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관리지침

2016. 3.

	환경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환경산업과-282호	2009. 2. 17
개정 환경산업팀- 54호	2012. 1. 12
개정 환경산업과- 176호	2015. 2. 17
개정 환경산업과- 393호	2016. 3.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원하는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기관(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 또는 대표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나. “중견기업”이라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다. “대기업”이라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 사업의 수행기업 또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 또는 대표기업)을 말한다.

4. “사업책임자”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5. “컨소시엄사”라 함은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약”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사업수행기관 간에 과업내용, 과업기간, 사업비 지급, 결과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7.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정산”이라 함은 지원 사업비 사용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지원사업 운영체계 및 평가위원회

제3조(관리기관)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주무부처)

2. 지원사업 (대상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고․신청서 접수․평가․선정

<개정 2016.3.00>

3. 지원 사업비의 집행․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4.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 관리

5.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원사업 대상국가 및 대상사업 선정·발굴을 위한 조사 및 정부 간 협의 지원

<개정 2016.3.00>

7. 지원사업 대상국가 환경협력회의 및 현장조사 지원

8. 기 추진한 지원사업의 성과 및 후속 추진 관리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예산의 5% 이내에서 같은 사업 관리 및 사업수행기관 수행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사용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의무) ①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지정 및 협약체결

2. 지원사업 계획서의 작성

3.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4. 지원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5. 지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지원사업과 관련된 환경산업협력 행사의 준비 및 개최

7.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의 준수

8.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 취득 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업무 및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③사업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학계, 업계, 금융계, 단체 등의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와 환경부 담당공무원으로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가 그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외환경사업 전문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촉한다.

1. 관계부처, 해외진출 지원 유관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국제기구, 국제협력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의 차장급 이상인 자

4. 유사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자

5.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 그룹에서 7인 이내의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와 해외진출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과제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한 자

2. 최근 3년 이내에 신청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재직한 경우

3. 신청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공사 계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4. 동 사업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자

5.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⑤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⑥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관리기관의 지원사업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평가

2. 대상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및 사업비 결정

3. 지원사업 수행결과의 중간 및 최종평가

4.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또는 이행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평가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관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대상사업의 선정

제7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관리기관의 장은 원활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해외 환경산업 유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00>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4. 사업설명회 개최 등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4주 이내로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접수율 저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제안서 제출) ①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이므로 여러 기업 또는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신설 2016.3.00>

1.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요구서 1부(파일 첨부)

가. 제안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개요

나. 제안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상세내용

다. 제안 마스터플랜 과업범위 주요내용

라. 대상국 협의 및 진행경과

마. 여과 무상원조사업 등과의 중복·연계 여부

바. 후속 및 연계사업 가능성

사. 우리나라의 제안사업분야 경험·노하우 및 경쟁력 등

아. 대상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 환경 리스크 분석

자. 사업제안서 요약자료

2. 수원국의 수원총괄기관의 공식 사업요청 서류 사본 1부

3. 사업담당 수행기관의 공식 사업요청 서류 사본 1부

②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9조(대상사업 선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제안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및 기술원에서 지원하여 기 수립된 사업과의 중복성 및 정책연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3.00〉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 적격 신청기관수가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통해 사업제안서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 대상 기관수를 3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정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⑦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만 우선순위 선정이 가능하다.

⑧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범위, 내용 및 추진체계

2. 사업성과 향상 방안

3. 사업비 편성 내역 및 금액 등

⑨관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결과와 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평가결과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3.00〉

②신청사업의 내용이 수원국 정부 및 주재국 대사관 등을 통한 사실 확인 결과 실제와 상이하거나 허위인 경우, 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제11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해외 환경산업 유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사업비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4. 사업설명회 개최 등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4주 이내로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접수율 저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신청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기업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00>

1.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0부(파일 첨부)

가. 요약서(국·영문)

나. 사업 참여자 편성표(사업책임자, 컨소시엄별 책임자, 총 사업참여자 등)

다.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라. 사업 필요성, 목표 및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마.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바. 사업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사. 컨소시엄 및 위탁사업 추진계획

아. 관련 해외사업 및 주요연구실적

자.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2.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1부

3.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1부

4.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②신청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사업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국내 우수 환경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해당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 및 제출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수행기관 선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이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중복성 및 정책연계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00>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 적격 신청기관수가 1개 기관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간 신뢰제고 및 지원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 신청기관수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통해 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 대상 기관수를 5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사업수행기관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3과 같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00>

⑤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업체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선정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3.00>

⑦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만 우선순위 선정이 가능하며, 최종 접수기관이 1개인 경우는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00>

⑧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항에 따른 산술평균점수에 별표5에서 정한 가감점 평가표에 따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2. 사업성과 향상 방안

3. 사업비 편성 내역 및 금액

4. 사업컨소시엄 및 사업책임자 재조정 등

⑩관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결과와 제10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평가결과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00>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5조(협약의 체결) ①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별표 7에 따라 확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책임자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00>

②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관리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청기관이 선정적격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이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단위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거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사업책임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기준 및 승인요청 구비서류는 별표 9와 같다.

②협약의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기관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과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개정 2016.3.00>

2. 사업책임자 변경 요청 시 이력서, 업무수행실적 및 변경 전·후 사업책임자 포기서 및 동의서 <개정 2016.3.00>

3. 컨소시엄기관의 변경 요청 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수행 동의서<개정 2016.3.00>

4. 사업비의 비목변경 요청 시 변경사용내역

5. 사업기간 변경 요청 시 변경사유서

제17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 사업비는 정산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중도포기, 선정사유 소멸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컨소시엄사 중 1개사 또는 제13조 제7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하여 수행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이전 사업수행기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3.00>

제6장 사업비의 관리

제18조(사업비의 지급)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의 70%를 지급한다. 나머지 30%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내에 지급한다.〈신설 2016.3.00〉

제19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기관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원활치 않은 해외에서의 비용 집행 및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3.00〉

2.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기관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00〉

3. 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기관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00〉

4. 사업비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관리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00〉

6. 기타 컨소시엄 및 위탁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사업수행기관은 협약기간의 반기가 되는 때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표 6의「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00〉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하여 관련 지침 준수 및 사업비 적정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사를 방문하여 검증 할 수 있다.〈개정 2016.3.00〉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반기 및 사업종료 후 제출하는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전문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00〉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계법인에 정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과 업무협력협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별표 8에 의거하여 부실정산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6.3.00〉

⑤위탁정산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위탁정산기관은 관련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적정 사용여부,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수행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2.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수행기관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정산결과(정산액, 최종잔액, 수정․보완 내용 및 사유)를 확정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정산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산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부지원 사업비 최종잔액은 협약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를 말한다.

4. 외국기관에 지급한 경비의 정산은 외국기관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이 통보한 정산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적정사용여부, 사업 외 목적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정산결과,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한 때에는 사업비 집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발생이자․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⑨관리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잔액․발생이자․부당집행액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 잔액이 있거나 사업과제를 수행한 사업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00>

제7장 사업 결과의 보고․평가․사후관리

제21조(중간 진도보고 및 평가) ①사업책임자는 협약기간의 반기가 되는 때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과 별지 제20호 및 제 21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00>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제1항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평가위원회의에 상정하여 별지 제 17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16.2.00>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중간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따른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및 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00>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실사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업의 중단 조치를 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 결과 사업 중단 결정시, 사업관리기관은 17조 3항에 의거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00>

제22조(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 ①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지 제20호 및 제2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00>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평가위원회의에 상정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최종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결과 확정 및 활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사업 최종결과로 확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환경산업체, 관련 연구기관,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환경산업정보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수혜자평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수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수혜자 평가를 별지 제22호를 참고하여 실시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혜자 평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매년 실시한다. <신설 2016.3.00>

제8장 보칙

제25조(제재 및 환수)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본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에 대하여 불성실한 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별표 8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00>

②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 구체적 제재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정부지원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지원 사업비의 환수를 통보받은 사업수행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현금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사업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⑥사업수행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정산결과 협약사업비액의 70%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미집행의 귀책사유가 사업수행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사후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 개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제1항에 따른 사업개발 추진상황 점검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3.00>

제27조(유권해석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이견은 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2009. 2.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재·개정되기 이전의 사업 또는 전년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 1]

대상사업 선정평가 기준표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정량 평가 (20점)		1. ODA 중점협력국 해당여부 및 협력분야 적정성	10
		2. 공식문서(MOU, LOI) 등 대상국 협의정도	10
정성 평가 (80점)	3. 대상국가 평가	① 대상국가의 환경사업 투자 안정성(리스크)분석 (정치, 경제, 사회적)	10
	4. 대상사업 평가	① 대상국가에서의 사업 필요성	10
		②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15
	5. 대상사업 사업화 가능성	① 타당성 조사시행 여부 및 연계 사업화 가능성	15
		②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타당성 (예. 투자개발형, MDB 재원조달 등)	10
	6. 사업제안서 설명	①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5
		②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10
		③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5
총 계			100

[별표 2]

대상사업 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20점)

평 가

항 목(배점)

배점기준

1.

