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추가선정 계획

2016. 5.

교  육  부

[평생직업교육국]

Ⅰ. 선정 개요

□ 추진 배경

◦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

◦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우수 운영모델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

□ 선정 개요

◦ 사업기간 : ‘16년

◦ 사업예산 : ’16년 총 사업비 300억원 중 100억원 내외

◦ 선정규모 : 3개교 내외

◦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 교육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등은 제외

- 분교의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신청 가능

※ 본교와 캠퍼스로 분리된 대학은 본교를 기준으로 신청하되, 수도권‧지방으로 분리된 캠퍼스 간 정원조정은 불가

- 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평생학습중심대학 계속지원대학도 참여 가능(선정 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지원 중단)

※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1차 선정결과 탈락대학 참여 가능

◦ 참여 제한대학 :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신청대학 및 불인증대학, 경영부실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E등급 대학

Ⅱ. 사업 내용 (대학별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 평생교육 운영 비전 및 계획

◦ 대학의 특성, 평생교육 수요 등 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비전을 자율적으로 수립

- 대학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떤 분야에서 어느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특성화할지 제시

◦ 지속적인 수요조사와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연계 등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

□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치‧운영

◦ (형태) 평생학습자 전담 단과대학을 설치‧운영하되, 대학 특성에 따라 학위과정‧학점인정과정‧비학위과정 등을 다양하게 운영

※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학점인정과정‧비학위과정 포함 여부는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기존 부설 평생교육원 통합 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

- 학위과정 : 정원내 선발(학령기 학생 정원 전환을 통한 평생학습자 선발), 정원외 선발(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등)을 통한 학위과정 필수 운영

< 학위과정 운영 관련 참고사항 >

ㆍ규모 : 학과 수, 모집인원 등은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ㆍ정원 전환 : ’17학년도에 학령기 학생 정원을 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18∼’20학년도) 정원 감축분으로 인정

※ 정원외로만 모집 가능

- 학점인정과정‧비학위과정 :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학점인정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선택적으로 운영

< 학점인정과정‧비학위과정 운영 관련 참고사항 >

ㆍ기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인정과정‧비학위과정을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통합 운영할지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ㆍ학점인정과정‧비학위과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① 기존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과정 전체 통합’, ‘② 일부 통합’, ‘③ 기존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과정과 별도 과정 신설’, ‘④ 미운영’ 등 모두 가능

◦ (명칭) 수요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 (전담 인력)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전담 교원 확보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 확대 등의 노력 추진

※ 학장‧학과장‧전공주임 등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전담 교원으로 하며, 그 외는 겸직 허용

-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전담하는 지원조직 구성‧운영(직원 배치 포함)

□ 평생학습자 모집

【 학위과정 】

◦ (모집시기) ’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모집

◦ (전형방법)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 및 학과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등 평생학습자 맞춤형 전형방법 적용

◦ (모집대상) 고등교육법령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 (편법입학 방지) 편법입학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 또는 편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마련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확인,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산업체 근무경력 불인정 등

※ 농업종사자(영농종사자증명서), 개인사업자(납세사실증명서) 등 예외 인정

- 위법‧편법 발견시 평생학습자 정원 취소 또는 사업선정 취소 등 가능

◦ (학생 모집홍보) 지역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기업 등과 연계한 재직자‧평생학습자 등 홍보계획 마련

【 학점인정과정‧비학위과정 】

◦ (모집시기) ’16학년도 9월부터 모집

※ 대학 특성 및 준비도에 따라 ’17학년도 3월부터 운영도 가능

◦ (모집대상 및 전형방법) 대학 자율적으로 설정

□ 평생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

◦ (교육과정 개편) 사회와 평생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지식․이론 또는 직무역량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기초학력진단 및 기초능력 향상과정 운영 등 평생학습자 학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수업형태) 다학기제, 집중이수‧야간‧주말 수업 개설, 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 활용 등 평생학습자 맞춤형 다양한 수업방식 운영

- K-MOOC 강좌 활용 수업 및 타 대학 이수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 (학사운영 내실화) 학습자 출결 관리, 성적 및 학점관리 방안 설정 등을 통한 내실있는 학사 운영

◦ (학비부담 완화) 학비 경감과 함께 학비 납부 방식 다양화를 통한 학비부담 완화 노력 진행

※ 학점당‧월별 등록금제 시행, 학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등을 통한 학비 경감

◦ (지원 인프라 구축) 강의실, 학습지원센터, 상담실, 온라인 강좌 교육매체지원실, 야간‧주말 도서관 운영 등 지원 인프라 구축

◦ 학위수여‧학점인정 등

- 학위 과정 : 학위 취득요건 충족 시 학위 수여

※ 타 대학 학점 및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확대 등 평생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위수여 요건 설정

- 학점인정 과정 :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점 누적, 당해대학의 학위취득 요건 충족 시 당해대학의 학위 수여

※ 학위취득 요건 및 학위수여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칙에 규정 필요

- 비학위 과정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과정, 자격취득과정 등에 대한 이수․수료증명서 발급 및 평생학습 이력 관리 체제 구축

