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8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9. 12. 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6호

개정 2011.  8. 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의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이하”투자펀드“라 한다)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 “신성장동력분야”라 함은 투자펀드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분야로 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한 신성장동력분야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분야를 말한다.

3. “투자결성금액”이라 함은 투자펀드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의 일정한 배수를 말한다.

4. “업무집행사원”이라 함은 제22조(업무집행사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제14조(운용위원회)의 운용위원회,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의 심의위원회,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6. “출자금”이라 함은 투자펀드 결성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관리기관에 출연하는 출자재원을 말한다.

7. “출자약정금”이라 함은 취소불능조건부로 투자펀드에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을 말한다.

8. “출자약정금잔액”이라 함은 출자약정금에서 정관에 따른 납입출자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법에서 정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투자펀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기관) ①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금융 관련 정책연구 및 기획

2. 투자펀드 결성 및 운영관리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투자펀드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3명

2.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전문인력 1명 이상 추가 확보

③전문인력은 실무경력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년 이상 경력자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2년 이상 경력자

4.「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5.「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세무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6. 기타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④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투자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 (심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제36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이 지연되거가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기술정책상 투자펀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해 협약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투자펀드에 출자약정금을 확약한 경우에는 투자펀드 해산 이후에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해당 투자펀드 회수금 이내에서 환수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투자펀드에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 및 과실금은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투자펀드 투자재원 및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약정금은 집행금액으로 처리한다.

제11조(사업비 계상) ①장관은 투자펀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해당년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년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조성된 투자펀드의 계속적 관리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에서 지원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 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르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출연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제7조(협약의 체결)의 협약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관리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투자펀드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장관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⑨장관은 사업비의 부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장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위원회) ①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투자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지식경제부 담당공무원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

2. 경제․산업․금융 등의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③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용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⑧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성장동력분야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5조(운용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운용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펀드의 결성목적 및 사업내용

2. 펀드의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3. 기타 투자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사업의 공고) ①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

4. 기타 업무집행사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사업공고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속한 사업수행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외국공공기관 포함)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2.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제회,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제17조(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 ①제안서의 교부는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하며 투자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출자신청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자의 일반현황

2. 투자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

3. 투자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

4. 기타 투자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선정 원칙) ①업무집행사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부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고,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적합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

2.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5인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3.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

4. 업무집행사원 투자실적의 신성장동력분야 해당여부

5. 기타 투자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

2.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5인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투자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평가위원회는 펀드의 성격이나 산업분야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

2. 개별 투자펀드의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규모의 범위

3. 관리기관의 출자액 또는 출자비율

4. 기타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업무집행사원) ①업무집행사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들을 대표하여 투자펀드 결성 및 운용과 이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펀드 자산의 관리․운영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3.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5. 투자펀드 자산의 배분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및 보관 등 투자펀드의 회계처리

7. 투자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투자펀드채무의 변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투자펀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업무집행사원은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집행사원의 선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업무집행사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집행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을 선정하는 평가결과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의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업무집행사원의 장은 투자펀드 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업무집행사원의 선정 취소)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사원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펀드결성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5.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정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①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의사록) ①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진행 사항 및 결과는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의 작성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사록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있다.

제26조(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27조(위원의 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업무집행사원 혹은 투자펀드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집행사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투자펀드 결성) ①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 및 다른 출자자와 합의를 거쳐 투자펀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펀드결성 총회 이후 업무집행사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결성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출자약정금은 회계상 지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펀드 결성시한) ①투자펀드의 최초 결성시한은 운용계획을 따른다.

②업무집행사원의 결성시한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수탁기관의 지정) 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의 자산을 보호․예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투자펀드는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과에 따라 해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자산의 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 결성총회를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약정금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출연금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투자기간이 경과한 출자약정금잔액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펀드 결성재원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에 출자된 이외의 현금자산은 금융기관의 안전한 금융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3조(투자회수금 등의 사용)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기술의 사업화․산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등을 위해 재투자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제31조에 따라 투자펀드가 해산하는 등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 발생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관리·운용 원칙) ①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의 자산을 장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및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수요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투자펀드의 자산이 제1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운용실적 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펀드 운용실적 보고서를 매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펀드 자산의 운용 현황

2. 투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현황

3. 기타 투자펀드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36조(제재조치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관이나 업무협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별표2”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최고 5년 이내에서 투자펀드 결성의 참여제한을 취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업무집행사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이외의 제재사항은 투자펀드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참여제한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업무집행사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보   칙

제37조(별도 지침 제정․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펀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적용특례) 장관은 펀드결성, 투자펀드 운영․관리, 사업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산일은 규정 고시 전에 최초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2011. 8.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 협약서

- 지식경제부와 관리기관 간 협약용 -

◦사    업     명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총 사업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총괄관리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협약대상자

(갑) 지식경제부 장관

(을) 관리기관장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1)(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   단계)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투자펀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산업기술혁신촉진법」,「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관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 대한 장관과의 협약체결

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계획의 수립

다.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라. 업무집행사원의 선정 및 투자펀드에 대한 관리

마.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에 대한 협약 체결

바. 투자펀드 출자원금 및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사. 기타 투자펀드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③(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성과 및 참여인력,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 열람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투자펀드 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정부출연금지급일자	출연금	비고
1차년도	20 년 월 일
2차년도	20 년 월 일
3차년도	20 년 월 일

②(갑)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정밀점검, 단계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의 지위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본 협약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을)의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을)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 (을)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이 제3조에 의한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마.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해 성취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을)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잔액은 (갑)이 환수한다.

