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상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 제안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1)
제안과제명	2015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진흥법에 의거 1996년부터 매년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원자력관련 인력의 추이와, 원자력관련 기술도입 및 수출에 대한 추이 등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를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 관련부처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학계 및 산업계의 참고자료 활용 ○ 원자력계의 주요 현안사항과 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해외원자력관련 주요국가의 최근 원자력 정책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공
연구필요성	○ 원자력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실시 ○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시장의 경제규모 원자력인력의 업종별, 분야별 추이 분석 등 통계자료의 연속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 함. ○ 우리나라 원자력 시장규모 및 기술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을 통한 국가통계통합 DB의 업데이트 자료 제공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연구내용 -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매출액, 투자액 등) 조사 및 추이 분석 - 원자력계 인력 조사(분야별, 직능별, 전공별, 나이, 성별, 근속 기간 등), 추이 분석 및 전망 - 국내 원자력 관련대학 인력 추이 분석 (재학생, 졸업생, 취업추이, 교수진 등) - 원자력관련 수출실적, 수출품목, 수출대상국 및 국내외 기술도입 현황 조사, 추이 분석 - 세계 원자력관련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 - 원전 제염해체 관련 산업체 현황 파악 - 원자력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추진방법 - 국내 원자력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문조사를 통한 관련 자료 수집 - 과년도 주요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 관련문헌을 통한 자료수집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
활용방안	○ 원자력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 국가통계자료(원자력계 통계)로 활용 ○ 원자력 신규인력 수급대책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시 ○ 해외 주요국 원자력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참고자료 활용 ○ 국내원전의 해체시기 가시화에 따른 국내산업체 현황파악 및 활용
선행연구조사	○ 2014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수행(‘15. 05 ~‘16. 01)

[첨부]

선 행 연 구 조 사 서

□ 과제 비교

구 분	선행 연구	신규 과제
과제명	2014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5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연구내용	○ 2014년도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매출, 투자 등) 조사 및 추이 분석 ○ 원자력계 인력 조사 (분야별, 직능별, 전공별, 나이, 성별, 근속기간 등), 추이 분석 및 전망 ○ 국내 원자력관련 대학인력 추이분석 (재학생, 졸업생, 취업, 교수 등) ○ 원자력관련 수출실적, 수출대상국 및 국내외 기술도입 현황 조사, 추이 분석 ○ 세계 원자력관련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	○ 2015년도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매출, 투자 등) 조사 및 추이 분석 ○ 원자력계 인력 조사 (분야별, 직능별, 전공별, 나이, 성별, 근속기간 등), 추이 분석 및 전망 ○ 국내 원자력관련 대학인력 추이분석 (재학생, 졸업생, 취업, 교수 등) ○ 원자력관련 수출실적, 수출대상국 및 국내외 기술도입 현황 조사, 추이 분석 ○ 세계 원자력관련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 원전 제염해체 관련 업체현황 파악 등
활용방안	○ 원자력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 국가통계자료(원자력 통계)로 활용 ○ 원자력 신규인력 수급대책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시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참고자료 활용	○ 원자력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 국가통계자료(원자력 통계)로 활용 ○ 원자력 신규인력 수급대책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시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참고자료 활용 ○ 국내 원전해체 대비 관련 업체현황파악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원자력산업실태 자료의 연속성과 추이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와 차별성 없음. 단, 우리나라 원전(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으로 국내 원전의 해체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염․해체관련 국내 업체를 파악, 유지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2)
제안과제명	2015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국내 이용현황(이용실태, 매출액, 경제규모, 인력현황 등) 조사․분석을 통해 방사선기술(RT)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지표 도출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 RI 이용현황과 산업규모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 따른 주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 원자력 이용진흥 종합계획 및 방사선 등의 이용정책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분석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 - 정책방향 수립․개발에 필요한 2차 자료 추출·가공․분석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련된 최근 이슈 조사를 통한 국내 방사선이용기술(RT) 발전 현황 파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세계시장(무역규모) 조사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 용도별 연차별 조사(분석용기기 중심)
활용방안	○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 사업자, 규제자 및 일반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반 마련 및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용
선행연구조사	○‘2014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14.5~’16.1)

[첨부]