ODA 중점협력국 및 협력분야 적정성 (10점)

• ODA 중접협력국

ODA 중점협력국	비 ODA 중점협력국(비ODA국 포함)
5	2

• CPS 협력분야

CPS 협력분야 해당	CPS 협력분야 해당없음
5	2

2.

공식문서

(MOU, LOI) 등 대상국 협의 정도(10점)

•수원총괄기구 공식문서 접수

문서 접수	문서 미비
5	2

•수원국 사업수행기관 공식문서 접수

문서 접수	문서 미비
5	2

나. 정성평가(80점)

평 가 항 목 (※ 평가 착안점)		점수(○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3. 대상국가 평가(10점)	대상국가의 환경사업 투자 안정성 (정치, 경제, 사회적 분야)	10	8	6	4	2
4. 대상사업 평가(25점)	①대상국가에서의 사업 필요성 ※수원국의 해당 환경분야 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니즈(Needs) 분석 및 협의내용 제시	10	8	6	4	2
	②대상국와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한국과 수원국간 환경분야 MOU 체결 및 환경분야 협력기반 조성 가능성 정도	15	13	11	9	7
5.대상사업의 사업화 가능성 (25점)	①타당성 조사시행 여부 및 연계 사업화 가능성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수원국 자체 또는 기업의 타당성 조사시행 여부 및 사업발굴 가능성	15	13	11	9	7
	②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타당성(예. 투자개발형, MDB재원조달 등) ※각 사업의 현지에 적합한 재원조달 여건 분석 예) 수원국 재정사업 추진 구조 사례분석 또는 현지 투자법령 (민관 투자사업 (PPP)) 등 분석	10	8	6	4	2
6. 사업제안서 설명(20점)	①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MP사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추진체계 여부 판단 및 추진전략 구조의 합리성	5	4	3	2	1
	②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현지 수요에 근거한 사업 목적 수립 및 제안된 구체적 사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정도	10	8	6	4	2
	③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각 사업별 (5.5~7.5억원)규모의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사업비 등의 적정성	5	4	3	2	1
평 가 점 수(80점)		점

[별표 3]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표

구분		평 가 항	배점
정량평가 (20)	1. 기관의 사업수행실적(5)	①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 건수(주관사만 해당)	2
		②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건수(주관사만 해당)	3
		소계	5
	2. 사업책임자의 경험(10)	①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
		②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
		소계	10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	①신용평가등급(주관사만 해당)	5
	정량평가 소계		20
정성평가 (80)	1.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 이해도 (10)	①사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②사업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5
		소계	10
	2. 과업수행계획 (30)	①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10
		②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방법의 적합성	10
		③대기업, 중견기업, 전문(중소)기업 둥 컨소시업 참여 업체 간 연계 할동 및 협업 계획 적절성	10
		소계	30
	3.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성과 활용가능성 (35)	①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전문성(사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등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15
		②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10
		③특수제안(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제안, 추가투입계획 등)	10
		소계	35
	4. 사업비 활용 합리성(5)	①사업비 편성의 합리성	5
	정성평가 소계		80
총 계			100

[별표 4]

사업수행기관 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20점)

평 가

항 목(배점)

배점기준

1.

기관의 사업수행 경험 (5점)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주관사만 해당)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2	1	0.5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주관사만 해당)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3	2	1

2. 사업책임자의 경험 (10점)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5	4	3	2	1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5	4	3	2	1

3.

재무구조 및경영상태(5점)

구 분		A등급	B	C	D	E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5.0	4.5	4.0	3.5	3.0

1. 항목별 정량평가 기준

① 기관의 사업수행경험

<해외사업 수행건수 및 제안사업 분야 수행실적>

- 제안사업 분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수행실적(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 평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제안사업 분야 및 실적은 해당사업의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평가

- 제출한 실적이 상기 2개 항목(제안사업 분야, 해외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실적은 각각의 분야에서 중복평가가 가능

-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예: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② 사업책임자의 경험

<해외사업 수행건수 및 제안사업 분야 수행실적>

-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및 해당분야 수행건수는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하되, 해당분야 수행건수는 국·내외 수행실적(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을 평가

- 사업책임자의 실적의 경우, 사업책임자가 참여한 사업이 주관사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적 평가

- 제출한 실적이 상기 2개 항목(제안사업 분야, 해외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실적은 각각의 분야에서 중복평가가 가능

(i) 사업책임자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5	4	3	2	1

(ii) 사업책임자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5	4	3	2	1

※ 참고사항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수행건수 및 해당분야 수행건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제안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평가.

③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주관사의 신용등급만 해당)

구 분		A등급	B	C	D	E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5.0	4.5	4.0	3.5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나. 정성평가(80점)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1.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이해도 (10)	①사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②사업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5	4	3	2	1
2. 과업수행계획 (30)	①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10	8	6	4	2
	②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③대기업, 중견기, 전문(중소)기업 등 참여 업체 간 연계 활동 및 협업계획 적절성	10	8	6	4	2
3.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35)	①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전문성(사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등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15	12	9	6	3
	②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 진출 가능성	10	8	6	4	2
	③특수제안(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제안, 추가 투입계획 등)	10	8	6	4	2
4. 사업비 활용 합리성 (5)	①사업비 편성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80점)		점

[별표 5]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가점	1. 사업수행기관의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체가 참가할 경우 - 해당컨소시엄은 중소기업확인서 증빙 필요	3점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3. 수출우수기업 포상(정부포상, 환경부 장관 표창)	1점
감점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서면경고 등 제재, 수원국의 문제제기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평가 결과가 부적격(60점 이하)인 업체	1점
	2. 사업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1점
	3. 사업과제의 수행 도중 사업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1점
	4. 진도관리, 연차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의 사업책임자 (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1점
	5. 중소․중견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없이 대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1점

I .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감점은 정량평가(2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Ⅱ. 가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중소기업체 가점 평가

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최대 3점을 부여한다.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가점 평가

가. 해당 확인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다.

3. 수출우수기업 포상 가점 평가

가. 해당 확인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다.

Ⅲ. 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서면경고, 사업수행결과 부적격 감점 평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서면경고 등 제재, 수원국의 문제제기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평가 결과가 부적격(60점 이하)인 업체

2. 선정 후 협약포기 감점 평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된 사업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3. 수행 도중 협약포기 감점 평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된 사업과제의 수행 도중 사업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4. 중단된 과제의 사업책임자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된 사업과제의 수행 도중 진도관리, 연차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의 사업책임자(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5. 대기업 단독 참여시 감점평가

가. 중소․중견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없이 대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당해년도 사업수행기관 공모 신청에 한하여 해당적용)

