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6-000호

2016년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해양수산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 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0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 추진 목적

ㅇ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의 도입·정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

-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 인증제도(본사업) 시행에 대비

*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는 향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을 통해 환류

□ 신청자격

ㅇ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인증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평가대상

ㅇ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과학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 단,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분야

ㅇ 신기술 인증 평가분야*: 대분류(4), 중분류(12)

대분류(5)	정의	중분류(15)	정의
01. 해양자원	해양(해저, 해수, 해상, 극지)의 자원(광물, 수자원, 해수 용존자원, 탄화수소 등)과 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기술	01. 해양광물자원	해양(해저·해수·해상·극지)에 부존하는 해양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이용하기 위한 탐사·개발·분리·활용 및 제조·생산 등의 제반기술
		02. 해양수자원	해양(해저·해수·해상·극지)에 부존하는 해수자원을 탐사·개발하고, 담수 및 용존물질 등을 분리·추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반기술
		03. 해양에너지자원	해양(해저·해수·해상·극지)에 부존하는 물리적 에너지의 조사·분석과 이를 신재생에너지나 활용이 용이한 에너지 자원으로 변환하기 위한 제반기술
02. 해양환경	해양수산 환경(생태계, 기후변화 포함)을 오염·훼손으로부터 보존·보호하기 위한 기술(예측, 감시, 평가, 저감, 보전·복원 등)과 해양수산 환경 정보의 수집·분석·예보·관측 등의 기술	01. 해양환경·생태계	해양수산 환경·생태계 변화의 감시·예측·평가 등을 통해 해양수산 환경·생태계의 진단·보전·복원·정화·위해성 관리를 위한 제반기술
		02. 해양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환경·생태계 변화의 감시·평가·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기술
		03.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수산 환경의 시공간적 변화·정보수집·분석을 위한 모니터링·관측·예보 등의 제반기술
03 해양바이오	해양(해저, 해수, 해상, 극지) 및 담수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생명 현상(유전자·대사체·생체조직)을 이용하여 정보분석, 신소재·신물질 가공, 생물공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제반기술	01. 해양생물자원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규명·관리를 통해 해양수산 생물자원의 확보·관리·생산 등의 활용분야에 이용하기 위한 제반기술
		02. 해양신소재가공	해양생물의 생체기능을 통해 발생하는 유래물질이나 대사산물을 이용한 산업적 신소재 개발 등의 제반기술
		03. 해양생물공정	해양생물 유래의 고부가가치형 유용물질 생산에 필요한 배양·발효·전환·추출·정제 등의 생산공정 등의 제반기술
04 해양장비 및 인프라	해양수산 활용 대상(자원, 공간, 에너지)의 이용·개발·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프라 등에 관한 기술	01. 해양공학 (플랜트, 선박, 장비)	효율적 해양 이용을 위한 플랜트·선박·장비의 설계·해석·제작·운송·설치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엔지니어링 기술
		02. 항만·물류	항만·연안·해안의 개발·이용·보호를 위한 설계·건설과 항만을 이용한 화물의 하역·운송·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한 제반기술
		03. 해상교통·안전	해상교통의 고도화 및 해양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기술

* 수산분야 신기술 인증의 경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본사업 추진

□ 평가기준

ㅇ (1차 심사) 신청·접수 완료된 기술에 대해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공공성에 대한 심사

구분	인증 심사기준
1차 심사	신규성 신규·진보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의 첨단성, 품질향상 정도가 인정되는 기술 차별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처리공정·원리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 기존기술과의 유사성 :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한 정도 자립도 :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기술성 재현성 : 해당기술이 적용되었을때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발전성 : 해당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 가능성 효율성 : 해당기술 적용시 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산업성 경제성 : 기존 기술 대비 시설비, 유지관리 등의 비용절감·원가절감 정도, 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 경쟁력 정도 파급성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시장점유 및 성장성 등의 정도 공공성 공익성 : 영리가 아닌 국가 사회 및 국민의 삶 등 공공의 이익에 끼치는 정도 공적영향성 : 국가의 해양 관리·보전·이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성

ㅇ (2차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품질 경영 등을 심사

구분	인증 심사기준
2차 심사	현장적용성 : 해당 기술의 현장에서의 성능·효과의 확인 검증을 통한 현장적용의 가치성 품질경영 : 해당 기술의 생산라인·공정관리·시험검사 등의 관리상태의 우수성

ㅇ (3차 심사) 2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심사과정의 적절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목적과의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 등을 심사

구분	인증 심사기준
3차 심사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목적과의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평가절차

ㅇ (신청 서류 검토) 신청서류의 누락, 오류 여부 검토 및 보완 조치

ㅇ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ㅇ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및 공공성 등 평가

