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의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혜자가 소속된 국내 대학을 말한다.

3. “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를 말한다.

4. “사업비”이라 함은 사업의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말하며, 연구비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사업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직접비, 간접비) 전부를 말한다.

5. “연구책임자”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석사 또는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비 지원 유형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구분)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할 때에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연구장학금 지원 유형(글로벌박사양성)

2. 연구비 지원 유형(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

제4조(적용범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수혜자(이하 “수혜자”라 한다.) 및 주관연구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진흥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5조(전문기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은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과제의 평가·선정 및 학업‧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운영관리

3. 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5.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석·박사 학위 수여를 위한 대학원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관리 및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8. 학업․연구결과,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사업비의 정산, 집행잔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1. 기타 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교수 및 수혜자) ①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자의 지도교수는 선정과제 수행 대학원생의 학업‧연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수혜자가 학업·연구계획에 따라 학업·연구수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2. 수혜자가 사업비를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사업에 선정된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학업‧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성실한 수행

2. 학업‧연구내용, 수행방법 제시 및 연구윤리 확보

3.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4. 연차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 및 학업‧연구결과의 보고

5. 학업‧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및 제출

6. 학업‧연구성과 등록 및 이용허락

7. 기타 학업‧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사업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③수혜자는 학업‧연구기간동안 소속대학의 학위과정에 등록하고 대학원생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혜자는 학업‧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본 사업 이외에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학금(BK21사업 장학금 포함)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연구비 지원 유형의 수혜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없다.

⑤수혜자는 학업‧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3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수강 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강의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⑥각종 보고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당연직(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지원위원회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세부적인 운영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부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된 수혜자가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학업·연구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및 중단,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혜자의 준수사항 등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제 3 장 연구장학금지원유형(글로벌박사양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 1 절 중간평가 및 지원기간

제10조(중간평가 및 점검) ①전문기관은 선정된 학업‧연구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해 매년도 학업‧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연차평가와 2년차 협약기간 종료 후 1단계 학업‧연구실적을 평가하는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 및 수혜자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연차‧단계평가) ①수혜자는 1년 단위로 학업 및 연구진행 상황에 대해 연구진척도 보고서(Research Progress Report)를 제출·발표할 의무를 가진다.

②수혜자는 연차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소속기관을 통하여 연차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혜자는 단계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소속기관을 통하여 단계종료 6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수혜자는 연차·중간평가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기간) ①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장 5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다음 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박사과정의 경우, 최장 3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지원기간 중 학위 취득 시 지원을 종료한다.

제 2 절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제13조(사업비 교부) ①사업비는 수혜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주관부서)에 교부한다.

②사업비는 연간 1회 지급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수혜자가 연구기간 중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 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사업비의 사용) ①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수혜자에 대한 등록금, 생활비, 글로벌 네트워크 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 성격으로 연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등록금 부문에 대하여 수혜자의 학기별 고지액을 기준으로 연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은 사업비를 사업 수혜자에게 월별로 지급하며, 수혜자의 사업비 중 등록금을 학기별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우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은 사업비에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없다.

⑤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수혜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은 국고에 반납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부적정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적정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지원중단) ①연구기간 중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은 중단된다.

1. 군복무, 질병, 기타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수혜기간 중 취업활동, 무단 휴학, 자퇴·제적 등 당초 지원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중간평가 시 지원중단 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

4. 수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수혜자가 사업비 수령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지급받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며, 복학 시에 사업비 지원이 재개 될 수 있다.

③휴학의 경우 군복무 3년 이내, 기타 사유의 경우 1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사업비의 환수) 수혜자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수혜자가 동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중단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비지원유형(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 1 절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9조(점검)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➁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실태 점검·조사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➂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개선 및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점검하고 진도관리를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차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당해 연구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기 연구수행 실적과 2단계 연구계획을 점검하고 2단계 진입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계평가 실시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평가로 갈음한다.

