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2016년도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6. 6. 1.(수)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2016년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4

□ 2016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10

Ⅱ. 사업안내서	28

1. 사업추진계획	30

2. 사업신청	31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6

4. 협약체결	40

5. 과제관리	44

6. 협약의 변경	46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46

8. 연구성과의 활용	46

9. 기술료 징수	47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48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48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49

※ 붙 임(1~10)	51

Ⅲ. Q&A	144

Ⅰ. 추진계획 공고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6.30(목요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이 영 재

1. 사업목적

◦ 그린카 4대 강국 진입과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차기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2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응 등을 위한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

◦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의 통합적인 개발, 보급, 관리를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2. 공모내용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세부과제 대상기술명	공모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조건	지원 조건
제작차기술	통합	실용화	환경친화적 보급형 LPG직접분사(LPDi) 1톤 상용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30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제한없음
	통합	실증화	글로벌탑 터보 직접분사 에탄올 혼합연료자동차(FFV) 핵심부품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68억원 내외 (‘16년 12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증화	Stage V 대응 0.8L급 비도로용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후처리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22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용화	EURO 5 대응 이륜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46억원 내외 (‘16년 14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미세먼지 및 CO2 저감 글로벌탑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35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개별	원천기술	글로벌탑 저배기․저탄소 자동차 신연소기술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5억원 내외 (‘16년 1억원 내외)	제한없음
운행차기술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모노리스타입 13인치급 매연여과장치(DPF) 필터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31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개별	실용화	EURO 4 이하 중대형 운행차량용 선택적환원촉매(SCR)시스템 개발	지정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제한없음
측정 기술	개별	실용화	운행차 정비․점검용 저가형 매연/NOx 분석기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3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제한없음
자유 공모	개별/통합	실증화 (성과혁신형)	자유공모과제(제작차, 운행차, 측정 분야 등) ※ 기술범위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3개 분야(제작차기술, 운행차기술, 측정기술)에서 동 사업 추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붙임 2.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작성 필요	자유	3년 이내	총 31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자유공모과제(성과혁신형)는 지원금액 내에서 개별 또는 통합형 과제 2개 내외 선정 예정

3.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 세부과제(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성과혁신형)	◦ 환경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최소성과목표(연구목표 달성도,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목표(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등)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과
	원천기술	◦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 세부과제만으로 구성되며,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과제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세부기술의 기술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연구목표 달성도,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최종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등으로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술료 최종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 감면 예정(규정 및 지침 개정 예정)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 및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작성 후 연구개발계획서 12부 및 관련 신청서류(전자파일 포함)와 함께 사업단에 방문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사업단 홈페이지(www.cefv.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입력 방법은 연구관리시스템상의 매뉴얼 참고)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9.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6. 6. 1(수) ∼ '16. 6. 30(목)

◦ 접수기간 : '16. 6. 27(월) ∼ '16. 6. 30(목) 17:00까지

◦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34129)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코빌딩(E2) 602호

E-mail : jbkoog@kier.re.kr(정병국 사업관리실장) 또는 mjyoon@kier.re.kr(윤명종 연구관리팀장)

Tel  : 042-879-3922(정병국 사업관리실장) 또는 042-879-3923(윤명종 연구관리팀장)

Fax : 042-879-3927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관련 문의

Eco-PLUS 시스템운영팀: 02-6355-0761, 0762

10. 참고사항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2.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6. 6. 14(화) 14:00부터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복합기술실험동(W1) 1층 세미나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오시는 길