선 행 연 구 조 사 서

□ 과제 비교

구 분	선행 연구	신규 과제
과제명	2014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2015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주관기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연구내용	○ 2014년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주요국 무역규모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 분석용기기 중심	○ 2015년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주요국 무역규모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 동물진단용 의료기기 중심
활용방안	○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통계지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선행연구와 차별성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3)
제안과제명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산업계, 관련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7개월	소요연구비	50 백만원
연구목적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통해 산업계 및 연구계를 포함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화된 범부처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 도출
연구필요성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7~’21)(안)에 대해 토론회·공청회·사이버공간 등을 활용한 산업계, 연구계, 관련부처,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의견 수렴 필요 ○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홍보계획 마련·추진이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토론회개최 및 의견수렴 결과 종합·보고 - 춘계/추계 원자력학회 기간 중 공청회 및 전문가 대토론회 - 사이버공청회(학회 홈페이지 등) ○ 홍보대상별(과학자, 일반국민), 매체별(언론, 방송, 인터넷, 책자 등)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 마련 ○ 계획의 최종 확정 단계에서 기자 브리핑,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활용방안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대해 산업계, 연구계, 관련부처,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 수립에 주요 결과 반영
선행연구조사	○ 해당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4)
제안과제명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분야 특허기술동향 조사를 통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개년계획 특허관점의 연구개발방향 수립 연구
소요연구기간	3개월	소요연구비	6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 기술(미래형원자로,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방사선 기술(방사선 기기, 방사선 의학, 방사선 융합) 분야에 대한 특허관점의 연구개발방향 수립
연구필요성	○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기술의 중복을 막고 선도분야 및 각 국가별 특허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권리범위가 큰 강한 특허 창출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과제별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과제 세부기술에 대한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선행특허 분석을 통해 대상 과제의 국내외특허경쟁력과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정도와 원천특허 획득 방안 제시 ○ 핵심 연구기획 대상 과제의 현재 지재권현황과 기술개발 기획방향을 분석하여 구체적 원천특허 획득 방안과 반드시 선점해야할 분야의 원천특허 획득 전략을 제시
활용방안	○ R&D과제별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수특허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관점의 연구개발 방향 수립, 장벽특허에 대한 대응방안수립, 유망 IP seed 도출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5)
제안과제명	원자력안전 기술수준조사를 통한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 도출 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안전기술동향분석 및 기술수준조사를 통한 원자력안전기술 향상 기반 구축
연구필요성	○ 원자력안전기술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를 위한 거시적 기술기획의 중요성 증가,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한 원자력안전 기술수준 조사 필요 ○ 기술수준조사 결과를 통해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 도출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안전기술 동향 조사 - 관련문헌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수준조사 목적과 일관성 유지, 결과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 R&D기술 분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술의 정의, 범위, 국내역량 및 파급효과분석 ○ 원자력안전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 기술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의 높은 기술수준 원인, 기술수준 격차 발생원인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설정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의 예비설문을 통한 평가모델 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 원자력안전기술수준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주요 5개국(한,미,일,중,EU)과의 원자력안전성 향상 기술수준 비교분석 및 기술적․기능적 측면에서의 종합분석을 통한 기술수준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원자력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 - 기존 기술수준 조사방법과의 연속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 실시 - 기관 및 단체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델파이기법 등을 통한 설문조사, 논문특허조사 및 종합분석을 통한 기술수준 및 기술동향조사 추진 - 원자력안전기술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 도출
활용방안	○ 주요기술 및 미래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추진사안 파악을 통하여 주요 5개국(한,미,일,중,EU)과의 기술수준 차이를 고려한 거시적 중장기 기술개발 중점육성분야 도출에 활용 ○ 정기적인 기술수준조사와 기술수준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국내외 기술수준 향상 및 기술발전 동향 파악
선행연구조사	○ 원자력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수준조사 연구 (2015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위탁과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6)
제안과제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종합 분석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사업 방향 제시
소요연구기간	5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97년부터 시작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전반 개선방안 및 방향 마련 ○ 사업 계속지원의 타당성 근거 확보 및 효율적인 차기 사업 운영을 위한 추진방향 및 발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 재설정 ※ 일몰기간 단기연장(2년) 요청에 대한 사업 운영 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국내외 원자력분야 정책방향 및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되어온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재기획 필요 ○ 또한 일몰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른 대응논리 개발 및 향후 사업개편 방안 마련 필요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구조 포함) - 사업 재기획을 위한 단기연장(2년) 사업운영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분석 - 국내외 원자력 기반시설, 전략기초(R&D), 인력양성 분석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효과 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환경 분석, SWOT분석 및 사업추진방향 설정 - 원자력기술과의 전략적 연계 방안 - 타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등 분석 ○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또는 지원분야) 등 사업개편 방안 마련 - 추진전략(발전전략), 중점추진과제 내용, 목표달성 전략, 로드맵 마련 - 추진체계 개선,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사업관리운영 방안 등 ○ 일몰 대응 전략 마련 (일몰기간 단기 연장에 대한 사업 모델 제시) - 일몰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예산 감소로 야기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해소방안 - 일몰 후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일몰 연장기간 동안의 사업과 일몰 후 신규사업에 대한 목표, 추진체계, 전략 측면의 비교분석
활용방안	○ 사업 일몰 전 사업추진 및 사업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등 타 메인사업과의 전략적 연계 ○ 사업 개편을 통해 국가 재원의 효율적 투자 ○ 효율적인 사업관리 기반 마련
선행연구조사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기획보고서(‘06.11)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개편방안(‘14.12)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7)
제안과제명	SMART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분석 연구 (아시아 또는 유럽 주요국의 시장 특성과 니즈 분석을 중심으로)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70백만원
연구목적	○ SMART에 대한 해외 홍보 방안 마련 및 수출 확산을 위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유럽의 잠재 수요국에 대한 시장분석 추진
연구필요성	○ ‘15.3월 VIP 중동 순방기간중 한국·사우디간 서명한 ‘SMART 파트너십 MOU’에 따른 PPE 체결(‘15.9.2) 등 사우디아라비아 내 2기 건설과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위한 활로 마련 ○ SMART 상용화를 통한 세계 중소형 원전시장에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아시아 또는 이외 잠재적 해외시장 조사분석을 통한 선제적 시장접근 전략 수립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한-사우디 SMART 건설전 설계(PPE) 이후 수출 확산을 위해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 중 협력가능성이 높은 조사 대상국* 선정 * 그동안 SMART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심을 보인 국가 중심 ○ 아시아․유럽 주요국 에너지 산업 및 국제협력 현황 조사 - 조사대상국의 에너지 산업 및 정책·법제 현황 및 전망 - 에너지 산업별 기술·인프라·인력 현황 조사 - 해외와의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현황 조사 ○ 아시아․유럽 주요국의 중소형 원전 도입 가능성 및 니즈 분석 - 국가별 원자력 도입 현황 및 정책적 의지 등 파악 - 주력 에너지원 현황 및 발전소 교체 예상시기 등 조사 - 국가별 지형적·산업적 특성에 따른 SMART 니즈 분석 ○ SMART 해외시장 진입 전략 분석 - SMART 진입 대상국가별 추진 전략 제언 ○ 원자력 관련 국제전시회 현황 및 SMART 해외 홍보 방안 제안
활용방안	○ SMART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해외 잠재 수출시장 진입 전략 제시 ○ SMART 해외 홍보․마케팅 계획 마련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 첨부

