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제22호 >

2016년 주거환경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연구단과제)

2016. 6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16년 주거환경연구사업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6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0

4. 사업설명회 개최	15

5. 기타	15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7

2. 가점 및 감점 기준	19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2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3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4

4. 기타	30

Ⅴ. 신청 관련 Q&A	31

Ⅵ. 공고과제 제안요구서(RFP)	37

[참고자료]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별도 첨부)

[서식]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서식 (별도첨부)

Ⅰ. 2016년 주거환경연구사업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사업명	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출연금 (1차년도 정부출연금)	과제유형	공고 기간
주거환경 연구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16.8.∼ ’21.11. (5년 4개월)	5,700백만원 이내 (285백만원 이내)	연구단	30일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일반사항

ㅇ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연구단과제 >	< 일반/기획과제 >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기관 참여 이외의 연구원은 배제(주관/협동/공동/위탁 등 연구기관에 타 기관의 연구원은 참여 불가)

ㅇ 과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우리원 홈페이지(www.kaia.re.kr)의 열린정보/연구과제정보 및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 분석, 특허 분석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의 특허논문정보 계량분석시스템(LandScope)을 적극 활용(지식메뉴-논문특허보고서)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표3 지식서비스 분야 참고

- 해당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인지 여부를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한 후, 해당될 경우 협약시 반영

ㅇ 공고시 첨부한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계획서 표지 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例示>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및「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은 홈페이지(www.kaia.re.kr) 참고(열린정보/규정 및 서식)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 핵심성과물 목록 및 핵심성과물 세부 설명 제시

-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공법,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책제도 등)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해당시)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신청자는 Pilot Test-Bed 또는 Test-Bed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ㅇ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ㅇ 선정평가시 제안자는 제안서로 발표(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는 작성·제출하지 않음)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위탁연구개발과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운영규정 제57조 제2항 참조

ㅇ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선정된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연구단과제 편성시 단일기관의 중복참여 허용

- 세부과제 참여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은 연구단과제 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으로 중복참여가 가능하나, 1개 기관이 연구단내 세부과제의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 참여 가능

ㅇ 연구단과제 내 하나의 세부과제 내에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협동) 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ㅇ 주관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어야 함(단, Test Bed 관련 과제는 제외)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6.14.(화)～’16.7.15.(금)	’16.7.1.(금)～’16.7.14.(목), 18:00까지	’16.7.15.(금) 18: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2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실

ㅇ 문의처

- 공고 관련: 정재호 연구원(031-389-6455)

- 접수시스템 : 경영지원팀(031-389-6336)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2부

※ A4 용지, 별첨사항 포함하여 좌철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세부과제 기준으로 100쪽 이내 작성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주관연구기관 제출)

-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모든 참여기관 제출)

-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

- (첨부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제출)

ㅇ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되는 경우)	1부

ㅇ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부

ㅇ Letter of Intent(해외공동연구의 경우)	1부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자유형식)

ㅇ 가점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평가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된 자료로 가점을 부여하나, 가급적 본 신청서류 제출시 가점 증빙자료 제출 요망

ㅇ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 CD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진흥원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국가공동규정 제24조의5)

- 해당과제 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아래의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과제 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 참여기관이 아래의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15:00

ㅇ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층 대회의실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번지) 송백빌딩

5.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ia.re.kr)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진 흥 원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100점 만점) * 선정평가시 제안자는 제안서로 발표(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는 작성·제출하지 않음)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ㅇ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 (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창의성	10
	단계/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구체성	10
연구개발 내용 (20점)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추진전략 및 계획 (3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 산학연 구성 등) 및 연구진의 전문성	10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10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20점)	연구성과 활용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10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5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역량 (10점)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등) 및 관리 능력	5
	연구윤리 수준	5
소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평가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결정 * 관련 : 공동규정 제24조의5 제2항, 운영규정 제23조 제2항 제4호

※ 상기 기준항목(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추후 선정평가 계획 수립·통보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신청기관에 공지하여 변경된 기준항목 및 배점 등으로 선정평가 진행 예정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산정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가점 및 감점 부여없이 ‘탈락’ 처리

ㅇ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높은 순, ②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신청기관의 기업부담금(현금) 부담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

2.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발표평가시 획득점수)에 합산하되,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국제공동연구에 따른 가점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퍼센트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ㅇ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배정 정부출연금 합계	× 100%
		해당과제 총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5%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 중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 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 에는 현물부담액의 50 퍼센트 이내, 중견 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또는 신설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기타