□ 2016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세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이 됨 - 통합형과제의 세세부과제는 구성 체계에 따라 변경가능 - 통합형 과제의 총괄 및 세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통합형 과제의 세세부과제가 공공기술 또는 원천기술 성격인 경우 총괄과제에서 세세부과제의 민간 부담금 지원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번호	분야명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1	제작차기술	통합	실용화	환경친화적 보급형 LPG직접분사(LPDi) 1톤 상용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총 30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2		통합	실증화	글로벌탑 터보 직접분사 에탄올 혼합연료자동차(FFV) 핵심부품 개발	5년 이내	총 68억원 내외 (‘16년 12억원 내외)
3		통합	실증화	Stage V 대응 0.8L급 비도로용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후처리시스템 개발	3년 이내	총 22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4		통합	실용화	EURO 5 대응 이륜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총 46억원 내외 (‘16년 14억원 내외)
5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미세먼지 및 CO2 저감 글로벌탑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5년 이내	총 35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6		개별	원천기술	글로벌탑 저배기․저탄소 자동차 신연소기술 개발	5년 이내	총 5억원 내외 (‘16년 1억원 내외)
7	운행차기술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모노리스타입 13인치급 매연여과장치(DPF) 필터 개발	5년 이내	총 31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8		개별	실용화	EURO 4 이하 중대형 운행차량용 선택적환원촉매(SCR)시스템 개발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9	측정기술	개별	실용화	운행차 정비․점검용 저가형 매연/NOx 분석기 개발	3년 이내	총 13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2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제작차기술
과 제 명	환경친화적 보급형 LPG직접분사(LPDi) 1톤 상용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과제유형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30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세부과제-총괄과제> ○ 다운사이징 터보 장착 LPDi 엔진 개발 - 최적 엔진선정 - 트럭용 FR엔진 부품 개발 - 실용영역에서 토크 25% 이상 향상 ○ 배출가스 및 연비측정 - LEV III(배출가스 기준 5, ’16년 1월 1일 이후 휘발유 또는 가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만족 - 연비 5% 이상 향상 <세세부1과제> ○ 저가형 LPG 전용 터보 개발 - 원가절감 - LPG 특성(고열)에 맞는 터보 개발 <세세부2과제> ○ 상용차용 인젝터 개발 - 내구 신뢰성 40만km 달성 - 200bar 이상 및 다단 분사 등 응답성 고려한 인젝터 개발 <세세부3과제> ○ LPG 연료계통(연료레일 및 고압/저압펌프)의 원가절감 기술개발 - 고압펌프 개방 압력 : 200bar 이상 - 각 부품 원가 절감 5% 이상 <세세부4과제> ○ 엔진 성능 평가 및 최적화 수립 전략 - 희박 가능성 파악 및 연비향상 시나리오 수립 - 배출가스 저감방안 전략 수립 등
기술개발 목표	<세부과제-총괄> ○ LEV III 배출허용 기준 만족 ○ 연비 및 토크 향상 - LPi 대비 CO2(연비) 5% 이상 - LPi 대비 토크 25% 이상 ○ FR엔진 및 후처리장치 개발 - 엔진 다운사이징 - 전용터보 개발 <세세부1과제> ○ 원가절감 10% 이상 전용 터보 개발 - GDi용 대비 10% 이상 원가 절감 - 고열에서 정상 작동 <세세부2과제> ○ 상용차전용 인젝터 개발 - LPG 직접분사 엔진에 적용 가능한 인젝터 개발 - 200bar 만족 및 다단분사 제어 인젝터 개발 - 소음저감 및 내구신뢰성 40만km <세세부3과제> ○ LPG 연료계통 (연료레일 및 고압펌프) 원가절감 5% 이상 - 상용차용 고압펌프 - 연료 계통 개발 <세세부4과제> ○ 엔진 성능 특성 평가 및 배출가스 성능 평가 - EMS Matching을 통한 차량 성능 평가 - LPDi 엔진 유동 및 연소해석을 통한 성능 최적화 전략 수립
연구성과물	○ LPDi-T 1톤 엔진 및 트럭 ○ 전용 터보, 인젝터, 고압펌프, 후처리시스템
※ 기타사항 : 상용화 및 수출전략 제시 요망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2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제작차기술
과 제 명	글로벌탑 터보 직접분사 에탄올 혼합연료자동차(FFV) 핵심부품 개발
과제유형	실증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68억원 내외 (‘16년 12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세부과제-총괄과제> <1단계(‘16~‘18)> ○ 다운사이징 터보직접분사 FFV 엔진 개발 (1.0L 3기통 엔진) - 흡기유동 및 연소실 최적화를 통한 엔진 연소 최적화 개발 - 인젝터 분무해석을 통한 에탄올 연료 최적 인젝터 개발안 도출 - 에탄올 연료 대응 강건성 확보 인젝터 및 점화계 개발 - 에탄올 연료 대응 엔진 압축비 연구 및 최적안 도출 - 에탄올 연료에 강건한 촉매 개발 - E0~E100 연료 엔진제어의 최적화를 위한 ECU S/W 개발 - 에탄올 연료 (E0~E100) 성분 감지를 위한 에탄올 센서 개발 - 저속토크 증대용 터보차저 개발 ○ 터보직접분사 FFV 탑재 차량 제작 <2단계(‘19~‘20)> ○ 차량 주행성능/연비/배출가스 개발 - 엔진 및 차량 최적화 매핑 및 냉시동성 개발 - 차량 냉간/온간시 차량 배출가스 개발 (촉매 귀금속량 최적화) - 에탄올 센서 적용 최적 점화시기 제어 및 노킹 제어 S/W 개발 - 에탄올 연료 성분에 따른 차량상태 연소 및 배출가스 해석 ○ 에탄올 연료 적용 엔진 및 차량 FLEET 내구 개발 <세세부1과제> <1단계(‘16~‘18)> ○ 터보 직접분사 FFV용 인젝터 개발 및 대상엔진 매핑 - 분사압력 250bar 이상 - 다단분사 대응 및 응답성 확보 - 대상엔진 매핑 <2단계(‘19~‘20)> ○ 터보 직접분사 FFV용 인젝터 개발 및 차량 매핑 - 내구 신뢰성 확보 - 작동소음 저감 - 대상차량 매핑
기술개발 목표	<세부과제-총괄> ○ 배출가스 개선 - LEV 3 배출허용기준 대응 - PM/PN 규제 대응 - 1.6 MPI FFV 차량연비 대비 3.5% 개선(온실가스 3.5%~100% 저감) ○ 연비 및 토크 향상 - 1.6MPI FFV 대비 엔진연비 5% 개선 - 1.6MPI FFV 대비 엔진성능 20% 개선 (@2,000rpm) <세세부1과제> ○ FFV 엔진용 인젝터 개발 및 매핑 - 터보 직접분사 FFV 대응 인젝터 개발 - 대상엔진 및 차량 매핑
연구성과물	○ 1.0L 터보직접분사 FFV 엔진 및 차량 ○ 핵심 요소부품(인젝터, 터보차저)
※ 기타사항 : 상용화 및 수출전략 제시 요망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3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제작차기술
과 제 명	Stage V 대응 0.8L급 비도로용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후처리시스템 개발
과제유형	실증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22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세부과제-총괄과제> ○ 비도로용 0.8L급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개발 - 선행 기술, 특허조사, 경쟁엔진 벤치마킹 - 2기통 가솔린 터보엔진 설계 및 해석 ․ 연소실, 흡배기포트, 냉각 및 윤활 계통, 구동계통 등 - 2기통 가솔린 터보엔진 시작 부품 개발 - 2기통 가솔린 터보엔진 어셈블리 제작 - 성능 및 배출가스 개발시험 ․ 전부하, 부분부하 성능 및 배출가스 평가 시험 - 개선설계 및 개선 사양 개발 (엔진 성능 및 배출가스 평가 결과 반영) - 2기통 가솔린 터보엔진 내구 평가 - 소형 트랙터 차량 탑재성 평가 - 양산용 엔진 부품 개발 <세세부1과제> ○ 소형 고효율 터보차저 개발 - 선행 기술, 특허조사, 경쟁사 벤치마킹 - Concept 설계 및 컴프레서, 터빈 휠/하우징 개발 - 터보차저 어셈블리, Packaging 설계 - 터빈하우징 열피로 해석 - 어셈블리 시작품 제작 - 터보차저 단품 성능평가 - 개선설계 및 개선사양 개발(엔진성능 평가 결과 반영) - 성능 사양 확정 및 시작품 제작 - 터보차저 성능 평가 - 엔진 내구평가 및 개선 사양 개발 - 내구평가용 시작품 개발 - 엔진 내구 평가
기술개발 목표	<세부과제-총괄> ○ EU Stage V 대응 비도로용 0.8L급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개발 ○ 출력성능 - 최고출력: 50kW - 최고토크: 110Nm ○ 배출가스 EU Stage V (2019.1.1.~) 대응 - HC+NOx: 0.8g/kWh - CO: 4.4g/kWh <세세부1과제> ○ 0.8L급 가솔린 엔진용 고성능 터보차저 개발 ○ 컴프레서 - 최고효율: 72%이상 ○ 터빈 - 최고효율: 62%이상
연구성과물	○ 소형 비도로용 0.8L급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 Stage V 대응 후처리시스템 ○ 2기통용 소형 고성능 터보차저
※ 기타사항 : 상용화 및 수출전략 제시 요망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4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제작차기술
과 제 명	EURO 5 대응 이륜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시스템 개발
과제유형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46억원 내외 (‘16년 14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세부과제-총괄과제> ○ EURO 5 이륜차 성능평가 및 OBD 기술 개발 - 이륜차 성능평가를 통한 최적 시스템 개발 - EFI 개발 엔진 성능/배기 향상 기술 검토 - OBD-2 시스템 기술 개발 <세세부1과제> ○ EURO 5 기준 대응 110cc급 엔진 시스템 개발 - EURO 5 규제 대응을 위한 연료계/흡기계/연소계/동변계/EMS/OBD-2/후처리/증발가스 등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EFI 적용 개발엔진 성능/배기 향상 기술 개발 ○ EURO 5 기준 대응 110cc급 차량 개발 - 시작차량 제작 - 차량 맵핑을 통한 운전 안정성 및 성능 최적화 - EURO 5 기준 인증 획득 <세세부2과제> ○ EURO 5 기준 대응 125cc급 엔진 시스템 개발 - EURO 5 규제 대응을 위한 연료계/흡기계/연소계/동변계/EMS/OBD-2/후처리/증발가스 등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EFI 적용 개발엔진 성능/배기 향상 기술 개발 ○ EURO 5 기준 대응 125cc급 차량 개발 - 시작차량 제작 - 차량 맵핑을 통한 운전 안정성 및 성능 최적화 - EURO 5 기준 인증 획득
기술개발 목표	<세부과제-총괄> ○ 이륜차 성능평가 및 OBD 기술 개발 - EURO 5 배기 규제 적합성 성능 평가 - OBD-2 시스템 기술 개발 <세세부1과제> ○ EURO 5 기준 대응 110cc급 엔진 시스템 개발 및 차량 적용 기술 개발 - EURO 5 배기 규제의 70 % 이하 수준 만족 - 차량 성능 향상 : 연비 3% 향상, 출력 동등 이상 (EURO 3 대비) - 배출가스 보증기간 : 20,000km 이상 - 증발가스 저감 : 1.5g/test 이하 <세세부2과제> ○ EURO 5 기준 대응 125cc급 엔진 시스템 개발 및 차량 적용 기술 개발 - EURO 5 배기 규제의 70 % 이하 수준 만족 - 차량 성능 향상: 연비 3% 향상, 출력 동등 이상 (EURO 3 대비) - 배출가스 보증기간 : 20,000km 이상 - 증발가스 저감: 1.5g/test 이하
연구성과물	○ 이륜차용 엔진 및 차량 ○ 이륜차용 엔진 핵심 요소 부품 (EMS, 연료분사시스템, OBD-2, 후처리 시스템) ○ 개발 차량 이용 환경 인증시험 데이터
※ 기타사항 : 상용화 및 수출전략 제시 요망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5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제작차기술

