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61호
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2차)

공공(연)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2.22.(1차)

2016.6.01.(2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 TLO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시장‧성과 지향형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

2. 사업내용

○ (공공 TLO)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수행을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설립 등

○ (민간 TLO) 공공 TLO와 협력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 애로해소 중심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도전활동 지원

- ‘공공기술’ 기반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활동

3. 사업예산

○ ‘16년 25억원 (신규)

- 1차 선정은 완료(20.6억원), 동 공고를 통해서는 2차 선정추진(총4.4억원)

4.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5. 추진체계

II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공공 TLO)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이외의 공공연구소 TLO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 설립근거법령 및 사업자 유형 등과(공공연) 기관 직제분장으로 확인(TLO)

* 대학TLO는 별도사업(미래부)에서 지원하므로 주관사업자 지원불가

○ (민간 TLO) 공공기술을 활용해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지원 가능한 민간법인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R&D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 공공기술 활용확산(이전사업화) 가능한 민간주체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2. 지원방식

○ (지원트랙) TLO 주관형태에 따라 공공 TLO형, 민간 TLO형 2개로 분류

- 반드시, 동 사업의 대상기술을 확정해 구체전략을 제시할 것

주요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 유형은 3가지로 분류(예시표 참조)

* 연구실發 기술이전(연구자 네트워크 의존)에서 탈피해 TLO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전략활동으로서 3가지로 예시분류 : 전략기술이전, 창업기업지원, 신수종 발굴 등

단, 출연(연) TLO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공동 TLO사업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활동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일 것

민간 TLO 트랙은 타 정부사업과는 분리‧식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어야 함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

구 분	지원내용
① 전략적 기술이전形	o TLO 대형기술이전 TMB 활동지원 - 포트폴리오, 국내 대형 기술이전 등 o 유망기술의 해외이전(해외 시장분석, 협상, 계약체결 등) o 기술분야별 수요기업군에 대한 기술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 도입지원(민간TLO)
② 기업지원形	o 연구소 설립기업을 대상으로 TMB활동을 통한 후속 사업화지원 -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투자유지, IPO, M&A, 사업화수익 확대 등 o TLO주도의 기술창업 준비기업 TMB 활동지원 - 기술출자, BM강화, 기술평가, 시작품 o 연구소(TLO) 차원의 파트너 기업 지원용 투자/펀드 조성 o 공공기술 기반기업 위한 (엔젤)투자펀드 조성운영(민간TLO)
③ 신수종 발굴形	o 연구소 파트너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전략활동 지원(R&BD지원은 불가) - 파트너기업에 대한 TLO의 TMB 활동강화 o 기술수요기업(기업공감센터, 수요발굴지원단 등) 기술검토 및 사업화 밀착지원 o TLO자체의 자립/독립화 위한 전략활동 등
* 대형기술성 판단은 TLO종래성과를 기준으로 TLO가 제시하고, 평가위에서 판정 * 위 지원유형외에도 TMB활동에 해당하는 유형, 방식 등을 기획구체화하여 지원가능 * TMB : Technology(기술, 연구소/연구자), Market(수요자, 기업/시장), Buisiness(사업모델, 설계자/사업화지원)

○ (공고/선정) ‘16년 사업공고는 1회, 신청/선정은 연 2회 실시

- 사업공고 2월(1회), 접수/평가 2회(1차 접수 3월, 2차 6월 접수)

○ (사업기간) 1년 (‘16.7~’17.6)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정부 지원사항	선정개수
선정과제	과제별 1.5억 이내	1년	사업 직접비 (간접비/수당 불가)	3~4개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ㅇ (사업비) 사업수행 필수적인 직접비만 편성, 연구수당/간접비는 편성 불가

* 미래부 R&D 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ㅇ (인건비) 정부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편성가능

- 정부 출연금 30% 이상 초과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물로 매칭편성 할 것

ㅇ (직접비) 사업 직접소요비에 대해 편성할 것(수행계획서에 구체내용 제시)

- 사업 검토/평가시 사업수행상 목적불명확하거나 불필요 직접비는 삭감

- 창의활동비, 기자재 구입비 등은 계상불가

ㅇ (연구수당) 계상불가

* 단, 선정된 프로젝트는 목표한 성과달성시 주관-참여 기관간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협의하여 확약서 제출(최고수준) 할 것, 동 사업은 프로젝트 직접비만 지원하고, 목표달성에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기관정책 적용해 구체적으로 결정제시(기여자 인센티브 등)

III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2차)		비고
①	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06.01
②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06.30		PMS신청/ 서류제출
③	제출서류 수행계획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7월初		방문 및 보완요청
④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커미티)				7월中		평가위
⑤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7월 3주		운영위
⑥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월末
⑦	사업수행		2차 선정기관				’16.07.01~ ’17.6.30		1년 사업
⑧	중간진도점검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 공유, 사업운영 이슈 등)				분기별
⑨	사업 수행결과 보고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6월		1년 사업
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7.7월
⑪	사업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17.6~7월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과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6월 24일(금) 09시 ~ 6월 30일(목)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6월 27일(월) 09시 ~ 6월 30일(목) 18시, 4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10부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 전체 1권으로해서 10부 제본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기관	필수
2호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3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필수
4호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필수
5호	사업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확약서	필수
6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7호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8호	사업 주요내용 요약서	필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02-2110-2480	선정계획 / 지원정책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사업화단	02-6009-4323 swkim01@kiat.or.kr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	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IV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심사 → ②계획검토 → ③발표평가 → ④ 사업운영위

①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등 사전서류심사

② 계획검토 :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소요예산 적절성 검토

③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20분, 질의 20분)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기획 (40)	부합성	o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10
	도전성	o 신청기관의 그간 성과에 비해 도전적 기획목표인가?	10
	구체성	o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환경분석, 명확한 목표설정, 추진일정, 전략 등)	10
	사업비	o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능력 (30)	주관역량	o 주관기관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인가? - 최근3년 발굴(전략)이전건수, 수입료, 이전사업화 프로그램	10
	책임자	o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이 높은 전문가인가? - 최근3년 대표사례, 유관사업 경험	10
	역할분장	o 참여기관(주관/참여)의 역할별 전략과 계획은 명확한가? - 참여인력의 분장과 전문성의 적절한 배분 등	10
사업성과 (30)	TLO육성	o 신청 TLO의 TMB화가 활성화되는가(역량육성)?	10
	기업수혜	o 기업에게 기술이전사업화의 수혜효과가 큰 가?	10
	도전파급	o 기술이전사업화 도전적 우수사례로서 역할 가능한가?	10
계			100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V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