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6. 5. 10

목         차

I. 시행계획 공고	1

※ 2016년도 대상국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러시아 폐기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제안요구서	5

II. 사업 안내서	17

1. 사업개요 및 ˊ16년 사업추진계획	17

2. 사업신청	21

3.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22

4. 협약체결	25

5. 사업관리	26

6. 협약의 변경	27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27

8. 사업결과 활용	27

※ 붙 임

[붙임1]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사업 계획서 양식	29

[붙임2] 사업비 계상기준	5

Ⅰ. 시행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6-53호

2016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 5. 10(화) ~ 5. 30(월) 1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분야 현지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

2. 주요사업 시행계획

□ 사업기간 :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사업명	사업비	사업대상지역
러시아 폐기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7억원	- 하바롭스크 주 內 하바롭스크 시, 콤소몰스크 시
※ 과제세부내용은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조(지정과제) ※ 국가별 사업대상지역은 정부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 사업비(VAT 포함 금액)는 추후 조정 가능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제안 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상기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5. 10(화) ~ 5.30(월) 14:00까지

※ 접수 후 선정평가가 바로 진행되오니, 신청기관은 선정평가 예정일(6. 10(금))을 고려하여 발표(발표자료 등)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접수처

◇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황근아, 김윤희 연구원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 15-9) 우리은행 건물  2층(우 33097)

◇ 문  의

- 전화 : (02) 380-2973~4

- 이메일 : keunahwang@keiti.re.kr, yunhui@keiti.re.kr

1. 러시아 폐기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제안요구서

가. 목표

□ 러시아 대상지역의 폐기물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 러시아 폐기물 정책 개선방안 제시

□ 러시아 폐기물처리 시장 진출전략 수립

나. 사업 개요

□ 사업비 : 총 7억원 □ 대상분야 : 폐기물 □ 대상지역 : - 하바롭스크시, 콤소몰스크시 □ 사업기간 : -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대상국 관련부처 : -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정부

다. 수행 내용

□ 한국측 사업수행기관

□ 마스터플랜 수립

- (기초조사) 대상국 환경시장 전반, 환경 정책 및 법규 개정현황 등

- (대상지역 현지조사) 지역 환경현황 및 특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연도별 수요량 산정, 처리계획 수립 등 분석

※ 월별 사업수행 실적 보고 및 중간보고서 점검내용의 보완 필수

□ 협력사업 발굴

- (상세조사) 측량, 토질조사, 환경성상 조사(폐기물 성상 조사) 등

- (협력사업 발굴) 최우선 협력사업* 선정(2단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사업별 개략사업비 도출 등

* 상대국가와 1~2개의 최우선 협력사업 지역을 상호합의하에 결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계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방안 제시

- (기본계획*) 기본설계(개략도면)수립, 최우선 협력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 (운영관리 방안제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제시 및 비용 산정, 투입 기자재 단가산출

- (금융구조 분석 및 제시) 공사발주 방안제시 (투자여건에 따라 T/K, BOT, PPP등), 발주방식에 따른 금융구조 및 단계별 투자계획수립(현지 및 국제재원, SPC, PF, ODA, EDCF 등), 현지투자법 등 관계법 조사

* 기본계획 : 일반시설현황, 일반환경 현황, 환경정책 및 법령, 사업대상분야(폐기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 진단,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재무·경제성 분석, 금융구조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의 내용 포함

□ 경과보고(착수‧중간) 및 성과보고회 개최

▪양국 협력 세미나 형태로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현지)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공유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한국)

※ 양국 수행기관간 내부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며, 러시아 관계자 초청 연수와 병행 추진

□ 러시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초청 국내 우수 환경시설 연수

□ 러시아 측 공동수행기관

□ 자국의 폐기물 분야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도시개발계획, 관련 법령‧기준, 시설 현황, 기존 사업 보고서 등

□ 현지조사 지원 및 공동조사

□ 수립된 기본계획 및 발굴 하수도 사업 등에 대한 검토 및 합의

바. 기대효과

□ 한국과 러시아 간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협력기반 조성

□ 러시아 폐기물 협력‧진출 분야 발굴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의 러시아 폐기물 시장 진출 촉진