ㅇ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운영규정, 관리지침 및「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등 참조

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①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

②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일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일 것(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필요)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2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
	(첨부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3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회계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5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6	Letter of Intent 등(해외 공동연구의 경우)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자유형식)
7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시)
8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 CD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동일 세부과제 또는 일반/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 단, 연구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참여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은 연구단과제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는 중복참여 가능함. (단, 동일기관이 연구단내 세부과제의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만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교수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동시참여 불가(예시 : A대학 건축학과 김건축 교수는 B컨소시엄, 같은과 이교통 교수는 C컨소시엄 참여 불가) * 단순참여기업으로는 중복 참여 가능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 3책 5공 확인 * 동시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운영규정 제57조제2항)
4	참여연구원 참여율 제한 검토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를 넘을 수 없음. 단 출연연은 130%까지 가능
5	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 검토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현금 지급 불가). 단,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 가능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등
6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확인 - 세부과제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7	보안과제 해당여부 * 보안과제는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한함 * 공고시 해당과제 RFP의 보안등급을 따름
8	연구관리시스템(rnd.kaia.re.kr) 제안서 입력 여부

▣ 제안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Ⅵ. 공고과제 제안요구서(RFP)

연구개발과제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주택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주택시장의 데이터 통합 및 통계 생산체계 고도화 기술개발 - 주택시장의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주택시장의 통합정보 플랫폼 기술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합리적·과학적 주택 정책 수단 마련 필요 - 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대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따라서 사회 환경의 급변성과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됨 - 최근 주택시장에 다양한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주택과 금융 및 경제를 통합한 주택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커짐.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급증,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의 상황에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주택 정책의 수단 요구 - 따라서 경기 및 금융시장 활성화와 주거복지, 가격안정 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함. 이를 위해 주택 산업과 국민경제간의 연관관계와 시너지 파악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적임 ○ 주택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주택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관련통계의 수집, 통합, 가공, 배포에 있어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주택통계 생산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 체감형 주택지표의 생성. -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평가하고,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통계수요의 발굴 및 구축, 공간정보 분야 통계자료의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의 활용성 증대 - 소셜미디어와 같은 비정형 빅데이터는 통계지표보다 더욱 빠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주택 정책결정을 위한 실시간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최적화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 필요 - 주택(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주택시장 진단 및 전망 시스템(K-REMAP), 부동산정책결정지원시스템(Real Estate Policy-Decision Support System: Rep-DSS) 등 기존의 분석 및 예측 시스템에서는 시계열모형, 계량경제모형, 시스템다이내믹스 및 GIS기법 등이 개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개별 예측모형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각 예측모형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를 위한 확률론적 접근이 요구됨. - 개별 모형의 분석 및 예측 결과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며, 추세 시뮬레이션과 지식발견을 통해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주택정보 서비스 구축이 요구됨 -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형의 주택 빅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의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이 적극 요구됨.