과  제  명

미세먼지 및 CO2 저감 글로벌탑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과제유형

실증화

(성과혁신형)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35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단계(‘16~‘18)>

○ Top성능의 승용차용 저마모-저탄소 친환경 타이어 개발

- Tire labeling G-등급대비 회전저항 40% 감축 (RRC=6.0kg/tonne 이하)

- 타이어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UTQG 550이상)

- 제동성능 1.40 이상 유지

- 중량 20% 이상 감소

○ 친환경 타이어 개발을 위한 설계 기술 개발

- 성능 최적화 기술 및 성능예측 평가법 개발

- 도로 주행 조건의 마모 입자 분석을 통한 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마모 측정법 개발

<2단계(‘19~‘20)>

○ Global top 성능의 저마모-저탄소 친환경 타이어 개발

- 마모성능 550(UTQG)이상 유지

- 제품중량 30% 이상 감소

- 제동개선을 위한 Wet grip= 1.55이상 확보

- Zinc oxide(ZnO) 사용량 감소로 생태독성 최소화 유지

- 타이어 소음규제 만족 및 환경 인증 확보

- 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마모입자의 대기 영향 분석

기술개발

목표

○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타이어 마모성능 35% 향상 (UTQG 550 이상/ 현재수준 400)

○ CO2 저감을 위한 초저탄소 제품개발 (RRC=6.0kg/tonne 이하)

○ 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Wet grip=1.55 이상 확보

○ 타이어 소음규제 만족

○ 기존 제품 대비 30% 이상 중량감소

○ 환경 유해가능 물질(ZnO)의 사용량 감소

○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의 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마모 미세먼지 측정법 개발

연구성과물

○ Global top 수준의 친환경  타이어 소재 및 타이어 (유럽 타이어 Labeling 기준 RRC=6.0이하, Wet grip=1.55이상, UTQG=550이상)

○ 실 도로주행  조건의 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마모 미세입자  측정법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성과목표

○ 최소성과목표 :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 연구목표 달성도 : UTQG 550 이상, RRC=6.0kg/tonne 이하(과제 종료시 까지)

- 국내외사업화매출액 : 정부출연금 대비 100% 이상(과제 종료시 까지)

- 수출액 : 정부출연금 대비 50% 이상(과제 종료시 까지)

- 특허 등록건수 : 정부출연금 10억원당 등록 0.5건 이상(과제 종료시 까지)

○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성과목표(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등)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과