□ 러시아 주변국으로의 폐기물 사업 진출 확대

사. 최종결과물

□ 러시아 대상지역 폐기물 개선 기본계획 수립

□ 러시아 폐기물 시장 진출 가능 사업 발굴 및 사업별 효과적 진출 전략 제시

□ 국내 유상원조 및 국제개발은행, PPP 사업연계방안 제시

Ⅱ. 사업안내서

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및 ‘16년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목적

□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우리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협력 채널 구축

□ 대상국의 환경기술‧산업의 현황 파악‧분석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진출 유망 분야 및 중점투자대상, 협력사업 등을 발굴‧제시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환경시장 진출 제고

나. `16년 사업추진 추진방향

□ 사업 관리지침 개정

- (대상사업 선정평가 기준 신설) 제안된 대상사업의 연계 사업화와 수주 가능성 확대 여부의 효과적 검증을 위한 선정평가 기준 신설

- (평가항목 개선) OECD/DAC의 평가원칙 및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 과정평가와 성과평가 항목 개선 및 사후 수혜자 평가 양식 보완

□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지원․관리체계 개선

- (사업비 적정배분) 국가별 사업액 차등 배분, 사업비 분할 지급(사업협약 후 - 선수금 70%, 중간평가 후 - 잔금 30%)

- (최종보고서 서면검토) 해당 권역(국가), 분야 및 해외진출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서면검토 혹은 자문면담 실시(최종보고회 이전, 1~2주)

- (성과 공유) 최종보고회 이후 해당국에 대한 정보 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대상국 진출 희망 국내기업 연계 지원 실시

※ 대상국 사업 관련 다자개발은행 관계자를 병행 초청하여, 현지 사업 정보․투자계획 공유

□ MDB 연계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강화

- (사업기획) 선정된 대상사업(n-1년)의 정보를 MDB측 지역담당자와 공유하여, 공동사업(역량강화 사업, Pre-FS 공동추진 등) 추진 협의

- (최종성과물 수준제고) MDB(WB, ADB, IDB 등)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성과물 도출 및 사업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최종완료시점 5월 이후)

- (국제금융기구 공동 워크숍 운영) MP 지원국가의 고위급 및 정부 관계자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환경제도 교육 및 시설견학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 (고위급 네트워크구축) 사업 종료 후에 수주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 정부간 양자회의 및 한국초청, 정책적 대화창구(Policy Dialogue) 정례화와 같은 지속적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사업화 지원

다. 사업기간 :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5개월 이내

라. 공모분야

사업명	사업비	사업대상지역
러시아 폐기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7억원	- 하바롭스크 주 內 하바롭스크 시, 콤소몰스크 시
※ 과제세부내용은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조(지정과제) ※ 국가별 사업대상지역은 정부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 사업비(VAT 포함 금액)는 추후 조정 가능

마.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016. 5. 10(화) ~ 5. 30(월) 14:00까지

* 해외 및 환경산업 유관기관 및 관리기관 홈페이지 게재

□ 신청사업 접수기간 : 2016. 5. 23(월) ~ 5. 30(월) 14:00까지

□ 선정평가 : ‘16.6.10(금)

* 접수 후 선정평가가 바로 진행되오니, 신청기관은 선정평가 예정일(6. 10(금))을 고려하여 발표(발표자료 등)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 : ‘16.6.20(월)

□ 협약체결 및 수행기관 간담회 : ‘16.6.23(목)

* 일부 일정 조정될 수 있음

바 . 사업 추진체계

사. 관련기관별 역할

□ (양국 정부) 사업지역, 계획수립 분야, 추진일정, 사업예산 규모, 사업수행기관 결정 등 사업방향 설정 및 지원 등 사업총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성과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 측 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현지조사, 계획수립, 협력사업 발굴, 기본계획수립,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등 사업 수행

※ 측량, 토질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폐기물성상 조사, 환경질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의 상세조사 실시

