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16 –105호

2016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2016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5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대학·공공연구기관·연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특허를 분석․진단하여 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을 제고

2. 지원 요건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하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지원요건	․정부 R&D 등록 특허성과 다수 보유기관으로서, - 등록특허 유지/포기를 위한 심의가 필요한 기관 - 보유특허의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우대요건	․추가부담금 확보 규모가 큰 기관(추가 분석 비용)

<지원 자격요건>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전담조직

3. 추진 절차

참여기관 선정								진단 지원
(사업공고)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현장) 접수		(선정평가) 서면평가		(협약체결) 계약 체결		협력기관 선정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성과관리시스템(RIPIS) 및 유관기관 협조 공고

4. 보유특허진단 사업 개요

가.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특허성과 多 보유 또는 자산실사 수요 4개 기관

* (선정기준) 미활용특허 보유현황, 진단 필요성, 진단결과 활용 계획 등(붙임 참조)

o (진단대상) 선정된 기관이 보유한 등록특허 전체

* 3년 이상 미활용특허를 중심으로 하되, 최종 대상은 선정 기관과 별도 협의

나. 지원 내용

o 기관당 40백만원 상당의 보유특허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총사업비) 10개 기관 x 40,000,000 원 = 400,000,000 원

o 선정된 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부담금을 통해 보유특허 진단 고도화 및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선정시 우대

< 보유 특허진단 프로세스 개요 >

진단 결과 (결과 도출 단계)	주요 분석 내용
특허 환경 분석 (1-①단계)	o 기술이전 활동정보, 후속R&D, 적용 제품 및 경쟁 제품 정보 등 보유특허 상태정보 분석 o 보유특허 관리․활용 등의 참여기관 진단 니즈 분석
보유특허 관리등급* (1-②단계)	o 질적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유특허 건별 진단값을 산출 o 4분면 분석법을 통한 건별 관리등급 부여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1-③단계)	o 참여기관 기술 특징을 고려한 Tech-Tree를 작성하고 진단 대상특허 전체를 분류 o Tech-Tree 중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트렌드 분석(전략 도출을 위한 특허분석) 실시 ※ 추가부담금 규모에 따라 핵심기술수 확대 분석 지원
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 (2단계)	o 미활용 특허 활용전략 - 기술이전 전략, 포트폴리오구축 전략, 등급별 활용전략 o 보유특허 관리전략 - 관리등급별 관리전략, 추가 R&D 전략, 보유특허 관리를 위한 종합 진단차트 제시

* 전략특허군, 보유특허군, 포기후보 또는 무상나눔 특허군으로 구분

다. 진단 일정

지원기간	지원차수별 지원기관수
	1차 (4∼7월)	2차 (6∼9월)	3차 (8∼11월)
4개월	2개 기관(선정완료)	4개 기관(선정완료)	4개 기관

라. 사업 추진체계

외부전문가 POOL

고경력과학기술인

참여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출연연구소

사업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전략전문가(PM)

협력기관 POOL

변리업체, 조사분석업체

사업 관련 유관기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정부 R&D 특허성과 전문위원회

(범부처, 참여기관 공동)

마. 용어 정의

용어 설명
▪ (사업주관기관) 보유특허 진단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말함 ▪ (특허성과 전문위원회) 보유특허 진단결과 심의 및 연구현장 적용가능성 검토, 진단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는 기구 ▪ (참여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연구단을 말함 ▪ (협력기관) 보유기술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는 변리업체, 특허정보분석업체 등특허분석 전문기관 ▪ (특허전략 전문가) 보유특허 진단결과와 보유기술 트렌드 분석을 종합하여 특허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 제시 ▪ (추가부담금) 정부 지원된 보유특허 진단 결과 외에 추가분석 또는 심층분석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신청기관에서 별도로 확보 ▪ (전략특허) 질적으로 우수하고, 향후 활용가능성이 높은 특허 ▪ (보유특허) 질적으로 우수하나 활용가능성이 낮은 특허 또는 질적으로 낮으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특허 ▪ (포기후보 또는 무상나눔 특허) 질적으로 낮고 활용가능성도 낮은 특허 또는 더 이상 해당 기관이 보유할 목적이 사라진 특허

5. 사업 참여 신청 안내

가. 신청 절차

(신청서류 작성) 공문,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서류 준비) 전자파일(스캔) 또는 원본 서류		(접수) 이메일 접수 또는 현장 접수

나. 신청 기간

구분	3차
신청기간	2016. 6. 15. ∼ 7. 15.

