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6- 42호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법령 및 고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2016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6. 6. 13(월) ~ 2016. 7. 8(금) 18:00까지

3. 응모자격 : 국민·공무원 개인

*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계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 가능

4. 응모주제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5. 응모방법

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에서 온라인 접수

나. 담당자 전자메일(kts72@korea.kr, samin@korea.kr)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6. 7. 8(금) 18:00까지 온라인 및 전자메일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법제팀 (☎02-397-7318, 7248)

8. 우수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6. 8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  상 : 9월 중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  국민·공무원 제안 응모 수, 심사기간 등에 따라 우수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 신청서
수 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접수번호
제 안 명
제안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법령
현 황 및 문 제 점
개선방안	※ 1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법 령 개 정 안	※ 현행 규정 인용			※ 개정안 제시
기대효과
「2016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에 응모하고자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