[첨부]

선 행 연 구 조 사 서

□ 과제 비교

구 분	선행 연구	신규 과제
과제명	중동지역 SMART 수출전략 수립 연구	SMART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분석 연구(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의 시장 특성과 니즈 분석을 중심으로)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연구내용	○ 중동지역 SMART 수출전략 수립을 위한 중동지역 국가 요구사항 파악 - 중동지역 소형원전 추진 정책 파악 - 국가별 SMART 건설 추진 가능성 평가 - SMART 중동지역 수출 인허가 및 인력양성 - SMART 중동지역 잠재수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 PPE 이후 SMART 수출 확산을 위한 아시아․유럽 지역 조사 대상국가 선정 ○ 아시아․유럽 주요국 에너지 산업 및 국제협력 현황 조사 - 에너지 산업 및 정책·법제 현황 및 전망 - 에너지 산업별 기술·인프라·인력 현황 조사 - 해외와의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현황 조사 ○ 아시아․유럽 주요국의 중소형 원전 도입 가능성 및 니즈 분석 - 국가별 원자력 도입 의지, 발전소 교체 예상 수요 등 조사 - 국가별 지형적, 산업적 특성에 따른 SMART 니즈 분석 ○ 원자력 관련 국제전시회 현황 및 SMART 해외 홍보 방안 제안
활용방안	○ 중동지역 SMART 수출 추진 전략 ○ SMART 수출 기반 구축	○ SMART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해외 잠재 수출시장 진입 전략 제시 ○ 우리나라 중소형 원자로 기술발전 전략 수립 기여 및 원자력 수출정책 자료 활용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사우디와의 SMART PPE 및 인력양성 추진 등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으며,