다. 신청 방법

o (신청서류) 사업 신청 공문(서식 1), 신청서 및 제안서(서식 2)

o (신청방법) 이메일(전자파일(스캔)로 변환)* 또는 현장(우편)** 접수

* ripis@kista.re.kr

**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KIPS(8층)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

o (제출기한) 2016. 7. 15.(금) 15:00(우편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접수)

6. 사업 참여기관 선정 방법

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서면평가	기관 역량(지재권, IP사업화, 적극성)	30점
	사업지원의 적정성(사업참여 적절성, 지원 필요성, 활용 가능성)	70점
	추가부담금 확보 규모	우대점수 5점

* 상세 평가항목은 [참고 2] 선정평가표 참조

나. 평가 방법

o (서류평가) 제출서류 요건평가

o (선정평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의 지원적격 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참여기관 발표 없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문위원, 해당기술 분야 은퇴과학자, 시장 전문가, 기술거래 전문관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

7. 접수마감 후 사업진행 일정

접수마감 (7.15.)		참여기관 선정 (7.22.)		협력기관 선정 (8월 초)		진단 착수 (8월 중순)

o (참여기관 선정)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선정평가(서면평가) 진행

o (협력기관 선정) 참여기관(책임자)이 참여한 선정평가(발표평가) 진행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함

8. 기타사항

o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는 접수기간 이후 신청기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보유특허 진단 결과의 심층 분석․활용을 위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기관 지원 우대

o 최종 선정된 참여기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사업 신청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

9. 사업 관련 문의처

o (사업 총괄)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복상문 사무관, 박병규 주무관(042-481-5173)

o (사업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

담당자	문의처
	연락처	메일주소
홍동기 그룹장	02-3287-4392	sohong@kista.re.kr
이혜진 연구원	02-3287-4387	hyejin@kista.re.kr

[서식 1] 사업 신청 공문 양식

[서식 2] 사업신청서(붙임. 제안서)

[참고 1] 보유특허 진단 사업 소개 자료

[참고 2] 선정평가표

서식 1

* 예시공문, 각 신청기관의 양식에 맞게 변경가능(밑에 내용은 반드시 포함)

		한국000연구원
수신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경유)	성과관리팀장
제목	2016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 1부.  끝.

〇 〇 〇 연구원(대학교)   (직인)

서식 2

2016년도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기 관 명
	주 소 (소재지)	( - )
	총괄 책임자 (부서장)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실무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추가부담금 (해당기관)		00,000,000 원
본 기관은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붙임: 보유특허 진단 지원 제안서 1부 2016년 00 월 00 일 사업책임자 O O O (서명) 주관기관의 장 O O O 연구원장 (직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붙임]

보유특허 진단 지원

제  안  서

2016. 00. 00.

신청기관명
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목    차

I. 현황 및 역량

1. 지식재산 관련 기관 현황

가. 지식재산 전담조직 현황

나. 지식재산 심의・진단 추진 및 관련 규정 현황

2. 주요실적

가. 지식재산 창출 현황(최근 5년)

나. 지식재산 활용 실적(최근 3년)

다. 주체별 지식재산 기술이전 활동 비율

라. 특허청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

Ⅱ. 사업 참여 목적 및 필요성

1. 사업 참여 목적

2. 보유특허 진단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Ⅲ. 보유특허 진단결과 활용 계획

1. 사업 수행 협력 체계

2. 진단결과 활용 방안

Ⅰ		현황 및 역량

1. 지식재산 관련 기관 현황

가. 지식재산 전담조직 현황

< 조직도 >

<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 >

구분	인원수	참여 인력명	주요업무
사업화팀	3명	홍길동 이거래	ㅇ기술마케팅 ㅇ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IP권리화팀	3명	한발명	ㅇ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개최 ㅇ특허관리