[별표 6]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증 빙 서 류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산정기준은 관리지침 안내서「붙임3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해 산정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복사용지 등 각종 용지 등 구입비	◦영수증(내역 첨부)
		인쇄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업무수행 일체 인쇄제작비	◦영수증(내역 첨부)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간판, 명패 등 홍보용 물품 제작비	◦영수증(내역 첨부)
		간행물 구입비	도서, 잡지 등 업무수행 관련 간행물 구입비	◦영수증(내역 첨부)
		요금 및 제세	우편료, 통신료, 주차료, 통행료, 보험료, 공항세 등	◦영수증
		임차비	국내·외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영수증(견적서 첨부)
		회의제경비	회의실 사용료 등 회의 제경비	◦회의경비 지출 영수증, 회의자료 첨부
		업무대가 및 사례금	통·번역대금, 자문료, 회의 참석 수당 등	◦영수증(지급자 신분증 사본, 견적서 첨부)
		정산수수료	지정 전문회계법인의 지원금액별 수수료 기준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재료비	업무수행 관련 시험·연구 재료 및 시약 구입비 등	◦영수증(내역 첨부)
여비	국내 여비	교통비	시외버스 및 기차(일반) 요금, 국내선(일반) 항공 요금 ※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은 제외	◦영수증 (출장신청서 첨부)
		연료비	원거리(왕복 120㎞) 차량 출장시 유류대	◦영수증(통행료 또는 주차료 영수증 첨부)
	국외 여비	항공료	국제 항공 및 현지 항공료(이코노미)	◦영수증 (e-티켓, 항공권 등 첨부)
		숙박비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사무관급 해당)	◦영수증(내역 첨부)
		식비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사무관급 해당)	-
	외빈 초청 여비	항공료	실비 정산	◦영수증 (e-티켓 확인증 및 여권사본 첨부)
		숙박비	실비 정산	◦영수증(내역 첨부)
		식비	실비 정산	◦영수증(내역 첨부)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선물 구입비용 등	◦영수증 (출장 및 행사계획서 첨부)
		외빈초청 경비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선물 구입비용 등	◦증빙 영수증 (초청 및 행사계획서 첨부)
		일반 경비	업무협의 및 간담회 소요경비 등	◦증빙 영수증 (행사계획서 첨부)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총 사업비의 20% 이내(한도 10만 달러이내)	◦외주용역비 지급 영수증 - 외주용역 계약서, 외주사유, 외주범위첨부

가. 인건비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

◦ 첨부 증빙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 그 외 인건비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 참여연구원의 경력증명서(기술자 등급 증명용)

나. 운영비

◦ 회의제경비 : 영수증, 회의자료, 회의록 등 첨부

- 회의실 사용료, 다과비용(6천원/인) 및 기타 회의 준비비용

- 회의록에는 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사진 날짜명시) 및 서명 등 포함

◦ 자료수집비 및 인쇄비 : 세금계산서 영수증

- 견적서 필수 첨부

- 본 사업 관련 자료만 인정

◦ 사무용품 : 영수증, 세부내역

-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성 물품만 인정

◦  국내·외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 영수증

- 차량 임차료는 임차 차량회사의 임차계약서 및 견적서와 함께 인정

◦ 업무대가 및 사례금 : 통역 및 자문 등 현지전문가 수령 확인서, 수령자 신분증 사본, 통번역 자문계약서, 통번역 결과물 등 첨부

- 전문가 자문 계약서에는 전문가 이력서, 자문내용, 기간, 자문료 포함

- 수령증은 이름, ID번호, 소속, 직책, 주소, 서명 등 자필 작성

- 대금의 계좌이체의 경우, 반드시 수령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며, 국·내외 모두에 해당

- 사업비 실적보고시 통역결과물(회의록 및 사진), 번역자료 일체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CD 제출

다. 여비

◈ 국외경비

◦ 국외경비 사용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

- 국외출장은 발주국만 인정하며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등 첨부

- 출장 이전에 출장 계획서(사업비 지출계획 및 각 사별 담당업무 포함) 담당자 확인

- 출장 결과보고서는 컨소시엄사 별 담당업무 성과(사진 날짜명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증빙

◦ 환율 : 서울외국환 거래소 등 환율 적용 증빙문서 첨부

- 출장 복명서 신청일 기준 환율 적용

- 환전 또는 송금 시, 계약일자 또는 당일 ‘현찰 살 때’ 환율 적용

◦ 국제항공료 : 여권사본(출입국 날인면 포함), 항공권사본 등 첨부

- 항공권 분실 또는 전자티켓 첨부시에는 Invoice와 송금영수증 첨부, 공항세 포함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 승인된 경우 제외하되, 타국가와 연계 출장일 경우 항공료는 한국↔발주국간 왕복 항공료 기준 인정 (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구간 견적 증빙)

- 국내에서 구입하는 항공료는 반드시 카드지출(국외 현지항공사 구입 시 예외사항 제외)

◦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숙박비는 실제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기내박 등 제외),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기내식 등 제외)

- 초과 숙박비는 실비 정산하되, 초과 식비는 불인정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지급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1일당)	계
단위 (달러)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106	44	180
	라	30	81	37	148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도쿄,뉴욕,런던,로스엔젤레스,모스크바,샌프란시스코,워싱턴,파리,홍콩,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통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현지항공료 : 항공권사본 등 첨부(이코노미 기준)

◦ 현지교통비 및 현지차량임차료 : 임차계약서, 영수증(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첨부

◦ 통신비 : 현지 사용 통신비

◦ 기타경비 : 여행자보험, 송금수수료 등 증명서류 첨부

◦ 출장증빙 : 항공영수증, 숙박영수증, 출장보고서를 첨부하되 기 지급된 체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단, 초과 숙박비가 발생할 경우 증빙영수증과 사유서 첨부

- 각 컨소시엄사는 각 사 별 담당업무의 출장 성과를 성실하게 결과보고서(사진 날짜명시) 작성 및 증빙

◦ 해외초청자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만을 실비 정산하며, 일비,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국내경비

◦ 국내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공무원여비규정)

구 분	등 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1일당)
단위 (원)	사업 책임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 40,000)	20,000
	일반 연구원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실비정산 가능

-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은 제외

라.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선물 구입비, 업무협의, 간담회 소요비용 등

- 영수증

· 일반경비 : 30천원/인

- 출장 및 행사계획서 첨부, 초청 및 행사계획서 첨부, 행사계획서 및 각 출장 및 행사별 결과보고서(사진 날짜명시) 첨부

- 업무협의 및 간담회(외부인사 반드시 포함) 회의록 첨부(사진 날짜명시 및 서명)

- 국외 경우, 사업대상지역 관련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용역회사) 이외에 기타 현지 민간 발주처 접대를 위한 지출(선물, 접대 등) 모두 불인정

마.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영수증, 계산서(시험분석비 포함)

- 국외 외주용역기관의 경우 가급적 해외송금 이용(수수료 포함)

- 외주용역 결과물(자료일체) CD 로 제출

바. 세부 비목의 추가 및 변경

◦ ｢관리지침｣의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안내된 세부 비목 이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비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기술원 담당자와 합의하여 세부 비목 추가 가능

- 협약체결 전 : 소요예산 산출내역 중 필요 비목을 추가하여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 : 비목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목 추가

[별표 7]

협약체결 제출서류 목록

No	제 출 서 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사업계획서	2부	원본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비 및 평가심의 의견에 맞추어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
2	협약서	2부	원본	- 관리기관⇔사업수행기관 - 별지 제6호 서식 ※ 간인 날인
3	(국내) 컨소시엄 및 위탁사업 기관간 계약서	1부	사본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 및 위탁기관 - 별지 제7~8호 서식
4	사업책임자 서약서	1부	원본	- 별지 제9호 서식
5	사업참가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전체)	1부	원본	- 별지 제10호 서식
6	사업책임자 신분증	1부	사본	- 사업책임자 확인
7	통장사본	1부	사본	-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
8	인감증명서	1부	원본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9	사업비 지급청구서	1부	원본	- 별지 제11호 서식
10	사업이행 보증보험 증권	1부	원본	-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 보증 보험기간 : 사업계약기간 + 3개월 ※ 사업수행비에서 계상 가능

[별표 8]

제재등급 분류표

분류등급	제 재 사 유	참여제한	환수금
1등급	ㅇ관리지침 제17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1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5년	정부지원금 전액
	ㅇ관리지침 제17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2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 지원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ㅇ관리지침 제25조(제재 및 환수)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주의 및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정부지원금 전액
	ㅇ지원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ㅇ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사업수행이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ㅇ관리지침 제21조제5항(중간진도보고 및 평가)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2년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ㅇ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기관이 재정산, 현장검증 및 자료제출 요구에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체감사결과 부당집행금액 환수
	ㅇ제20조4항(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에 해당되어 위탁정산 기관의 부실정산으로 10백만원 이상의 부당사용 금액이 환수조치 미이행된 경우		해당사업 위탁정산료의 50%
2등급	ㅇ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평가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정부지원금의 10%
	ㅇ관리지침 제22조(최종결과 보고 및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금의 5%
	ㅇ사업수행기관이 컨소시엄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지침 교육 및 상시 검토 의무를 불성실 이행하여 부당집행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당집행금액 환수
	ㅇ관리지침 제22조(최종결과 보고 및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면제
	ㅇ제20조4항(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에 해당되어 위탁정산 기관의 부실정산으로 10백만원 미만의 부당사용 금액이 환수조치 미이행된 경우		해당사업 위탁정산료 의 20%
3등급	ㅇ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기관의 재정산, 현장검증 및 자료제출 검토 결과 부당집행 금액	면제	부당집행금액 환수