<최소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단위	성과 유형	지표유형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연구목표 달성도	-	기술적성과	결과	-	공인기관의 시험데이터	UTQG 550 RRC=6.0kg/tonne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매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매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100% 이상
수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수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수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50% 이상
지식 재산권	등록 건수	기술적성과	결과	특허등록건수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정부출연금 10억원당 0.5건

<최종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단위	성과 유형	지표유형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매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매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 (최소성과목표 포함)
수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수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수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100% 이상 (최소성과목표 포함)

※ 기타사항 : 사업화 계획서(붙임2) 제출 필요

※ 성과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에 반영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6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제작차기술
과 제 명	글로벌탑 저배기․저탄소 자동차 신연소기술 개발
과제유형	원천기술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5억원 내외 (‘16년 1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단계(‘16~‘18)> ○ 단기통 엔진에서 CAI, GDCI와 같은 단일연료 신연소 기술과 RCCI와 같은 이중연료 신연소 기술에 대한 평가 - 주요 운전 영역에서 연소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료소비율 및 배기배출 목표 달성에 초점 ○ 신연소 엔진기술 동향 파악 - 다양한 신연소 기술에 대한 연구 배경, 선행 사례 및 접목 기술 분석 - 향후 신연소 기술에 대한 전망 및 방향성 파악 <2단계(‘19~‘20)> ○ 단기통 엔진에서 HCCI, PCCI, LTC와 같은 단일연료 신연소 기술에 대한 평가 ○ 수행 결과 바탕으로 다양한 신연소 기술의 최적 연소 제어 전략 개발
기술개발 목표	○ 다양한 신연소 기술의 실험적 분석을 통해 엔진 운전 조건에 따른 최적 연소 제어 전략 및 유력 기술 도출 - 디젤 연료 기반인 HCCI, PCCI, LTC - 가솔린 연료를 바탕으로 한 CAI, GDCI - 또는 두 개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RCCI 신연소 개념을 비교 - 엔진 운전 조건에 따라 엔진 효율과 배기 배출을 초점으로 최적 연소 제어 전략 도출
연구성과물	○ 엔진 운전 조건 따른 신연소 제어 전략 및 향후 전망 기술 도출 결과 ○ 신연소 기술별 세계 수준의 최대 효율값 달성 목표 ○ 연소 안정성: COV지표 기준 5% 미만 ○ 신연소 엔진 기술의 전반적인 기술 동향, 전망, 미래 방향을 다룬 기술 보고서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7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운행차기술

과  제  명

모노리스타입 13인치급 매연여과장치(DPF) 필터 개발

과제유형

실증화

(성과혁신형)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31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단계(‘16~‘18)>

○ 대형 차량에 적용 가능한 대칭형 DPF 담체 개발

- 대형 DPF 제조를 위한 공정 조건 개발

- DPF 담체 조성 개발

- 대형 지지체 제조를 위한 압출 유기물 개발

- 엔진동력계를 이용한 저감율 및 내구도 테스트

○ 비대칭형 DPF 선행기술 개발

- 비대칭 담체 설계 기술 개발

- 비대칭 압출용 유기물 개발

<2단계(‘19~‘20)>

○ 대형 차량에 적용 가능한 비대칭형 DPF 담체 개발

- 비대칭형 담체 설계 기술 최적화

- 비대칭형 압출용 유기물 최적화

- 초대형 DPF 제조를 위한 공정 조건 확립

- 엔진동력계를 이용한 저감율 및 내구도 테스트

기술개발

목표

○ 대형 자동차 PM/NOx 동시 저감 장치 적용을 위한 DPF 담체 개발

○ 대형 차량에 적용 가능한 DPF 담체 개발

- 제품 크기 φ13″이상

- 셀밀도 200cpsi 이상

- A-축 압축강도 5MPa 이상

- 열팽창계수(R.T.~800℃) 2*10-6/℃이하

- 셀형상 : 대칭형 및 비대칭형

- PM 제거율 90%이상

- 기공율 50%이상

연구성과물

○ 지름 φ13″이상 대칭형 및 비대칭형 DPF 담체

성과목표

○ 최소성과목표 :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 연구목표 달성도 : PM 제거율 90%이상(과제 종료시 까지)

- 국내외사업화매출액 : 정부출연금 대비 100% 이상(과제 종료시 까지)

- 수출액 : 정부출연금 대비 50% 이상(과제 종료시 까지)

- 특허 등록건수 : 정부출연금 10억원당 등록 0.5건 이상(과제 종료시 까지)

○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성과목표(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등)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과

<최소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단위	성과 유형	지표유형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연구목표 달성도	-	기술적성과	결과	-	공인기관의 시험데이터	PM 제거율 90%이상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매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매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100% 이상
수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수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수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50% 이상
지식 재산권	등록 건수	기술적성과	결과	특허등록건수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정부출연금 10억원당 0.5건

<최종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단위	성과 유형	지표유형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매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매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 (최소성과목표 포함)
수출액	억원	경제적성과	결과	사업화수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수출액	정부출연금 대비 100% 이상 (최소성과목표 포함)

