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협약변경 처리기준

2016. 4.

R&D지원단

R&D사업지원팀

【별첨 1】

협약변경 처리기준

1. 협약변경 유형 및 내용

□ 진흥원 승인사항

유형	내 용	제출서류(표준서식)
	공통 제출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서식 1〉
조기종료/ 연구중단	• 연구목표 조기달성	-
	• 신분변동, 불가항력
	•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 포기 등
연구수행전념	•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기관 변경(참여연구기관 변경) ※ 참여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①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서식 2〉 ②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서식 3〉 ③ (변경 후) 기관(기업)현황 (기업 해당) 〈서식 4〉 ④ 양도․양수계약서 〈서식 6〉
	• 연구책임자 변경 (총괄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책임자)	①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서식 2〉 ②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서식 3〉 ③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서식 5〉 ④ 임용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연구내용 변경(제목, 최종목표, 단계목표, 내용 등)	-
	• 협약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 변경	①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서식 7〉
	• 과제 수행기간 변경	※ 1회에 한하여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
연구비 변경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①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서식 7〉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참조 ※ 해당연도 과제종료 4개월 전까지 진흥원으로 제출
	• 총 연구기간이 10년 이내로 선정된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① 연구비이월승인요청서〈서식 8〉 ※ 해당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진흥원으로 제출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①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서식 7〉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①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서식 7〉 ※ 위탁연구개발비 신설의 경우 연구책임자(연구기관)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2015년 사업적용> •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①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서식 7〉
	<2016년 사업적용>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는 경우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①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서식 7〉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시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될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정보등록 필수

□ 진흥원 통보사항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내“과제담당자와 문의 후 진행”건

문의사항	처리기준
1) 직접비-연구활동비–시험분석․임상시험비 등 ※ 비임상․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 대비하여 비임상․임상시험비의 예산의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진흥원(과제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	• (연구기관) 진흥원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진흥원) 연구기관의 문의에 대해 진흥원 과제담당자는 진흥원의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진행 ※ 진흥원 내부 처리기준 : 연구비 관리(비임상/임상시험비 예산 변경) 내부 처리기준 마련 (RnD지원단-360(2016.03.02.))
2)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예산(총액)의 변경 시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 (연구기관) 진흥원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진흥원) ① 과제담당자 : 연구기관 문의를 문서로 접수 및 검토하고 연구기관 및 R&D 성과정보팀의 전산담당자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송부 ② 전산담당자는 시스템에 예산변경 사항을 반영 및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참고사항 : 진흥원의 사전 승인사항은 아니나 세부 및 위탁과제의 예산변경은 전산시스템 입력 필요)

○ 상호변경 등

문의사항	처리기준
상호변경	• 진흥원 과제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제출 (과제담당자 검토 후 변경이 이루어져야함)
명시되지 않은 기타 변경 사항 등	• 진흥원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후 처리요망.

□ 연구기관 직접 변경

검토대상 및 내용	처리기준
대표자	• 기관담당자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직접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 해당 연구기관의 변경된 내부결재문서를 정산서류 제출시 위탁회계법인으로 함께 제출 <서식 9> 참조
허용 범위내의 연구비 세목 변경	• 해당연구기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변경

<서식 1>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세부연구기관(책임자)
변경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연구시설․장비 변경		□ 기타 변경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내용 별첨

※ 당해연도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세부자료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요망

- 다만, 협약변경 내용이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제종료일 4개월 전까지,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요청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제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공문으로 제출 요망

※ 변경시 위탁연구기관은 세부연구기관으로, 세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서식 2>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 과 제 명

□ 연구기관

□ 내     용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협약변경 사항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주) 1. 구분란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기재함

2. 연구책임자 변경시는 소속 및 직위를 괄호로 하여 책임자 성명 아래에 기재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서식 3>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

□ 과 제 명
□ 연구기관
□ 내 용 ○○○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를 수행 중 <별첨 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 및 본인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변경 시 변경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기업현황 자료 별지로 첨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서식 4> (변경 후) 기관(기업) 현황 (기업 변경 시)
□ 기업 현황 (기준일자)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 □ - 기타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최근 3년간)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서식 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직 위 (급)
		영 문
소속기관		소속기관명
		주소		( 전화 : - ) ( E-mail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만 세)
생년월일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서식 6>

양도․ 양수계약서

◦ 사 업 명 :

◦ 과제번호 :

◦ 과 제 명

◦ 총 연구기간:

제1조 (양도․양수 내용)  양도자와 양수자는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해당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연구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등), 연구기자재 등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한다.