※ 사업수행기관(주관사)와 컨소시엄사에 모두 해당

[별표 9]

협약변경 승인기준 및 승인요청 구비서류

가. 협약변경 승인기준

변경내용	승인기관
◦ 사업목표, 주요내용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변경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변경 타당성, 당초 사업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과제의 성공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 • 사업수행기관 변경 -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출 - 변경사유의 타당성, 변경 후 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 검토	환경부장관 (관리기관 경유)
◦ 사업기간 연장
◦ 사업책임자의 변경 - 퇴사, 사망, 구조조정, 이동발령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관리기관의 장
◦ 사업비 금액 변경 - 비목간 금액 변경시, 세목간 금액이 20%이상 변경시
◦ 외주용역 금액 변경 - 외주용역 사업비 증액, 용역사업 추가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 참여인력 변경
◦ 사업수행기관의 대표, 주소 등의 변경	사업수행기관의 장
◦ 당해 사업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승인요청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공문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해당시) -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해당시) -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사업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업무수행 실적 - 변경 전․후 사업책임자의 포기서 및 동의서
◦ 사업비 금액 변경	- 변경사유내역
◦ 외주용역 금액 변경	- 변경사유내역
◦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 기자재 변경	- 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변경 사유, 보완서약서

[별표 10]

성과물 제출 안내

No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고
착수	사업계획서	착수후 2개월 이내	10부
현장조사	현장조사 계획(안)	조사 1개월 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 후 2주일 이내		ㅇ 현장사진 첨부 ㅇ 면담 및 지역 관계자 명단 작성
중간*	사업 중간보고서	착수 후 7개월 이내	10부
	사업비 실적 중간보고서	착수후 7개월까지 해당 내역	1부	ㅇ사업주관사의 일괄 검토 후, 위탁정산기관으로 제출
초청연수	연수초청 계획(안)	연수 1개월전	1부
	연수결과 보고서	연수후 1개월 이내
최종	최종보고서 (국문, 영문) CD 1장	최종결과보고 후 2개월 이내	10부	ㅇ최종보고서 언어는 상대국측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가능
	요약보고서 (국문, 영문)		10부
	사업비 실적 최종보고서**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	1부	ㅇ사업주관사의 일괄 검토 후, 위탁정산기관으로 제출

* 사업기간 연장의 경우, 사업수행기간의 반기에 해당

** 사업비 실적 최종보고서 전체 내역은 주관사에서 복사본 및 스캔하여 CD 보관 및 기술원 제출하고, 각 참여사는 원본 보관

※ 부수 및 제출 시기는 조사일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 후 향후 조정 가능

※ 국/영문 보고서는 soft-copy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00국 00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 제안

* 제안기관 및 부서 :

* 제안자 및 연락처 :

1		마스터플랜 개요

□ 마스터플랜명 :

□ 대상국 및 대상지역 :

□ 마스터플랜 수립개요

ㅇ 과업규모(억원) :

ㅇ 과업기간(월) :

ㅇ 과업내용 :

ㅇ 기 타 :

□ 본 사업* 개요

* 마스터플랜 수립의 대상이 되는 본 사업

ㅇ 사업규모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목적 :

ㅇ 현지 담당(발주 및 운영관리) 기관 :

ㅇ 사업진행현황 :

□ 사후 관리방안

ㅇ ex)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사후 관리방안

2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상세내용

□ 추진배경

ㅇ

ㅇ

□ 대상국가 및 대상사업 사업추진 필요성 (Needs)

ㅇ ex) 사업대상국 정부 및 담당기관(산하 공공기관)의 니즈(Needs) 파악내용 작성

ㅇ

□ 추진방안

ㅇ

ㅇ

ㅇ

ㅇ

□ 향후계획

ㅇ

ㅇ

ㅇ

□ 관련사진

ㅇ

3		마스터플랜 과업 추진 계획

□ 과업추진 주요내용

ㅇ

ㅇ

ㅇ

□ 과업추진 세부계획

ㅇ

ㅇ

ㅇ

ㅇ

ㅇ

ㅇ

4		대상국 협의 및 진행경과

□ 수원총괄기관

* 각 수원국의 수원총괄기구(ODA자금 수입 승인)은 대부분 해당국의 “기획재정부 혹은 외교부”일 가능성이 높음

ㅇ 담당기관 및 부서 :

ㅇ 담당자 :

ㅇ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이메일 등) :

ㅇ 협의내용 : ex)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공식서한을 통해 요청을 받았는지,

담당 부처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협의 중인지 등

ㅇ 협의 공문 및 내용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ㅇ 공식 사업요청 서한 접수 여부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 사업대상국 사업수행 정부(해당부처)

* 사업추진 희망분야에 대한 ODA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해당분야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수행을 위한 산하기관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ㅇ 해당부처 :

ㅇ 담당자 :

ㅇ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이메일 등) :

ㅇ 협의내용 :

ㅇ 협의 공문 및 내용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ㅇ 대상국가와 협의한 경과 및 내용(필요시 사본 첨부)

ㅇ 공식 사업요청 서한 접수 여부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 사업대상국 사업수행기관

* 사업추진 희망분야에 대한 ODA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해당분야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수행을 위한 산하기관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ㅇ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 :

ㅇ 담당자 :

ㅇ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이메일 등) :

ㅇ 협의내용 :

ㅇ 협의 공문 및 내용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ㅇ 대상국가와 협의한 경과 및 내용(필요시 사본 첨부)

ㅇ 공식 사업요청 서한 접수 여부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 현지 공관(대사관, 코이카 등)

*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및 코이카와의 희망 사업추진 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사업성에 대한 의견 내용

ㅇ 기관명 및 담당자 :

ㅇ 공관 의견(사본 첨부) :

5		여타 무상원조사업 등 과의 중복·연계 여부

< 연계 가능성 >

□ 기존 원조사업과의 연계 여부

ㅇ

ex) KOICA, KSP, EDCF, 기타 기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 추진 예정인 원조사업과의 연계 여부

ㅇ

□ 원조사업 이외에 사전조사(F/S 등) 시행여부

ㅇ

ex) 원조사업 이외에 자체자금을 활용한 F/S, 현지 조사 등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사 시행 여부

< 중복 여부 >

□ 기존 및 추진예정인 원조사업과 중복여부

ㅇ

6		후속 및 연계사업 가능성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작성)

□ 연계사업 개요

ㅇ

ㅇ

ㅇ

□ 연계 가능한 사유

ㅇ

ㅇ

ㅇ

□ 연계 기대효과

ㅇ

ㅇ

ㅇ

□ 기타

ㅇ ex)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제시 및 타당성 분석

ㅇ

ㅇ

7		우리나라의 제안 사업분야 경험 ․노하우 및 경쟁력 등

□ 우리나라의 제안사업분야 경험

ㅇ

ㅇ

□ 우리나라만의 노하우 및 경쟁력

ㅇ

ㅇ

8		대상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 환경 리스크 분석

□ 정치적 리스크

ㅇ

ㅇ

□ 경제·사회적 리스크

ㅇ

ㅇ

□ 기타

ㅇ

9		사업추진 제안서 설명

□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ㅇ

ㅇ

□ 사업수행방법 제시

ㅇ

ㅇ

□ 사업계획(사업기간, 사업비 등)의 적절성

ㅇ

ㅇ

사업제안서 요약자료 (양식)

(예시) OO국  OO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 사업개요

지역	국가	대상지역
아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안기관	과업규모	과업기간
00엔지니어링 둥 컨소시엄	억원	개월
분야	담당기관	중앙/지방정부
상하수도	주택도시개발부	중앙정부

□ 사업추진현황 *

대상국가	ODA 중점협력국 및 CPS** 중점분야 여부
협력정도	수원총괄기관 요청여부	0 (공식서한 접수)
	사업담당기관 요청여부	0 (공식서한 접수)
	사업발굴 시점	‘13. 6 (9개월)
	동 과업 관련 旣 진행사항	재외공관 정보공유(의견), 타당성조사(F/S) 실시내용 요약 등
중복· 연계	유사사업 중복여부	유사·중복사업 없음
	연계사업 여부	KOICA 00 사업과 000 연계 가능
사업성	연계사업	신규 국제공항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www.odakorea.go.kr) 사이트 → ODA 정책연구 → “해당년도/해당분기별 ODA 합동워크샵” 자료 참고하여 확인 및 작성

** 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별지 제2호 서식】

대상사업 선정 평가서

1. 사업개요

접수번호		과제구분			공공기반
사업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대상국명		수원국측 사업수행기관
신청기관
총사업기간	20 . 0. 0. ～ 20 . . ( 개월)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정량  +  정성  =     점 】

3. 평가위원

★ 본인은 본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신청사업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사업내용 평가

가. 정량평가(20점)

평 가

항 목(배점)

배점기준

1.