②연구책임자는 1단계 연구기간 종료 후 2단계로 진입할 의사가 있을 경우 단계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단계 연구기간 종료 5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최종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계획 대비 추진 성과와 연구결과 활용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최종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연구기간 최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연구책임자는 제20조 내지 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기된 이의사항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처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내용 및 방법, 평가일정,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1항의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연구비 지원중단, 연구비 삭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제25조(연구기간 및 연구기간 종료 시 조치사항) ①1단계 연구기간은 사업 최초 협약일(또는 별도 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2단계 연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연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즉시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연구비 사용 및 관리

제26조(연구비 지출항목)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직접비

2. 간접비

제27조(인건비) ①인건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월별로 계좌입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건비는 석사과정 연2,000만원, 박사과정 연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또는 장학금)를 기 수혜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28조(직접비) ①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항목 간 비중은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제29조(간접비) 주관연구기관은 총 연구비의 2% 범위 내에서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30조(연구비 교부 및 사용)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주관연구기관(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주관부서) 계좌로 교부한다.

②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의 지도교수(지도교수 부재 시 학과장) 관리 하에 사용한다.

③연구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비카드 : 직접비 중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1% 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

2.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 :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등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전학, 박사과정 진학 등으로 학과 또는 소속기관을 변경하게 된 경우,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에 소속기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기관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종전 주관연구기관은 변경된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비(간접비 포함)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주관연구기관은 연차정산 후에 비목별 이월금액, 이월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월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은 전년도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 한다.

제34조(연구비 부적정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민원제기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연구비 지원중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선정되었거나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보고서의 허위작성 또는 표절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

4. 비이공계 전과·진학 등의 사유로 당초 지원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5. 취업활동,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당초 지원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6 연구책임자(또는 주관연구기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망·실종, 질병, 형사소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8. 군복무, 질병, 기타 사유로 휴학한 경우

②단, 군 복무 사유로 휴학한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사유로 휴학한 경우 1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연구비 환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1항의 각 호에 따라 기 지급된 연구비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납부한다.

제 3 절 연구결과의 관리

제37조(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요구사항 반영내역을 첨부한 연구결과 최종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결과 보고이행 면제)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대리인(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결과 보고이행 면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기타 질병, 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제39조(연구결과물 관리 및 활용) ①연구성과로 발생한 제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주관연구기관(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교육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발표를 요구할 때,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 및 내용을 각종 학술지 및 언론매체 등에 발표할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별표2와 같이 교육부의 재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관연구기관의 의무

제40조(연구윤리 확립) 수혜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일차적으로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자체 점검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반영,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주관연구기관의 의무사항)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의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가 박사학위 취득, 휴학, 자퇴, 취업 등으로 학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며, 수혜자가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박사학위를 취득 할 경우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계획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2조(학업‧연구활동의 지원) 전문기관은 수혜자의 학업‧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혜자 간 연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2. 국내외 최고 석학들의 멘토링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가. 국내 연구사업 참여 해외학자, 과학기술한림원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 면담·교류 등 주선 및 학술자료 제공 등 지원

나. 국내외 저명학술대회 참석 및 연구교류, 외국 저명과학자의 연구실 파견 등 주선 지원

제43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수혜자의 학업‧연구계획서 및 학업‧연구활동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①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③이 지침의 시행일부터 기 운영한 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은 폐지 한다.

부 칙 (2011. 8. 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비목		집행 기준	비 고
직접비	인건비	□ 석사과정생 연 2,000만원 이하 □ 박사과정생 연 3,000만원 이하	-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임차・사용 등 경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
	연구활동비	□ 연구책임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불가 -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책임자의 국내 출장여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식대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 불가
간접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구비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별표 2]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000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선정연도-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사업/글로벌박사양성사업)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선정연도-Fostering Core Leaders of the Future Basic Science Program/Global Ph.D. Fellowship Program)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