- 이번 연구는 사우디와 PPE 이후 아시아․유럽 국가들로의 SMART 수출 확산을 위해 주요국의 정책․법제, 기술․인프라, 해외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국가별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8)
제안과제명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한 개도국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추진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12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 5대 강국인 한국의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기술의 개도국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한 원자력 ODA 전략 및 수행체제 수립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국제개발협력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본격적으로 추진 ○ 원자력분야는 상업용 및 연구용 원자로의 해외 수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ODA 사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미흡했음 ○ 따라서 원자력분야 ODA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ODA 추진으로 원자력 수출 환경조성이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 ODA 가용자원 분석 - 보유 자원(기술, 인력 등) 및 강점 분야 조사: 상용원전, 연구용원자로, 스마트, 방사선이용, 설계 기술 등 - ODA 인력(은퇴원자력기술자 등)의 개도국 협력 네트워크 조사 ○ 원자력 ODA의 정책 및 전략목표 도출 - 원자력 협력, 기술전수(전파), 인력 교류(파견) 등 원자력 ODA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전략 구상 ○ 국가별 전략적 협력 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할 개도국에 대한 정보 분석 - 대상 국가별 원자력 ODA 전략 목표 및 추진방안 수립 ○ 원자력정책전문가 그룹 구성 운영 - 과학기술 ODA, 원자력협력 및 정책전문가 활용
활용방안	○ 원자력 ODA 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반영 등 원자력 ODA 계획 수립에 참고 -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인력 등을 개도국에 전파, 개도국 원자력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 기반 마련에 활용 - 향후 과학기술 ODA 확대에 대비하여 원자력분야가 과학기술 ODA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기여 ○ 장기적으로는 개도국 현지에 파트너 기관을 발굴·육성 - 상업 및 연구용원자로, SMART등 진출을 위한 장기 교류 체제 구축 기여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9)
제안과제명	방사선기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12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 방사선기술 이용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미래창조과학부는‘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주도의 방사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추진 중으로 국내 방사선 기술 관련 산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 - 국가 정책과 부합한 방사선기술 이용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필요 - 최근 방사선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한 합리적 규제개선방안 제안 필요 ※ 세계 방사선기기 시장규모 2011년 95조원에서 2020년 203조원으로 급증 예상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2016)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13.12)」 실천과제에 ‘방사선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합리화 반영’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방사선이용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안 실태조사 - 방사선이용 중소기업 특화 지원정책 조사 - 설문 및 간담회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지원제도 활용정도 및 추가 니즈에 대해 조사 분석 - 방사선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도출 ○ 방사선 기술 산업에 대한 이해제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정례적인 방사선진흥포럼 개최(연 4회) -‘방사선 지식확산 멘토단’조직구성 및 운영 ○ 성장저해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및 관계부처 협의 - 산업계에서 제기하는 개선 요구사안 검토 분석 및 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재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등
활용방안	○ 방사선기술이용 강소기업 육성, 고급 일자리 창출 및 방사선 산업 선진화 정책지원에 활용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재산정시 RI폐기물분야 조정 타당성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10)
제안과제명	신기후변화체제에서의 원자력 R&D의 전략적 추진 방안
소요연구기간	10 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원자력 역할의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R&D 추진 방향 연구
연구필요성	○ 신기후변화체제에서 저탄소에너지원으로의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융합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응용 등 원자력 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환경에 대응하는데 활용 가능한 원자력 기술의 조사 및 연구 분야 발굴이 요구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COP21 협약 및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원자력 관점의 검토 -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원자력 및 신재생 분야 환경 분석 - 신체제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기회 및 위기 요인 분석 - 원자력과 관계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최근 기술개발 동향 ○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여 방안 - 미래 에너지 시장 분석과 경쟁력 있는 원전 기술 개발 -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1차 에너지 기술개발에의 원자력 응용과 수송에너지 등 이용 분야 확대 - 신재생에너지와의 융합 기술 개발 및 공생 방안 ○ 비에너지 기술개발의 기후변화 대응(adaptation) 기여 방안 -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한 환경·농업·공업 분야 등에서의 원자력 기술의 이용 분야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이용 ○ 원자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향 - 신기후변화체제에서의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과제 발굴 ※ 국내외 문헌 조사와 및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수행
활용방안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이용 기술분야 발굴을 통하여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 ○ 원자력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