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87호

201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내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개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내용

ㅇ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통한 수주 확대 역량 강화 지원

* 제조ㆍ건설ㆍ플랜트 사업의 연구ㆍ기획, 사업관리, 타당성조사, 설계,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ㅇ 국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

* 국산 엔지니어링 SW 전문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국산 엔지니어링 SW 레퍼런스 구축

ㅇ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사업유형

유형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ㅇ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ㅇ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 국산 엔지니어링 SW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비교검증을 통해 기술수준 및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ㅇ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국내 연관 제조기업의 기획 및 설계분야 기술역량 고도화 지원

다. 지원조건

사 업 명		수행기간	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2016~2018 (30개월)	60억원 [1,972백만원]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2016~2020 (54개월)	150억원 [3,105백만원]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연차별 10개월 수행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3차년도까지 10개월로 수행하고, 4차년도부터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ㅇ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ㅇ 기술료

징수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기타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라.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ㅇ 참여기관 : 엔지니어링SW 관련 기업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

ㅇ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 6. 1. ~ 6. 30.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6. 30.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7월초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6. 7월초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6. 7월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6. 7월말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ㅇ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30.(목) 16시까지

ㅇ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6월 30일(목)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중소기업or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3)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9)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6. 1(수) ∼ 2016. 6. 30(목)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 제8조 ~ 제10조, 제16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