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지침

제정 2010.3.5

개정 2011.3.21

개정 2011.8.29

개정 2012.1.12

제1조(목적) 이 사업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2011.8.2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8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이하 ”투자펀드“라 한다)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 “신성장동력분야”라 함은 투자펀드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분야로 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한 신성장동력분야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분야를 말한다.

3. “업무집행사원”이라 함은 규정 제22조에 따라 선정되어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용계획”이라 함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투자펀드 운용계획을 말한다.

5. “소관부서장”이라 함은 투자펀드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의 단장을 말한다.

6. “운용제안사”라 함은 제3호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정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7. “국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해외법인(합작법인 포함)

다.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

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9. “투자기간”이라 함은 투자펀드의 정관 또는 규약 등에서 규정된 투자기간을 말한다.

10. 기타 본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공고기간)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업공고는 20일이상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16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장관이 인정한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의 접수 및 관리) ① 운용제안사는 [별표 1]에 의한 출자신청서와 관련 서류(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자신청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제안사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투자․회수 실적

2. 투자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

3. 투자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

4. 기타 투자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5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안서가 제1항의 서식에 위배되는 경우

2. 운용제안사가 사업공고에 의한 업무집행사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제안사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용계획에서 규정한 선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투자펀드 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이 미비되어 평가 등 후속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는 접수마감 다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변경․제출할 수 있으며, 운용제안사의 장은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제안사의 장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자진 철회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에게 최종선정 발표일 전까지 철회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방식) ① 업무집행사원 선정방식은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성되며 1차 평가는 서류심사 및 운용제안사 현장실사로 구성된다.

② 소관부서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운용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투자펀드 성격별로 분류하여 동일 분야내 심의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선정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운용제안사의 운용인력, 운용계획 및 운용능력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표 2]와 [별표 3]의 각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세부선정기준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평가에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선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서류심사에 의한 1차 평가) ① 서류심사에 의한 1차 평가는 펀드운용심사와 준법성심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용제안사로서의 운용능력 등에 중요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사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2이하인 경우(비은행권인 경우만을 말한다)

2. BIS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은행권인 경우만을 말한다)

3. 운용계획상 선정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펀드운용심사의 경우 [별표 2] 1차 평가기준에 따라 총 100점을 기준으로 운용제안사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소관부서장은 [별표 4] 1차 평가결과표 및 [별표 5] 1차 평가집계표를 2차 평가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사에 의한 1차 평가) ① 제7조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운용제안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운용제안사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위한 별도의 추가자료 및 기타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실사는 소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하되,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실사는 제안서 제출 내용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준법성 등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우대조건 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계획, 정책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이하 “기본가점”이라 한다)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6]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가점이 10점(최대 기본가점)을 초과하는 경우 10점을 초과하는 점수(이하 “추가가점”이라 한다)는 총 10점 한도에서 기본가점과 별도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가점과 추가가점을 합한 가점의 최대한도는 2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각 항목의 배점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신용도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출자의향(확약)서 발행기관 및 운용제안사의 신용도 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업무집행사원의 선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도 관리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제11조(평가 보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1차 평가 결과, 투자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후속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서 및 운용제안사에 대해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평가가 보류된 운용제안사에게 평가 보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제안사의 장이 평가보류 통지 다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류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함께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후속평가를 재개할 수 있다.

제12조(2차 평가 및 최종선정) 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운용제안사의 구술설명(프리젠테이션)의 방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역(운용제안사에 대한 현장실사에 의한 1차 평가에 참여한 인력을 말한다)은 심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각 평가위원은 [별표 3] 2차 평가기준에 따라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제안사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위원장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상위 점수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7] 2차 평가 결과표를 작성한다. 단, 2명 이상이 최상위 또는 최하위 점수 부여 시 1개 점수씩만 합산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1차 평가점수(우대조건 평가점수를 제외한다)의 30%, 2차 평가점수의 70%, 우대조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8] 업무집행사원 최종 선정 결과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규정 제20조의 의결방식을 거쳐 최종 업무집행사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단, 합산한 평가점수가 110점 만점 기준(100점에 제9조 소정의 최대기본가점 10점을 합한 점수)으로 66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종선정을 위한 의결대상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표 9] 세부출자조건 위임내역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무집행사원과 협의를 거쳐 각 출자조건별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을 정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된 운용제안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를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투자펀드의 최소 결성액

