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64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ㆍ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연구성과소개서"란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한 학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성과정보로 작성항목 등 양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2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ㆍ과제선정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3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획ㆍ평가, 성과활용 확산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 등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ㆍ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ㆍ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ㆍ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5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과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보유여부 및 우수성,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ㆍ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연구개발서비스 포함)ㆍ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2. 우수한 기술이전ㆍ기술출자ㆍ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3.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

4.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 과제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ㆍ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장관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0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ㆍ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ㆍ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ㆍ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별표3(학생인건비)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삭제>

⑫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비영리기관 : 집행 후 3일 이내

2. 영리기관 : 연구비 집행 내역 입력 후 집행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41조제10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취득금액, 취득일 등 관련 정보

4.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ㆍ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기관의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을 넘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단,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외부 기관 및 전문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를 제외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 7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사용실적보고서 검토ㆍ승인 후 전자로 발급한 과제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의 종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ㆍ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개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단계)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이전에 언론홍보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의 정보를 배포하려 할 경우,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성과소개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동향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 (단,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사업화 가능성

③ 장관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결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성과소개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내(이하 ‘최우수 등급’)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단계)보고서 및 연구성과소개서를 제출한 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성과소개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소개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소개서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⑦ 연구결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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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 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⑩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퍼센트

2. 중견기업 : 3퍼센트

3. 대기업 : 4퍼센트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⑫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에 산입ㆍ 활용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마련한 연구장비 도입ㆍ운영ㆍ관리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⑦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⑨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ㆍ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연구성과소개서에 대한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ㆍ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ㆍ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정보

⑪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ㆍ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공동관리규정 제25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10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ㆍ관리

3.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ㆍ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성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장관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⑫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의2(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금일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11의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4(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제45조의3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부,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7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3(특구육성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구육성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ㆍ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ㆍ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관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3 세목 학생인건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3 세목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ㆍ기술출자ㆍ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외ㆍ내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 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 외부시험분석료 및 내부시험분석료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미래창조과학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

[별표 7]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제30조제2항 관련)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연구사업	◦ 한국연구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024-39204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계좌번호: 451601-04-000887 - 예금주: 미래창조과학부(과기금)
특구육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2596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4462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별표 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1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로 대체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및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9] <신 설>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39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10]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8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1]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1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제45조의3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신 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 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 물류/ 마케팅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 가치/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 개발/ 엔지 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협약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 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 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갑)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  ○

직   인

(을)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병)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 내용>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 (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한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처리규정 제40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을)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느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국 문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핵심어 (5개 이내)

〈 영 문 요 약 문 〉

① Purpose
② Contents
③Developement results
④ Expected Contribution
⑤ Keywords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 결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구 개발의 성격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3-3. 연구 개발 추진 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4-2. 연구 개발 결과의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5-2. (총괄) 연구책임자

5-3. 세부 및 위탁연구 책임자 (필요 시)

5-4. 참여 연구원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9. 참고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연구개발의 개요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연구현황

나.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1.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각 항목별 국내·외 연구현황, 기타 기존 연구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3. 연구의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2-2. 연구개발의 성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결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 명확히 기술 ○설정된 최종 목표의 근거를 기술 2-2. 연구개발의 성격: 해당 칸에 ○ 표시하되 기타의 경우 내용을 기입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YYYY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YYYY

(단위 : 천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연구개발 추진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위탁 연구							YYYY.MM~YYYY.MM
외부 용역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1) 추진 배경

(2) 성공가능성

(3)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4)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5)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 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 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 위치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벙법론(접근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3-2. 연구개발 추진 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연도 ‘연구개발 추진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연구 수행기간’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작성 3-3. 연구개발 추진 일정 ○ 연구기간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료 표기, 내용별 선후 관계 명확히 표기, 연구내용 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 포함) 표시 ○ 협약 시 총 연구 수행 기간 전체를 작성 3-4. 위탁 연구/ 외부 용역/ 국제 공동 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 위탁 연구, 외부 용역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위탁 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상세 위탁 연구 계획서 또는 외부 용역 계획서를 작성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 추진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발의 한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능력 (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 추진 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 체재 일정 (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구분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4-1.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4-2.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 해당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서술 -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구조 개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제시

