별첨3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3. (첨부1)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3. (첨부2)
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별첨5
7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별첨2	해당시
8	「기상See-At기술개발」 가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별첨4
9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별첨3. (첨부3)
10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3. (첨부4)

<기타>

◦ 협동과제의 경우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별첨2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별도의 별첨3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장비 예산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별첨3. (첨부3)을 작성하여 제출, 5억원 이상의 고가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기획보고서 진흥원 제출

※ 전문기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별첨3. (첨부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해당 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위탁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2016년 5월 1일 이후 과제부터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오니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위탁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위탁정산 수수료(안)>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1억원 미만	987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천원
30억원 이상	2,043천원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위탁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3.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가. 전문가평가 및 심의위원회

1) 기능

◦ 전문가평가

-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심의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전문가평가,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전문가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전문가평가는 7인 이상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나. 선정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흥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평가)	전문기관조정		➡	총괄 조정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진흥원	분야별 전문가평가단	진흥원			심의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기상청]

2) 선정절차 세부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중복성 포함), 연구추진전략의 적절성(연구비, 연구장비 포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 평가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주요 평가 항목은 공모유형 및 연구단계별(기초, 응용, 개발) 상이함(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참조)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전문기관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연구책임자가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조치 가능

※ 단, 과제수 산정시 위탁연구과제수는 포함되지 않음

다. 지원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관리기준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선정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등급	평가점수	인정	비고
S	90점 이상	신청 연구비의 100% 인정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신청 연구비의 85% 인정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신청 연구비의 70% 인정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신청 연구비의 55% 인정
D	60점 미만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4.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 기상청 및 진흥원: 기술수요조사
		⇓
		시행계획수립	▪ 기상청 및 진흥원: 당해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
		공고 및 접수	▪ 진흥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서(RFP 포함) ▪ 연구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제출
		⇓
		특허선행기술조사 (응용・개발 과제)	▪ 진흥원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조사 -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
		⇓
		선정 평가	▪ 진흥원: 사전검토 →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진흥원검토: 연구실적 및 목표성과로 연구자의 연구개발 능력 검토 - 전문가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과제 선정
		↓
		과제선정(연차평가) 결과 알림 및 보고	▪ 진흥원 → 주관연구기관(알림) - 협약체결요령 및 제출구비 서류 안내 ▪ 진흥원 → 기상청(보고)
		⇓
		협약 체결	▪ 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
		⇓
		진도관리	▪ 진도(현장)점검
		⇓
		연차 또는 최종평가	▪ 연구기관: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진흥원): 연차 또는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점검・평가
		⇓
		정 산 (정밀정산 포함)	▪ 진흥원 및 주관기관: 연구비 부당 집행분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정산(필요시 정밀정산을 통한 실사 등 실시)
		⇓
		연구결과 활용	▪ 진흥원 및 주관기관: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제재조치 기준 및 항목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참여제한	적용대상	추가 제재	비고
최종/단계/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가점	3년	5점 이하		단계/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연구성과 우수자 가점	〃	3점 이하		미래창조과학부 우수연구성과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실용화기술 연구자 가점	〃	3점 이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현업화,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후속사업 연계 가점	-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최종/단계평가 D등급 연구자 제재	-	-	3년	단계/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2년 이하)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된 연구자 감점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최종/단계평가 C등급 연구자 감점	2년 이내	3점 이하		단계/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1년 이하)	〃
기 타	-	3점 이하		-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 - 보안제재를 받은 기관 - 기술료 납부기피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

※ 참조: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표 3]

◦ 별도 가점 부여 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5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우대할 수 없다.

① 기상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2점)

② 기상장비 성능인증 기업 또는 날씨경영인증 기업을 지원한 기상기업 및 날씨경영인증 기업(2점)

③ 기업부담금을 100% 현금으로 부담할 경우(2점)

④ 기업부담금을 50%이상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1점)

⑤ 최근 5년이내 중앙행정기관 장이상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⑥ 최근 3년이내 국제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단, 국제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이 사업의 목적이거나,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 제외)

2. 전문가 선정평가결과 탈락판정 받은 과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

3. 가·감점 부여 기간은 사업제안요구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가점 부여는 해당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한 가점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단, 연구개발과제 미 선정 시에는 향후 신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가점을 재신청 할 수 있다.