2. 관리기관의 출자상한액

3. 결성시한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3조(최종선정의 보류)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선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펀드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며, 미비한 준비 사항이 단기간 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류된 제안서에 대하여 운용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규정 제24조와 동일하게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 실시된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일정기한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일을 말하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최종선정의 취소) 제12조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운용제안사로서 최종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투자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2. 선정 운용제안사가 제안서상의 기타 출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정관(또는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운용제안사가 외국자본 참여를 출자의향서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투자펀드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업무집행사원 또는 제안 내용 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 대주주의 변동

나.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다. 당해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변동

라.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마. 운용제안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어 투자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 당해 투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투자펀드 결성 등) ① 소관부서장은 최종 선정된 운용제안사 및 잠재 유한책임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펀드 정관(또는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확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의 원활한 결성을 위하여 운용제안사의 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업무집행사원의 출자금 납입을 위한 서면요청에 따라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거친 후 수탁기관을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의 1(투자펀드 결성시한 연장) 규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만큼 투자펀드의 결성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최초결성가능액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출자확약서(출자를 확약하는 기타문서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2.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외국공공기관 포함)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

3. 공신력 있는 타 기관의 펀드공모 등 추가출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제16조(결성총회 등) ① 소관부서장은 투자펀드 결성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의안을 검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결성총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1. 정관(또는 규약)의 승인

2. 투자펀드 사업계획의 승인

3. 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

4. 회계감사인 선임

5. 기타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③ 소관부서장은 결성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정관(또는 규약)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펀드 사후관리) ① 소관부서장은 투자펀드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 참석

2. 투자펀드 투자보고회 참석

3. 기타 투자펀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 1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펀드 사원총회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서면 또는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업무집행사원이 관련법령 및 정관(또는 규약)을 위반하거나 투자펀드 자산운용의 안정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출자증서가 업무집행사원을 통해 수탁기관에 수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 1(투자심의 및 결과안내)  업무집행사원은 투자펀드의 투자실적이 신성장동력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및 투자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신청서의 경우, 직전 신청서 제출일 이후 발생한 추가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제출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집행사원에게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제2항에 의거 관리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규정 제19조제6항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별표 10]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심의기준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신성장동력분야 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업무집행사원에게 통지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가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 경우 그와 같이 인정된 투자실적은 심의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 인정된 투자실적이 감소 또는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이미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이 일부 인정된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기 인정된 투자실적을 초과하는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이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발생한 경우 추가 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성장동력분야 추가 투자실적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사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관련 절차를 따른다.

제17조의 2(투자실적 이의신청절차 등)  신성장동력분야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제17조의1 제6항의 통지 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업무집행사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투자실적 이의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투자실적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후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투자펀드 운용보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으로부터 매 반기별로 투자실적 및 투자업체 현황자료, 미투자 자산의 운용실적 등 투자펀드 운용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으로부터 매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사원총회를 통하여 보고 받아야 한다.

제19조(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① 업무집행사원은 투자펀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이하 ‘조기해산’이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펀드 존속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이하 ‘만기연장’이라 한다) 해당 사유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내부 심의를 거쳐 조기 해산 또는 만기연장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후, 사원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의 해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현물분배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제재조치 등) ① 규정 제3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재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고 5년 이내에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 제36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제36조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신청 접수 마감시한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본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업무집행사원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실적으로 인정된 금액이 업무집행사원의 신성장동력 의무투자금액(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른 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규정 제36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출자신청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출자신청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기타(         )

회사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전문인력				00인
	소재지		실무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핸드폰
	납입자본금	결산 직전 최근년도			FAX
	자산총계	결산 직전 최근년도			메일
	자본총계	결산 직전 최근년도	운영 펀드		규모		결산 직전 최근년도
	고유계정 투자잔액	결산 직전 최근년도			투자잔액		결산 직전 최근년도
출자신청현황	조합명	예) OOOOOOOO 펀드
	출자 분야	예) 사모투자전문회사, 역외 펀드 등
	펀드성격	예) 신성장동력 펀드 중 해당분야
	주요투자분야
	펀드결성 예정액	억원	기준수익률			연 00%
	펀드운용사 출자액	억원( %)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00%
	존속기간	년	관리 보수	투자기간동안		펀드 약정총액의 %
				투자기간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요청액	억원	참여인력			00인
	외국 투자기관 및 출자액	○○○○(US $ ), ○○○○(US $ )
	납부 방식	예) 일시납, 2회 분할납, 3회 분할납, Capital Call 등
	대표펀드매니저	(성명) (핸드폰 번호)
동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귀사의 출자사업 심사에 활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귀하

