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안내서

2016. 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적 2 3. 사업 내용 3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3 5. 사업 추진절차 4 6. 관련규정 5 Ⅱ. 사업 지원내용 6 1. 지원 내용 7 2. 추진 일정 10 3. 문의처 10 Ⅲ. 사업계획서 교부, 작성 및 접수 11 1.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12 2. 사업계획서 작성 13 3. 사업계획서 접수 15 Ⅳ. 선정평가 17 1. 평가 절차 18 2.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18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해외는 SW자산 거래를 위한 민간 생태계가 旣구축되어 있고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해 적시제품 출시 등 기술혁신․수요변화에 신속한 대처

* SW는 타 산업대비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 해외 선진기업은 기술거래․M&A 등 지식자산 공유․활용을 통해 개발비용 절감 및 Time-to-Market 실현

* 美, SW자산 거래규모 : ('13) 240억불 → ('14) 420억불, 약 175% 성장

- 반면 국내는 ‘기술거래 시장 기능 미약 → SW재사용 저조 → SW개발생산성 취약 → 제품출시 지연 → 시장 적기 대응 미흡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지속

o 국내 SW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중소 SW기업의 우수SW기술이 활용 확산될 수 있도록 SW기술거래를 통한 SW자산재개발 지원 추진

2		사업 목적

	< 사업 목적 및 방향 >
SW기술 재개발을 통한 SW자산의 공유·활용 촉진 및 신수요 창출 (기술이전 SW 발굴 → 기술중개 지원 → SW재개발 지원 → 재개발SW 사업화 지원)

o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SW기술을 탐색․발굴하고 도입기업 연계를 통해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

o 기술이전 받은 SW기술을 대상으로 수요기반의 SW재개발 지원을 통해 SW개발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화 촉진

3		사업 내용

o SW기술거래를 통해 이전받은 타 기업의 SW기술을 활용하여 자사 보유제품․서비스의 고도화(기능추가․확장‧성능개선 등) 및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SW재개발 지원

- 이전받은 SW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R&D) 및 재개발SW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o 기업 간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개 및 기술거래 법률 지원

- (기술중개 지원) SW기술 이전·도입 기업 연계를 위한 기술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필요기술 정보 제공 등 기술매칭 지원

- (기술거래 법률 지원)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지원 등 SW기술거래 전문 법률 컨설팅 지원

*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특허침해 사전방지, 표준계약서 제공, 특약사항 검토 등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및 일 정		비고
사업공고		o (공고일정) ’16. 5. 23(월) o (공고게재) NIPA 홈페이지, 신문공고
사업/기술 설명회 개최		o (1차) `16. 5. 27(금) 13:00~18:00, 엘타워 5층 o (2차) `16. 6. 10(금) 13:00~18:00, 공간더하기 강남점
수행계획서 접수		o (접수기간) ’16. 5. 30(월) ～ ‘16. 7. 13(수), 17:00시		전산접수 (NIPA)
사전검토		o 이전SW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o 기술거래계약 관련 법률검토 o (적합성 검토) 신청서류 검토		특허․법무법인 NIPA
선정평가		o (선정절차) 발표평가, 현장점검(필요시) o (평가기간) ～ ’16. 8월 중순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정발표		o (발표일정) ’16. 8월 말 o (발표방법) NIPA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NIPA
협약체결		o (추진일정) ～ ’16. 9월 초		NIPA-수행기관
과제수행		o 과제 추진 (SW자산재개발)		NIPA
중간점검 (현장실사)		o (추진일정) ～ ’16. 12월 중순 o 과제 추진현황 진도관리를 위한 중간점검 실시		NIPA
최종결과보고		o (추진일정) ～ ’17. 1월말 o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최종평가		o (추진일정) ～ ’17. 3월 초 o 재개발 결과물 시연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o (추진일정) ～ ’17. 4월말 o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수행기관
기술개발 결과물 관리		o 기술료 납부 o 과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성과(실적) 제출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 - 4호, 2016.1.26)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6호, 2016.1.26)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6호, 2016.1.26)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7호, 2016.1.26)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9호, 2016.1.26)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6호, 2014.1.6)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지원대상

ㅇ 타 기업의 SW기술을 이전받아 자사 보유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ICT기업

지원규모

ㅇ SW재개발 비용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17. 2. 28. (SW재개발 지원)

지원내용

ㅇ 이전받은 SW기술의 신사업화를 위한 재개발 비용 지원

ㅇ SW기술거래를 위한 중개 지원

- SW기술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법률 자문 등 지원

- SW기술·기업 매칭 지원

지원조건

ㅇ SW기술을 이전받아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SW기술 이전(공급) 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필수

ㅇ 재개발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ㅇ 과제 종료 후 SW자산뱅크 동록 및 기술료 납부 등