아.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합의 및 세부사항 협의		- 대상국 정부와 공동협력사업 추진 합의 - 사업 세부사항 협의(양국 정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상국 정부와의 협의내용 반영하여 계획 수립(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 체결(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공고		-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청서(RFP), 사업설명회(필요시)
□
사업수행기업 신청‧접수		- 사업수행 신청기업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사업수행기업 선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제출문건 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패널심사) - 환경부 :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수행기업 확정
□
사업수행기업 사업협약 체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수행기업 간 사업협약 체결
□
사업수행기업 착수간담회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별 사업수행기업
□
양국 간 사업협약 체결		- 양국 사업수행기관 간 사업협약(Implementing Agreement) 체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수행기업(한국)↔사업수행기관(대상국)
□
사업수행 (상반기, 7개월)		- 착수보고회(대상국) - 현장조사, 협력사업 발굴(대상국 정부와 협의)
□
중간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추진 중간결과 평가위원회, 사업비 중간정산 - 사업수행기업 : 중간보고서 검토
□
사업수행 (하반기, 7개월)		- 중간보고회(한국), 최종보고회(대상국) - 현장조사, 협력사업 발굴(대상국 정부와 협의), 대상국 관계자 초청연수 - 성과공유 포럼 개최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사업결과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기업 : 보고서 최종 보완
□
보고서 발간 및 결과 활용		- 보고서 발간(국문, 영문 또는 현지 언어) 및 상대국 송부

2. 사업 신청

가.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관 중에 있는 경우)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3.3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다. 지원조건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지원기간 :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지원금액(당해연도)

- 러시아 폐기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7억원

□ 기타

- 대상국측의 공동사업수행기관(위탁기관)은 대상국 정부에서 지정하며 향후 관련 정보제공, 현지조사 협조 등의 역할 수행

- 사업종료 이전에 대상국별(러시아)로 사업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및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환경산업 협력 세미나(착수‧최종보고회-현지 개최)” 개최

- 중간보고회는 사업 진행현황 공유 및 점검을 위한 양국 사업수행기관간 내부 세미나로 진행하며, 대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 초청 한국 우수환경시설 연수와 병행 추진

- 월별 수업수행 실적 진도보고서를 통해 사업 마일스톤 점검

- 최종평가 전․후 성과 공유 포럼을 진행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환경부(www.m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붙임1> 참조

□ 제출자료

① 신청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 10부(파일 첨부)

②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 확인원(해당될 경우) 1부

③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사업수행기관(주관)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 제출서류 ②〜⑤ : 신청기관이 컨소시엄인 경우 참여기관 전체

3.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 기능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구성 : 환경부, 해외사업 민간전문가 중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평가결과 보고	➡	확 정
		담당 전문위원	평가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신청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관리기관)】					【환경부】

□ 사전검토 :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 자격 적정성 등을 검토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양국 정책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선행연구 및 특허조사, 중복성 검토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략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사업책임자 발표(20분 이내)후 질의응답(20분 이내)에 의해 평가

․사업계획서에 제안사업의 국내외 유사 사업실적과 동향 등을 제시하고, 사업책임자의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대상국의 환경시장 조사 또는 진출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 사업실적은 제안사업과 관련된 사업만 열거

․대상국 환경시장 정보조사 및 해당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진출 전략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평가위원별로 아래의 선정평가표(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관리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조정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사업성과 향상 방안

․사업비 편성 내역 및 금액

․사업 참여자 역할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배점
정량평가 (20)	1. 기관의 사업수행실적(5)	①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 건수(주관사만 해당)	2
		②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건수(주관사만 해당)	3
		소계	5
	2. 사업책임자의 경험(10)	①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
		②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
		소계	10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	①신용평가등급(주관사만 해당)	5
	정량평가 소계		20
정성평가 (80)	1.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 이해도 (10)	①사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②사업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5
		소계	10
	2. 과업수행계획 (30)	①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10
		②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방법의 적합성	10
		③대기업, 중견기업, 전문(중소)기업 등 컨소시업 참여 업체 간 연계 할동 및 협업 계획 적절성	10
		소계	30
	3.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성과 활용가능성 (35)	①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전문성(사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등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15
		②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10
		③특수제안(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제안, 추가투입계획 등)	10
		소계	35
	4. 사업비 활용 합리성(5)	①사업비 편성의 합리성	5
	정성평가 소계		80
총 계			100

다. 사업수행기관 확정

□ 위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최종 확정(환경부)

4. 협약 체결

가. 관리기관과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과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 관리기관의 장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