5. 연구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 으로 구분하여 기재

5-2. (총괄)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주소	( - )	E-mail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부터∼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학위
YYYY	YYYY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	비고
YYYY	YYYY

라.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YYYY. MM~ YYYY. MM

마. 수상 경력

연도(부터∼까지)		수상명	수상 내용
YYYY	YYYY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YYYY	YYYY

사.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아.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YYYY. MM.DD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천 원)	실적 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YYYY.MM.DD~ YYYY.MM.DD

차-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역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천 원)
				YYYY.MM.DD

차-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천 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파.  이 연구 개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 기관	신청 연구비 (천 원)	연구 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YYYY.MM.DD~ YYYY.MM.DD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경력: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 연구 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 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 차-3의‘실적 발생 과제 번호’란은 위의‘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기재

5-3.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ㅇ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ㆍ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5-4.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이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YYYY. MM.DD	YYYY
						YYYY.MM.~YYYY.MM.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A)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수 (B)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C=B/A X 100)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 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 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평가 시 위의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 참여 연구원의 비율을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하면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5. 연구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5-6.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YYYY.MM.DD	YYYY.MM.DD	YYYY.MM.DD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 ‘연구지원부서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6. 연구개발비

6-1. 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 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추진비(G)
	연구수당(H)
	소계(I=E+F+G+H)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D+I+J)
간접비(L)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 )	( )	( )	( )	( )	( )
연구비 총액(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단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 명세 및 세부 소요 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가. 1차 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및‘나.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 기업별 부담금’을 작성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 원)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가)-4.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후 과정’,‘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 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나)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시약ㆍ재료 및 전산처리ㆍ 관리비)
재료비 (시제, 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총 액

(단위 : 천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다) 연구활동비

(단위 : 천 원)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여비	국외
인쇄, 복사,인화, 술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교육훈련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관련 세부내용
시험, 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ㆍ관리비		인건비 ×( )%
합계

(라)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 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해당 과제 관련)
합계

(마) 연구수당

(단위: 천 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또는 인건비 ( )천원×( )%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ㆍ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바)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는 별첨

(2) 간접비 (비영리기관인 경우)

천 원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단위: 천 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 지원 전문가
		소계(C)

(단위: 천 원, %)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 원 (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안 등급 분류 : 해당 칸에 체크 ○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 결과를 기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9.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 표시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 에서 ◌◌◌◌◌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2호 서식]

표준협약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문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전문기관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 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  ○

직   인

(을) 전 문 기 관

원장   ○  ○  ○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 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협약의 세부내용 >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을)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마.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바.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사.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아.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차.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4. 그 밖에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3호 서식]

표준협약서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 원)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다년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해당 연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 기관과 주관 연구 기관 및 주관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갑)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병)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첨부5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한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갑)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을)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처리규정 제40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을)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느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국 문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핵심어 (5개 이내)

〈 영 문 요 약 문 〉

① Purpose
② Contents
③Developement results
④ Expected Contribution
⑤ Keywords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 결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구 개발의 성격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3-3. 연구 개발 추진 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4-2. 연구 개발 결과의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5-2. (총괄) 연구책임자

5-3. 세부 및 위탁연구 책임자 (필요 시)

5-4. 참여 연구원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9. 참고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연구개발의 개요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연구현황

나.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1.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각 항목별 국내·외 연구현황, 기타 기존 연구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3. 연구의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2-2. 연구개발의 성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결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 명확히 기술 ○설정된 최종 목표의 근거를 기술 2-2. 연구개발의 성격: 해당 칸에 ○ 표시하되 기타의 경우 내용을 기입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YYYY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YYYY

(단위 : 천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연구개발 추진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위탁 연구							YYYY.MM~YYYY.MM
외부 용역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1) 추진 배경