나. 신청기관의 핵심기술 분야(기술영역, R&D과제 수행영역, 기술이전 영역, 연구자 영역 등)

순위	기술분야(6T)	세부 기술분야(기술)	영역구분

다. 지식재산 심의・진단 추진 및 관련 규정 현황

□ 지식재산 발명, 기술이전, 등록특허 유지 등에 대한 심의 실시 현황

□ 자산실사, 온라인특허평가 등 보유특허에 대한 진단 실시 현황

□ 지식재산 심의・진단 등과 관련한 기관 규정 및 세부 지침 현황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지재권 관리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 o 기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심의내용을 기재 o 보유특허 진단을 실시한 내용, 빈도수, 건수, 투입금액, 진단 용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o 지식재산 심의 등과 관련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규정, 세부 지침, 매뉴얼 등 보유내용 기재

2. 주요실적

가. 지식재산 창출 현황

□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 건수

(단위: 건수)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발명신고건수
국내	출원건수
	등록건수
해외	출원건수
	등록건수
	PCT

□ 등록 유지특허 및 활용 현황

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등록 유지건수
미활용건수
활용건수

연도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이상
등록 유지건수
미활용건수
활용건수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등록 유지건수(제안서 작성시점 기준) o 등록 유지건수 = 미활용건수 + 활용건수 o 활용건수는 기술이전에 포함된 특허를 의미

나. 지식재산 활용 실적(최근 3년)

계약연도	계약건수	기술료(입금액 기준)
		정액료	경상기술료	기타	합계
’13
’14
’15
합계

다. 주체별 지식재산 기술이전 활동 비율

기술이전 활동	외부기관	기관내 부서 (TLO 등)	연구자	합계
자료준비(SMK, 기술설명자료 등)				100%
수요기업 발굴				100%
기업미팅, 협상 등				100%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IP사업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 o 기술이전 활동은 계약서 작성 전까지의 업무를 바탕으로 작성 o 외부기관은 거래전문기관, 변리업체, 정부지원사업 등 기관내 부서 및 연구자를 제외 o 각 주체의 비율 합은 100%가 되도록 작성

라. 특허청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

사업명	건수	발주기관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특허창출 및 활용과 관련된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10개 이내 사업 기재

Ⅱ		사업 참여 목적 및 필요성

1. 사업 참여 목적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사업 참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하게 된 목적을 기재하되, 하기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정부 R&D 특허성과 다수 보유, 기관이 보유한 국가 차원의 중요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역량 제고, 특허유지료 부담 및 특허관리 전략 부재에 따른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특허관리 전략 필요

2. 보유특허 진단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유특허 진단 사업을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 사유를 현황, 문제점, 필요성, 시급성 등으로 구체적 기재

Ⅲ		보유특허 진단결과 활용 계획

1. 사업 수행 협력 체계

가. 신청기관의 협조사항 추진 방안

	협조사항(작성예시)
① 보유특허의 적용 제품정보, 관련 기업정보, 기술이전 활동 정보, 관련 R&D 정보, 추가 R&D 수행 여부, 특허의 기술 유형정보(기초기술, 응용기술, 상용화기술) 등 사업 착수 후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 ② (1-①단계)의 진단·활용 니즈분석을 위한 담당자의 적극적 협조 ③ (1-①단계)의 참여기관의 기술특성을 고려한 Tech-Tree 작성을 위한 협조 등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참여기관이 진단 컨설팅과정에의 참여 및 협조의 적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o 구체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연구자의 협조 체계구축 방안, 기관 보유 특허 현황(리스트 등) 등의 정보 제공 계획, 특허진단 및 분석을 위한 기술트리에 대한 수정‧보완‧추가 등의 의견 제시, 활용가능성 및 특허질적 수준 분석을 위한 특허지표의 선택 및 조합에 관한 의견 및 적정성 검토 등의 협조 및 연계 방안과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 등을 기재.