※ 사업수행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No	제 출 서 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사업계획서	2부	원본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비 및 평가심의 의견에 맞추어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
2	협약서	2부	원본	- 관리기관⇔사업수행기관 - 별지 제7호 서식 ※ 간인 날인
3	(국내) 컨소시엄 및 위탁사업 기관간 계약서	1부	사본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 및 위탁기관 - 별지 제8호 서식
4	사업책임자 서약서	1부	원본	- 별지 제9호 서식
5	사업참가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전체)	1부	원본	- 별지 제10호 서식
6	사업책임자 신분증	1부	사본	- 사업책임자 확인
7	기업은행(사업비통장) 통장사본	1부	사본	-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모두 사업비 통장발급
8	인감증명서	1부	원본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모두 제출
9	사업비 지급청구서	1부	원본	- 별지 제13호 서식
10	사업이행 보증보험 증권	1부	원본	-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 보증 보험기간 : 사업계약기간 + 3개월 ※ 기술원과 사업협약 이후 제출하며, 사업수행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제출서류)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서’ 및 ‘요약서’ 각 2부와 다음의 첨부서류 각 1부 제출

나. 위탁사업 계약

□ 위탁사업 계약은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의 장과 위탁사업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체결

다. 협약기간 :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5개월 이내

5. 사업관리

가. 사업결과의 보고‧평가

□ 진도관리

- 월별 사업추진 진도 실적보고서 제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 실사

- 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의 중단 요청 가능

□ 중간평가

- 사업착수 이후 7개월 이상 추진된 사업(사업일정 연기 등 예외사항 불포함)의 내용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계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인 컨소시엄에게 사업비의 30% 잔금 지급

※ 점수 미달일 경우 재평가를 실시

□ 최종평가

- 사업책임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를 관리기관에 제출

-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 미만인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경우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나. 사업비 사용 및 정산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활용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사업비는 국가별로 차등 배분 및 분할지급

□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집행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카드사용이 원활치 않은 해외에서의 비용 집행 등)에 한해 현금영수증 처리 인정. 원칙적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는 건당 집행금액 5만원 이하로 제한함

□ 수행기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은 중간 및 최종평가 이후에 진행(정산 2회 실시)

※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비 내에 위탁정산 수수료를 책정하여, 전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6. 협약의 변경

□ 사업책임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 요청 가능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보고 개체 후 한달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마무리(최종)정산의 경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관리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및 집행증빙 사본

- 사업비 통장 사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사업수행기관 장의 확인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시 사업비 변경승인 문서 사본 등)

8. 사업결과 활용

□ 사업 최종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 최종결과로 확정하고, 확정된 보고서를 환경산업체, 관련 기관,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환경산업정보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파일로 제공

【붙임1】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사업 계획서 양식(요약서 포함)

【붙임2】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용 □ 협약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컨소시엄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외주용역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사업비 (정부지원금)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관리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0부(CD 1부) 2. 기타 첨부서류 2부. *수량이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2부 제출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사업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사업참여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Summary

No.
Title
Project Manager	Name
	Organization
	Business Field
	E-mail
	Tel
	Fax
	C.P.
	Address

◦ Purpose

◦ Contents

◦ Effects and Benefit

◦ Key words

※ 대상국과의 공동협력 관점에서 작성하고 대상국의 정부에 설명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작성하기 바람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사업책임자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학 교 명						학과 (전공)			졸업일		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국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구분

사업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내용

00.0~00.0

(0년0개월)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내용

참고사항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 최근 5년간 수행한 담당분야 해외실적 및 국·내외유사사업실적만 기재하며,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별지 추가 가능(경제전문가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실적만 기재)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재순으로 번호기재 및 마킹)

※ 이력사항에 미기재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도 실적으로 불인정

※ 유사업무 수행경험 작성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나.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1),(2),....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학 교 명						학과 (전공)			졸업일		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국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업무및 해외사업 수행경험	사업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00.0.~00.0 (0년0개월)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참고사항

※ 최근 5년간 수행한 담당분야 유사사업실적만 기재하며,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별지 추가 가능(경제전문가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실적만 기재)

※ 분야별 책임자급 및 전담인력을 제외한 비전담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요약기재 가능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재순으로 번호기재 및 마킹)

