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추가공모) 신청안내서

- 우주기술융·복합 분야 대상 -

2016. 4.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선정계획	2

III. 신청요건	3

IV. 신청방법	8

【붙임1】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10

【붙임2】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16

【붙임3】우주기술융·복합 연도별 지원과제현황	23

【붙임4】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24

【붙임5】연구과제 관리 적용사항(공통)	25

【별첨1】제출서류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빙서류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I

사업개요

목적

○ 우주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우주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우주기술의 사업화 확대

지원내용

지원대상	산업체(기업)
지원규모	1개 과제(과제당 2억 원 내외/년)
지원기간	1년 10개월
공모방식	지정공모

※ 지원과제 수는 공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비고
4.25	∙ 신규과제 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5.24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온라인)은 5.25일까지	연구재단
5월말~ 6월초	∙ 선정평가 실시	연구재단
6월중	∙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및 과제 선정결과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6월말	∙ 신규과제 협약체결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7.1	∙ 신규과제 연구개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우주기술융·복합분야 선정계획

중점 추진방향

○ 우주기술융복합 내에 위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공‧민간분야 관련 기술개발 과제 지원 확대

- 위성개발 성과인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 및 해결을 지원하는 GOLDEN Solution 사업 추진

※ 과제별 총사업비 6억 원(2+4억 원) 내외 지원 예정

※ 산업체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되, 대학 및 출연연은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선정 규모 : 1개 과제

※ 위성정보활용(GOLDEN Solution) 1개

※ 선정 과제의 2배수 내외 공모

지정공모과제 현황(※ RFP 붙임1 참조)

분야	지정공모 과제 명
GOLDEN- Solution (2)	원격탐사 기반 갯벌 주제도 제작 기술 개발 및 시범지역 DB 구축
	정지기상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한 입체구름영상 제작기술 개발

선정 절차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우주기술개발사업추진위원회 선정

※ 평가결과 반영 : 발표평가(60%) + 현장평가(40%)

평가 항목

1차 발표평가(60%)		2차 현장평가(40%)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성 (70점)	· 사업화 추진계획의 체계성 ·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 기술의 사업성 및 매출가능성	사업화 주관기관 의지 (40점)	·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 ·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기술성 (30점)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파급효과 · 사업화 대상 기술(이전기술)의 권리확보 및 경쟁력 확보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창출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 사업화 기술개발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사업화 추진여건 (30점)	· 사업성격(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 연구기자재·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의 확보(용이성) ·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사업화 계획 (30점)	·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 ·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

Ⅲ

신청요건

주관기관 : 산업체(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산업화 대상기술 이전기관이 있는 경우, 사전 기술이전 계약체결 또는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의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원제외 대상

◦ 연구소기업은 연구소기업전략육성 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함으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참여과제 수 제한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⑤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별첨 서식 참조)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인 1과제 수행

○ 연구 수행 집중도 강화를 위해 우주기초 및 우주핵심, 우주기술융·복합(단위, 세부과제 포함) 내에서 1인 1과제 수행(연구책임자 기준)

※ 기존 우주기초 및 우주핵심, 우주기술 융·복합 과제 수행 연구자는 2016.8월24일 종료과제까지 신규과제 신청 가능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능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및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4]에 의함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4)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기술이전 의향서 및 기술료 징수

○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 기술이전 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기업)은 기술이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시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기술료의 징수)에서 정한 바에 의함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주의사항

○ 기술이전 기관이 있는 경우, 선정 후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 실시계약이 선정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시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 기타사항은 「관련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등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붙임4)’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약단계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Ⅳ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제출(2016. 5. 24. 18:00까지) : 주관연구책임자 업로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계획서 업로드 및 기관승인요청(별도 매뉴얼 참고)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5월 25일 18시까지)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온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사항 승인(온라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 첨부로 온라인 제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필수)
④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⑤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해당시)
⑥ 사업화대상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1부(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해당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⑧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빙서류(해당시)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서식은 별첨 참조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과제별 RFP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신청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온라인) : 2016.5.18(수) 10:00 ~ 2016.5.24(화) 18:00까지

○ 주관기관 승인(전자인증) : 2016.5.18(수) 10:00 ~ 2016.5.25(수) 18:00까지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에는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과제신청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완성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문의처

○ 사업문의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팀 (Tel. 042-869-7804, 7805, 7808)

○ 파일업로드 및 전산장애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 (Tel. 1544 – 6118)

붙임 1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1. 원격탐사 기반 갯벌 주제도 제작 기술 개발 및 시범지역 DB 구축