제2조 (연구비 이관 등) ① 연구비 이관은 양도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 중 집행한 연구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하며, 연구비를 이관 받은 양수자는 연구비를 계상기준에 따라 재편성하고 필요시 협약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② 본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동 연구비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한다. 단, 기능향상이나 수리를 위하여 구입한 부품 등은 제외한다.

제3조 (기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별첨 : 양도․양수 이관 내용(현황)  (별도의 서식없음, 해당기관에서 작성)

년     월     일

◦ 계약담당자

․ 양도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양수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주관기관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7>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비목	금 액 세목 및 사용용도				수정계획서 예산	증감 (변경요청액)	변경후 예산	증감사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현금
			현물
		․재료비․전산처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 임상시험 등
		․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연구과제수행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증감사유 : 증감사유(변경내용)은 필요시 별도자료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변경자료 첨부

<서식 8>

연구개발비 이월 승인 요청서

○사 업 명 :
○과 제 명 :
○과제번호 :
○과제기간 (해당연도 협약기간) :
(이월연도 협약기간) :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
- 세부(주관)연구기관, 책임자 :

1. 이월요청내역

(단위:천원)

비목	세목	사용용도	연구개발계획서 계획금액	사용금액	잔액	이월 요청금액	비 고 (품명 등)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연구활동비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기 타	기 타
계

2. 이월신청사유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미집행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

(기술적 내용 포함)

상기와 같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이월 승인요청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요청시기는 해당과제종료 2개월전까지 진흥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기준

1.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요청대상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년도 협약기간내 집행하지 못한 아래의 경우에 한함

- 연구시설·장비 중 운송기간의 지연, 조세관계 등 해당연도 과제종료 2개월전에 구입이 완료되지 못해 연구비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

-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중 해당연도에 임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요청서 제출시기 : 해당연도 과제종료 2개월전까지

○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과제) 취합하여 공문으로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

* 붙임 : “연구개발비 이월 승인요청서”

(진흥원) 분야별 PM(운영위원)의 검토 등 진흥원장의 승인여부 결정

3.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여부 통보 : 진흥원 과제담당자는 주관연구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주관연구기관은 세부연구기관(과제)에 안내

4. 계속과제의 경우는 최종년도에, 다년도 단계협약과제는 해당단계의 최종년도는 이월이 불가능

5. 연구개발비 정산은 매년 실시

※ 주의사항

- 이월액은 동일세목, 동일 사용용도로 이월함

-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이월액은 이월년도(차기년도)의 재료비․전산처리비로 사용할 것

- 이월액의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만 가능함 (연구비카드 불가).

- 현물은 이월되지 않으며, 이월액은 이월연도 협약기간에만 사용가능하고 재이월은 불가함

- 정산시 이월승인 후 승인내용과 달리 집행한 경우 정산잔액으로 환수조치함

<서식 9>

참여연구원 변경서

○ 과제 고유번호 :

○ 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

○ 세부연구기관 / 세부연구책임자 :                        /

변경 전 (수정계획서)								변경 사유	변경 후
성명주1)	월지급액 (원)	연구 참여 기간	해당 과제 참여율	인건비 여부					성명	월지급액 (원)	연구 참여 기간	해당 과제 참여율	인건비 여부
				현금	현물	지급	미지급						현금	현물	지급	미지급

주1) 협약용 수정계획서에 편성된 전체 참여연구원 표기

※ 인건비 여부란에 해당사항 ○ 표기할 것.

- 당초 계획서상 채용(충원)예정으로 기재된 사항도 포함

본 서식은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시 내부결재 문서작성 등 참고용으로 활용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