※ 기타사항 : 사업화 계획서(붙임2) 제출 필요

※ 성과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에 반영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8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운행차기술
과 제 명	EURO 4 이하 중대형 운행차량용 선택적환원촉매(SCR)시스템 개발
과제유형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10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운행 경유 차량 분류 및 대상 선정 ○ 대상엔진 특성 및 배기가스 특성 확인 ○ 엔진 및 기존 후처리 장치로 인한 SCR 장치 영향 검토 - 기 장치(DOC/p-DPF)로부터 유입되는 Soot에 의한 SCR 장치의 오염도 영향 파악 ○ SCR 장치개발 - 최적담체 선정 및 촉매 레시피 개발 - SCR 캐닝 개발 - SCR 도징장치 개발 - 분사 제어로직 개발 - SCR 제어장치(OBD) 로직 개발 - 요소수 보충 사후관리 방안 ○ 실차평가 - 20,000km 이상 운행 - 장착 전-후의 연비, NOx 저감 성능 및 기타 배출가스 평가
기술개발 목표	○ EURO 4 이하 중대형 운행차량용 SCR시스템 개발 - NOx 저감률 60% 이상 - CO, HC, PM 증가 5% 미만 - 연비 저하 5% 미만
연구성과물	○ 중대형 운행차용 SCR 시스템 ○ 공인기관 시험평가 결과서
※ 기타사항 : 상용화 및 수출전략 제시 요망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9
사 업 단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분 야 명	측정기술
과 제 명	운행차 정비․점검용 저가형 매연/NOx 분석기 개발
과제유형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13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NO, NO2 전기화학식 센서 개발 - NO, NO2 센서 개별 제품화 개발 - 센서 전극(기준 및 측정) 선정 - 온도변화 보정용 노이즈 저감 설계 - 간섭가스 배제를 위한 전해액 선정 및 회로 설계 - 기존 검사용 센서 대체 가능한 금형 설계 및 적용 ○ 고정밀 매연측정기 개발 - 측정거리 선정 및 측정셀 설계 - 수분응축 배제를 위한 유로 설계 반영 - EURO 5, 6 이상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입자의 등가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 - 광학부 선정 및 최적화 설계 - 기존 측정센서 대비 2배 이상의 감도를 갖는 회로 설계 적용
기술개발 목표	○ EURO 5, 6 이상 차량에 대응 가능한 운행차량 검사(정비)용 전기화학식 NOx(NO, NO2)센서 개발 - 측정범위 2000ppm(NO), 1000ppm(NO2) - 정밀/정확도 ±2% 이하 ○ EURO 5, 6 이상 차량에 대응 가능한 디젤 운행차량 검사용(정비)용 고정밀 매연측정기 개발 - 측정범위 0~100% (Opacity) - 정밀/정확도 ±2% 이하
연구성과물	○ EURO 5, 6 이상 차량에 대응 가능한 전기화학식 NO, NO2 분석기 ○ EURO 5, 6 이상 차량에 대응 가능한 고정밀 매연 측정기 ○ 공인기관 형식승인 획득
※ 기타사항 : 상용화 및 수출전략 제시 요망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붙임1)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Ⅱ. 사 업 안 내 서

목         차

1. 사업추진계획	30

2. 사업신청	31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6

4. 협약체결	42

5. 과제관리	44

6. 협약의 변경	46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6

8. 연구성과의 활용	46

9. 기술료 징수	47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48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48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49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52

2.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111

3.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117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24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26

6.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28

7.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129

8. 가점 평가표	134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35

10. 비목별 계상기준	137

1.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목적

◦ 그린카 4대 강국 진입과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차기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2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응 등을 위한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

◦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의 통합적인 개발, 보급, 관리를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나. 사업기간 : 2016 ~ 2020년(5년; 1단계(3년), 2단계(2년)로 추진)

다. 사업단협약기간 : 2016 ~ 2020년 (5년)

◦ 1단계 : 2016년 ~ 2018년 (3년)

◦ 2단계 : 2019년 ~ 2020년 (2년)

라. 사업단예산 : 512억원 이내(정부예산, 매년 10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은 별도

마. '16년 사업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16. 8. 1 ~ 2017. 4. 30(총 9개월)

2) 신규과제 지원예산(정부출연금) : 93억원 내외

3) 공모방법

◦ 세부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2. 사업신청

가. 공모내용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세부과제 대상기술명	공모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조건	지원 조건
제작차기술	통합	실용화	환경친화적 보급형 LPG직접분사(LPDi) 1톤 상용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30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제한없음
	통합	실증화	글로벌탑 터보 직접분사 에탄올 혼합연료자동차(FFV) 핵심부품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68억원 내외 (‘16년 12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증화	Stage V 대응 0.8L급 비도로용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후처리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22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용화	EURO 5 대응 이륜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46억원 내외 (‘16년 14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미세먼지 및 CO2 저감 글로벌탑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35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개별	원천기술	글로벌탑 저배기․저탄소 자동차 신연소기술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5억원 내외 (‘16년 1억원 내외)	제한없음
운행차기술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모노리스타입 13인치급 매연여과장치(DPF) 필터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31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개별	실용화	EURO 4 이하 중대형 운행차량용 선택적환원촉매(SCR)시스템 개발	지정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제한없음
측정 기술	개별	실용화	운행차 정비․점검용 저가형 매연/NOx 분석기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3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제한없음
자유 공모	개별/통합	실증화 (성과혁신형)	자유공모과제(제작차, 운행차, 측정 분야 등) ※ 기술범위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3개 분야(제작차기술, 운행차기술, 측정기술)에서 동 사업 추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붙임 2.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작성 필요	자유	3년 이내	총 31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자유공모과제(성과혁신형)는 지원금액 내에서 개별 또는 통합형 과제 2개 내외 선정 예정

나.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세부기술의 기술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다.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연구목표 달성도,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최종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등으로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술료 최종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 감면 예정(규정 및 지침 개정 예정)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6. 6. 1(수) ~ '16. 6. 30(목)

◦ 접수기간 : '16. 6. 27(월) ∼ '16. 6. 30(목) 17:00까지 사업단 방문접수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입력 방법은 연구관리시스템상의 매뉴얼 참고)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6. 7월 중

◦ 협약 및 사업 착수 : '16. 8월 중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마.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 및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바.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사.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아. 국제공동연구 지원

◦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가능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 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자. 기타사항

◦ 공통사항

- 실증화, 실용화 등 사업화 기술개발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민간부담금을 부담

-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성공’과제의 후속연계 연구를 신청한 경우는 ‘성공’과제 기술료를 2016.12.31.까지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 필수

-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10. 기술료 징수」참조

◦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 세세부과제, 위탁과제, 참여기업으로 구성

- 총괄과제 및 세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통합형 과제의 세세부과제가 공공기술 또는 원천기술 성격인 경우 총괄과제에서 세세부과제의 민간 부담금 지원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 총괄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세부과제 책임관리(세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웹페이지 입력

- 과제기본정보, 주관/위탁/참여기업 정보 등 전부 작성

- 특히 주관/위탁/참여기업 정보에서 학생인건비 대상여부, 연구비통합관리 여부는 필히 확인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장비 구축 계획서’ 등은 해당될 경우 별도파일로 업로드