(2) 성공가능성

(3)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4)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5)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 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 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 위치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벙법론(접근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3-2. 연구개발 추진 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연도 ‘연구개발 추진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연구 수행기간’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작성 3-3. 연구개발 추진 일정 ○ 연구기간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료 표기, 내용별 선후 관계 명확히 표기, 연구내용 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 포함) 표시 ○ 협약 시 총 연구 수행 기간 전체를 작성 3-4. 위탁 연구/ 외부 용역/ 국제 공동 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 위탁 연구, 외부 용역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위탁 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상세 위탁 연구 계획서 또는 외부 용역 계획서를 작성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 추진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발의 한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능력 (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 추진 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 체재 일정 (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구분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4-1.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4-2.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 해당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서술 -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구조 개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제시

5. 연구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 으로 구분하여 기재

5-2. (총괄)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주소	( - )	E-mail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부터∼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학위
YYYY	YYYY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	비고
YYYY	YYYY

라.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YYYY. MM~ YYYY. MM

마. 수상 경력

연도(부터∼까지)		수상명	수상 내용
YYYY	YYYY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YYYY	YYYY

사.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아.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YYYY. MM.DD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천 원)	실적 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YYYY.MM.DD~ YYYY.MM.DD

차-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역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천 원)
				YYYY.MM.DD

차-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천 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파.  이 연구 개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 기관	신청 연구비 (천 원)	연구 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YYYY.MM.DD~ YYYY.MM.DD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경력: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 연구 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 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 차-3의‘실적 발생 과제 번호’란은 위의‘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기재

5-3.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ㅇ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ㆍ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5-4.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이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YYYY. MM.DD	YYYY
						YYYY.MM.~YYYY.MM.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A)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수 (B)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C=B/A X 100)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 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 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평가 시 위의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 참여 연구원의 비율을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하면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5. 연구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5-6.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YYYY.MM.DD	YYYY.MM.DD	YYYY.MM.DD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 ‘연구지원부서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6. 연구개발비

6-1. 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 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추진비(G)
	연구수당(H)
	소계(I=E+F+G+H)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D+I+J)
간접비(L)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 )	( )	( )	( )	( )	( )
연구비 총액(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단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 명세 및 세부 소요 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가. 1차 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및‘나.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 기업별 부담금’을 작성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 원)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가)-4.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후 과정’,‘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 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나)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시약ㆍ재료 및 전산처리ㆍ 관리비)
재료비 (시제, 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총 액

(단위 : 천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다) 연구활동비

(단위 : 천 원)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여비	국외
인쇄, 복사,인화, 술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교육훈련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관련 세부내용
시험, 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ㆍ관리비		인건비 ×( )%
합계

(라)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 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해당 과제 관련)
합계

(마) 연구수당

(단위: 천 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또는 인건비 ( )천원×( )%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ㆍ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바)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는 별첨

(2) 간접비 (비영리기관인 경우)

천 원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단위: 천 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 지원 전문가
		소계(C)

(단위: 천 원, %)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 원 (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안 등급 분류 : 해당 칸에 체크 ○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 결과를 기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9.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 표시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 에서 ◌◌◌◌◌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액(A)	해당년도 수입(B)		해당년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년도 이월금액 (F=E-D)	비 고 (반납 등)
			과제수	금 액
기초연구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정연구 개발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우주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구육성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합 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증 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협약예산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참여연구원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7)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별지 제7호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 관 명					지원연도
사 업 명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제 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전문기관정산		기타정산
						( )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미래창조과학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하위 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 NRL)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예: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경우 “주관”)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 자: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 금 증(첨부)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일자	기관명		협약연도	사업구분		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등		계
합계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명 :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예 :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등)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 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별지 제7호 서식(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작성요령과 동일함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입금 일자	출금 일자	기관명			협약년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금액		비고
합계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이 월 액
당해기간중 발생액
총 계
2. 수 입 (단위 : 원)
일자	협약연도	기관명			사업구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계
계
3. 지 출 (단위 : 원)
일자	이체기관	연구기간		사업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 책임자		지출액			근 거
																지출관련 공문서번호
계
첨부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이의 신청 분야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제재조치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A)	민간(B)				계(A+B)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결과 통보일시 : 3. 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중사업명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 (천원)	정 부
			기 업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연구성과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연구마루 성과관리시스템(http://maru.nrf.re.kr)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등 해당 항목을 내려 받아 그대로 붙이거나 글자 크기 등을 편집하여 첨부함

