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50호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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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역활력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2016.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ㅇ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

2. 포상분야 및 대상

포상분야	포상요건	포상대상
지역경제활성화	․수출정책 개발, 신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수출 활성화에 기여 ․지역투자 및 일자리 정책 개발·시행 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 ․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산업진흥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과 및 체계 구축에 기여 ․지역발전에 걸림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소에 기여	․지역산업육성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산업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 ․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주민행복	․창의적인 행복생활권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 발전 등 지역활력증진 제고에 기여	․지역의 행복생활권 업무 및 활력 증진에 기여 유공자 및 단체 ․유관기관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유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엽합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한국특화산업협회, RIC협회, 지역산업평가단, 대학 및 연구소 등

3. 포상 규모

ㅇ 정부 포상(25점)

포상분야	부 문	포상훈격 및 규모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합 계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단체	2		3	1	6
지역산업진흥			2	2	5	9
주민행복			1	4	5	10
합 계		2	3	9	11	25

* 훈장 및 포장은 개인 유공자에 한함

* 포상 훈격․규모는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유공자 및 단체의 포상수량은 조정 될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4점)

포상분야	부 문	훈 격	수 량	비 고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장관표창	10
	단체	장관표창	2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장관표창	19
	단 체	장관표창	3
합 계			34

* 포상 훈격․규모는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포상종류 별 최소 수공기간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5년	10년	5년	3년

4. 자격요건 및 신청(추천)제한

가. 포상분야별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ㅇ 지역경제활성화

- (포상대상) 지역사업 수행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자격요건	심사기준
․수출정책 개발, 신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수출 활성화에 기여 ․지역투자 및 일자리 정책 개발·시행 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최근 3년 수출실적* ․지역수출 진흥활동 및 환경개선 실적 ․일자리 창출실적 및 지속성 ․기대효과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에 의거 수출실적 인정

ㅇ 지역산업진흥

- (포상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진흥과 지역발전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소하여 지역산업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자격요건	심사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과 및 체계 구축에 기여 ․지역발전에 걸림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소에 기여	․사업추진 기여도, 성과 및 차별성 ․규제해소를 위한 활동 및 성과 ․성과의 지속성 및 확산 실적 ․기대효과 등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ㅇ 주민행복

- (포상대상)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및 지역 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활력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자격요건	심사기준
․창의적인 행복생활권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 발전 등 지역활력증진 제고에 기여	․관련 사업추진 기여도 ․관련 사업성과 및 차별성 ․성과의 지속성 및 확산 실적 ․기대효과 등

나. 신청(추천) 제한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받은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포창)				비 고
	훈 장	포 장	정부표창	장관표창
훈 장	10년	7년	3년	-	※금지기간 : 수여일 ∼ 추천일*
포 장	10년	7년	3년	-
정부표창	10년	7년	3년	-
장관표창	-	-	-	2년(국민)
				3년(공무원)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 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및「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정부상훈포털시스템, www.sanghun.go.kr)」참고

5. 신청방법 및 선정흐름도

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 5. 18(수) ~ 2016. 6. 17(금) 18:00시 까지

-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우편(신청기간 內 도착분만 유효)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한윤구 연구원 앞

ㅇ 제출서류 : 포상분야 별 제출서류 참고사항 참조

나. 선정 흐름도

구 분		단 계		주 요 내 용
산업부		⑤공개검증 및 선정		․공개검증을 통한 최종 대상자 선정
		▲
KIAT		④추천		․최종 후보자 선정 및 추천(KIAT → 산업부)
		▲
		③심사		․요건심사, 전문가심사를 통한 후보자 선정
		▲
		②접수		․후보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①신청 및 추천		․자격요건 포상신청자

다. 기타 안내

ㅇ 관련 규정 : 「상훈법｣, 「2016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한윤구 연구원

(Tel : 02-6009-3742, Fax : 02-6009-3759, e-mail : yungu.han@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위협력팀 (Tel : 044-203-4419, 4409)

ㅇ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0부 제출하되, 전자문서를 이메일로 함께 제출 (E-mail : yungu.han@kiat.or.kr로 송부)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742)으로 우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상분야 별 제출서류

포상구분	부 문	제출서류	별지 NO.	비 고
①지역경제활성화 ②지역산업진흥 ③주민행복	기업	유공자 포상추천서 (유공자/단체 공통)	별지 제1호	추천 시
		포상신청서 (유공자/단체)	별지 제2호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별지 제4호
		공적조서	별지 제5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과거 포상기록 현황	별지 제7호	해당 시
		공적내용 증빙서류	미제출시 공적 불인정
	기업外	유공자 포상추천서 (유공자/단체 공통)	별지 제1호	추천 시
		포상신청서 (유공자/단체)	별지 제3호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별지 제4호
		공적조서	별지 제5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과거 포상기록 현황	별지 제7호	해당 시
		공적내용 증빙서류	미제출시 공적 불인정