※ 참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사업관리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4),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

Ⅳ. 추 진 일 정

■ 추진일정

◦ 접수 및 평가

구분	일정	비고
재공고	’16. 6. 15.(수) ∼ 6. 21.(화) (7일간)	http://www.kmipa.or.kr http://www.kma.go.kr http://rnd.kma.go.kr
접수	’16. 6. 15.(수) ∼ 6. 21.(화) (7일간, 21일 16:00까지)	http://rnd.kma.go.kr
사전검토	’16. 6. 21.(수) ~ 6. 30.(목)	진흥원 검토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6. 7월 중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협약 및 사업착수	’16. 7. 15. ~	전문기관(진흥원)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완료 요망

※ 선행특허조사란? 공동관리규정 제7조 제3항 제11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를 검토하여야한다에 따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계 예정(응용·개발단계에 한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및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참조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이의신청 접수	’16. 7. 15.(금) ∼ 7. 21.(목)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16. 7. 25.(월) ∼ 7. 28.(목)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 및 통보	’16. 7. 28.(목)
이의신청 이후 협약	’16. 8.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를 참조

Ⅴ. 별 첨 서 식

[목록]

1. 과제접수증	39

2. 연구개발계획서(총괄용)(해당시)	40

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61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11

5.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	114

6. 연구장비 심의요청서(구축계획서 포함)(해당 시)	115

7. 기업참여의사확인서(해당 시)	124

8.「기상See-At기술개발」가점 신청서(해당 시)	125

9.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126

10.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127

[별첨 1]

< 과 제 접 수 증 >

※ 진흥원 기재사항							※접수번호
사업명 및 지원분야	□ ① 기상기술개발사업						□ 관측				□ 예보
	□ ② 지진기술개발사업
	□ ③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						□ 감시				□ 예측
	□ ④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
구분	□ 지정공모						□ 자유공모
CODE 번호					핵심 단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소
실무담당자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소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연구비		위탁 1 연구비				위탁 2 연구비
	1차년도
제출서류 확 인	1. 신청공문
	2. 과제접수증											별첨1
	3.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해당 시)											별첨2
	4.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별첨3
	5.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3_첨부1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3_첨부2
	7. 연구장비 심의요청서(해당 시) 7-1.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해당 시)											별첨3_첨부3
	8. 기업참여의사확인서 (해당 시)											별첨3_첨부4
	9.「기상See-At기술개발」가점신청서(해당 시)											별첨4
	10.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별첨5
	11. 기업부설 연구서 인가서 (해당 시)
	12.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해당 시)
	13.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해당 시)
접수일자	20 . . .

별첨자료 목록가기

[별첨 2]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 계획서(총괄용) [00000000사업]
										코드 번호					B-00
과제(공고)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총괄과제명	국 문
	영 문
과제명	세부 1
	세부 2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해당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제3항 및 관련법령,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 연구 분야 및 분류 〉

									코드 번호					B-01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기상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
	녹색기술분야코드
	미래유망기술(6T)
	국가중점과학기술
선택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야)
	산업기술분류
	ICT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보건산업기술분류
	⦙

〈 국문요약문 〉

				코드번호		B-02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 Summary 〉

				코드번호		B-02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0

1-1. 연구 개발의 개요	0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0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0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시 작성)	0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0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0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0

2-3. 연구 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0

2-4.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 방법	0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0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	0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0

3-3. 추진 일정	0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0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0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0

4-2. 기대 효과	0

5. 연구 기관 현황	0

5-1. (총괄)연구 책임자	0

5-2. 협동·공동·위탁 연구 책임자	0

5-3. 참여 연구원 현황	0

5-4. 연구 시설/장비 보유 현황	0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0

6. 연구 개발비(기초 연구과제 유형)	0

6. 연구 개발비(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0

7. 사업화 계획 (해당 시 작성)	0

7-1. 생산 계획	0

7-2. 투자 계획	0

7-3. 사업화 전략	0

7-4. 사업화 모형 제시	0

1-1. 연구 개발의 개요

			코드번호	B-04-01
○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코드번호	B-04-02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핵심 기술 ○ 시장 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현황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 현황 ○ 시장 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현황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코드번호	B-04-03
○

			코드번호	B-04-04
○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코드 번호	B-05-01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코드번호	B-05-02
가.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나. X차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2-3. 연구 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05-03
○

2-4.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방법

			코드번호	B-05-04
○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4-1.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계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기술이전
SW등록
인증
기타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 ․ 방법