- 웹페이지 입력부분은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입력하고 ‘첨부파일 및 웹출력물’에서 ‘웹출력물인쇄’를 클릭하여 인쇄물 자료를 다운받은 후 필히 계획서(hwp) 앞부분에 직인 날인 하여 삽입한 후에 제출

차.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공통>

①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붙임1)

②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12부(기자재 또는 시작품 단일 구성품 3천만원 이상 시, 붙임3)

③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붙임4)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5)

⑤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붙임7)

⑥ 가점 평가표(붙임8)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세부 및 세세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① 납세(국세)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 사본

③ 기업유형 증명자료(참여기업도 해당)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해당될 경우, 한국산업진흥원 발급)

※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에는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접수되며, 해당기준(규정)을 따름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붙임6)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① 사업화계획서 12부(붙임2)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세세부과제 별로 각각 제출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하게 위촉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평가위원회는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내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자), 민간전문가 7인 내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필요시에 서면평가 실시)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사업단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연구기관]		[사업단]						[사업단]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사항 등을 검토하여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선정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거나 연구수행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 기업과 유동비율 최근 2년 연속 50% 이하인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평가위원회 보고 조치

◦ 전문가평가

-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 실시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세부과제를 과제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총괄․세부)에 따라 조정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9> 참조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선정평가 등 세부사항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추진 절차>

사업추진계획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사업화 계획서 포함)	⇨	사전검토 (사업화계획 검토 포함)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협약체결 (최소성과목표 및 최종성과목표 명시)	⇨	연구추진	⇨	최종평가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 확인 및 평가)	⇨	추적평가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 확인 및 평가)
사업단		연구기관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연구기관		연구기관		사업단		사업단

1.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외 사업화계획서 제출(최소성과목표*, 최종성과목표** 포함)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최소성과목표, 최종성과목표 항목 제시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사업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최소성과목표, 최종성과목표 항목 참고하되 자율적 제시

※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가중치는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특허, 기술인증, 사업화건수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종성과목표는 경제적 성과(매출액, 수출액 등)의 가중치는 60%이상으로 제시

<예시>

* 연구목표 달성도(처리율%), 성과목표 달성도(특허, 기술인증, 사업화 매출액 등)

**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2. 선정평가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화계획을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다만, 필요시 전문분석기관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화계획서 • 재무제표	➡	사전검토 (사업화계획 검토 포함)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담 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사업단]

3. 협약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협약서에 명시

4. 최종평가

◦ 최종평가서의 “③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의 평가는 사업화계획서에 설정된 최소성과목표의 달성도를 반영

- 최소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 세부항목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0점” 또는 “1점” 부여하되, 최소성과목표 중 연구목표 달성도는 모든 항목이 100% 달성한 경우 “1점”을 부여

< 최소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시>

평가항목		목표	실적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표)		합계
연구목표 달성도	①처리효율	90%	92%	6	1	0	6
	②000생산량	10톤/일	10.5톤/일
성과목표 달성도	③기술인증 건수	1건	2	1	1	0	1
	④특허등록 건수	3건	4	1	1	0	1
	⑤제품판매 건수	5건	4	2	1	0	0
합 계				-	-		8

5. 추적평가

◦사업화 계획서에 따른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

- 사업화계획서에 설정된 최종성과목표의 평가항목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0점” 또는 “10점” 부여

< 최종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시 >

평가항목		목표	실적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표)		합계
경제적 성과	①사업화 매출 실적	50억원	70억원	4	10	0	40
	②해외 수출 실적	10억원	25억원	1	10	0	10
	③수입대체 효과	20억원	13억원	1	10	0	0
기타 성과	④국제 특허등록 건수	2건	1건	2	10	0	0
	⑤해외 기술인증 건수	1건	1건	2	10	0	20
합 계				10	-		70

6. 사후관리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사업단 조정

-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정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연구책임자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거나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또는 제외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상정과제에 대하여 총괄조정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로 분류

◦ 확정

-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2점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인·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2) 감점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3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3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1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4. 협약체결

가.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단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공통) 2부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공통, 사업단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2부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괄주관기관↔세세부연구기관) 사본(세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⑥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사본(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⑦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공통, 참여기업이있는 경우 현금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⑧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비카드 신규발급은 Eco-CMSⅡ연구비관리시스템(ecocms2.keiti.re.kr) 참고

※ 상기 제시된 협약 서류는 협약 체결시 상세안내 할 예정 이며, 제출서류 중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음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6. 8. 1 ~ 2017. 4. 30(9개월)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 및 현장평가는 사업단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관리 결과 확정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2)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3)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 확약서(참여기업 대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함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조치 등)하되 성실실패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개월 전(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전문가평가) ◦상대평가(총괄조정)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4) 기타사항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연구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됨

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로 지급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계좌 사용 가능)

◦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주관연구기관(총괄 또는 세세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사전승인 방식에 따라 사용

- 연구비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기능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실명으로 5매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사업단장 보고사항은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사업단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및 [별표 5] 협약변경 사유별 승인권한 참고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단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전산출력물)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8.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성과활용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 중 및 협약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9. 기술료 징수

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사업단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에 의거, 연차별 기술료 산정에 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는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다.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실시권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

라. 예외사항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밖에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가.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nfec. 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NTIS등록증 첨부 필수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가. 보안등급 분류

◦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사업단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 www.e-note.or.kr/Home.do)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름

◦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52

붙임 2.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111

붙임 3.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117

붙임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24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26

붙임 6.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28

붙임 7.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129

붙임 8. 가점 평가표	134

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35

붙임 10. 비목별 계상기준	137

【붙임 1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1호서식」】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사업 (글로벌탑 프로젝트)										단위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대분야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중분야					제작차기술/운행차기술/측정기술
사업유형	추진단계		실증화/실용화/원천								추진방식					통합/개별
과제분류	기술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공모구분					지정( ) 자유( )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총괄)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 책임자	연구책임자											전공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				직위
	전화				휴대폰							E-mail						팩스번호
참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구분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팩스번호
연구개발비(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 기타 첨부서류. 2016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o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접수번호 :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 참여기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구분’란에 협동, 위탁, 참여기업으로 구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웹페이지입력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환경기술분류			%			%			%			%			%
	국가중점과학기술			%			%			%			%			%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상의 분류			%			%			%			%			%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문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생년월일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기관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중심어 (5개 이내)	국문
	영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연구목표를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연구내용을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 연구개발성과를 200자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 웹페이지입력

1.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주요연구실적(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5) 수상경력(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수 상 일 자	수 상 명	수 상 내 용

(6)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 도	학(협)회명	직 책	비 고
~
~
~
~

(7)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Impact Factor)
논문
저서

(8)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Impact Factor)

(9)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지수	비 고

(10)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10)-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원)	실적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10)-2 기술이전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금액(원)

(10)-3 사업화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원)

(11)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12)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13)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 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차-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과제의 수행현황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중앙행정기관 명을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는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하여야 함 .