□ 교육과정, 교육 여건 및 수업방식 등에 대한 평생학습자 맞춤형 개편 사항 이행 담보를 위한 학칙개정 진행

Ⅲ. 선정평가

□ 평가방법

◦ (평가절차) 선정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및 지원금 결정

- 서면‧발표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일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 대학수에 따라 단계평가 검토

◦ (선정평가단) 대학 평가전문가, 평생교육 전문가, 유관 연구소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평가위원 수는 신청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평생교육 운영 비전 및 계획 (20)	ㆍ 평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및 실적	3
	ㆍ 평생교육 관련 중장기 비전 및 발전 계획	7
	ㆍ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계획	5
	ㆍ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연계 계획	5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 계획 (20)	ㆍ평생교육 단과대학 설치‧운영 계획 - 학습자 수요가 충분한지,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설정했는지 여부 등 - 관련 학과 교수 등 학내 구성원의 동의 여부	10
	ㆍ교원 및 교직원 배치 계획 - 전임교원 및 교직원 배치계획, 우수 교‧강사 확보계획 등	5
	ㆍ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계획의 타당성	5
평생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 계획 (40)	ㆍ평생학습자 맞춤형 수업 및 내실있는 학사운영 - 다양한 수업형태 구축, 출결‧성적‧학점관리 방안 등	10
	ㆍ평생학습자 학비부담 경감 및 기초학습지원 - 장학금 지원 및 등록금 부담 경감(등록금 규모 및 납부 방식 등) 계획, 학업진단 및 학업능력 향상 지원계획 등	10
	ㆍ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 강의실 확보, 학습지원센터, 상담실 등 운영 계획	10
	ㆍ평생학습자 입학전형 및 홍보계획의 타당성	10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 (20)	ㆍ예산사용 및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10
	ㆍ지속적인 대학 예산 확보 계획	5
	ㆍ성과지표 및 자체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5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국립대 대학 구성원 참여제, 사립대 평의원회)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비율 이행여부에 따라 가산점(각 3점) 부여

Ⅳ. 예산지원

□ 지원방식

◦ 선정평가 결과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지원금을 2차례로 나누어 교부하되,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가능

□ 예산집행 기준

◦ 기존의 학사시스템을 평생학습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 예산집행 항목(예시) >
구분	주요 내용
교육 역량	∙ 단과대학 교육과정 개편비, 학과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비 ∙ 재직자 등 평생학습자 맞춤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환경 개선비 ∙ 학위보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학점인정과정, 비학위과정, 생애설계/직무전문과정 개발․운영비 등
조직 역량	∙ 조직개편 컨설팅비, 상담센터 운영비 ∙ 교직원 연수 및 교원 전문역량 개발비 ∙ 평생교육 단과대학 전담 교원 인건비 ∙ 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비 등
제도 역량	∙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 비용 ∙ 학내-지역사회 교육수요 조사 및 학칙 제정․개정 비용 등

※ 시설비 사용 불가(교육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 가능)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첨부, 국고 지원금 교부 요청,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학기별로 사업위탁기관에 보고

※ 단, 사업관리운영규정에서 열거한 중요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지원금 삭감 (사업 종료 후 회계법인에 의한 집행 점검 실시)

Ⅴ.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 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등 사업 총괄

◦ (사업 위탁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관리‧운영 수행

- 사업 시행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및 선정평가 지원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

※ 사업위탁기관은 대학의 평생교육 질 제고에 관한 분석 및 지원대학의 성과분석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사업계획 검토 및 애로사항 자문 기능 수행

- 평생교육,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사업 관리

◦ 선정된 대학의 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 변경 또는 해지 가능

◦ 대학은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 지침 마련,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

- 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본부 교무위원 급으로 구성하되,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국고 지원금은 익년도 6월말까지 사업 집행 완료)

- 대학은 사업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총장은 사업 집행보고서 제출 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이행사항 결과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 포함 사업기간 종료 후 전액 반납

□ 성과 관리

◦ 대학별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 대학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 사업기간 동안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학과 개편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 관리 및 운영, 학사개편․정원조정 이행 여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사후관리 시 평생교육단과대학 학습자 중 선취업-후진학자 일정비율 이상 여부, 편법입학 여부 등을 파악

- 사업 종료 후에도 주요 계획이 유지되도록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에서 성과 관리 (미이행시, 제재 방안 마련)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통합관리 기능

- 사업시행 지원 후인 ’17년부터 4년간 관리 → 문제발생 시 지원예산 환수, 평생학습자 정원 전환분 회수

※ 사업 종료 후, 이행 담보를 위한 교육부-대학 간 협약체결 및 제재 방안 도입

◦ 컨설팅단 구성․활용

- 컨설팅단은 대학이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수정․보완하도록 자문

◦ 우수 모델 및 성과 확산

-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각 대학별 홈페이지와 사업위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평생교육 단과대학 간 협의체* 구성 및 정보교환, 우수 사례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심포지엄 등 지속 추진

* 협의체 운영 관리‧지원은 사업위탁기관에서 담당

Ⅵ. 향후 일정

◦ 2차 선정 사업신청서 접수 : ~ ’16. 6. 10(금)

◦ 선정평가 진행 : ’16. 6월 중

◦ 평가결과 발표 : ’16.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