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18호>

2016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공고 안내서

- 첨단융합형 국토교통기술 종합실증 클러스터 조성 -

2016. 6. 7.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16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6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0

4. 기타	15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7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0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2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3

4. 기타	32

Ⅴ. 신청 관련 Q&A	33

[별첨 1]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별첨 2]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목록

[별첨 3] 연구개발계획서(기획과제 제안서) 서식 (별도 첨부)

2016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 공고 대상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국토교통기술촉진 분야 1개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기술 분야	과 제 명	연구기간 (개월)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유형	공고기간
기술 촉진	첨단융합형 국토교통기술 종합실증 클러스터 구축	13	300	기획	30일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일반사항

ㅇ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연구단과제>	<일반과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R&D현황-과제현황’ 및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분석, 특허분석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논문·특허·보고서·동향’ 등 참고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표3 지식서비스 분야[참고자료] 참고

- 해당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인지 여부를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한 후 해당될 경우 협약시 반영

ㅇ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계획서 표지 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例示>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 참고

다. 기타 유의사항

ㅇ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 필요하므로 기획전문가 편성시 타분야(융합, 복합 등)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요망

ㅇ 기획추진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첨부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매뉴얼”을 참조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운영규정 제57조제2항 참조

ㅇ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선정된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연구과제 내에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과제 내에서 동일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ㅇ 주관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어야 함(단, Test Bed 관련 과제는 제외)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마. 보안등급의 분류

ㅇ 금회 공고 대상인 과제는 보안등급을 모두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해당란에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 6. 7(화) ～ ‘16. 7. 7(목)	’16. 6. 7(화) ～ ‘16. 7. 6(수), 18:00까지	’16. 7. 7(목) 17: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고자료] 참조

다. 접수 및 문의처(031-389-내선번호)

ㅇ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층 건설사업본부 플랜트실

- 과제 관련 문의 : 플랜트실 오제승 선임연구원(6459)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총괄본부 경영지원팀 (6336)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2부

※ A4용지, 세부과제 기준 100쪽 이내, 아래 첨부서류 포함하여 좌철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

- (첨부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ㅇ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되는 경우)	1부

ㅇ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부

ㅇ Letter of Intent(해외공동연구의 경우)	1부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자유형식)

ㅇ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 CD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아래의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대응자금(현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해당되는 경우)

- 참여기관이 아래의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ia.re.kr)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신청서 접수전 제안서 구성의 적정성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권장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진 흥 원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100점 만점)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ㅇ 공통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ㅇ 기획과제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타당성	5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5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60점)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10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	5
	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	15
	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타당성	10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	15
연구수행능력 (3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	10
	연구팀 구성의 전문성	10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10
소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 과제별 기준항목(세부평가항목 포함) 및 배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라.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단기 및 소규모의 기획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선정평가에 가점 및 감점을 미적용하여 평가를 실시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 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 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9조제8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참고자료] 등 참조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받은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참여의사 확인서는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확인서는 기업이 참여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2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4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5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
6	(첨부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7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9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0	Letter of Intent 등(해외 공동연구의 경우)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자유형식)
11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 CD

▣ 제안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동일 세부과제 또는 일반/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교수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동시참여 불가(예시 : A대학 건축학과 김건축 교수는 B컨소시엄, 같은과 이교통 교수는 C컨소시엄 참여 불가) * 단순참여기업으로는 중복 참여 가능
3	참여연구원 참여율 제한 검토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없음. 단 출연연은 130%까지 가능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20% 이상
4	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 검토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현금 지급 불가). 단,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 가능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등
5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확인(해당시) - 세부과제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6	보안과제 해당여부 * 보안과제는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한함 * 공고시 해당과제 RFP의 보안등급을 따름
7	연구관리시스템(rnd.kaia.re.kr) 제안서 입력 여부