※ 웹페이지입력

나. 위탁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5)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총괄연구책임자 이외의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 -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함

※ 웹페이지입력

다. 참여 연구원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분야	신규채용여부*	참여율 (%)				타부처수행과제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학교	학위 (전공)	취득년도	6T관련기술분류	당해연도과제참여기간 (개월)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1
2
3
4
5
6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DD)까지 기재 :예, 15.08.15~16.07.15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위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 - '환경부 타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부처 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참여연구원 현황정보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 참여율(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총괄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몇,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 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신규평가 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2.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단위: 원)

구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2)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알림/자료 → 자료 → 법률/규정” 검색어입력(“운영규정” 검색)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협동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 및 연구단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 “현장실증평가비”는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 ○ 협약 시에는 각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 웹페이지입력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2)-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인력구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신규 채용 구분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미지급	계
인건비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신규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기타)
			유관순	직원	시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다.’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월급여’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수행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 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과정명	월급여	투입 총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품 명	규 격	단가 (원)	회수 (수량,건)	금 액 (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총 액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총 액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 시설비․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단가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지의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④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산정기준	금 액(원)	비고
	인건비 × ( )% =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금 액(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 웹페이지입력

(2)-2 간접비

① 인력지원비

구 분		성 명	직위	신규채용구분	실지급액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합 계		원(현금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② 연구지원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액(원)	비 고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합 계		원(현금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③ 성과활용 지원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액(원)	비 고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간접비 총액	원 (간접비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3) 당해연도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

※ 웹페이지입력

다.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명)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 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기관
			통합관리미시행기관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①직접비(인건비), ②직접비(인건비 외), ③간접비 순으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연구기관 작성 서식과 같은 서식활용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적 성과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가. 최종 성과계획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산출지표	양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ex) SCI급 논문건수, 등록 특허 건수 등
		질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ex)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 값(SMART 분석, K-PEG 분석),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결과지표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ex) 매출액, 수입대체액, 기술수준 향상정도, 핵심기술의 확보 등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1차 년도	과학적 성과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2차 년도	과학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3차 년도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목표 중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 원천(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 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구 분
1. 과학적 성과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일반학술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국외
	기술요약정보
	보고서 원문
	질적 지표
2.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국내등록
			해외출원
			해외등록
	저작권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술검증
			환경표지인증
	표준화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국내
			국외
	질적지표
3.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기술거래(이전)
	사업화 투자실적
	매출실적		국내
			국외
	고용창출
	비용절감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수출증대/매출증대/생산성향상)
	산업지원(기술지도)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국내개최
			국내참가
			국외개최
			국외참가
	질적지표
4. 사회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정책 채택 및 제안
	설계기준/설명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및 제안
	전문연구 인력양성
	산업기술 인력양성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교류		유치
				파견
		국제협력		MOU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기술무역
	홍보실적
	포상 및 수상실적
	질적지표

4.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최종 목표치	개발목표치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년도 (20XX)	2차년도 (20XX)	3차년도 (20XX)	4차년도 (20XX)	5차년도 (20XX)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OO

가. 연구개발의 개요	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다.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OO

라.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OO

마.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OO

바.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OO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OO

나.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OO

다.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OO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OO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OO

다. 추진 일정	OO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OO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OO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OO

다.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OO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OO

6.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OO

7. 기관(기업) 현황	OO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OO

11. 참고사항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 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 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다.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실증화(수요자기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기술수요 개요 ·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원천(ERL)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 혁신도약형R&D사업의 경우 제안하는 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잠재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 서술 · 기존연구가 제시된 방법으로 연구하지 못한 이유 및 장해요소의 제거방법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 ·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향상정도 ·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 연구개발 성과의 부가적인 잠재력 · 초기 설정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 결과가 언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필요)

라.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 총연구기관

○ 참여기업/실시기업:

(2) 선행연구결과 요약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4) 후속 연구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마.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바.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 감도 00%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 xxxxx >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1) 1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2) X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세세부기관), 참여기관(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1차년도 > ○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참여기관(XXX) : 센서용 무선통신 알고리즘 개발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기초설계 및 무선통신 기초설계 < 2차년도 > ○ 연구개발 목표(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 및 센서노드 개발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2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및 무선통신 상세설계

다.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비고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실증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증대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 평가 수행 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 과학적 측면

(2) 기술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4) 사회적 측면

(5)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발주기관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위탁연구기관명			국가
위탁연구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탁연구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6.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	활용시기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구분 (주관,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7. 기관(기업)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총자본)×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2) 안전관리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xxxx]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 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     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로 표시) ○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 연구부정행위 범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11.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10호서식」】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사업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접수번호
과제명			사업화명	(개발)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사업화된 제품명 또는 공정명		참여기업
연구기관명			총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과활용 실무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소성과목표	연구목표 달성도(예, 처리율%), 성과목표 달성도(특허, 신기술 인‧검증, 녹색인증 등 공인기술평가, 사업화 계약(예정) 건수 등)
최종성과목표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사업참여의 신청) 및 제49조(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사업화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귀하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매출실적, 특허, 기술평가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웹페이지입력 결과 발췌 작성함