ODA 중점협력국 및 협력분야 적정성 (10점)

• ODA 중접협력국

ODA 중점협력국	비 ODA 중점협력국(비ODA국 포함)
5	2

• CPS 협력분야

CPS 협력분야 해당	CPS 협력분야 해당없음
5	2

2.

공식문서

(MOU, LOI) 등 대상국 협의 정도(10점)

•수원총괄기구 공식문서 접수

문서 접수	문서 미비
5	2

•수원국 사업수행기관 공식문서 접수

문서 접수	문서 미비
5	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www.odakorea.go.kr) 사이트 → ODA 정책연구 → “해당년도/해당분기별 ODA 합동워크샵” 자료 참고하여 확인

나. 정성평가(80점)

평 가 항 목 (※ 평가 착안점)		점수(○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3. 대상국가 평가(10점)	대상국가의 환경사업 투자 안정성 (정치, 경제, 사회적 분야)	10	8	6	4	2
4. 대상사업 평가(25점)	①대상국가에서의 사업 필요성 ※수원국의 해당 환경분야 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니즈(Needs) 분석 및 협의내용 제시	10	8	6	4	2
	②대상국와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한국과 수원국간 환경분야 MOU 체결 및 환경분야 협력기반 조성 가능성 정도	15	13	11	9	7
5.대상사업의 사업화 가능성 (25점)	①타당성 조사시행 여부 및 연계 사업화 가능성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수원국 자체 또는 기업의 타당성 조사시행 여부 및 사업발굴 가능성	15	13	11	9	7
	②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타당성(예. 투자개발형, MDB재원조달 등) ※각 사업의 현지에 적합한 재원조달 여건 분석 예) 수원국 재정사업 추진 구조 사례분석 또는 현지 투자법령 (민관 투자사업 (PPP)) 등 분석	10	8	6	4	2
6. 사업제안서 설명(20점)	①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MP사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추진체계 여부 판단 및 추진전략 구조의 합리성	5	4	3	2	1
	②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현지 수요에 근거한 사업 목적 수립 및 제안된 구체적 사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정도	10	8	6	4	2
	③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각 사업별 (5.5~7.5억원)규모의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사업비 등의 적정성	5	4	3	2	1
평 가 점 수(80점)		점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용 □ 협약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컨소시엄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외주용역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사업비 (정부지원금)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관리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0부(CD 1부) 2. 기타 첨부서류 2 .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사업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사업참여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Summary

No.
Title
Project Manager	Name
	Organization
	Business Field
	E-mail
	Tel
	Fax
	C.P.
	Address

◦ Purpose

◦ Contents

◦ Effects and Benefit

◦ Key words

※ 대상국과의 공동협력 관점에서 작성하고 대상국의 정부에 설명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작성하기 바람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사업책임자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학 교 명						학과 (전공)			졸업일		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국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구분

사업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내용

00.0~00.0

(0년0개월)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내용

참고사항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 최근 5년간 수행한 담당분야 해외실적 및 국·내외유사사업실적만 기재하며,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별지 추가 가능(경제전문가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실적만 기재)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재순으로 번호기재 및 마킹)

※ 이력사항에 미기재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도 실적으로 불인정

※ 유사업무 수행경험 작성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나.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1),(2),....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학 교 명						학과 (전공)			졸업일		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국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업무및 해외사업 수행경험	사업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00.0.~00.0 (0년0개월)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참고사항

※ 최근 5년간 수행한 담당분야 유사사업실적만 기재하며,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별지 추가 가능(경제전문가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실적만 기재)

※ 분야별 책임자급 및 전담인력을 제외한 비전담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요약기재 가능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재순으로 번호기재 및 마킹)

※ 이력사항에 미기재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도 실적으로 불인정

※ 유사업무 수행경험 작성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 조직도

<작성 유의사항〉

※ 컨소시엄별 업무분장을 세분화하여 작성

※ 사업책임자, 분야별 과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및 비전담참여자 명시하고 각 역할 및 인력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 과업수행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전담참여자는 타 사업에 중복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라. 총 사업참여자

참여 형태	소속 기관	등급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담당 분야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사업 참여율 (%)	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주관사
컨소시엄사

<작성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 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참여형태는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해당 시, 컨소1․컨소2 등으로 표시)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소속기관은 속해 있는 기관명을 명시

※ 참여인력의 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참여인력 및 근무일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환경” 적용)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사업의 업무 내용 명시

※ 참여율(%)

- '본  사업에'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사업책임자 30% 이상, 그 외 사업 참여자 20% 이상)

- '환경부' 및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사업 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구 분		내용(세세목)		합계	비고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비율 %)
운영비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비율 %)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비율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비율 %)
합 계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0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0

나. 사업 관련 분야의 대상국 현황	0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0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다. 사업 추진 일정	0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0

가. 사업의 추진전략	0

나. 사업의 추진체계	0

다. 사업의 수행방법	0

5. 사업의 수행능력	0

가. 사업책임자의 역량	0

나.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방안	0

다.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0

라. 특수제안	0

6. 컨소시엄 추진계획	0

7. 외주용역 추진계획	0

8. 제안 사업 분야 주요실적	0

9.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 명세서	0

<별첨> 첨부 및 증빙 서류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국과의 환경분야 교류와 협력 추진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국내 환경산업의 대상국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

나. 사업 관련분야의 대상국 현황

(1) 관련 분야 정책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의 관련 분야 관리 및 환경정책․제도의 일반 현황 및 해당분야 현황의 조사내용을 작성

(2) 관련 분야 시장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관련 환경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관련 환경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3) 대상 분야 투자환경 및 진출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의 진출 여건과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상국 진출 현황 기술. 특히 관련 분야 중심으로 기술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연도	사업의 목표	사업추진 내용	사업범위	비고
				수행
				컨소 시엄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사업의 추진일정

연도	사업의 내용	추 진 일 정												사업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행
															:
															컨소시엄
															:
: :															: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구분	사 업 성 과	사업성과 달성시기 (년.월.일)	비고

〈작성 유의사항〉

양국간 환경협력 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개최 일정, 대상국 관계자 초청연수 등에 대한 계획을 명시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사업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월별

4. 사업의 추진 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가. 사업의 추진전략

〈작성 유의사항〉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국 공동 수행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컨소시엄(해당 시) 및 외주용역(해당 시) 추진 시 협업 전략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사업의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신청기관의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모형화

다. 사업 수행방법

〈작성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상세히 기술

- 현지조사 계획,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활용 계획

- 결과물(대상분야 기본계획수립, 사업발굴 및 추진전략 제시 등) 도출 수준과 도출 방법

5. 사업의 수행 눙력

가. 사업책임자 역량

〈작성 유의사항〉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기술전문성을 중점으로 기술

나.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방안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사업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

다.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작성 유의사항〉

해외사업 추진으로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가능성 분석 및 대상국 뿐만아니라 주변국으로의 국내 환경산업 진출 가능성 기술

라. 특수제안

〈작성 유의사항〉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해당국가과 해당분야 현황을 고려한 독창적인 제안 및 과업수행방안을 중점으로 기술하며, 사업별 특수사항을 고려한 추가적 투입계획 방안 제시

6. 컨소시엄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1)

컨소시엄기관명(1)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7. 외주용역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외주용역 추진개요(1)

외주용역기관명(1)
외주용역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외주용역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외주용역 추진 필요성

다. 외주용역 추진 목표

라. 외주용역 담당 세부사업 내용

8. 제안사업 분야 주요 실적

가. 사업수행기관명 :