【별표 2】 1차 평가 기준

ㅇ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통한 점수제에 의해 평가(100점 만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펀드 운용팀	대표 펀드 매니저	관련분야 전문성	ㅇ 대표펀드매니저의 관련분야 종사경력에 대한 평가	50점 ~ 70점
		투자 및 회수수익률(개별)	ㅇ 최근 3년간 투자 및 회수 실적 및 수익률(MULTIPLE)
		펀드운용능력 및 수익률	ㅇ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 및 수익률(IRR)
		대형 펀드 운용경력	ㅇ 결성규모500억원 이상 대형펀드의 운용 경력에 대한 평가
		대형 프로젝트 투자경력	ㅇ 단일 50억원 이상 투자건에 대한 투자 경험 여부에 대한 평가
	참여 인력	관련분야 전문성	ㅇ 주요참여인력의 관련분야 종사경력 평가
		투자 및 회수수익률(개별)	ㅇ 최근3년간 투자 및 회수 실적 및 수익률(MULTIPLE)
		대형 프로젝트 투자경력	ㅇ 단일 50억원 이상 투자건에 대한 투자 경험 여부에 대한 평가
회사 현황	투자 실적	펀드운용능력 및 실적	ㅇ 최근 3년간 청산된 펀드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IRR)	20점 ~ 30점
운용 계획	운용 조건	관리보수율	ㅇ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타 출자자에게 유리한 운용조건 제시 여부 평가	10점 ~ 20점
		기준수익율

ㅇ 우대조건에 대한 평가(10점 만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우대 항목 (10점)	출자의향서	출자의향서 제출 여부 및 그 비중(80%)	10점
	외국자본출자비중	출자의향서 제출 여부 및 그 비중(30%)
	업무집행사원출자비중	결성총액중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하는 비중(15%)
	전문섹터펀드 조성	신성장동력전문펀드를 조성할 경우

【별표 3】 2차 평가 기준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펀드 운용 계획	투자 및 회수전략	ㅇ 투자전략의 차별성 및 전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초기년도 투자 Deal의 적정성 평가 ㅇ 투자기업 가치제고(Value Creation) 방안 제시 ㅇ 글로벌 진출지원 전략의 적정성 ㅇ 회수전략의 차별성 및 전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40점 ~ 60점
	운용 프로세스	ㅇ 투자/관리/회수의 의사결정 및 펀드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
	펀드결성의 안정성	ㅇ 외자유치, 출자자의 건전성 및 결성가능성에 대한 평가
	운용조건의 적정성	ㅇ 출자조건, 관리/성과보수, 기준수익, 배당조건 등 운용조건의 우수성 ㅇ 결성액 대비 참여인력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펀드 운용팀	대표 펀드매니저	ㅇ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 ㅇ 글로벌 투자/회수 경험 ㅇ 국내외 기업지원 네트워크 보유 여부	30점 ~ 40점
	전담인력	ㅇ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글로벌 투자/회수 경험, 국내외 기업지원 네트워크 보유 여부
	팀구성의 적정성	ㅇ 구성원의 상호보완, 펀드운용여력(참여정도), 팀의 경쟁우위요소, 팀구성원의 근속기간 등
회사 현황	회사의안정성	ㅇ 회사 재무상황의 안정성 ㅇ 주주와 회사 또는 펀드간의 거래 등 투명성에 대한 평가	10점 ~ 20점
	경영시스템	ㅇ 투자자산의 평가/관리/회수/사후관리시스템 ㅇ 내부통제시스템, 인력평가시스템 및 도덕적 해이 방지시스템의 존재여부 등

【별표 4】 1차 평가 결과표

1차 평가 결과표

□ 1차 평가 통과 운용제안사

ㅇ 총 OO개사로 아래와 같음

□ 1차 평가 탈락 운용제안사

ㅇ 총 OO개사로 아래와 같음

운용제안사명	탈락사유
OO투자회사	자본잠식
OO투자회사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별표 5】 1차 평가 집계표