※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작성가능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제공동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평가 활용여부	기술 가치 평가	평가기관									기간
		평가결과									평가방법
	약식 기술 평가	평가기관									약식기술평가종류
		평가결과									기간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예정일	징수 금액		징수 조건
				징수 기간
				최저기술료
	계			최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가치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약식기술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예) KISTI StarValue, 발명진흥회의 SMART3, 특허정보원 K-PEG, 기술보증기금 기술성평가ㆍ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타 기술가치평가ㆍ기술성 평가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기술료 납부 계획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산정내역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계
기타특기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 1부.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년 월 일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활용범위 및 내용 2.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3.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발명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나.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다. 노하우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자료명	주요 내용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납부 계획서”는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산정내역 : 기술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식 기재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 및 정액기술료로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기타( )
	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작성 예시>

동 건은 주관연구기관(○○○○)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과 이전기술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35%)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작성 예시>

기술료산정기준 (정부출연금 이상) (A)	1차 감면 조정액 (중소기업 적용) (B)=(A)×10%	2차 감면 조정액 (일부기술 적용) (C)=(B)×35%	주관연구기관 조정금액(안)
1,000,000천원	10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해당기술이 당해연구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계량화 작성 예시>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정부출연금(천원)	비중(%)	해당여부
1차년도 (2008)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2차년도 (2009)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50,000	15	○
		◎◎◎◎시험	100,000	10
		소 계	400,000	40
3차년도 (2010)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계			1,000,000	100
이전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중			350,000	35

[별지 제18호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 미사용 □)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 아니요 □)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별지 제19호서식]
000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번호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변경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기타 변경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생년월일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7)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붙임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 연구기관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연구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작성․제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변경 전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이전 소속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번호	연구장비명	취득일	취득가액	활용장소	비고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

변경 전 연구기관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기관장 :                   (직인)