(1)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2)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나. 컨소시엄기관명 :

(1)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2)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9.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사업비/(총괄)

구 분		내 용(세세목)		A사(%)	B사(%)	C사(%)	총합계(%)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합 계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본계획「붙임4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세부산정기준)」 참조하여 재작성 가능

2) 당해연도 사업비/(수행기관)

가.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용(세세목)		A사(%)	B사(%)	C사(%)	총합계(%)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합 계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본계획「붙임4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세부산정기준)」 참조하여 재작성 가능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해당업무	노임단가	투입 월수	참여율 (%)	금 액(천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 참여율 계상기준(사업책임자 30% 이상, 사업책임자 외 20% 이상) 준수

※ 수행․컨소시엄 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인건비는 해당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2) 운영비

[수용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3) 여비

[국내여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국외여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외빈초청여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5)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2) 컨소시엄사업비(컨소시엄 기관명)

가. 당해연도 컨소시엄사업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용(세세목)		A사(%)	B사(%)	C사(%)	총합계(%)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합 계

※ 컨소시엄사업비는 컨소시엄 수행기관별로 작성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운영비, (3)여비, (4)업무추진비, (5)외주용역비 순으로 작성

<별첨> 첨부 및 증빙 서류

1.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2.정량평가자가진단표(증빙서류 일체포함)

3.개별 사업참여자 동의서(사업참여사 소속인력 제외)

4.서약서

5.(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6.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주요사업실적 증명서류(원본대조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서

1. 사업현황

사업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대상국명	국가명

2. 검토항목

1. 신청기관 및 사업책임자 자격적합 여부

(신청기관 자격요건 부합 여부)

2. 지정과제 부합성

(당해 사업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3.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3. 검토결과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검토항목 (적합: O, 부적합: X)			검토의견(보완사항)
		1	2	3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검 토 자
확 인 자
		검 토 일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수행기관 선정 평가서

1. 사업개요

접수번호		과제구분			공공기반
사업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대상국명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총사업기간	20 . 0. 0. ～ 20 . . ( 개월)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
컨소시엄기관	1. 2. 3. …			컨소시엄기관별 책임자				1. 2. 3. …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정량   +  정성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업신청기관과 상의 없이 사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사업내용 평가

가. 정량평가(20점)

평 가

항 목(배점)

배점기준

1.

기관의 사업수행 경험 (5점)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 건수(주관사만 해당)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2	1	0.5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주관사만 해당)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3	2	1

2. 사업책임자의 경험 (10점)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5	4	3	2	1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5	4	3	2	1

3.

재무구조 및경영상태(5점)

구 분		A등급	B	C	D	E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5.0	4.5	4.0	3.5	3.0

나. 정성평가(80점)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1.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이해도 (10)	①사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②사업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5	4	3	2	1
2. 과업수행계획 (30)	①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10	8	6	4	2
	②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③대기업, 중견기업, 전문(중소)기업 등 참여 업체 간 연계 활동 및 협업계획 적절성	10	8	6	4	2
3.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35)	①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전문성(사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등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15	12	9	6	3
	②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 진출 가능성	10	8	6	4	2
	③특수제안(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제안, 추가 투입계획 등)	10	8	6	4	2
4. 사업비 활용 합리성 (5)	①사업비 편성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80점)		점

5. 사업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사업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운영비		□ 적정 □ 조정필요
	3. 여비		□ 적정 □ 조정필요
	4. 업무추진비		□ 적정 □ 조정필요
	5. 외주용역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사업비
정부출연금 사업신청비			정부출연금 적정 사업비
종합 의견	당해연도 총 사업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6. 종합의견

1. 본 사업의 긍정적인 면

2. 본 사업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선정평가서 작성요령

1. 제1항의 “사업개요”는 신청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간사가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제2항의 “평가점수”는 4항의 평가내용을 작성한 후 평가점수(총점)를 기재함

3. 제3항의 “평가위원”은 본인이 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서명함

4. 제4항의 “사업내용 평가”에는 사업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 평가등급에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합계를 기재함

5. 제5항의 “사업비”금액은 신청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간사가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며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내역 및 금액을 작성

6. 제6항의 “종합의견”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토대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작성

7.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함

【별지 제6호 서식】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사업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대상국명	국가명

2. 평가결과

접수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I	J

3. 전문가평가 신청기관별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과제구분				공공기반
사업명(대상국)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국가명)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20 . 0. 0. ～ 20 . . ( 개월)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
컨소시엄기관	1. 2. 3									컨소시엄기관별 책임자			1. 2. 3.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제2항의 “평가결과”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선정평가서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3. 제2항의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은 “지원후보”,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기재함

4. 제3항의 “사업개요”는 신청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간사가 미리 작성함

5. 제3항의 “종합평가의견”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6.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관리기관⇔사업수행기관 협약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협약서

◦ 사  업  명(대상국)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00000)

◦ 총사업기간 : 20  년 0월 00일부터 20  년 0월 00일까지(00개월)

◦ 협약기간 : 20  년 0월 00일부터 20  년 0월 00일까지(00개월)

◦ 당해연도 사업비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 00,000 천원

◦ 사업책임자

소속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 협약당사자

(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을) 사업수행기관장 :	(사업자등록번호: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및 내용)

첨부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추진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본 사업을 별첨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컨소시엄사의 과업수행 및 사업비 전반에 대하여 관리, 조정 및 감독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정부지원금)를 지급한다. 다만, (갑)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 : 총          천원(100%)

- 선수금(협약후) : 총          천원(70%)

- 잔금(중간평가 후) : 총          천원(30%)

②(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결과보고)

①(을)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보고서 종류와 수량, 제출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갑)은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중지 및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중지 및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당해사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 유․무형 발생품의 소유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①(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지침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갑) 및 (을)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환경부의지원으로 수행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지침 등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해당시)․위탁기관(해당시) 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비 지급 청구서 1부

20  년     월    일

(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을)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간 표준양식)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계약서

◦ 사  업  명 :(대상국)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00000)

◦ 총사업기간 : 20  년 0월 00일부터 20  년 0월 00일까지(00개월)

◦ 협약기간 : 20  년 0월 00일부터 20  년 0월 00일까지(00개월)

◦ 당해연도 총 컨소시엄 수행기관 사업비 :       천원

◦ 계약당사자

(갑) 사업수행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을) 컨소시엄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컨소시엄기관 사업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 소속 :                       직책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컨소시엄 추진계획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사업수행기관 책임자(갑)의 조정과 감독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컨소시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갑)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을)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①(을)은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보고서 초록 포함) 등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보고서를 (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컨소시엄 및 위탁기관 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갑) 및 (을)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지침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관리기관의 장 또는 (갑)은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당해 사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①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 유․무형 발생품은 (갑)과 (을)이 소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 등으로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관리기관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지침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침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갑), (을), 사업책임자 및 컨소시엄 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갑) 및 (을)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환경부의지원으로 수행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지침 등에 포함된 사항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2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사업수행기관의 장 :		직인
(을) 컨소시엄기관의 장 :		직인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사업책임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 또는 사업비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일내에 미제출한 경우 3. 관리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4. 관리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의 불성실로 지원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명 :
사업수행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사업책임자: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사업참여자(전체)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소 속 기 관 :

직위 / 직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사업책임자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 가 항 목	배점	제안업체명
ㅇ 기관의 사업수행실적(주관사)	5
-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 건수	2
- 최근 5년간 제안사업 분야 수행건수	3
ㅇ 사업책임자의 경험	10
- 사업책임자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
- 사업책임자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
ㅇ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주관사)	5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5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기입)
- 감점(해당내용 기입)
총 계

* 가감점은 최대 5점이 인정되며, 총점은 20점을 넘을 수 없음

년   월  일   작성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은 반드시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비 지급 청구서

20  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사업비(지원금)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청구금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   .    .