1차 평가 집계표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

순위	운용제안사명	취득점수
		펀드운용팀	회사현황	운용계획	합계
1	A사
2	B사
3	C사
4	D사
5	E사
6	F사
7	G사

□ 우대조건 평가

순위	운용제안사명	취득점수
		출자의향서	외국자본 출자비중	업무집행사원 출자비중	전문섹터펀드	합계
1	A사
2	B사
3	C사
4	D사
5	E사
6	F사
7	G사

【별표 6】 신용도 관리기준

(GP 신용도)

□ 시  점 : 매 Closing시

□ 기  준 : 펀드결성실적(결성차수에 한함) 및 투자실적

□ 산정식 :

A. 펀드 결성실적 기준

가. 펀드 결성시

ㅇ 펀드결성 1회,  [eqn: 1+( {결성실적금액} over {결성목표금액} -1)]

※‘10년 결성펀드의 경우 결성목표금액은 최소 펀드 결성 금액 기준으로 함

ㅇ 펀드결성 2회 이상, (각 펀드별 결성 실적 기준에 의한 신용도 합계/펀드 수)

나. 펀드 결성 실패시

ㅇ [eqn: 기존신용도- {펀드미결성회수} over {3}]

※ 펀드결성 1회 시 기존신용도는 “1”

B. 펀드 투자실적 기준(신규)

ㅇ 펀드결성 1회,  [eqn: 1+( {실제투자집행율} over {목표투자집행율} -1)]

※실제투자집행율 = 제안서 접수일 현재 투자 집행액 / 펀드약정총액

※목표투자집행율 = 제안서 접수일 현재 투자기간 경과년수 X 0.8/ 총투자기간

ㅇ 펀드결성 2회 이상, (각 펀드별 투자실적 기준에 의한 신용도 합계/펀드 수)

(출자의향(확약서)발행기관 신용도, C)

□ 시  점 : 매 Closing시

□ 기  준 : LOI(LOC) 발행후 출자실현여부(발행 차수건*에 한함)

* ‘09년 1차 선정사에 LOI(LOC)발행 후 ’09년 1차 타선정사 출자실현시 출자인정

* LOI(LOC)는 PT 심사일 전일까지의 발행건을 기준으로 함

□ 산정식

가. 출자실현 시

ㅇ 펀드결성 1회, [eqn: 1+( {출자실현액} over {출자의향서(확약서)발행금액} `X`0.1)]

ㅇ 펀드결성 2회 이상, (발행기관의 펀드 출자실적에 따른 신용도 합계/출자의향서(확약서)수)

나. 출자미실현 시

ㅇ 출자미실현시 감점 없으며, 신용도는 1

다. LOI(LOC) 미발행 후 출자

ㅇ LOI(LOC)는 발행하지 않았으나, 출자한 경우 가점 0.05점 (50% 출자실현으로 간주)

(적용방법)

□ 적용기준

① 출자의향서(확약서)발행기관 신용도(C)를 반영하여 출자의향서(확약서) 확보비율 및 외자출자금 비율을 산정/점수 배점

② (①에서 산정된 점수 + 기타 우대사항 점수) X (GP신용도(A)/2+GP신용도(B))주1)를 최종 우대점수로 확정

주1)펀드결성에 실패한 운용사가 신규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GP신용도(B)는 GP신용도(A)/2와 같은 값으로 한다

※②에서 산정된 최종 우대점수(제9조 소정의 기본가점과 추가가점을 합한 점수)가 10점(제9조 소정의 최대기본가점)을 초과하는 경우 제9조 소정의 기본가점과 제9조 소정의 추가가점을 합한 가점의 최대한도는 20점으로 한다.