			코드번호	B-06-01
○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코드번호	B-06-02
○

3-3. 추진 일정

			코드번호	B-06-03
○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 연구/외부용역 현황

							코드번호			B-06-04-01
구분	과제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나. 국제 공동 연구  현황

			코드번호	B-06-04-02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코드번호	B-07-01
○

4-2. 기대효과

			코드번호	B-07-02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코드번호		B-08-01-01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
	부서				FAX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코드번호		B-08-01-02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코드번호		B-08-01-03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

라. 주요 연구 실적

							코드번호			B-08-01-04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마. 수상 경력

				코드번호		B-08-01-05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08-01-06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사.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B-08-01-07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
저서
⁝

아.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B-08-01-08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코드번호		B-08-01-09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해당연도		B-08-01-10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 원)		실적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차-2. 기술 이전 실적

						코드번호		B-08-01-11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이전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금액(백만원)

차-3. 사업화 실적

					코드번호		B-08-01-12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천원)

					코드번호		B-08-01-13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해당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코드번호		B-08-01-1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해당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파.  본 연구 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코드번호		B-08-01-15
과제명	신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코드번호		B-08-02-01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코드번호		B-08-02-02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 연구 실적

							코드 번호		B-08-02-03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코드 번호		B-08-02-0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5-3. 참여 연구원 현황

									코드번호			B-08-03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본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7
8
9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코드번호		B-08-03-01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코드번호	B-08-03-02
○

5-4. 연구 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코드 번호		B-08-04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용도 및 시기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코드번호		B-08-05-01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 지원 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6. 연구개발비(기초 연구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코드 번호			B-09-01
비목	세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 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 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코드 번호		B-09-02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6. 연구개발비(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천원)

											코드번호			B-10-01-01
구 분		1차 연도 (20XX)			2차 연도 (20XX)			3차 연도 (20XX)		4차 연도 (20XX)			5차 연도 (20XX)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2) 연차별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천원)

							코드 번호		B-10-01-02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6-2. X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X차 연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1
비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지급용
	미지급용
1.2 학생 인건비
1.3 연구 장비 ·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 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 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7.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7-1. 생산 계획

						코드번호		B-13-01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 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 원)
해외	시장 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매출액(백만 달러)
당사 생산능력1)

7-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코드 번호		B-13-02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 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7-3. 사업화 전략

○ 제품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 전략

가. 참여 기업1 (주관/참여 기관 중 기업만 작성)

				코드번호	B-13-03-01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7-4. 사업화 모형 제시

			코드 번호	B-13-04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1) 사업화 모형의 목표 (2)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가) 경쟁 기업 현황 (나) 경쟁 구조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별첨자료 목록가기

[별첨 3]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 계획서(단위·세부·위탁용) [00000000사업]
											코드 번호					B-00
과제(공고)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총괄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해당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제3항 및 관련법령,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공고)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 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제2호의 국가핵심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총괄과제명: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연구 분야 및 분류 〉

									코드 번호					B-01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기상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
	녹색기술분야코드
	미래유망기술(6T)
	국가중점과학기술
선택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야)
	산업기술분류
	ICT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보건산업기술분류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녹색기술분야코드, 미래유망기술(6T), 국가중점과학기술은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 번호기재 ○ 기상기술분류는 처리규정의 별표 ‘기상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가장 근접한 소분류 코드 순서대로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으로 함 ○ 산업기술분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 코드 순서대로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으로 함 ○ ICT기술분류는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관리규정｣의 ‘ICT 연구 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대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1에, 중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2에, 소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3에 기재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는 ｢해양수산 연구 개발사업 관리지침｣의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소분류코드만을 관련분야 3에 기재 ○ 보건산업기술분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고객지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여 작성하고, 대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1에, 중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2에, 소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3에 기재

〈 국문요약문 〉

				코드번호		B-02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 Summary 〉

				코드번호		B-02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목표: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내용: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0

1-1. 연구개발의 개요	0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0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0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시 작성)	0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0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0

2-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0

2-4.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 방법	0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0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방법	0

3-2. 연구개발 추진 체계	0

3-3. 추진일정	0

3-4. 위탁연구/외부 용역/국제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0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0

4-2. 기대효과	0

5. 연구기관 현황	0

5-1. (총괄)연구 책임자	0

5-2. 협동·공동·위탁 연구 책임자	0

5-3. 참여연구원 현황	0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0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0