2. 보유특허 진단결과 활용 방안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 o 방안이 2개 이상일 경우 가, 나, 다...로 추가하여 작성 o 보유특허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기재 - 기술이전사업화 영역, R&D 지원 영역, IP관리 영역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관 자체에서 진행중인 사업 등에서의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계 계획 등을 기재 * 예시 :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우수 기술 선정 프로세스에 우선 순위로 반영 등

※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총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보유특허 진단 사업 소개

□ 추진 방향 및 체계

o 공공기관 보유특허에 대한 양적․질적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관리 등급*을 진단하고 기관‧사업별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을 지원

* 개별특허 질적수준과 활용가능성 분석을 종합하여 전략‧보유‧포기후보 특허로 구분

o 특허성과 및 분석 전문가로 공공기관 맞춤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부 R&D 전문가 및 특허 전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활용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가(외부 수행기관), 기획․수행․관리 등 정부 R&D 전문가, IP-R&D 전문위원 등 전문가 구성

□ 세부 추진계획

o (주요내용) 지표·특허 분석으로 해당기관의 개별특허를 진단(1단계)하고, 기관·사업 차원의 전체 특허관리‧활용 전략(2단계)을 수립

(1-①단계) 특허‧환경 분석		(1-②단계) 관리 등급 분석		(1-③단계) 특허 트렌드 분석		(2단계) 관리활용전략 컨설팅
․보유특허 상태정보 분석 ․참여기관 니즈 분석		․개별특허 질적 수준분석 ․활용가능성 분석 ․관리등급 진단		․핵심기술 트리 구축 ․기술별 특허트렌드 분석		․등급별 관리‧활용 전략 ․중점 기술이전 대상 분석․발굴 ․기술수요 분석 등 ․진단차트 제시

o (지원대상) 장기간 미활용 된 정부 R&D 특허성과 보유 공공기관

- 10개 대학․공공연으로 특허성과 多 보유 또는 자산실사 수요기관

* (선정기준) 미활용특허 보유현황, 진단 필요성, 진단결과의 활용 계획 등

o (지원기간) 총 4개월 과정으로 지원(1단계 3개월, 2단계 1개월)

* 참여인력 확보 등을 위해 분기별 2-4개 대학․공공연 분산 지원

참고1-①		특허 질적 수준 및 활용가능성 진단 지표(예시)

o (질적우수성 분석) 특허품질지표(PQI*등) 분석, 온라인 자동평가(SMART, K-PEG 등)와 전문가 등급평가를 통해 개별 특허의 질적우수성 분석

* OECD에서 사용하는 특허품질지표로,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

< 온라인 자동평가 항목(예시) >

SMART(한국발명진흥회)		K-PEG(특허정보진흥센터)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권리성(40점)	권리범위의 광협, 권리의 충실성, 특허 안정성	권리성(100점)	청구항 수, 청구범위, 권리의 변동성
기술성(20점)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기술 선도성, 기술의 수명	기술성(100점)	기술의 완전성, 기술의 협력도, 국제협력도(연구), 기술의 융합도
활용성(40점)	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가능성	상업성(100점)	국제협력도(권리), 특허점유도, 활용성, 지역확장성
특허의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별(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총점의 점수와 등급(총 9등급)을 산출		특허유지율 관련 평가항목 및 기술 분야별 평가 모델을 통해 특허생존지수와 등급(9등급)을 부여

o (활용가능성 분석) 기술분야별 특허 이전율, 특허 출원점유율, 기업의 실제 수요기술 여부, 기술수명주기 등을 종합 분석

※ 사업별 및 기관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은 달라질 수 있음

<활용가능성 분석의 평가 항목(예시)>

평가 항목	내 용
특허 이전율	정부 R&D 과제의 과학기술표준분류(중분류)를 활용하여 기술분야(IPC)별 특허이전율이 평균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
특허 출원 점유율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출원특허 대비 기술분야(IPC)별 최근 3년간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평균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
수요기술 여부	민간기업의 실제 수요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분야가 향후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기술수명주기	정부 R&D 과제의 기술수명주기(연구자가 직접입력)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수명주기상 성장기*에 있는 기술인지 여부를 판단

* 사업화 성공사례의 경우 기업의 54.3%가 성장기 기술(산업연구원, 2012.4.)