□ 최소•최종성과목표 계획

구분			연구 기간내		추적평가 기간내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1. 과학적 성과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요약정보		(건)	(건)	(건)	(건)	(건)	(건)
	보고서 원문		(건)	(건)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2.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술인•검증	(건)	(건)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건)	(건)
	표준화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3.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거래(이전)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화 투자실적		(건)	(건)	(건)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건)	(건)	(건)	(건)	(건)	(건)
	매출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고용창출		(명)	(명)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수출증대/매출증대/생산성향상)		(원)	(원)	(원)	(원)	(원)	(원)
	산업지원(기술지도)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국내개최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참가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개최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참가	(건)	(건)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매출실적, 특허, 기술평가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예) 최소성과목표(최종평가까지 달성 목표) : 연구목표 달성도(예, 처리율%), 성과목표 달성도(매출실적, 특허, 신기술 인‧검증, 녹색인증 등 공인기술평가 등)

최종성과목표(추적평가[종료후 3년이내]까지 달성 목표) :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1. 최소•최종성과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화 계획 개요

◦ 최종목표

-

◦ 개발내용 및 결과

-

◦ 최소성과목표 이행 계획 요약

• 최소성과목표※ : 최종평가까지 달성 목표로 연구목표 달성도(예, 처리율%), 성과목표 달성도(매출실적, 특허, 신기술 인‧검증, 녹색인증 등 공인기술평가 등)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매출실적, 특허, 기술평가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최종성과목표 사업화 계획 요약

• 최종성과목표 : 추적평가(종료후 3년이내)까지 달성 목표로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체적 성과물의 명칭, 성능, 용도, 수요처 등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성과목표 이행계획을 요약하여 기술(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포함)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특허, 기술평가, 사업화건수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예) 최소성과목표 : 연구목표 달성도(환경신기술 인검증, 녹색 인증 등 공인된 기술평가), 특허, 사업화 계약(예정) 건수 등 최종성과목표 :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2. 최종성과목표 이행 계획(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한 내용 반영 필요)

(1) 사업화 이행 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년도 개발 종료후1년	년도 개발 종료후2년	년도 개발 종료후3년	합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3. 최종성과목표 관련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 과학적 측면

(2) 기술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4) 사회적 측면

(5)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3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9-2호서식】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작성)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과 제 명
사업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 속			신 규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사업수행기관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 구축신청장비 목록(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1	○○○장비	000	OO연구원 (대전)
2	□□□장비	000
3	△△△장비	000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2.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 소재		정보 전자 통신
분류2 (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분류 기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 (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 타(직접기재)
분류4 (중점투자분야)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의 법률 및 규정 게시판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참조하여 기입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해당하는 경우)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시설 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비용 (단위: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남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3. 신청 시설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여부2)	장비등록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중복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8
9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4.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 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붙임 4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3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접수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5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4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6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과 제 명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7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2-8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8】

가점 평가표

항 목	가점	해당 여부 (O, X)	증빙 자료명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2점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붙임 9 _「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3-6호서식에서 발췌】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통합형과제용

- 총괄․세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0.5	10	8	6	4	2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총괄과제) 총괄/세부 과제간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가 적절한가?	2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총괄과제) 전체 과제관리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총괄과제) 총괄/세부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술인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합 계		-	-

□ 개별과제용

-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0.5	10	8	6	4	2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2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2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술인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합 계		-	-

【붙임 10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 1」】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Ⅲ. Q&A

목         차

1. 사업추진방향	144

2.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144

3. 신청방법	144

4. 신청자격 및 제한	145

5. 신청서 작성요령	147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48

7. 평가위원회 구성	149

8. 과제관리․평가	149

9. 연구개발비 사용	150

10. 협 약	150

1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50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151

13. 기술료 징수	151

14. 기 타	151

1. 사업추진방향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공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단의 2016년도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온실가스, 에너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정책에 기여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사업단에서는 국내외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의 차기 규제에 대응 가능한 저배기․저탄소 엔진․부품․소재기술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제반 기술(후처리기술 포함)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란 무엇입니까?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과제입니다.

◦ 통합형 과제란 무엇입니까?

- 통합형과제란 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을 통합하여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이 때, 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합니다.

◦ 과제지원 공모분야는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 공모분야명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기술에 대한 공모분야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단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2016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단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단위사업명, 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일 3일 전일까지 입력하시길 권고드리며, 웹페이지 출력물은 한글 작성분과 합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를 온라인 입력 및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기한 내 사업단에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 3개 초과인 경우,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후속연계과제 신청 시 기술료 완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전액을 2016.12.31.까지 현금으로 완납을 해야만 합니다.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2개 과제에 응모 또는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한 경우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책임자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 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 계상범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연구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총 참여율이 100% 범위이내라도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합니다.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

5.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ecoplus.keiti.re.kr)의「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신청을 진행하며, 참여인력 전원이 환경기술인력에 등록되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 요약정보, 참여연구원정보, 연구개발정보, 성과계획정보 등 웹입력사항을 모두 입력 후 첨부파일 및 웹출력물 탭에서 웹출력물 인쇄버튼을 누른 후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한글작성자료용 연구개발계획서와 합본하여 필수서류에 업로드합니다.

- 기타 첨부서류는 기타 증빙자료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사업단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 분야 이외의 관심 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책임자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점·감점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감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가점·감점 산정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에서 「환경기술인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8. 과제관리․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단계․최종평가의 4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9.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연구비통장 개설 및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모든 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해야 합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 등 협약변경 내역을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에 승인 신청·보고(승인 후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과 자동연동)해야 하며, 연구비 사용내역은 사용 후 30일 이내에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0.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참여기업이 동시에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 불가합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현물계상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물계상기준은 사업안내서(2. 사업신청 - 사.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10년부터는 현물의 인정범위․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산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현물계상 오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개발비는 송금증 및 해당위탁기관의 자체회계감사서로 정산을 대체하고,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는 무엇입니까?

- 대학 내 연구관리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필요에 의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의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 학생연구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 후 과정 포함

13.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4. 기 타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필요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하단의「환경R&D정보」항목 중「R&D과제보고서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34129)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코빌딩(E2) 602호 Tel : 042-879-3922(정병국 사업관리실장) 또는 042-879-3923(윤명종 연구관리팀장) Fax : 042-879-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