(별지 제1호 서식)

(         ) 유공자 포상추천서 (유공자/단체 공통)

①추천 기관	명 칭		(한글)			②추천훈격
			(한자)
			(영문)
	소 재 지
	담 당 자		성명 :			직위(급) :
			전화 :			E-Mail :
③단체	기관명				대표자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업재해보험관리번호				공장등록번호
	주소	본사	(신규 우편번호 5자리)도로명주소로 표기
		공장	(신규 우편번호 5자리)도로명주소로 표기
④유공자	성명			소속/직위
	소재지
	전화(휴대전화)			이메일
	공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개월)
④추천사유 (300자 내외, 개조식 작성)
상기 사항 및 포상추천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6. . . 추천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제목 부분 (  )는 포상분야(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주민행복) 중 해당 분야 기입

①포상 대상자를 추천 하고자 하는 기관, ②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중 추천하는 훈격 택 1

③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 받는 단체(해당시 작성) ④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 받는 유공자(해당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          ) 포상신청서 (기업용_유공자/단체)

① 기 본 정 보	구분 (택 1)	□ 유공자 □ 단체				신청훈격							대표자
	업체명
	주 소	(본사) (신규 우편번호 5자리)도로명주소로 표기
		(공장) (신규 우편번호 5자리)도로명주소로 표기
	주요생산품(업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산업재해보험관리번호
②유공자(단체 포상시 해당 없음)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입)				공적기간					비 고
(한글)								-				년 월
(한자)
(영문)
공적요지(300자 내외, 개조식 작성)
③ 추 진 실 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당해연도(예상)
	수출현황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영업이익률		%				%				%					%
④ 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여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 지역특화산업 □ 해당없음 □ 경제협력권산업 □ 기타 ( )
	과거포상기록		□ 해당있음(별지 제7호 작성) □ 해당없음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6. .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제목 부분 (  )는 포상분야(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주민행복) 중 해당 분야 기입

①신청하고자 하는 포상부문 유공자/단체 중 택 1       ②유공자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사항 작성

③해당사항 있을 시 관련 실적 작성(포상분야별 심사기준 참고)

(별지 제3호 서식)

(          ) 포상신청서 (기업外_유공자/단체)

① 기 본 정 보	구분 (택 1)	□ 유공자 □ 단체	신청훈격		대표자
단체명
주 소	(신규 우편번호 5자리)도로명주소로 표기
주요생산품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직위 :
실무담당자
전화(H.P) :	E-Mail :
②유공자(단체 포상시 해당 없음)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입)	공적기간	비 고
(한글)		-	년 월
(한자)
(영문)
공적요지(300자 내외, 개조식 작성)
③ 추 진 실 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당해연도(예상)
수출 기여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매출 기여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일자리창출 기여도	명	명	명	명
④ 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여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 지역특화산업 □ 해당없음 □ 경제협력권산업 □ 기타 ( )
과거포상기록	□ 해당있음(별지 제7호 작성) □ 해당없음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6. .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제목 부분 (  )는 포상분야(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주민행복) 중 해당 분야 기입

①신청하고자 하는 포상부문 유공자/단체 중 택 1       ②유공자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사항 작성

③해당사항 있을 시 관련 실적 작성(포상분야별 심사기준 참고)

(별지 제4호 서식)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 기본정보

포상분야(택 1)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산업진흥 □ 주민행복
지역	○○○도(광역시) ○○○시․군․구
핵심 내용	100자 이내 작성

□ 우수사례 내용

주요 유공자/단체	성명/단체명	소속	직위
	역 할
	◦ ◦
추진 배경	◦ 애로사항 또는 기존의 상황(환경) ◦
추진 내용	◦ 위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노력 ◦ 문제해결 과정, 방안 등
추진 성과	◦ 본 사례의 주요 성과에 대해 기재
기대효과 (포상분야별 심사기준 참조)	◦

□ 사업(과제) 추진 전후 비교

항목	추진 前	추진 後
수출(예)
일자리(예)
:

※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작성양식 부족시 2Page 이내로 추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공  적  조  서

사 진		①성 명	(한글)				(한문)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입)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③국적					④연령			만 세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⑨신청훈격
⑩공적분야						⑪공적기간
⑫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 □장관				년 월 일			발급처
⑬조 사 자 ※
⑭소 속
⑮직위(직급·계급)				⑯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또는 신청기관장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⑰학력사항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공 적 내 용
- 공적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계량화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부족 시 별지 사용가능

※ ⑬신청기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하며, 추천기관(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사)은 ｢지역산업진흥 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사)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포상신청자                  (인)

(또는)  신청기업(단체) 대표                  (인)

2016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이 동의서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유공신청자 및 기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기타 개인범죄사실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과거 포상기록 현황

과거 포상기록
포상종류	수여일자	발급처
훈장/포장/표창/장관 中 택1	0000년 00월 00일

* 최신 수여일자 부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