6. 연구개발비(기초 연구과제 유형)	0

6. 연구개발비(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0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0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0

9. 사업화 계획 (해당 시 작성)	0

9-1. 생산 계획	0

9-2. 투자 계획	0

9-3. 사업화 전략	0

9-4. 사업화 모형 제시	0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코드번호	B-04-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 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 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코드번호	B-04-02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핵심 기술 ○ 시장 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현황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 현황 ○ 시장 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 현황, 시장 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핵심 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 현황> 사례) 주요핵심 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핵심 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핵심 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핵심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코드번호	B-04-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코드번호	B-04-04
○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코드 번호	B-05-01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 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 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사례 1) - 압력범위: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30～120℃   - 비선형성: ±0.5%FS 이하

- 센서감도: 0.1～1.2mV/kPa    - 출력단 감도: 44.75 mV/kPa   - 공급전압: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 목표 >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o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o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코드번호	B-05-02
가.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나. X차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 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1차 연도 > ○ 연구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센서노드 규격 설정 - 참여기관(XXX): 센서용 무선통신 알고리즘 개발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참여기관(XXX): 센서노드 규격 기초설계 및 무선통신 기초설계 < 2차 연도 > ○ 연구 개발 목표(연차별(단계별) 연구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MEMS용 센서 및 센서노드 개발 - 참여기관(XXX):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20℃ 등) - 참여기관(XXX): 센서노드 규격 설정 및 무선통신 상세설계

2-3. 연구 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05-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감도 00%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 xxxxx >

2-4.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방법

			코드번호	B-05-04
○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4-1.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계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기술이전
SW등록
인증
기타

※ 2016년 신규과제부터 현업화 성과목표는 신청 받지 않음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 ․ 방법

			코드번호	B-06-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 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 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 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 개발 추진 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 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 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코드번호	B-06-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연구 개발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추진 체계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여 연구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관별 참여 현황
구분									연구 기관 수										참여 연구원 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제 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명 (○○○)외 ○○명																	연구 책임자명 (○○○)외 ○○명
			담당 기술 개발 내용																	담당 기술 개발 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추진 일정

코드번호

B-06-03

1차연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추진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연도
1
2
3
4
5
3차연도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내용별 연구 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 ‘연구 개발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전체를 작성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 연구/외부용역 현황

							코드번호			B-06-04-01
구분	과제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탁연구, 외부용역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 ‘위탁연구 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 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외부용역: 직접비 내 ‘연구 장비·재료비’중‘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 외부용역

구분	과제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연구	000관한 연구	참여기관1	홍길동 (oo대학교)		위탁과제 내용	2015.03.01 - 2016.02.28	1,000
외부 용역	용역과제명	참여기관2	홍길동 (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2015.03.01 - 2016.02.01	1,000

나. 국제 공동 연구현황

			코드번호	B-06-04-02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 개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 공동 연구 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 이전, 후속 연구 등을 서술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코드번호	B-07-01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 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 효과

			코드번호	B-07-02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달러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코드번호		B-08-01-01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
	부서				FAX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코드번호		B-08-01-02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코드번호		B-08-01-03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

라. 주요 연구 실적

							코드번호			B-08-01-04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마. 수상 경력

				코드번호		B-08-01-05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08-01-06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사.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B-08-01-07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
저서
⁝

아.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B-08-01-08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코드번호		B-08-01-09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 순번 / 출원·등록자 수		비고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해당연도		B-08-01-10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 원)		실적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차-2. 기술 이전 실적

						코드번호		B-08-01-11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이전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금액(백만원)

차-3. 사업화 실적

					코드번호		B-08-01-12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천원)

					코드번호		B-08-01-13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해당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코드번호		B-08-01-1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해당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파.  본 연구 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코드번호		B-08-01-15
과제명	신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 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 ‘기술 이전’ 또는 ‘사업화’로 표기 - 차-2,차-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 ‘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과제의 수행현황: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중앙행정기관 명을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 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항목에 따라 기재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코드번호		B-08-02-01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코드번호		B-08-02-02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 연구 실적

							코드 번호		B-08-02-03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코드 번호		B-08-02-0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총괄연구책임자 이외의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논문제목 기재 ㉰ 주요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5-3. 참여 연구원 현황