※ 이력사항에 미기재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도 실적으로 불인정

※ 유사업무 수행경험 작성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 조직도

<작성 유의사항〉

※ 컨소시엄별 업무분장을 세분화하여 작성

※ 사업책임자, 분야별 과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및 비전담참여자 명시하고 각 역할 및 인력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 과업수행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전담참여자는 타 사업에 중복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라. 총 사업참여자

참여 형태	소속 기관	등급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담당 분야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사업 참여율 (%)	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주관사
컨소시엄사

<작성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 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참여형태는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해당 시, 컨소1․컨소2 등으로 표시)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소속기관은 속해 있는 기관명을 명시

※ 참여인력의 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참여인력 및 근무일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환경” 적용)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사업의 업무 내용 명시

※ 참여율(%)

- '본  사업에'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사업책임자 30% 이상, 그 외 사업 참여자 20% 이상)

- '환경부' 및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사업 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구 분		내용(세세목)		합계	비고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비율 %)
운영비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비율 %)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비율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비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합 계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0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0

나. 사업 관련 분야의 대상국 현황	0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0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다. 사업 추진 일정	0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0

가. 사업의 추진전략	0

나. 사업의 추진체계	0

다. 사업의 수행방법	0

5. 사업의 수행능력	0

가. 사업책임자의 역량	0

나.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방안	0

다.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0

라. 특수제안	0

6. 컨소시엄 추진계획	0

7. 외주용역 추진계획	0

8. 제안 사업 분야 주요실적	0

9.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 명세서	0

<별첨> 첨부 및 증빙 서류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국과의 환경분야 교류와 협력 추진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국내 환경산업의 대상국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

나. 사업 관련분야의 대상국 현황

(1) 관련 분야 정책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의 관련 분야 관리 및 환경정책․제도의 일반 현황 및 해당분야 현황의 조사내용을 작성

(2) 관련 분야 시장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관련 환경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관련 환경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3) 대상 분야 투자환경 및 진출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의 진출 여건과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상국 진출 현황 기술. 특히 관련 분야 중심으로 기술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연도	사업의 목표	사업추진 내용	사업범위	비고
				수행
				컨소 시엄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사업의 추진일정

연도	사업의 내용	추 진 일 정												사업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행
															:
															컨소시엄
															:
: :															: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구분	사 업 성 과	사업성과 달성시기 (년.월.일)	비고

〈작성 유의사항〉

양국간 환경협력 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개최 일정, 대상국 관계자 초청연수 등에 대한 계획을 명시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사업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월별

4. 사업의 추진 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가. 사업의 추진전략

〈작성 유의사항〉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국 공동 수행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컨소시엄(해당 시) 및 외주용역(해당 시) 추진 시 협업 전략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사업의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신청기관의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모형화

다. 사업 수행방법

〈작성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상세히 기술

- 현지조사 계획,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활용 계획

- 결과물(대상분야 기본계획수립, 사업발굴 및 추진전략 제시 등) 도출 수준과 도출 방법

5. 사업의 수행 눙력

가. 사업책임자 역량

〈작성 유의사항〉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기술전문성을 중점으로 기술

나.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방안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사업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

다.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작성 유의사항〉

해외사업 추진으로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가능성 분석 및 대상국 뿐만아니라 주변국으로의 국내 환경산업 진출 가능성 기술

라. 특수제안

〈작성 유의사항〉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해당국가과 해당분야 현황을 고려한 독창적인 제안 및 과업수행방안을 중점으로 기술하며, 사업별 특수사항을 고려한 추가적 투입계획 방안 제시

6. 컨소시엄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1)

컨소시엄기관명(1)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7. 외주용역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외주용역 추진개요(1)

외주용역기관명(1)
외주용역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외주용역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외주용역 추진 필요성

다. 외주용역 추진 목표

라. 외주용역 담당 세부사업 내용

8. 제안사업 분야 주요 실적

가. 사업수행기관명 :

(1)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2)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나. 컨소시엄기관명 :

(1)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2)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9.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사업비/(총괄)

구 분		내 용(세세목)		A사(%)	B사(%)	C사(%)	총합계(%)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합 계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본계획「붙임4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세부산정기준)」 참조하여 재작성 가능

2) 당해연도 사업비/(수행기관)