[별첨 1]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연구과제명		첨단융합형 국토교통기술 종합실증 클러스터 조성
1. 연구기획 목표
	○ 국토교통 R&D 기술의 검증을 비롯하여 실용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SOC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국토교통 R&D 기술의 중요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종합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기획 - 10대 국토교통 R&D 브랜드과제의 실증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보급·실용화할 수 있는 환경 구축
2. 연구기획 필요성
	○ 첨단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해외 건설시장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융복합 미래 첨단기술의 R&D실증기반 마련이 시급 - 최근 스마트 시공·건설장비시스템, BIM 기반 시공 등 ICT 융복합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 신기술 검증을 통한 기술선진국과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선점 필요 -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국토교통기술 실증 메카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세계 건설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부지(Test-bed)가 부족 -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실증현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등이 R&D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므로 미래 국토교통기술의 신성장동력 창출 -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의 전주기에 대한 기술 신뢰성 제고 ○ 국토교통기술은 공공·공익성이 매우 강한 분야로서, 종합실증단지를 통한 SOC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적 이슈해결과 다양한 정책개발 지원 필요 - 재난(지진, 해일, 태풍 등) 및 안전분야(구조물, 지반, 교통 등)에 대한 대형 실증실험 지원 필요 ○ 국토교통 R&D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기술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R&D 성과확산의 실용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국내사례) 환경산업실증화단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상 환경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미래부),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산업부) ※ (국외사례) 스마트시티 조성 (몰타,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 ○ 국토교통 R&D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개선 및 국토교통기술에 대한 가치제고를 위해 미래기술 체험과 홍보를 위한 공간구축 필요
3. 연구기획 범위 및 내용
	□ 1단계 : 실증단지 현황 및 수요 조사 분석 ○ 실증단지 동향 및 환경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 국내외 실증단지 구축과 관련된 정책 분석 - 국내외 실증단지 현황 및 실험 인프라 현황(기업, 연구소, 대학 등) 분석 ※ R&D 예산대비 실증비용, 실용화율, 테스트베드 활용 실태 등 조사 - 국내외 실증단지 운영 및 활용 실태 등의 종합 분석 - 동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 등을 통한 실증단지 구축 추진방향 정립 ○ 실증을 요하는 기술분야 제시 - 관련분야 기술선진국 사례를 통한 미래기술 및 정책수요 분석 - 국토교통분야 R&D과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요하는 기술 조사(bottom-up) - 10대 브랜드 과제 및 7대 전략산업 분야를 고려한 실증분야 도출 - 실증분야별 세부 실증기술 정의, 실증시설의 요구사양 및 규모 등 제시 - 단계별 실증 요구분야 도출 (top-down) ※ 실증단지 구축시부터 구축완료 이후의 기간을 고려하여 구축․운영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실증기술 분야 및 실증 시나리오 제시 ○ 실증 지원시설의 분야 제시 - 국토교통 기술의 대국민 친밀감 향상 및 서비스를 위한 실증 지원시설 도출 - 실증 단지의 종합적 운영․활용․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설 제시 □ 2단계 : 실증단지구축 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내용 설정 ○ 실증단지 구축방안 제시 - 국토교통기술 종합실증단지의 비전 및 방향성 제시 ※ 브랜드 도출 포함 -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 및 중점 실증영역 설정 ※ 다수의 실증분야를 종합하여 중점 실증영역 설정 - 성과유형에 따른 종합적 실증단지 구축전략 제시 - 효율적 구축을 위한 구축 관리전략 수립 - 각 시설의 가변성, 수용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구축계획 수립 - 발생가능한 시․공간적 제한 시나리오 작성 및 대책 수립 ※ 실증 영역별 지역분산 및 시간 단계별 구축 등 세부 구축전략 제시 ○ 실증분야 우선순위 도출 - 기술적 진보성, 경제적 탁월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증분야 도출 • 실증 분야별 공통 요구사항 추출 필요 •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 연계성 확보 • 타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단지와의 차별성 확보 • 정부지원의 정책적 시급성 및 중요도 고려 - 실증분야별 목표성능 설정 - 실증분야간 연계방안 및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다양한 실증분야의 공통적 요구사항 도출을 통한 집중 실증영역 설정 ○ 실증단지 후보지 조사 및 분석 - 부지의 활용성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한 실증단지 입지조건 도출 - 권역별 가용 후보지 조사 및 분석 (지역균형발전 고려) -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및 기타 관련 기관 협의 -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기업 등 수요자와 일반국민의 접근성 검토 ○ 단위 실증장 및 지원시설의 부지․건축 규모 제시 및 설계 - 실증 분야별 실증장과 실증장비의 규모 제시 및 구체적 설계 - 실증 지원시설의 종류별 규모 제시 및 기본설계 ※ 운영, 홍보, 교육 등 운영․활용․관리 계획상 요구되는 지원시설 - 각 시설규모의 설정근거 제시 - 실증시설 및 지원시설의 구성계획 기본설계(배치도, 조감도 등) - 실증단지 인프라시설(전기, 수도, 가스 등) 구축계획 제시 ※ 기존 구축 인프라의 활용 정도를 비롯한 지자체 지원확보 등의 세부 계획 - 연차별․단계별 구축목표 등 로드맵 제시 ○ 종합실증단지 구축 소요예산 산정 및 비용절감 방안 제시 - 총 사업비(공사비, 부대비, 장비비, 예비비 등) 산정 - 비용절감을 위한 전략 제시 - 예산의 연차별 투입계획 설정 ○ 재원 확보방안 제시 - 구축 시설 및 단계별 예산산정 및 예산확보전략 제시 - 지자체 및 민간기업 참여(매칭)유도 전략 수립 □ 3단계 : 실증단지 운영․관리 방안 수립 ○ 실증단지 운영방안 수립 - 운영취지 및 당위성 설정 - 단기/장기 운영전략 수립 - 효과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조직 분석 및 제시 ※ 전문엔지니어, 안전관리자, 시험장비 관리자 등을 포함한 조직 - ICT기반의 종합실증단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방안 마련 • 통합운영시스템 및 DB 구축을 비롯한 서비스 방안 제시 ○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 기업·연구소·지원기관 등 유치전략 및 네트워크화 