민간매칭 비율

ㅇ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외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지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민간매칭 비율	총사업비의 25% 이상	총사업비의 40% 이상	총사업비의 50% 이상
현금부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o (지원대상) SW기술거래를 통해 이전받은 타 기업의 SW기술을 활용하여 자사 보유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ICT 기업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 가능

o (지원규모) SW재개발 비용 과제당 1억원 이내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총 지원예산(1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o (세부 지원내용) 기술이전 SW의 신사업화를 위한 SW재개발 비용 지원, 재개발 SW의 품질관리 컨설팅 및 SW기술거래 관련 법률 지원 등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역
① 기술이전 희망 SW 연계 지원	•SW기술 도입-이전기업 간 기술거래 협상 등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 사업설명회 시 기술이전 희망 SW에 대한 ‘기술설명회’ 병행 추진 등 기업 간 연계 지원
② 기술이전 계약 관련 법률 지원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지원 등 기술거래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컨설팅 지원 * SW기술 이전기업 및 SW기술 도입기업 대상 지원
③ SW기술 재개발 비용	•SW기술 재개발을 위한 비용(과제 당 최대 1억원) 지원 * 사업비 심의를 통해 사업비 최종 산정
④ SW품질관리 컨설팅	•재개발 SW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취약점 개선 등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⑤ SW자산뱅크 등록 지원	•SW자산의 공유·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거래 요구 문서 및 입력 정보, 문서 완성도 등에 대한 가이드 등 SW자산뱅크 등록 지원

* SW기술 이전기업 : SW기술을 타 기업에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SW기술 도입기업 : 타 기업의 SW기술을 이전받아 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o (지원조건) 타 기업의 SW기술을 이전받아 자사의 제품․서비스 등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SW기술 이전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필수

- 사업신청 시 SW기술 도입-이전기업* 간 기술거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확약서 등) 제출 필수

* SW기술 이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함

(단,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거래가 가능한 경우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및 기술이전 확약서는 [별첨3] 표준계약서 서식 참조

(단,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NIPA 요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SW기술이전계약 시 기술이전(공급)기업의 기술문서* 의무 제출

* 기술문서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은 [별첨6] 가이드라인 참조

-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자사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 증빙* 제출

*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존 자사 보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매출현황, 거래처 현황, 이행실적 등) 등 재개발에 따른 추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o (기타 지원조건)

- (재개발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7년 2월 28일까지

- (재개발 SW 완성도 확보) 재개발 결과물의 기능 등 완성도 확인을 위해 지원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수 테스트 결과 자료* 의무 제출,  필수 테스트(시험인증) 비용**은 사업비 산정 시 반영

* 테스트 결과 자료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결과만 인정

** 해당비용은 사업비(연구활동비)에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수(NIPA 지원)

- (사업비산정) 신청기업의 사업비 사용 계획(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기술중개 지원)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SW기술 이전․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법률 컨설팅 등 자문 지원

- (기술료) 정액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출연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납부

주관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액기술료율	정부출연금의 6%	정부출연금의 24%	정부출연금의 36%

* 상기 요율은 조기일시납(확정기술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건 적용 요율임

- (기타사항) 기술이전 대상 SW기술이 공동소유인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2		추진일정

o `16. 5. 23(월)	: 사업 공고

o `16. 5. 27(금)	: 1차 사업설명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 장소 :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 I, II

o `16. 6. 10(금)	: 2차 사업설명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 장소 : 공간더하기 강남점

o `16. 5. 30(월) ~ 7. 13(수) 17:00까지	: 전산접수

o `16. 8월말까지	: 신청과제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o `16. 9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사업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3		문의처

o 사업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지원팀 SW자산재개발 지원 담당

(☎ 043-931-5315, Email : sjchoi@nipa.kr)

o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스템 담당자(☎ 042-612-8975)

Ⅲ
사업계획서 교부, 작성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o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NIPA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NIPA 사업공고란】

2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2016년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 사업계획서 본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간은 2016년 9월 1일 시작하여 2017년 2월 28일 이내에 종료일자를 작성하되, 지원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

o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기

o 본문 내용 글자폰트는 휴먼명조 10포인트

o 전산접수 시 사업계획서 표지의 직인은 생략 가능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총괄표 작성 시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계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은 비율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편성

- 사업비 총괄표 가로/세로 및 직접비/간접비 합계액 등 확인 요망

-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항목별 참고사항 및 ‘직접비 및 간접비 산정기준’ 참조

- 재개발 SW 완성도 확인을 위한 필수 테스트(시험인증) 비용은 직접비(연구활동비)로 편성

*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인건비 계상시 연구개발 직접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만을 계상하고, 지원인력(마케팅, 행정, 경영관리)은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참조

3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o (신청방법) 전산접수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전산접수” 이용

o (접수기간) ‘16. 5. 30(월) 09:00 ~ 7. 13(수) 17:00까지

o (제출서류)