※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기술‧기관 특성을 감안한 세부 특허분석 지표를 최종 확정 예정

참고1-②		보유특허 진단 Tool(예시)

□ 보유특허 관리등급

o 질적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개별특허를 진단하고, 4분면 분석을 통해 관리등급 부여

관리등급	전략특허(1사분면)	질적 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이 모두 평균 이상인 특허
	보유특허(2,4사분면)	질적 우수성 또는 활용가능성이 평균 이상인 특허
	포기후보 특허(3사분면)	질적 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이 모두 평균 미만인 특허

□ 진단결과의 4분면 분석·핵심기술군 도출 및 종합결과 제시

o 제1사분면: 빠른 제품 생산이나 민간 분야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인 경우, 기술 수요자의 Needs를 유인할 수 있는 핵심사항을 반영한 SMK(Sales Material Kit)를 작성하여 적극적인 활용 추진 필요

o 제2사분면: 향후 관련 시장이 열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패키징 구성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o 제3사분면: 제품의 활용 및 향후 해당 기술에 대한 추가개발이 없는 경우 또는 민간 영역으로의 기술이전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 유지에 대한 포기 또는 무상나눔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제4사분면: 활용 가능성은 열려있으나 질적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기술이전이나 제품생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추가 R&D를 실시하여 보유특허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기술군의 특허 트렌드 분석(전략특허 중심으로)

o 경쟁사 분석, 경쟁기술 분석, 특허 유지․포기 분석, 유사기술의 해외 진출 분석 등 핵심기술군의 유사 특허분석을 통한 특허트렌드 분석

<특허트렌드 조사(예시)>

□ 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 제시

o 보유특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분석 전문가에 의한 등급별* 관리, 활용 전략 컨설팅 지원 및 기술이전 전략 제시

* 등록특허 평가를 통해 전략특허, 보유특허, 포기후보 특허로 구분하여 관리

- (등급별 관리) 전략특허는 신속한 기술이전 전략을, 보유특허는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포기후보 특허는 기업의 기술관심도 조사 등 등급별 관리 전략 제시

※ 포기후보 특허의 경우 무상기술나눔, 기부채납/신탁 사업 등과 연계

- (활용 전략)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기업정보 발굴 제시

*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성 있는 기술이전 수요기술 및 수요기업 정보 발굴 제시

- (기술이전 전략) 전략특허와 수요기술 매칭정보를 바탕으로 특허청의 기술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특허청 기술신탁 사업등과 연계하여 우수기술 선정시 활용

-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특허와 유사한 정부 R&D과제군의 특허성과를 비교하여 유사 특허성과를 패키징하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등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대상기술 발굴시 활용

참고 2		참여기관 선정평가표

* 평가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지표

주요 내용

배점 척도

점수

기관

역량

(30점)

지재권

관리 역량

▪ 지식재산 전담조직 체계 및 전담인력 현황

▪ 발명, 유지/포기, 기술이전 등에 대한 심의

▪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

▪ 자산실사, 온라인평가 등 보유특허 진단

10	8	6	4	2

(10점)

IP사업화

역량

▪ 주체별 지식재산 기술이전 활동 비율

▪ 기술이전 활용 실적

10	8	6	4	2

(10점)

사업추진

적극성

▪보유특허 진단을 위한 신청기관 협조성

- 보유특허 상태정보 수집 실시(연구자)

10	8	6	4	2

(10점)

사업

지원의

적정성

(70점)

사업 참여의

적절성

▪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의 참여 목적

20	16	12	8	4

(20점)

사업 지원의

필요성

▪ 신청기관의 보유특허 진단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보유특허 진단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30	24	18	12	6

(30점)

활용 가능성

▪ 진단결과를 활용할 구체적 실천 전략

(기술이전, 추가 연구개발 연계 등)

20	16	12	8	4

(20점)

우대가점*

추가 부담금 확보 규모

5	4	3	2	1

(5점)

최종 평가 (105점 만점)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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