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111 호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 분야

1-3. 지원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내용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요령

8. 제출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을 통한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

◦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표준화 로드맵,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연계를 도모

1-2. 지원대상 분야

◦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보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공장

◦ (스마트 헬스) ICT와 의료를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인화된 건강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 (착용형 스마트기기)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인체에 착용하거나 부착 및 내식  가능한 기기로서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기

◦ (차세대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로 활용되고, 극저온, 고장력, 내진 강재 등 수요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철강 기술

◦ (차세대 소재) 기존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한 소재

1-3. 지원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10억원 내외

◦ 지원형태 : 당해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지원기간 및 금액 : 1년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1년 이내

* 분야별 5개 과제 선정 (2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세부 지원기간 및 금액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
	코디네이팅기관 1					코디네이팅기관 2			…		코디네이팅기관 N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구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인건비 비중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내용

□ 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분 야	RFP명	정부 출연금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스마트 공장	R&D-표준 연계, 표준화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스마트 헬스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착용형스마트 기기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차세대 철강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차세대 소재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등 비영리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16. 4. 29(금) ~ 5. 20(금)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5.17~5.30) → 사전검토(5월 말 ~ 6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6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6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절성 (40)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세부계획의 적정성(10)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추진주체의 능력(15)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5)
기대효과 (30)	⦁경제적효과(15) ⦁관련 산업 파급효과(15)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요령

□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4. 29(금) ~ 2016. 5. 30(월)
전산 접수기간	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8. 제출서류 사항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6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7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 사항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10.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문의 전화 :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문의 전화 : ☎ 043-870-535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문의 전화 : ☎ 053-718-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