【별표 7】 2차 평가 결과표

2차 평가 결과표

□ 분과 :

□ 점수표

운용제안사명	펀드운용계획	펀드운용팀	회사현황	합계
A사
B사
C사
D사
E사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별표 8】 업무집행사원 최종 선정 결과표

업무집행사원 최종 선정 결과표

□ 분과 :

□ 최종 순위 및 점수표

순위	운용제안사명	획득점수
		1차 평가 (30점)	2차 평가 (70점)	우대조건 (10점)	합계
1	A사
2	B사
3	C사
4	D사
5	E사

□ 업무집행사원 선정결과(예시)

ㅇ 선정운용제안사 : B사

ㅇ 선정절차 : 평가위원 7인중 5인 찬성

ㅇ 비고 : 예시) 1순위자인 A는 과거 투기자본 참여 경력에 의해 사업목적 달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위원의 의결을 받지 못해 최종 선정에서 탈락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별표 9】 세부 출자조건 위임내역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세부 출자조건 위임내역

세 부 출 자 조 건	위 임 내 역
존 속 기 간
기 준 수 익 률
성 과 보 수
관 리 보 수
납 부 방 식
펀드결성승인금액별 산업기술진흥원 출자가능 한도
기 타

위 세부 출자조건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임함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별표 10】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심의기준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심의기준

가.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인정 기준

신성장동력분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국내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다만, 2011년 10월 6일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투자기업의 영위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안 중 어느 하나의 세분류 개념에 속하고 해당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또는 품목분류(HS코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투자기업의 영위 사업이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투자기업이 해당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정관에서 정한 투자기간 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을 취득한 경우

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인정범위

1) 매출액에 따른 인정 금액(심의일 기준. 단 투자기업의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업력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

① 투자기업의 최근 3년간(심의위원회의 심의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을 의미함. 이하 같음) 총 매출액 중 상기 가-2)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70%이상인 경우 : 전액 인정

② 투자기업의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상기 가-2)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30%이상 70%미만인 경우 : 해당비율 만큼 인정

③ 투자기업에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상기 가-2)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30%미만인 경우 : 불인정

2) 투자금액이 투자된 이후, 투자금액이 상기 가-1)에 해당되는 투자기업의 영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인 계약 또는 거래를 원인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 인정 금액

3) 투자기업이 상기 가-3)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인정

4) 1)항과 2)항이 중복되거나 또는 1)항과 3)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금액 또는 3)항에 따른 금액만을 인정하고 1)항에 따른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항과 3)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전액 인정은 1회만 인정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확인 신청서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확인 신청서

펀드명					투자기업명
투자개요		○ 투자형태 : ○ 투자금액(억원) :			투자일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상 산업분류 및 품목		소분류명	예시) 1.1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산업분류	예시)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품목분류	예시) 2804(수소․희가스 및 기타 비금속원소)
국내기업 해당 여부		□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합작법인 포함) □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 기타 ( )
투자기업의 매출액 등 (※①, ②, ③ 중 하나만 입력)		① 매출액 현황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기업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업력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		A. 총매출액(억원)
				B. 신성장동력분야 매출액(억원)
				C. 매출액 비중(B/A, %)
		②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입증 가능 금액(억원)
		③ 녹색인증 취득일자(YYYY/MM/DD)
투자기업의 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기타 특이사항 (운용사 의견 등)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1에 따라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입증 자료(해당 신청자에 한한다) 2. 녹색기술․사업 인증서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서(해당 신청자에 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투자실적 이의신청서

			투자실적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신청기관	펀 드 명					대표 펀드매니저
	운용사명
	대상 투자실적	※ 다수인 경우 별지 첨부
	확인 신청일자
	주 소	□□□-□□□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 우편
이의신청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실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성장동력분야 추가 투자실적 확인 신청서

신성장동력분야 추가 투자실적 확인 신청서

펀드명				투자기업명
투자개요		○ 투자형태 : ○ 투자금액(억원) :		투자일
투자실적 인정금액				투자실적 인정일자
투자기업의 매출액 등 (※①, ②, ③ 중 하나만 입력)		① 매출액 현황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기업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업력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	A. 총매출액(억원)
			B. 신성장동력분야 매출액(억원)
			C. 매출액 비중(B/A, %)
		②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입증 가능 금액(억원)
		③ 녹색인증 취득일자(YYYY/MM/DD)
추가 투자실적 발생 사유		※ 신성장동력분야 추가 투자실적이 발생한 사유(이미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이 일부 인정된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기 인정된 투자실적을 초과하는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1에 따라 신성장동력분야 추가 투자실적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 입증 자료(해당 신청자에 한한다) 2. 녹색기술․사업 인증서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서(해당 신청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