제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을) 및 사업수행 관련 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만일 (을) 및 사업수행 관련 기관장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및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을)이 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투자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등은 본 협약의 내용으로 본다.

③제2항의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을)은 개정 또는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본 협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본 협약에 의한 사업완료 후 잔액 및 회수금 등은 장관의 승인 하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관리기관 정부출연금 입금계좌 양식 각 1부

4. 관리기관 인감증명서 1부

200   년   월   일

(갑)： 지식경제부장관	(인)

주소

(을)： 관리기관장	(인)

주소 :

총괄책임자	(인)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연차별 사업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관리기관장: (직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사업계획서 양식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

목  차

Ⅰ. 펀드개요

1. 목적

2. 출자규모

3. 출자조건

4. 신청자격

5. 선정우대 및 배제(취소)기준

6. 출자대상

7. 주요 출자조건

Ⅱ. 20  년도 운용계획

1. 투자대상

2. 펀드구조 및 펀드운용사

3. 펀드규모 및 출자금 마감/납입 방식

4. 존속기간 및 투자기간

5. 손실충당 및 성과배분

6. 운용보수

7. 펀드운용사 의무사항

8. 운용체계

9. 기타사항

Ⅲ. 20  년도 사업비

1. 사업수행 인원현황

2. 사업비

3. 관리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

Ⅰ. 펀드개요

1. 목적

2. 출자규모

3. 출자조건

4. 신청자격

5. 선정우대 및 배제(취소)기준

6. 출자대상

7. 주요 출자조건

Ⅱ. 20  년도 운용계획

1. 투자대상

2. 펀드구조 및 펀드운용사

3. 펀드규모 및 출자금 마감/납입 방식

4. 존속기간 및 투자기간

5. 손실충당 및 성과배분

6. 운용보수

7. 펀드운용사 의무사항

8. 운용체계

9. 기타사항

Ⅲ. 20  년도 사업비

1. 사업수행 인원현황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E-mail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주요업적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나. 참여인원(당해연도만 기재)

기관 구분	성명	직급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주민등록번호	본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2. 사업비

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차년도 (2009년)	2차년도 (2010년)	3차년도 (2011년)	4차년도 (2012년)	5차년도 (2013년)	6차년도 (2014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	지방 자치단체	현금
		현물
	관리기관	현금
		현물
	참여기관	현금
		현물
	소 계
합 계

나. 당해단계 사업비

(1) 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비 목	1차년도(2009)		2차년도(2010)		총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구성비 (%)
1. 인 건 비
2. 직접사업비
3. 간접사업비
4. 펀드출자금
총 계

(2) 비목별 현황

① 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사업 수행 인력
	지원 부서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직접사업비 :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세부내역	단 가	회수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③ 간접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지원부서인건비
				기관공통경비
합 계

④ 펀드출자금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펀드출자금
합 계

3. 관리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비영리기관용)

기 관 구 분 (관리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		관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단체, 법인, 협회 등)
설 립 년 월 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생산품목(업태)
상 시 인 력
자산 및 자본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실무 연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전화(HP)
	E-mail 주소
	FAX
	주소

[별표 제2호]

참여제한 제재기준

제재 사유	참여제한
ㅇ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운용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
ㅇ 운용기관이 외국자본 참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정우대를 받았으나 투자펀드 결성일 현재 외국자본의 출자액이 선정우대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1년
ㅇ 선정 이후 최초 결성시한까지 대주주의 변동,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당해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
ㅇ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운용기관의 제안서 또는 구술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
ㅇ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
ㅇ 투자펀드의 자산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 투자펀드의 자산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ㅇ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ㅇ 정관이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ㅇ 투자펀드 존속기간 중 정관(또는 규약)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년

[별표 제3호]

사업비 계상기준

1. 신성장동력투자펀드사업 인건비 세부 계상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연봉총액에는 관리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인센티브, 시간외 수당 등 관련 제반 비용 포함

외부

인건비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2. 신성장동력투자펀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사업운영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회의비, 사업운영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자)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o 세미나 개최비는 사업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3. 신성장동력투자펀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기관공통 경비	▶ 간접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에 관한 경비 및 공통지원경비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지원부서 인건비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별표 제4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관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단위：천원)	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및 협약서 등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 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 1부

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4.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200    .     .     .

관리기관명 :                       (인)

대  표  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괄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펀드출자금
합 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다. 사용 내역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펀드출자금
합 계

o (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o 이자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라. 비목별 사용명세서

① 인건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지급액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소계

②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수당]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지급액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소계

③ 간접비

(단위：원)

구분	집행일	용도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④ 펀드출자금

(단위：원)

구분	집행일	업무집행사원	펀드명	존속기간	출자약정 금액(원)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⑤ 이자

(단위：원)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발생이자
	소계	천원(현금: 천원)

<첨부 2>

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관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펀드출자금
합 계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반납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신성자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및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사용 총괄현황을

제출합니다.

200  .   .   .

관리기관명  :                         (인)

대  표  자                            (인)

총괄책임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 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관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관리기관명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 4>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관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예산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D) D=(A/(A+B))×C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 (b)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현금(B)	현물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을 통보합니다.

200 년    월    일

관리기관명 :                       (인)

대  표  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