과제 및 연구자정보 *과제 및 연구자 정보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표시됨
과제명			과제번호
사업명
총 연구기간	YYYY. MM. ~YYYY. MM	(	개월)	총 연구비		백만원
과제개요
연구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 메 일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전화번호, 이메일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성과 기본 정보
성과명			대표 이미지
성과요약	① (해결해야 할 문제) 본 연구성과는 ( )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②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연구성과는 ( ) 방식으로 ( )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 연구는 ( )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③ (성과의 의미) 동 연구성과는 (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키워드 (각 3~5개)	국문
영문
성과 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분야는 제시된 분류에서 선택
성과유형	□	□	□	□	□	□	□	□	□	□	□
이론	방법 /기법	알고리즘/ 메커니즘	소재 /물질	종자/종	기술 /공정	SW	데이터 (Data)	표준 /규제	정책입안/신규 프로젝트	기타 (노하우 등)
과학기술 표준분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2
3
한국표준 산업분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2
3
활용분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신약만 해당)
1
2
3
완성도 및 혁신성
연구단계
공통	기본원리 파악	기본개념 정립	기능 및 개념 검증	연구실환경 테스트	유사환경 테스트	파일럿 현장테스트	상용모델 개발	실제환경 최종테스트	상용운영
신약	과학지식기반 리뷰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	타겟/후보물질의 identification과 예비후보물질의 characterization	후보물질 최적화 및 Non-GLP in vivo에서 활성 및 효과(efficacy)실증	후보물질의 특성화 및 GMP 프로세스 개발 착수/GLP in vivo	GMP Pilot Lot Production (GMP시험 대량생산、IND 제출, 임상 1상)	생산량 증대, GMP프로세스 검증 시작, 임상 2상	GMP, 대량생산의 일관성 검증 완료, 임상3상, FDA승인	임상 4상 (허가 후 활동)
혁신성
기존의 방법으로 현안을 도출, 해결방안 제시 (Routine design problems, 68.3%)	기존 지식을 개선하는 발견/발명 (Minor improvement, 27.1%)	알려진 방법으로 기존 지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Fundamental improvement, 4.3%)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의 발견/발명 (New generation, 0.24%)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Pioneering innovation, 0.06%)
기존 지식/기술 대비 차별성
선진 연구 추격 (Catch-up)	선진 연구와 경쟁 (Advanced)	세계최초 구현 (Frontier)
연구결과가 주는 혜택
기존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둔 변화 (Somewhat)	어느 정도의 혜택의 향상 (Incremental)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혜택의 향상 (Meaningful)	수요자의 이목을 끌만한 차별적인 혜택의 향상 (Extreme)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발명/발견 (Wow)
추가 연구지원 (추가연구개발 불필요 □) * 향후 지원이 필요한 추가연구지원/후속조치 내용을 입력(현재 진행 중인 추가지원/후속연구 제외)
□	□	□	□
심화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상용화연구	기타 (사업명/부처: )
추가연구 필요성
추가연구 상세내용	(후속과제명)
(추진 내용)
(예상 추진 기간 및 예산) 개월 / 백만원
연구결과 활용/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후속조치 불필요 □)
희 망 후속조치	□	□	□	□	□
기술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가치평가 등)	지재권 확보지원	표준화 활동지원	기타
후속조치 상세내용	(추진 필요성)
(추진 내용)
(예상 추진 기간 및 예산) 개월 / 백만원
라이센스 상황 (해당사항 없음 : □ )
전용실시권 허여	독점적 통상실시권허여	비독점적 통상실시권허여	공동출원인 동의필요	제약 없음
본 연구결과의 입증 근거 *논문, 특허, 실용신안, SW는 연구재단에 등록된 성과목록에서 추가
보유산출물	□	□	□	□	□	□	□	□
시험/실험 결과	시제품	논문	특허	실용신안	SW	기술이전 /라이센싱	기타 (사업화, 결과보고서 등)
시험/실험결과 [파일 첨부]	이미지 설명
시제품 [파일 첨부]	이미지 설명
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년월
		YYYY.MM
특허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국
(출원)
실용신안	출원/등록	실용신안명	출원번호	출원국
(등록)
SW	SW	프로그램명	등록번호	등록국
(SW)
기술이전 /라이센싱	전용/통상	실시기술명
(전용)
기타 [파일 첨부]	성과종류	성과명
본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있는 홈페이지나 동영상(YouTube 등) URL
http:// 제목:
동 연구분야 국내 전문가
이름	소속(기관명)

[별지 제20호서식]

연구성과 소개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

1.제출대상 및 시점

○ 대상사업 : 순수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우주, 원자력 등)

○ 제출시점 : 단계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e-R&D시스템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http://ernd.nrf.re.kr)

2. 작성방법

① 성과명 : 연구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 제목

② 성과요약 :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성과의 내용을 요약

③ 키워드 :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국문 및 영문 키워드

④ 이미지(필수사항 아님) :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⑤ 성과유형 : 이론, 소재, SW 등 11개의 유형 중 연구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

⑥ 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분야

-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중,소분류로 선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5단계 분류로 선택

- 성과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대,중,소분류로 선택

⑦ 연구단계 : TRL 9단계의 연구단계중 연구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

⑧ 혁신성 : 연구성과가 얼마나 새롭고 차별적인지를 의미하는 항목으로 자가평가하여 선택

⑨ 기존지식/기술대비 차별성 : 기존지식/기술대비 연구결과가 가지는 차별적 우위를 입력 및 유형 선택

⑩ 연구결과가 주는 혜택 : 수요자가 체감할 연구성과의 혜택의 정도를  입력 및 유형 선택

⑪ 추가연구지원 : 연구결과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가연구가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 내용을 입력

⑫ 연구결과 활용/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

-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후속조치 내용을 선택 및 상세 내역 입력

⑬ 라이센스 상황 : 연구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라이센스 상 제약의 수준을 선택

⑭ 연구결과의 입증근거 : 연구성과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 가능한 자료를 선택 (복수 선택 가능)

⑮ 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동영상 URL(필수사항 아님)

- 보다 자세한 성과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동영상 URL 및 자료 제목 입력

⑯ 동 연구분야 국내 전문가

- 본 연구분야를 잘 알고 있는 국내 전문가 추천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를 검색하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