청 구 자   주  소 :

사업수행기관명 :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정부 지원금 :
아래와 같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1. 변경 세부사유서 2. 변경전후의 수행기관의 포기서 또는 동의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변경전후의 사업책임자의 포기서 또는 동의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사 업 책 임 자 :								(인)
	서업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정부 지원금 :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변경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비목			변 경 금 액 (단위 : 원)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 1. 변경 세부사유서 2. 사업비 총괄표 20 년 월 일
		사 업 책 임 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1. 변경 세부사유서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함

2.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정부지원금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1. 인건비
- 인건비	인건비
2. 운영비
-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3. 여비
- 국내경비	교통비
	연료비
-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5.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합 계

3. (사업수행기관명)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정부지원금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1. 인건비
- 인건비	인건비
2. 운영비
-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3. 여비
- 국내경비	교통비
	연료비
-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5.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합 계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정부 지원금 :
첨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2부 2. 비목별 집행내역서 및 집행증빙(사본) 1부 3. 사업비 통장 사본 2부 4.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1부 5. 사업수행기관 장의 확인서 1부. 6. 기타 구비서류( 해당시 사업비 변경승인 문서 사본 등) 20 년 월 일
	사 업 책 임 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구 분 비 목	계획서상의 당초계획	비목변경후 계획(A)*	사용금액 (B)	증감 (A-B)	집행 건수	집행 비율 (%)	증감 사유
1. 인건비
- 인건비
2. 운영비
- 수용비
3. 여비
- 국내경비
- 국외여비
- 외빈초청여비
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5.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합 계

* 1회 이상 비목을 변경했을 경우 최종 승인된 예산을 기재할 것

(첨부)

2. 비목별 집행내역서(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별도 CD로도 제출)

1) 인건비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집행내역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외주용역비 순으로 비목별 작성

(첨부)

3.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정 부 지원금
이자산출기간	20 . . . ~ 20 . . .
집행잔액(A)	원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B)	원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원
총 이자액(B+C)	원
총 반납액(A+B+C)	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작 성 자 : (인)

□ 입금증 사본

□ 발생이자 증빙자료(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첨부)

확   인   서

(종합의견)

위와 같이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사업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중간 평가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대상국	국가명		사업책임자
신청기관		사업비 (천원)	합계
사업기간	20 . 0. 0. ～ 20 . . ( 개월)		정부
컨소시엄기관	1. 2. 3		컨소시엄기관별 책임자	1. 2. 3.

2. 평가의견

평가 항목	세부 내용	검토 내용	점수(○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 합리성	1)사업수행 조직	- 사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사간 업무의 명확성 및 이행도	5	4	3	2	1
	2)사업수행 계획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5	4	3	2	1
	3)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 추진결과의 현지 부합성 및 내용의 구체성	15	13	11	9	7
	4)현지 사업활동	- 대상국에 부합한 환경정책 실현 및 환경개선 효과 - 사업 접근 방법의 타당성 및 노력도	20	16	12	8	4
2. 중간 성과물의 적정성	1)사업진행도 분석	- 계획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10	8	6	4	2
	2)협력사업발굴 여부	-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20	16	12	8	4
	3)협력네트워크 구축 여부	- 국가간 환경협력 기반 조성도	15	13	11	9	7
	4)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합리성 및 적정성	10	8	6	4	2
합 계			점

3. 평가의견

4. 주요면담자 (필요시)

★ 본 인은 본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신청사업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이름	(서명)
	소속		평가일	20 . .

【별지 제18호 서식】

최종평가서

【평가위원용】

1. 사업개요

사업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대상국	국가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합계
총사업기간	20 . 0. 0. ～ 20 . . ( 개월)		정부
컨소시엄기관	1. 2. 3		컨소시엄기관별 책임자	1. 2. 3.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자 서약

★ 본 인은 본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신청사업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이름	(서명)
	소속		평가일	20 . .

4. 사업내용 평가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가)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30)		<효과성> ①사업 접근방법의 타당성 및 노력도 ※목표 달성 또는 미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15	12	9	6	3
		<적절성> ②사업 결과의 현지 부합성(수원국의 니즈 (Needs)) 및 내용의 구체성	15	12	9	6	3
나) 사업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30)		<효율성> ①계획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자원투입대비 산출(기간, 예산, 인력 등)의 효율성	10	8	6	4	2
		<지속가능성> ②국가 간 환경협력 기반조성 요인 및 기여도 ※한국측 제안 환경 정책 개선사항 적용 등	10	8	6	4	2
		③국내 환경산업․기술 해외진출 기여도	10	8	6	4	2
다)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30)		<영향력> ①대상국에 부합한 환경정책 실현 및 환경개선 효과 ※지역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변화는? ※긍정적/부정적, 의도한/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10	8	6	4	2
		②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 타당성조사 및 본 사업화 연계 등	20	16	12	8	4
라) 사업비 활용 합리성(10)		①사업비 집행 합리성 및 적정성 ※ 최종 비목변경 현황으로 각 참여사별 포함 총괄표 검토 (국외여비, 통역비, 인쇄비 중심 검토)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평가 의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기재)

최종평가서 작성요령

1. 제1항의 “사업개요”는 간사가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제2항의 “평가점수”는 4항의 평가내용을 작성한 후 평가점수(총점)를 기재함

3. 제3항의 “평가위원”은 본인이 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서명함

4. 제4항의 “사업내용 평가”에는 사업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란에 해당 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합계를 기재함

5.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사업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대상국명	국가명

2. 종합평가결과

판 정	성공 ( ) 실패 ( )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 평가위원 의견 종합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제2항의 “종합평가결과”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최종평가서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3. 제2항의 “판정”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은 “성공”, 60점 미만은 “실패”에 (○)표시를 함

4. 제2항의 “의견종합”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5.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별지 제20호 서식】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중간)/(최종)보고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컨소시엄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사업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침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다.〕 첨부 : 중간보고서 10부 최종보고서(국문, 영문) 10부 및 요약보고서(국문, 영문) 각 10부(CD 1부)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중간보고서는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상황 및 조사 내용을 작성

(첨부)

(중간)/(최종)보고서 제출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ㅇㅇㅇ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총 연구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과제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9조 (사업 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다. ※ 비공개 시 위 문구를 삭제함 (다만, 제출공문에 비공개 사유 명기) ○ 전 문 기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 책임자 : 기관장 성명 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 연구 책임자 : 연 구 원 : ○ 컨소시엄기관 : 연구 책임자 : 연 구 원 : 첨부 : 최종보고서 7부 및 국문요약서 각 7부 및 C/D 1장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최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각 사업 특성 상 내용의 삭제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과 협의 후 작성

□ 보고서 서식

□ 인쇄규격

-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좌우여백(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0)

- 제본 : 좌철

- 용지

▪표지 : 평량 200g/m2, 양면 아트지

▪내용 : 평량 80g/m2 이하, 모조지

- 인쇄방식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내용 : 흑색 지정활자(한글‧영문 : 휴면명조)

□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5. 주의문

□ 본문 작성요령

□ 본문 구분 및 목차 표시

- 본문은 ‘장’으로 구분하며, 각 장은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

- 각 장 사이를 푸른색 간지로 구분하고, 간지에 각 장별 차하위 목차를 기재

- 목차 표시는 계층형으로 함

(예시) 제2장 국가 현황

2.1. 국가 개요

2.1.1. 일반현황

2.2. 환경 및 환경관리 일반현황

□ 본문 작성

- 페이지 수는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양면으로 작성

- 본문 내용은 휴명명조 11포인트 가로로 작성

-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포인트로 삽입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9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

□ 참고자료 출처 표기

- 참고문헌 인용한 경우 본문 중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

- 모든 인용자료(표, 그래프, 내용 등)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보고서 표지

- 표지는 기술원 제시 양식을 활용하며,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 삽입

※ 표지 디자인 및 주의문 양식 : ‘14.7.18(금) 제공 예정

□ 본문 구성내용

▶ 1부 기본계획

제1장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수행 산출물에 의해 달성되는 효과 및 목적을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1.2. 사업의 범위

- 프로젝트 배경 분석

▪프로젝트 필요성과 수요

▪추진주체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

▪관련 법적기반 및 그 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규모*, 발주금액 등 포함

* 처리량, 사업지역 면적, 조사범위 등

- 사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또는 사진 삽입

1.3. 사업의 추진전략 및 방법

1.4. 사업의 추진경위

- 프로젝트 관련 주요 활동*을 일자를 명시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시간 순으로 작성

* 현지조사 활동, MOU 체결, 사업 관련 협의 등

제2장 국가 현황

2.1. 국가 개요

2.1.1. 일반현황

- 인문, 지리, 정치, 경제, 인구, 환경 등 조사

2.1.2. 진출지역의 시장 조사

- 지리, 경제, 인구, 지역적 특성, 지역 환경 특성 등 조사

2.1.3. 사업 관련 시장 조사

- 사업 관련 시장현황*, 입지 선정이유, 관련 법규, 정책 및 국가계획 등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시장규모, 성장 가능성, 현지 및 해외기업 활동 등