									코드번호			B-08-03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본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 개발과제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 및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참여연구원 현황정보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가. 여성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코드번호		B-08-03-01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신규평가 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코드번호	B-08-03-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4. 연구 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코드 번호		B-08-04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 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연도를 “○차 연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코드번호		B-08-05-01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 지원 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연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한정”

6. 연구개발비(기초 연구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코드번호			B-09-01
비목	세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 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 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단년도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 “가. 1차 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및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 기업별 부담금액”을 작성 ○ 협약 시에는 각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코드 번호		B-09-02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 연도)

1) 직접비:              천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코드 번호			B-09-03-01-01-01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지급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 기재

가)-2. 외부인건비

							코드번호			B-09-03-01—01-02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단위: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 기재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코 번호		B-09-03-01-01-03
구분		월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 과정 2명 및 석사 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 시(예시)

① 박사 과정 2명 계상 방법

- 박사 과정 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 원) × 2.4 = 6,000천 원

- 박사 과정 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 원) × 0.8 = 2,000천 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 A602의 ‘박사 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 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 과정 1명 계상 방법

- 석사 과정 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 원) × 1.5 = 2,700천 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 A602의 ‘석사 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석사 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 과정 2명 및 석사 과정 1명 최종 계상 결과(①+②)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 과정	2,500	3.2	8,000
석사 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번호		B-09-03-01—01-03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 과정: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나) 연구 장비·재료비

						코드번호		B-09-03-01-01-04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액

(단위: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원이상 고가 연구 장비 구입 시 별첨의“ 연구 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다) 연구활동비

						코드번호		B-09-03-01-01-05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라)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코드번호		B-09-03-01-01-06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 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마) 연구수당

(단위: 천원)

				코드번호		B-09-03-01-01-07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바) 위탁연구개발비

			코드 번호	B-09-03-01-01-08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 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접비

			코드번호	B-09-03-01-02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참고]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6. 연구개발비(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천원)

										코드번호	B-10-01-01
구 분		1차 연도 (20XX)			2차 연도 (20XX)			3차 연도 (20XX)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각 퍼센트(%)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2) 정부 출연금 배분 및 민간 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코드 번호		C-18-01-02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 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1차 연도 이후 연구수행기간의‘민간부담금 분담’은‘계획치’를 기입

6-2.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코드 번호				B-10-02-01
비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지급용
	미지급용
1.2 학생 인건비
1.3 연구 장비 ·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 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 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비 표기 시 천 원 이하는 절사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2)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 명세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1
비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지급
	미지급
1.2 학생 인건비
1.3 연구 장비․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 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 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단년도 연구 개발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 개발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및 세부 소요명세를 작성하고, 2차 연도부터는 참여기관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만 작성 ○ 협약 시에는 각 연차별로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연구 개발비 계상 시 부처별 연구 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수당의 비고란은 인건비(현금, 현물)+학생 인건비(현금, 현물)에 대한 연구수당의 비율을 기입

나)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

나)-1. 직접비

나)-1-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코드번호				B-10-02-02-02-01-01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참여기간	합계(A×B/100)
											현금	현물		미지급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나)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기타)
		유관순		직원	시간
		소계(다)
외부 인건비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목차 5-3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내·외부인건비 구분: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

나)-1-2.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 인건비 소요명세

					코드번호		B-10-02-02-02-01-02
구분		월급여		월작업량의 총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계

작성요령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 과정 2명 및 석사 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 시(예시)

① 박사 과정 2명 계상 방법

- 박사 과정 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 원) × 2.4 = 6,000천 원

- 박사 과정 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 원) × 0.8 = 2,000천 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 A602의 ‘박사 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 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 과정 1명 계상 방법

- 석사 과정 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 원) × 1.5 = 2,700천 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 A602의 ‘석사 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석사 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 과정 2명 및 석사 과정 1명 최종 계상 결과(①+②)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 과정	2,500	3.2	8,000
석사 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나)-1-2.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번호		B-10-02-02-02-01-02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 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 과정: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나)-1-3 연구 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천원)

						코드번호		B-10-02-02-02-01-03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3○ 단가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 장비 구입 시 별첨의“ 연구 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

나)-1-4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코드번호		B-10-02-02-02-01-04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나)-1-5 연구과제 추진비

(단위: 천원)

						코드번호		B-10-02-02-02-01-05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나)-1-6 연구수당

(단위: 천원)

				코드번호		B-10-02-02-02-01-06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나)-1-7 위탁연구개발비

