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3D프린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서
1)사업명	국 문
	영 문
2)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URL 주소
	유형	비영리기관		여성기업 여부		Yes, No
3)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4)총사업기간	2016. . ~ 2016. . ( 개월)
5)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3D프린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귀중

앞표지 작성 요령
1) 사업명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여성기업 해당여부 등을 기재 3) 총괄책임자 ◦ 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4) 총개발기간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2016. . .)부터 종료일(2016. . .)까지 기재 5)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일을 기입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 OO 대표이사)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6) 사업계획서 작성 ◦ 요약서 4페이지 이내(글꼴 : 휴먼명조 10포인트) ◦ 사업 계획서 요약서 제외 40페이지 이내(글꼴 : 휴먼명조 12포인트)

과    제    요    약    서

과 제 명
운 영 기 관
수 행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수 행 기 간	년 월 - 년 월( 개월)	총 투입인원	총 명 ( M/Y)
<제안 개요> ※ 사업 최종 목표 기술 - 목표, 구체적인 결과물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계획> ※ 각 4개의 분야별로 추진계획 기술
<운영 방안 및 전략> ※ 컨설팅 수행 시 필요한 운영 방안,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운영기관의 역할 및 업무 배분을 명시
<향후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컨설팅 성과 및 사후관리 계획 중심으로 기재

목    차

1. 제안개요	○○

1-1. 제안목적 및 배경	○○

1-2. 사업 수행계획(컨설팅분야 명시)	○○

1-3. 사업 추진 방향․전략․목표 제시	○○

가. 효율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안

나. 지원내용, 지원조건, 컨설팅(컨설턴트)사 참여 및 수임단가 기준

다. 지원기업 참여요건, 선정방법 및 평가지표

1-4. 기대 효과	○○

2. 추진체계 재정립 및 컨설팅사업 개편방안

2-1. 컨설팅 사업 지원체계 및 추진체계 방안

3. 컨설팅 성과평가 방안

3-1. 컨설팅 성과평가 방법론(방법 및 평가지표 등)

3-2. 성과평가 활용방안

4. 운영기관 현황

4-1. 운영기관 현황

4-2. 운영기관 수행 인력 현황 및 수준

4-3. 운영기관의 컨설팅 지원 사업 실적(최근 3년 이내)

5. 사업수행부문

5-1. 제안개요에 따른 운영방안 및 추진전략

5-2. 운영기관의 업무분장

6. 사업관리부문

6-1. 컨설팅 수행실적 결과물 활용 및 관리방안

6-2. 운영예산 산정 및 집행 계획

7. 기타사항

7-1.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1. 제안개요

1-1. 제안목적 및 배경

(1)

o

-

※ 본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수행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시

1-2. 사업 수행계획(컨설팅분야 명시)

(1)

o

-

※ 공고문에 제시된 4개의 컨설팅 분야별 수행계획 제시

1-3. 사업 추진 방향․전략․목표 제시

가. 효율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안

(1)

o

-

나. 지원내용, 지원조건, 컨설팅(컨설턴트)사 참여 및 수임단가 기준

(1)

o

-

다. 지원기업 참여요건, 선정방법 및 평가지표

(1)

o

-

1-4. 기대 효과

(1)

o

-

2. 추진체계 재정립 및 컨설팅사업 개편방안

2-1. 컨설팅 사업 지원체계 및 추진체계 방안

(1)

o

-

※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체계 및 단계별 수행방법을 가능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컨설팅 성과평가 방안

3-1. 컨설팅 성과평가 방법론(방법 및 평가지표 등)

(1)

o

-

※ 본 사업 수행 후 기대되는 사업 성과

3-2. 성과평가 활용방안

(1)

o

-

※ 본 사업 수행 후 향후 계획 및 결과물 활용방안

4. 운영기관 현황

4-1. 운영기관 현황

(1)

o

-

※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도 등

※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실적

4-2. 운영기관 수행 인력 현황 및 수준

※ 대표자 인적사항 및 경력

※ 조직 및 인원 현황

(1) 참여인력 현황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사업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사업수(건)
				학교	취득 년도	학위 (전공)
			YYMDD (남)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비율	비고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사업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사업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사업 참여율 산정방법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개발연구사업 사업은 최대5개 이내이며, 총괄책임자(세부사업책임자를 포함)는 최대 3개 이내임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사업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4)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5)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6)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3. 운영기관의 컨설팅 지원사업 실적(최근 3년 이내)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정부출연 개발사업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3년간 사업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사업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 비고란에는 해당사업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5. 사업수행부문

5-1. 제안개요에 따른 운영방안 및 추진전략

(1)

o

-

5-2. 운영기관의 업무분장

(1)

o

-

※ 본 사업 참여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과업수행 영역별로 작성

6. 사업관리부문

6-1. 컨설팅 수행실적 결과물 활용 및 사업 관리방안

(1)

o

-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6-2. 운영예산 산정 및 집행 계획

(1)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인건비	내부
	외부
2) 연구장비∙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사업추진비
5)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사업 추진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사업비 위탁정산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단위: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545

o 공동참여기업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업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18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7. 기타사항

7-1.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1)

o

-

[별첨 1]

확 약 서

위의 3D프린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명 :                   (직인)

[별첨 2]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책임자

1. 사업참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0000000-1******
			0000000-2******
			0000000-1******

2.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사업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본 동의서 작성시점부터 1항의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기술료 납부완료시점, 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 등)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3]

ICT 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구 분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비목

세목

인건비

사업인력

인건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인력(정규직/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기간제 위촉직원

활용비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기간제위촉직원활용비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위탁사업비에 산정

지원인력

인건비

○ 기관의 지원인력 인건비

○ 현금 사업인력인건비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사업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전년도 집행수준 등을 고려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용 전단(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산정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협약후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

- 참여기관, 위탁용역사업자 등의 위탁정산 수수료는 각각의 수행사업비에 반영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전기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인터넷 전용 회선료, 네트워크 사용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우편요금․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특근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의 특근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용역비는 위탁사업비로 일원화

차량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위탁사업비

○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 행사 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원가산출 및 가격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정산이 수반되지 않고 용역의 댓가를 위한 위탁사업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산정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여비

국내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국외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정부항공운임(GTR)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GTR요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산정․집행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체육대회 등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산정

○ 국제행사 및 주기적 조사사업 등의 사업추진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사업추진비는 감액하여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직무수행

경비

직무수행

경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경비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의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용역(기술, 전산개발, 제도연구, 실태조사, 자료제작, 정책조사연구 등 독창적 결과물이 발생하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 외부 용역의 실소요경비

※ 위탁용역사업 종료 후, 정산이 수반되는 위탁용역사업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의 외부 위탁은 위탁사업비에 산정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사용

※ 범용성장비 구입 품목은 협약시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명시 할 것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ICT 기금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사업인력/계약직원/지원인력 인건비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사업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o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임차료	o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o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수행계획서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차량비 /재료비 /복리 후생비	o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위탁 사업비	o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관공통비용 집행 금액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직무수행 경비	직무수행 경비	o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o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o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o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