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상시통계지표를 이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주택정책의 사후효과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기술동향	○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주택 자료∙통계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우선 주요 원천데이터 확보 필요 - 주택 가격, 거래 분야의 보고통계: 민간아파트분양가격동향, 주택(부동산)거래현황 등 필수콘텐츠 - 주택 가격, 거래 분야의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세가격동향조사,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부동산시장소비심리조사 등 부가콘텐츠 - 주택공급, 주거환경 분야의 보고통계: 주택건설실적통계, 건축물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입주예정물량, 멸실주택, 공동주택현황, 임대주택통계, 미분양주택현황, 아파트주거환경통계 등 필수콘텐츠 - 주택공급, 주거환경 분야의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 주택보급률, 인구천인당주택수,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부가콘텐츠 ○ 정형의 주택 빅데이터로부터 지식발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마이닝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나, 기존의 데이터마이닝은 주택시장 정보 분석에 특화되어있지 않음 - 지금까지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주택시장 분석에 적용한 사례들은 단순히 시세 흐름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치우쳐있으며,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특화된 다각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술은 부족한 상황임 ○ 비정형의 소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합이벤트처리(complex event processing: CEP) 및 오피니언마이닝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기술동향은 다음과 같음 - CEP 기술은 다양한 소스의 실시간 스트림으로부터 룰이나 패턴을 정의하여 의미있는 추론 및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음 - 다양한 공간 빅데이터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EP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시장 정보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개발 가능성을 시사함 - 네이버에서는 오피니언마이닝을 통하여 영화 리뷰 수십만건에 대해 긍정/부정의 감성분석을 수행 - 학계에서는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소 진행 되었으나, 주택(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함 ○ 주택(부동산)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기술은 크게 거시계량모형, 정책효과 분석 모형,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공간분석모형 등이 활용됨 - 거시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거시계량모형은 경제변수간의 동태적 관계를 근거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시계열모형, 회귀모형, 패널모형 등이 활용됨
3. 연구개발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1세부과제] 주택¹시장의 데이터² 통합 및 통계³ 생산체계 고도화 기술개발 ○ 의사결정을 지원을 위한 주택 통계 생산체계 고도화 - 주택재고 통계 생산체계의 고도화 - 주택거래 및 가격통계 생산체계의 고도화 - 주택공급통계 생산체계의 고도화 - 주택 종합 DB 구축 ○ 주택시장의 데이터 통합 및 통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발 - 시스템별(RTMS, HIS, 세움터 등) 운영/업무 매뉴얼 및 지침 개선방안 제시 - 통계 업무 매뉴얼 및 데이터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주택시장 통합정보 수집 및 검증시스템(SW) 개발 - 주택시장 통합정보 수집 및 갱신 프로세스 구축 - 주택시장 통합정보 가공, DB 구축 및 품질보증(검증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 <요구사항(1세부)> ☞ 재고통계의 다양성 및 신뢰성 확보할 것 ☞ 가격 및 거래통계의 다양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와 연계한 주택거래 및 가격통계 생산고도화를 연구내용에 포함할 것 ☞ 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연계한 주택공급통계의 다양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할 것 ☞ 국가 승인 통계 조건에 부합할 것 ☞ 통계청 국가 승인 통계에 승인요청 안이 종료 6개월전 나와야함 <참조사항> - ¹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상의 주택, 단 소유가 아닌 거주(가구)개념 포함 - ²데이터 예시: 1. 주택재고(Stock), 2. 가격, 3. 공급량, 거래(매매,임대)량 - ³통계 예시: 1. 재고통계, 2. 가격통계, 3. 공급통계, 4. 거래통계 [2세부과제] 주택시장의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주택시장 매커니즘 분석과 시장 위기 진단 - 거시적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미시적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주택시장 진단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주택시장 진단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 개발 ○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중장기전략 수립 <요구사항(2세부)> ☞ 2세부에서 개발된 분석 및 예측모형은 1세부와 3세부에서 반드시 활용되어야 함 ☞ 중장기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이 제안서에 제안하되, 추후 선정 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연구내용 조정 예정 [3세부과제] 주택시장의 통합정보 플랫폼 기술개발 ○ 주택시장 통합정보 플랫폼 개발 - 주택시장 통합정보 내/외부 서비스를 위한 오픈플랫폼 아키텍쳐 수립 - 주택시장 분석/예측시스템 컴포넌트 모델링(HW&SW 아키텍쳐 연구) - 주택시장 정보서비스시스템(일반국민용) 개발 및 Pilot T/B추진 - 주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공공기관용) 개발 및 시범적용 ○ 주택시장 통합정보 운영 및 관리모델 개발 - 주택시장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개발 - 주택시장 통합정보 플랫폼 중장기 확장 방안수립 <요구사항(3세부)> ☞ 운영기관 또는 공공기관 주무부서에서 업무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정보 플랫폼은(분석 및 예측모형)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1~3세부과제 모두 가능한 기술개발에 따른 연구성과 검증 추진 필요 - 1세부과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개발 성과물 적용을 위해 개발하는 통계 고도화 방안이 연구과제 종료 6개월 전에 반드시 도출되어야하며, 특히 국가 승인 통계 요건에 부합해야함 ○ 본 연구는 연구소, 대학, 기업, 협회, 공공기관 등 관련 전문연구자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단 형태로 추진 ○ 각 단위과제별 성과의 연계 및 적용 시나리오(연구개발-개발기술- 성과물-적용처-적용방안-기대효과, 각 성과간 연계/활용 전략 등) 제시 ○ 실질적인 기술 실용화 추진을 위한 