			코드 번호	B-10-02-02-02-01-07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 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2. 간접비

① 영리 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코드번호			B-10-02-02-02-02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 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코드번호		B-10-02-02-02-03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참고]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코드번호	B-10-02-02-02-04
총액		천 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참고]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코드번호		B-11
보안등급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코드번호	B-12-01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 관리 대책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 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xxxx]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 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 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 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 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분	점검 분야	중점 점검 사항	비고
자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 안전 점검의 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연 2회
외부 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연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연 1회 연 5회 연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연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 보건 관리 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 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 관리 세부 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 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 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 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 사항 - 장비 도입 및 폐기시 준수 사항 - 방사선 발생 장비 가동 준수 사항 - 방사선 발생 장비 종사자 안전 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     건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     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 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12-02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코드번호		B-13-01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 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 원)
해외	시장 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매출액(백만 달러)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 점유율(%)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 단가(백만 원)	-	-	-
	국내 매출액(백만 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 점유율(%)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 단가(달러)	-	-	-
	해외 매출액(백만 달러)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9-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코드 번호		B-13-02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 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 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 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 원가1)		2,400	4,800	9,600
판매 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 장치 등	100	200	200
자본적 지출 합계		100	200	200

9-3. 사업화 전략

○ 제품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 전략

가. 참여 기업1 (주관/참여 기관 중 기업만 작성)

				코드번호	B-13-03-01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9-4. 사업화 모형 제시

			코드 번호	B-13-04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1) 사업화 모형의 목표 (2)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가) 경쟁 기업 현황 (나) 경쟁 구조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사업화 모형 수립 배경: 제안한 사업화 모형에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제안한 사업화 모형의 최종 목표를 기술하고 타 경쟁 사업과 비교하여 제안한 사업화 모형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 기업 현황 - 계획 상품의 경쟁 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 상황 작성 - 목표 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점유율 등 기술 ○ 시장 진입 장벽: 관련 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 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모형, 대상 고객, 시장 진입 장벽 극복 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 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의 요구 사항 제시 ○ 사업화 모형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 유형 및 목표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 모형 제시 예) 수익 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 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 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코드번호		B-14-01
과제번호
과제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 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연구자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국가연구 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코드번호	B-14-02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첨자료 목록가기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코드번호	B-14-03-0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2016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코드 번호	B-14-03-02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자료 목록가기

<첨부 3>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연구 시설·장비의 개요

													코드번호				B-14-04-01
구분			내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매	임대		제작 의뢰			자체 제작		기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 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 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 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 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3>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1억 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코드번호		B-14-04-02
부처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계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 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타(직접 기재)
부처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연차 (O차 연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기관명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관측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	기후변화 감시·분석 기술개발
	기후변화 예측 기술개발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기상장비 국산화 및 핵심기술개발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Ⅱ. 0000년 연구 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 신청 시설 장비 목록

(단위: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 장비명	총 구축 비용	’00년 정부 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 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 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바람

[별첨-OO]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 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 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코드 번호					B-14-04-03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 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 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 개발 추진			국가 주도 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 ‧융합 기술 연구 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 활용 서비스 (Public Use)						공동 활용 허용 (Joint Use)							단독 활용 (Private Use)

□ 예비 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 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 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 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 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 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바람

구분		내 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 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 예정일						설치 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 예정 지역명			설치 예정 기관명			설치 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 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장비 구축 개요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 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 가능 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 의견	검색어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 NTIS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 중복 여부: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 지역: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 활용 여부: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 등록 번호: NTIS에 등록된 연구 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NFEC-2014-01-123456)

3. 시설 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 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 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 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 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 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 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 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4>

					코드번호		B-14-0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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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기상See-At기술개발」가점 신청서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구분	가점신청 내용	신청가점	비고

상기와 같이 「기상See-At기술개발」 가점부여를 신청하며, 기존에 어떠한 가점활용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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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 기상See-At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기상청 출연금 사업(용역포함)/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참여 현황 작성

※ 참여형태: 협동총괄, 세부책임, 단위책임, 단위참여, 세부참여, 위탁책임, 위탁참여

※ 3책5공: 책 또는 공

※ 참여제한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참여제한)중인지 여부를 확인

구분	성명	수행과제 목록							비고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형태	참여율	3책 5공	참여제한 여부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상기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오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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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개정 2015.12.22.>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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