ㅇ (2차 심사) 해당 기술의 현장에서의 성능·효과 확인 검증

ㅇ (3차 심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 심사절차(안)】

사업공고 및 서류검토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KIMST		홈페이지 공고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		현장평가단		종합심사위원회
‘16.6～7월		‘16.7～8월		‘16.8～9월		‘16.9∼10월		‘16.10월

□ 시범사업 심사결과 조치

ㅇ 시범사업 평가에서 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해양수산부 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1차·2차 심사를 면제하고 3차 심사만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조치 예정

□ 심사 수수료

ㅇ 본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에서는 평가 수수료를 면제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16.06.08(수) ~ 2016.07.08(금)

ㅇ (접수기간) 2016.07.04(월) ~ 2016.07.08(금),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필수)서류)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 신청서(별첨 1호 서식)

- 기술설명서(별첨 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문의처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신기술인증 시범사업 담당자(안민호 선임연구원, 02-3460-4021)

별첨  1.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범사업 신청서
2.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범사업 기술설명서
3.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산업성·공공성 구분 기준

별첨 1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범사업 신청서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범사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기재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주요 연구분야)	업종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타) [ ]국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명칭	적용제품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분야 ※ 붙임자료[별표3]참고 대분류 [ ] 중분류 [ ]	신청기술의 속성 ※ 해당되는 곳에 √표시, 붙임자료[별첨3]참고 ① 산업성 [ ] ② 산업성 + 공공성 [ ] ③ 공공성 [ ]
신기술 내용 (요약)
신기술 범위 (요약)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6-0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5.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현장활용자료 6.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별첨 2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범사업 기술설명서

기술 설명서
	(제4쪽 중 제1쪽)
1. 개발기술 핵심내용(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가. 신청 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다. 해양수산 분야 적용(제품 포함) 및 기술 및 성능 향상 내용 라. 관련 해양산업 파급효과

(제4쪽 중 제2쪽)
2. 기술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연구개발비(참여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 백만원				연구개발 기간 년 월 ∼ 년 월
기술개발 방법(복수응답 가능) [ ]자체(단독)개발 [ ]공동개발 [ ]위탁개발 [ ]기술도입 [ ]기술지도 * 자체개발 외의 방법이 포함된 경우 대상기관(업체)명 및 소요비용 기재 대상기관(업체)명 소요비용 백만원(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금액)
개발 참여자 총인원 총 명(자체개발 외의 방법이 포함된 경우 외부참여인원 명)
핵심개발 참여자
소속기관(업체)명	직위	성명	참여 분야		비 고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ㆍ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개발과정상 기술도입, 용역도입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본 기술과의 관계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제4쪽 중 제3쪽)
3. 신청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구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명칭 (등록명칭)				권리자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의 인증실적 및 현장활용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시험일자 (인증 및 현장활용 일자)		시험기관 (인증 및 현장활용 기관)				시험내용 (인증 및 현장활용 내용)		시험결과 (인증 및 현장활용 결과)
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주요내용(별도 첨부)
4. 국내외 유사ㆍ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비교항목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5개 내외 비교			자사 신청기술 (기술명: ) (제품명: )				국내 유사ㆍ경쟁기술 (기술명: ) (제품명: )			선진국 유사ㆍ경쟁기술 (기술명: ) (제품명: )
기술개발 완료시기			년 월				년 월			년 월
판매개시 예정일			년 월				년 월			년 월

별첨 3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산업성·공공성 구분 기준

1. 산업성·공공성 구분기준

구분	산업성	공공성
설명	해당 기술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익이 크거나 산업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	사회 전체 또는 공공에게 이익이 되거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기술의 소비·사용자	일반 국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기술의 적용 분야	제품	공공인프라
기술의 목표	상용화, 실용화, 제품화	현장적용, 보급, 확산
기술의 목적	해양 산업발전, 경제성장	해양의 관리·보전·이용 확대

2. 구분기준에 따른 신청기술의 속성(산업성·공공성)구분

기술의 소비·사용자	일반국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기술의 적용 분야	제품						공공인프라
기술의 목표	상용화, 실용화, 제품화						현장적용, 보급, 확산
기술의 목적	해양 산업발전, 경제성장						해양의 관리·보전·이용 확대

※ 신청기술의 속성을 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되는 곳에 √하고 해당 척도를 합산하여 다음 척도에 의해 구분함

4 ~ 9 : 산업성 / 10~14: 산업성 + 공공성 / 15~20 : 공공성

※ 신청기술의 속성에 따라 1차심사 기준(산업성·공공성 평가)의 가중치가 고려되어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