서 류 명		제출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서식에 맞추어 작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날인 후 제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모든 신청기관(기업) 제출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과제참여자 전체 서명 필수
5	기술거래 확인 증명 자료 * 기술이전계약서 및 확약서 등	각1부	-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 활용
6	기술설명회(2차) 참가 신청서**	1부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선택)
7	사업자등록증	1부	- 모든 기업 제출
8	최근 2년간(‘14-’1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15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9	재개발하고자 하는 자사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 증빙	각1부	- 기업 자유양식으로 제출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사업안내서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가능

** SW기술이전(공급) 희망기업 중 기술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차 사업설명회시 관련 기술 홍보 기회 제공(swasset@fkii.org로 신청, 5.30(월)까지 신청기업에 한함)

▢ 전산접수 절차

< 접수 전 유의사항>

o 전산접수를 통한 입력내용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

- 시스템내의 온라인 매뉴얼(연구책임자용)을 참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산접수 진행

o 사업계획서 접수 시 회원 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서의 업로드 및 최종 제출 완료 후 저장이 되어야 하므로 마무리 전 재확인

- 최종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

o 마감시간 이후 전산접수 시스템 자체가 원천 차단되므로 반드시 마감시간 준수

- 정보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 진행 요망

o (회원가입/로그인) NIPA 홈페이지【http://www.nipa.kr】접속,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좌측 하단메뉴의 ‘전산접수’ 클릭

* ‘접수중인 사업’ 중 ‘2016년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선택 후 과제 신청

o (정보입력) 접수시스템에 과제․기관 및 참여인력 정보, 사업비 편성 등 입력

o (서류제출) ‘첨부자료’ 탭에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업로드

* 사업계획서 외 기타 제출서류는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업로드

* 50M 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 파일로 변환

o (제출완료) ‘제출완료’ 탭에서 제출완료 클릭

* 제출완료 클릭 후 시스템 상에서 ‘접수완료’ 상태가 되어야 정상접수로 인정

* ‘제출 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제출이 안 된 과제로 간주

Ⅳ
선 정 평 가

1		평가 절차

o 사업신청서 서류검토를 통한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 평가 및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최종 확정

<평가 절차 및 단계별 평가 항목 >

평가 절차		평가 항목
1단계	적합성 검토	ㅇ 지원대상 여부, 사업자 참여제한 여부 등
2단계	발표 평가	ㅇ 재개발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수행기관 사업화 역량 등
	현장 확인 (필요시)	ㅇ 재개발 수행 및 사업화 능력 확인 등
3단계	종합 심의	ㅇ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 최종선정은 현장확인(필요시) 통과과제 중 발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되며, 선정과제의 사업비(출연금)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적합성 검토

o (평가대상) 접수과제 (NIPA 검토)

o (통과기준) 접수내역(사업계획서,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규정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가 될 수 있음

< 사전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  SW기술 이전(공급)기업이 중견·대기업 및 소속 부설 연구소인 경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등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법정관리/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제외)

√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SW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 위․변조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근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3항

▢ 발표평가

o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o (평가방법) SW기술이전 관련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6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

(총 지원예산(17억원)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지원)

o (평가기준) 재개발 목표의 명확성, 추진 방법․전략의 적절성, 재개발 및 신사업화 내용의 우수성, 성과활용의 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 선행기술조사(특허/저작권 침해 등) 결과, 기술거래계약 법률검토 결과, 사업비 원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

* 원가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서 예산보다 낮은 경우 원가조사결과 기준으로 산정

< 발표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계획의 명확성 (10)	•재개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재개발 및 신사업화에 대한 정의, 범위, 목표의 명확성과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방법, 전략의 적정성	10
재개발 수행역량 (30)	•재개발 전략의 타당성 및 개발인력의 전문성 - 신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과 재개발 추진 - 이전 기술을 활용한 재개발 능력 및 결과물 구현 역량 수준 - 개발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개발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30
시장성 ․ 사업성 (50)	•재개발을 통한 신사업화 및 보급ㆍ확산 가능성 - 재개발을 통한 신사업화 대상 수요 및 시장 분석의 구체성 - 재개발 내용의 우수성 및 시장성 - 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재개발 관련 기존 제품·서비스 사업화 현황	30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 재개발결과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기존/경쟁 서비스/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위험관리방안, 마케팅, 협업․투자연계 방안 등	20
수행요건 (10)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재개발 수행기업의 경영 상태 등	10
합계	100점

▢ 현장 확인

o (확인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o (확인내용) 재개발 수행역량(보유기술, 인력·시설 등) 등 사업화 능력

o (통과기준)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o (확인자) NIPA 및 외부전문가 2인 내외 기업 현장방문

▢ 종합 심의

o (심의대상) 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 통과 과제

o (심의내용) 총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수행기관 및 지원사업비 확정

o (심의위원) 회계전문가, 외부전문가 총 5인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