실시기업 연계 및 실시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도 확대전략 수립 ○ 연구내용, 개발기술, 성과물 간 연계가 표출되는 기술개발·성과 로드맵 제시 ○ 연차마다 달성 가능한 연구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며, 최종성과물이 정부의 주무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업무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야 함 ○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성과물을 수요자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 (정책/민간기업/대국민/학술적 등으로 구분)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연구성과의 실용화(정책제안)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에 주거환경연구사업의 공통성과지표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국외 및 국내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 또는 통합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타 부처 영역과 중복 우려가 있는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방안 또는 공동 활용방안 등 제시
□ 추진체계	○ 과제내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연구기관은 과제시점부터 종료까지 동일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과제수행 역할을 고려하여 구성 ○ 연구신청자는 과다한 기관수의 참여 및 연구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참여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간 연계성 확보 및 협조 체계 구축 ○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모색 ○ 각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보완사항에 대한 자문 ○ 연구진의 연구참여율을 높여 연구집중도 제고 필요 ○ 본 과제는 기획이 완료된 과제이므로 현황조사, 사례조사, 문헌조사,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 조사 연구는 2개월 이내로 제한 - 단, 과제특성상 현황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조사내용, 조사기간, 소요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1세부과제] 주택시장의 데이터통합 및 통계 생산체계 고도화 기술개발 ○ 신뢰성을 제고한 주택통계 인프라 및 생산체계(HW&SW) -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시스템 - 생산체계 고도화 보고서 - 주택정의 및 주택 표준분류 체계 - 주택 재고 생산체계 - 주택거래 및 가격 생산체계 - 주택공급통계 생산체계 - 주택종합 데이터 요소(HW&SW) ○ 시행규칙, 지침, 업무 매뉴얼 등 - 시스템별(RTMS, 세움터, HIS) 통합 운영/업무 매뉴얼 - 시스템별(RTMS, 세움터, HIS)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 - 데이터 통합 업무협력 가이드라인 ○ 통합정보 수집 및 검증(SW) - 주택시장 데이터 및 통계 품질보증시스템(SW) - 주택시장 정보 가공 DB 및 품질보증(검증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Pilot SW [2세부과제] 주택시장의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SW) - 매커니즘 분석 보고서 및 예측모형(SW) - 거시적 주택시장 분석 보고서 및 예측모형(SW) - 미시적 주택시장 분석 보고서 및 예측모형(SW) - 주택시장 진단 시뮬레이션 시스템(SW) - 주택시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SW) 및 업무프로세스 매뉴얼 ○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중장기전략 보고서 [3세부과제] 주택시장의 통합정보 플랫폼 기술개발 ○ 개방형 통합정보 플랫폼(HW&SW) - 주택시장 통합정보 서비스 오픈플랫폼 아키텍처 - 주택시장 분석/예측 시스템 컴포넌트(HW&SW) - 주택시장 정보서비스시스템(일반국민용) Pilot T/B - 주택시장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공공기관용) Pilot T/B ○ 통합정보 운영관리 보고서 - 주택시장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관리 매뉴얼 및 보고서 - 주택시장 통합정보 중장기 활용방안 보고서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일반국민의 주택 거래동향 파악 및 정보 접근 용이하며 주택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의 준거자료로 활용 ○ 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주택 관련 웹 등의 다양한 주택시장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화된 관련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주택시장의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 및 가공함으로 관련 기관들의 분석 기술의 활용 및 대응 능력 극대화 ○ 주택 재고 수의 파악이 가능하며 주택 재고 관리와 함께 주택관련 공급정책 연계 활용 ○ 실거래가 기반 신규통계 생성과 시장 분석 및 모형개발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 및 내실화
□ 기대효과	○ 주택시장정보 공개에 따른 정보산업화 및 부가적 생산성 유발 ○ 중앙정부의 주택 거래동향 파악 및 정보 접근 용이하여 업무효율화 증대로 주택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 기여 ○ 일관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 보호 ○ 주택시장 통계의 장기적 발전체계의 구축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과학적 주택시장 정책의 구현 체계 구축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8.1. ∼ 2021.11.30. (5년4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6.8.1. ∼ 2017.1.31. (6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7.2.1. ~ 2018.1.31 (12개월)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8.2.1. ~ 2019.1.31 (12개월)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9.2.1. ~ 2020.1.31 (12개월) - 5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0.2.1. ~ 2021.1.31 (12개월) - 6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1.2.1. ~ 2021.11.30 (10개월) ○ 총 정부출연금 : 5,700,000,000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285,000,000원 이내 - 2차년도 정부출연금 : 5억원 내외 - 3차년도 정부출연금 : 12억원 내외 - 4차년도 정부출연금 : 11억원 내외 - 5차년도 정부출연금 : 16억원 내외 - 6차년도 정부출연금 : 10.1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은 향후 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가중치 및 개발된 기술․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점검기준표 작성 및 제출 ※ 성과점검기준표는 향후 진도점검․관리 및 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 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향후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