방안 - 교육, 체험, 컨벤션, 홍보, 연구, 사업화 지원, 기술 인증 등을 위한 활용방안 제시 - 민간, 기업, 대학 등을 위한 실증단지 활용방안 제시 - 타부처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방안 제시 - 지역주민 참여 및 교류 등 실증단지 활용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방안 도출 ○ 기존 실험시설과의 연계방안 및 실증 분야간 연계방안 수립 - 국내 12개 대형실험시설과의 연계 및 장비간 연계 방안 수립 - 기존 테스트베드 연계활용 및 중장기 활용계획 마련 필요 -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정보공개 방안수립 • 실험․실증 결과의 공유 및 활용방안 수립 • 실험․실증 정보의 가공, 처리,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활용 방안 ○ 실증단지 자립화 방안 제시 - 수익성 확보방안 (유지관리비용 확보 전략 등) - 수수료, 교육비 등의 설정 및 근거제시 - 수요확보를 위한 홍보 등의 전략 수립 ○ 실증시설의 지속적 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제시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 실증실험 및 운영과정중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긴급상황 등) 작성 및 시나리오별 최적 관리방안 제시 -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 제도적 지원방안 제시 ※ 실증단지 및 테스트베드 관련 내용의 법제화 전략 마련(위원회 설치 등) □ 4단계: 실증단지 구축의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 실증단지 구축 타당성 및 국고지원 근거 제시 - BC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제시 - 사회, 경제, 시장 파급효과 분석 ○ 사전타당성 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 국가 전략적 중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실증단지구축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 (기술적 타당성 검토) 기존 실증시설 구축과의 중복성, 실증시설 목표의 우수성, 실증분야 적용 및 실증단지구축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 수립 -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탈락사례 조사·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별도구성 - 예비타당성조사 일정을 고려한 보고서 등 관련자료 작성 및 대응 등 ○ 분석적 계층화법(AHP)에 의한 종합 평가 ○ 본과제 공모를 위한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연구목표와 내용, 추진전략 등을 바탕으로 본 과제를 공모하기 위한 RFP 작성 - 연차별 평가를 위한 성과목표․지표․마일스톤의 설정,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 연구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중간․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제시
☐ 주요 산출물	○ 기획연구보고서 ○ 실증단지 기본설계도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보고서 제출 및 기획타당성검토회의 등을 위해 전문기관 요청 시 수시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 완료일까지 ※ 최종보고서 초안은 협약 완료일 기준 30일 전에 제출
4. 연구기획 추진방법
	○ 실증단지 구축의 기획 단계별 연구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협의체(내/외부) 구성 및 수요자 참여 중심의 추진방안 수립 ○ 국내외 실증단지 동향조사 및 실증이 필요한 기술예측, 실증분야 도출 등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 연구진을 구성 ○ 해외 실증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추진 ○ 수요기관 및 수요자들의 의견수렴 방안 수립 및 필수 협조기관 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기획 전략 제시 - 분야 특성상 연관성을 가지는 각 부처(미래부, 환경부, 산업부 등)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 필요 - 대학, 공기업, 지자체, 산업체 등 실질적 실증수요처 소속의 자문위원을 반드시 포함 - 본과제 추진전략에 대한 다수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사전 타당성 검토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경제, 기술가치평가, 정책 등)를 통해서 검증 필요 - 전문적인 연구동향 조사를 위한 기관 섭외 -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진도 및 중간결과 검토 ○ 예산산정 및 BC분석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 특허 및 논문 정보 등은 “국토교통 R&D포털(www.kaia.re.kr)”,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을 이용하여 객관적 분석 실시 ○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관련 실증시설 및 실증단지 구축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투자 배제 및 연계방안 제시
5.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3개월 (‘16.7 ~ ’17.8) ○ 총 정부출연금 : 300백만원 이내 ※ 과제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가능
6. 기타
	○ 기획과정 중 전문기관 요청시 기획현황보고(수시) 및 전문가 토론회(공청회) 등 실시 ○ 본 기획연구과제의 수행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이 포함됨 ※ 필요시 기획보고서 조기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기획연구 진행상황 점검 - 기획 단계별로 ‘기획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의 필요성이 낮을 경우 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정부 출연금을 단계별로 지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 기획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후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매뉴얼(’09.12)”을 참조하여 기획연구과제 수행

[별첨 2]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목록

* 별도 첨부한 “[참고자료]관련 기준 및 매뉴얼” 목록

번호	구분	용도
1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3)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분야 업태
2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	R&D과제명 작성시 참고
3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수시 참고
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비 관리 및 사용기준 위탁정산수수료 기준 등
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안서(표지) 작성시 참고
6	120대 국가중점과학기술코드
7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시 참고
8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제안서 “연구개발 단계”(TRL) 설정시 참고
9	중소기업 증빙서류
10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매뉴얼	제안서 작성시 참고

[별첨 3] 연구개발계획서(기획과제 제안서) 서식(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