가.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용(세세목)		A사(%)	B사(%)	C사(%)	총합계(%)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합 계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본계획「붙임4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세부산정기준)」 참조하여 재작성 가능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해당업무	노임단가	투입 월수	참여율 (%)	금 액(천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 참여율 계상기준(사업책임자 30% 이상, 사업책임자 외 20% 이상) 준수

※ 수행․컨소시엄 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인건비는 해당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2) 운영비

[수용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3) 여비

[국내여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국외여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외빈초청여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5)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기관명/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 천원)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2) 컨소시엄사업비(컨소시엄 기관명)

가. 당해연도 컨소시엄사업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용(세세목)		A사(%)	B사(%)	C사(%)	총합계(%)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등 급	작업일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요금 및 제세
		임차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연료비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외빈초청 경비
		일반경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합 계

※ 컨소시엄사업비는 컨소시엄 수행기관별로 작성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운영비, (3)여비, (4)업무추진비, (5)외주용역비 순으로 작성

<별첨> 첨부 및 증빙 서류

1.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2.정량평가자가진단표(증빙서류 일체포함)

3.개별 사업참여자 동의서(사업참여사 소속인력 제외)

4.서약서

5.(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6.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주요사업실적 증명서류(원본대조필))

【붙임2】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증 빙 서 류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산정기준은 관리지침 안내서「붙임3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해 산정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복사용지 등 각종 용지 등 구입비	◦영수증(내역 첨부)
		인쇄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업무수행 일체 인쇄제작비	◦영수증(내역 첨부)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간판, 명패 등 홍보용 물품 제작비	◦영수증(내역 첨부)
		간행물 구입비	도서, 잡지 등 업무수행 관련 간행물 구입비	◦영수증(내역 첨부)
		요금 및 제세	우편료, 통신료, 주차료, 통행료, 보험료, 공항세 등	◦영수증
		임차비	국내·외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영수증(견적서 첨부)
		회의제경비	회의실 사용료 등 회의 제경비	◦회의경비 지출 영수증, 회의자료 첨부
		업무대가 및 사례금	통·번역대금, 자문료, 회의 참석 수당 등	◦영수증(지급자 신분증 사본, 견적서 첨부)
		정산수수료	지정 전문회계법인의 지원금액별 수수료 기준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재료비	업무수행 관련 시험·연구 재료 및 시약 구입비 등	◦영수증(내역 첨부)
여비	국내 여비	교통비	시외버스 및 기차(일반) 요금, 국내선(일반) 항공 요금 ※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은 제외	◦영수증 (출장신청서 첨부)
		연료비	원거리(왕복 120㎞) 차량 출장시 유류대	◦영수증(통행료 또는 주차료 영수증 첨부)
	국외 여비	항공료	국제 항공 및 현지 항공료(이코노미)	◦영수증 (e-티켓, 항공권 등 첨부)
		숙박비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사무관급 해당)	◦영수증(내역 첨부)
		식비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사무관급 해당)	-
	외빈 초청 여비	항공료	실비 정산	◦영수증 (e-티켓 확인증 및 여권사본 첨부)
		숙박비	실비 정산	◦영수증(내역 첨부)
		식비	실비 정산	◦영수증(내역 첨부)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비	해외출장 경비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선물 구입비용 등	◦영수증 (출장 및 행사계획서 첨부)
		외빈초청 경비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선물 구입비용 등	◦증빙 영수증 (초청 및 행사계획서 첨부)
		일반 경비	업무협의 및 간담회 소요경비 등	◦증빙 영수증 (행사계획서 첨부)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총 사업비의 20% 이내(한도 10만 달러이내)	◦외주용역비 지급 영수증 - 외주용역 계약서, 외주사유, 외주범위첨부

가. 인건비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

◦ 첨부 증빙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 그 외 인건비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 참여연구원의 경력증명서(기술자 등급 증명용)