2.2. 환경 및 환경관리 일반현황

2.1.1. 환경 일반현황

2.1.2. 세부 환경분야 관리 현황

2.1.3. 국가 환경(상하수도, 폐기물 등) 계획

제3장 환경제도·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3.1. 환경관리(상하수도, 폐기물 등) 현황

- 조직 및 예산현황, 법령 및 정책현황, 수질(폐기물) 기준 및 시설 요금체계 등

3.2. 환경정책(상하수도, 폐기물 등) 및 개선안 제언

- 조직 구성 전반, 법령 및 정책분야, 관리정책 및 기타 제언 내용

제4장           지역 기본계획 수립

4.1. 지역현황

- 일반현황, 지형, 기상(기온, 기후, 강수량), 인구 현황 등

4.2. 각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 시설현황 분석, 평가 및 문제점 분석

- 기본계획 수립

- 달성목표, 시설확충계획, 유지관리계획, 사업 기대효과 등

제5장 환경협력사업 발굴

5.1. 환경협력사업의 접근방법

5.2. 환경협력사업의 분류

5.3. 한-         환경협력사업

5.4. 재원확보 방안

▶ 2부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제1장 환경협력사업 추진

1.1. 우선협력사업 추진방안

- 환경협력사업 추진배경, 접근방법, 추진방법 등

1.2. 우선협력사업 추진여건 검토

- 외국기업 투자동향, 외국인 투자법, 투자진출 환경여건 등

1.3. 우선협력사업 제원확보 방안

- 공적개발원조, 민간투자, 환경협력 PF 방안 등

제2장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2.1. 사업의 개요

2.1.1. 사업의 선정배경

- 우선추진사업 리스트, 당위성 등

2.1.2. 사업의 추진경위

2.1.3. 사업의 개요

2.1.4. 사업의 기대효과

2.2. 현지조사

2.2.1. 현황조사

- 지역 일반현황, 관련 시설현황, 유량 및 수질조사(상하수도),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조사(폐기물), 측량조사, 토질조사

2.3. 기술적 타당성

2.4. 경제적 타당성

2.4.1. 분석방법론

2.4.2. 비용 및 편익 분석

- 사업시행주체의 입장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연도별 발생 기대수익으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

2.4.3. 경제성 타당성 분석

- 환율, 할인율, 분석기간 등의 전제조건 설정

- 사회적 편익과 소요비용을 바탕으로 B/C, NPV, IRR 분석

-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요인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

2.5. 환경영향분석

- 거시적 외부환경 분석(PEST analysis, SWOT analysis 등)

2.6. 성과활용

- 발주국에 미치는 영향, 수출파급효과, 후속사업수주 연계 방안

2.7. 재정계획

- 개략사업비, 사업구조 및 재원확보계획

▶ 부록

□ 관련 협약서, 관련 법규 및 기준, 수집자료 목록, 주요 연락처, 협약‧회의 등 부차적인 사진, 보도자료, 관련 기술 세부내용 및 특허사항 등

□ 부록에 어울릴 내용이 본문에 작성된 경우가 있음. 이에 유의하여 보고서 작성

【별지 제22호 서식】

수혜자평가 보고서 작성양식

평가보고서목차 표준(안)

표  지

평가제목

예 : 코스타리카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수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년    월

목  차

Ⅰ. 평가보고서 요약

Ⅱ. 평가의 개요와 배경

Ⅲ. 평가방법론

1. 평가기간

2. 평가방법

3. 평가수행의 어려움

Ⅳ. 평가대상 분석

1. 추진배경

2. 평가대상 개요

Ⅴ. 평가내용

1. 주요 평가결과(Findings)

2. 평가기준 별 평가

Ⅵ. 교훈 및 제언

부록

1. 지도(필요시)

2. 약어

3. 기타 평가 관련 문서(필요시)

Ⅰ. 평가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ㅇ 2~3페이지

- 가능한 간결하게 평가목적, 배경, 평가범위 및 방법론 설명

- 주요결과, 교훈 및 제언 부분을 요약 설명

Ⅱ. 평가의 개요와 배경(Introduction with background)

ㅇ 평가의 목적, 범위 및 초첨

ㅇ 평가계획의 한계

ㅇ 평가대상 관련 정책

ㅇ 평가팀

Ⅲ. 평가방법론(Methodology used)

1. 평가기간

2. 평가방법

ㅇ 데이터 및 정보수집 방법 설명 (desk study, field visits, interview, questionaries, official data, workshops, etc.)

ㅇ  문헌조사, case study, 설문지 분석 등 사용방법 설명 (각 사용방버 별로 검토문헌, 인터부 대상자 및 내용, 설문지 문항 및 설문내용, 설문대상 등 구체 방법론 설명)

3. 평가수행의 어려움

ㅇ 평가시 문제점들 (정보 수집상의 어려움, 주요이해대상자 부재 등)

Ⅳ. 평가대상 분석

1. 추진배경

ㅇ 평가대상 사업의 추진 배경, 평가대상 정책 및 전략 추진 배경 등 각 평가대상별 배경 및 현황설명

2. 평가대상 개요

ㅇ 평가대상이 정책 및 전략 등인 경우

1) 평가대상명, 평가대상의 주요 내용 요약

2) 주요내용

3) 수립시기

4) 수립기관 또는 전문가

5) 평가대상관련 사업, 상/하위 정책 및 전략

6) 평가대상관련 지역 또는 국가, 분야

7) 평가대상관련 기대효과

8) 평가대상관련 추진체계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 관련된 일체의 국·내외 기관, 전략 및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그룹 포함)

ㅇ 집행기관

ㅇ 관련 협력대상국 기관 등

ㅇ 관계도

Ⅴ. 평가내용

1. 주요 평가결과(Findings)

ㅇ 주요결과(무상)

- 평가질문에 맞춰 평가팀이 발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

- 발견 결과의 질(정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기술)

2. 평가기준 별 평가

ㅇ OECD/DAC의 5대원칙 및 젠더, 환경 등 평가관련 원칙에 따라 평가 계획상의 주요 이슈 등에 맞춰 V. 주요결과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ㅇ 평가대상 수행 또는 집행시의 문제점과 그 이유들

ㅇ 빈곤, MDGs  및 cross-cutting와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영향

ㅇ 사업계획상의 가정, 기획, 수행, 관리 및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점검 결과

(필요시 V-1. 주요결과와 함께 한 장으로 통합기술 가능)

1) 적절성 평가

2) 효율성 평가

3) 효과성 평가

4) 영향력 평가

5) 지속가능성 평가

<OECD/DAC 권고 평가기준 및 주요질문 예시>
평가기준	주요질문
적절성	∘해당사업의 목표, 선정, 계획, 실행이 수원국 및 공여국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였는가? ∘해당사업의 목료, 선정, 계획, 실행이 수혜자의 수요needs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사업추진 방향 및 정책이 국제개발파트너의 개발정책과 조화를 이루었는가? ∘사업의 활동내용, 산출물이 사업의 목표 및 파급효과와 일관성이 있는가?
효율성	∘해당사업의 자원투입 대비 산출(시간, 예산, 인력 등)이 효율적이었는가? ∘동일한 자원투입으로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대안이 있었는가?
효과성	∘해당사업의 목표 및 상위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사업의 목표달성 또는 미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영향력	∘해당사업이 수혜자의 삶에 지역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긍정적/부정적, 의도한/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무엇인가?
지속가능성	∘해당사업이 가져온 변화와 긍정적 영향이 지속되었는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인가?
젠더와 환경요인 및 영향고려 (필요시 추가사항)	∘해당사업이 젠더관계/성 평등을 고려하였는가? ∘젠더관계/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가? ∘해당사업이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였는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Ⅵ. 교훈 및 제언(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

1. 교훈사항

ㅇ 평가로 도출된 결과 중 향후 정책, 전략, 계획, 사업수행, 관리단계별로 참고할 만한 사항 기술

2. 제언 사항

ㅇ 사업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 개선 등을 위해 향후 평가실시기관이 취해야할 정책, 전략 등과 관련된 제언 기술

부록

1. 지도(필요시)

2. 약어

3. 기타 평가 관련 문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