나. 운영비

◦ 회의제경비 : 영수증, 회의자료, 회의록 등 첨부

- 회의실 사용료, 다과비용(6천원/인) 및 기타 회의 준비비용

- 회의록에는 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사진 날짜명시) 및 서명 등 포함

◦ 자료수집비 및 인쇄비 : 세금계산서 영수증

- 견적서 필수 첨부

- 본 사업 관련 자료만 인정

◦ 사무용품 : 영수증, 세부내역

-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성 물품만 인정

◦  국내·외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 영수증

- 차량 임차료는 임차 차량회사의 임차계약서 및 견적서와 함께 인정

◦ 업무대가 및 사례금 : 통역 및 자문 등 현지전문가 수령 확인서, 수령자 신분증 사본, 통번역 자문계약서, 통번역 결과물 등 첨부

- 전문가 자문 계약서에는 전문가 이력서, 자문내용, 기간, 자문료 포함

- 수령증은 이름, ID번호, 소속, 직책, 주소, 서명 등 자필 작성

- 대금의 계좌이체의 경우, 반드시 수령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며, 국·내외 모두에 해당

- 사업비 실적보고시 통역결과물(회의록 및 사진), 번역자료 일체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CD 제출

다. 여비

◈ 국외경비

◦ 국외경비 사용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

- 국외출장은 발주국만 인정하며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등 첨부

- 출장 이전에 출장 계획서(사업비 지출계획 및 각 사별 담당업무 포함) 담당자 확인

- 출장 결과보고서는 컨소시엄사 별 담당업무 성과(사진 날짜명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증빙

◦ 환율 : 서울외국환 거래소 등 환율 적용 증빙문서 첨부

- 출장 복명서 신청일 기준 환율 적용

- 환전 또는 송금 시, 계약일자 또는 당일 ‘현찰 살 때’ 환율 적용

◦ 국제항공료 : 여권사본(출입국 날인면 포함), 항공권사본 등 첨부

- 항공권 분실 또는 전자티켓 첨부시에는 Invoice와 송금영수증 첨부, 공항세 포함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 승인된 경우 제외하되, 타국가와 연계 출장일 경우 항공료는 한국↔발주국간 왕복 항공료 기준 인정 (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구간 견적 증빙)

- 국내에서 구입하는 항공료는 반드시 카드지출(국외 현지항공사 구입 시 예외사항 제외)

◦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숙박비는 실제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기내박 등 제외),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기내식 등 제외)

- 초과 숙박비는 실비 정산하되, 초과 식비는 불인정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지급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1일당)	계
단위 (달러)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106	44	180
	라	30	81	37	148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도쿄,뉴욕,런던,로스엔젤레스,모스크바,샌프란시스코,워싱턴,파리,홍콩,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통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현지항공료 : 항공권사본 등 첨부(이코노미 기준)

◦ 현지교통비 및 현지차량임차료 : 임차계약서, 영수증(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첨부

◦ 통신비 : 현지 사용 통신비

◦ 기타경비 : 여행자보험, 송금수수료 등 증명서류 첨부

◦ 출장증빙 : 항공영수증, 숙박영수증, 출장보고서를 첨부하되 기 지급된 체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단, 초과 숙박비가 발생할 경우 증빙영수증과 사유서 첨부

- 각 컨소시엄사는 각 사 별 담당업무의 출장 성과를 성실하게 결과보고서(사진 날짜명시) 작성 및 증빙

◦ 해외초청자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만을 실비 정산하며, 일비,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국내경비

◦ 국내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공무원여비규정)

구 분	등 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1일당)
단위 (원)	사업 책임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 40,000)	20,000
	일반 연구원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실비정산 가능

-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은 제외

라.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선물 구입비, 업무협의, 간담회 소요비용 등

- 영수증

· 일반경비 : 30천원/인

- 출장 및 행사계획서 첨부, 초청 및 행사계획서 첨부, 행사계획서 및 각 출장 및 행사별 결과보고서(사진 날짜명시) 첨부

- 업무협의 및 간담회(외부인사 반드시 포함) 회의록 첨부(사진 날짜명시 및 서명)

- 국외 경우, 사업대상지역 관련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용역회사) 이외에 기타 현지 민간 발주처 접대를 위한 지출(선물, 접대 등) 모두 불인정

마.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영수증, 계산서(시험분석비 포함)

- 국외 외주용역기관의 경우 가급적 해외송금 이용(수수료 포함)

- 외주용역 결과물(자료일체) CD 로 제출

바. 세부 비목의 추가 및 변경

◦ ｢관리지침｣의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안내된 세부 비목 이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비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기술원 담당자와 합의하여 세부 비목 추가 가능

- 협약체결 전 : 소요예산 산출내역 중 필요 비목을 추가하여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 : 비목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