사업분야	우주기술융복합(GOLDEN-Solution)
과제명	원격탐사 기반 갯벌 주제도 제작 기술 개발 및 시범지역 DB 구축
개요
◦ 정의 :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갯벌 지형도, 갯골 분포도, 갯벌 퇴적상 분포도 등의 주제도를 제작하고, 시범지역에 대해 ＤＢ로 구축하는 기술 ◦ 필요성 :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써 오염물질 정화, 자연재해방지, 생물보육, 수산자원, 생태관광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과거 대규모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위성정보의 갯벌 적용은 접근성 제약뿐만 아니라 지형변화가 빈번한 갯벌에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달리 국내 관련기술은 연구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갯벌 및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원격탐사 기반의 갯벌 주제도 제작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연안주제도 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동향 <국내>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인공위성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과 관측 자료의 축적으로 위성 원격탐사 자료와 연안 퇴적환경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연안 환경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 항공시스템을 사용하여 연안의 지질/생태 환경 모니터링에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국외>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EU FAST(Foreshore Assessment using Space Technology) 사업을 통해 강 하구 및 연안의 환경변화를 공간 DB화하여 연안 특성별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중위성자료 및 현장자료를 공간 DB화한 뒤 GIS기법을 사용하여 연안의 퇴적상, 생물상, 지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 중임.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원격탐사기반 갯벌 주제도 제작 및 시범지역 DB 구축 ◦ 세부목표 -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갯벌의 지형/갯골/퇴적상정보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 시범지역(2지역 이상) 갯벌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검증, 현업화 가능성 분석 및 시험적용 - 대축척의 갯벌 주제도 제작(갯벌지형도, 갯골 분포도, 갯벌퇴적상 분포도)

개발요구사항
◦ 제원 : 원격탐사기반 갯벌 주제도 제작기술개발 및 두 지역 이상 시범구축 ◦ 성능요구조건 - 다중플랫폼 원격탐사기반 갯벌지형도 제작 · 간섭영상 (Interferogram) 산출 및 Flattening · Adaptive Filter와 Phase Unwrapping · InSAR DEM 제작 · 무인항공기 SIFT 방법에 의한 DEM 제작 · InSAR DEM과 SIFT DEM 접합기술 - 다중플랫폼 원격탐사기반 갯골분포도 제작 · 고해상도 광학과 InSAR 갯벌지형도로부터 갯골의 깊이, 면적과 분포를 파악 · 갯골 자동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갯골의 분포도 및 위험도제작 - 다중플랫폼 원격탐사기반 갯벌퇴적상분포도 제작 · 원격탐사 자료와 기 제작된 갯벌환경 분포를 고려한 분류체계 확립 · 갯벌의 지형, 갯골 등 4개 목록 이상의 갯벌퇴적상분포도 제작 - 시범지역에 대한 추출된 갯벌 관련 정보를 GIS DB로 구축 및 통계자료 생산 · 시군 단위의 갯벌면적 통계를 산출 · 갯벌 퇴적상 분류별 통계를 산출 ◦ 환경조건 - 간조시 갯벌이 드러난 시기에 촬영된 SAR 및 광학영상자료 활용 ◦ 시험절차 - 위성영상으로 생산된 자료와 현장조사 자료와의 정확도 비교 분석 · 위치 오차 분석 · 통계 자료 수치 비교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서해부터 남해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갯벌의 현장 조사비용을 절감 - 기본정보 부족으로 정체되었던 연안습지 연구 및 산업 응용분야의 활성화 도모 ◦ 기술적 효과 - 정기적으로 획득되는 위성영상과 자료처리 S/W의 개발로 준실시간 자료 갱신 및 고해상도 갯벌 주제도 제작 가능 - 대축척 주제도 생산과 정확도 향상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지역의 정보 획득이 가능 ◦ 기타 효과 -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갯벌 주제도 제작은 연안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갯벌의 재질과 물때로 인해 직접측량이 어려웠던 지역에 바로 현업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연구단계 및

시장성숙도

연구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
국내외현황	연구전	연구초기	연구완료	시장형성기	시장형성기	시장성숙기
세계				○
국내			○

특기사항

◦ 특기사항 없음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2016  ~ 2017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2017	합계
정부출연금	300	400	700
민간부담금
합계	300	400	700

추진체계

◦ 1단계 : 산업계/학계/연구계

◦ 주관기관 : 산업계

◦ 사유 : 본 과제는 현업부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기 때문에 산업체 중심의 기술실용화를 통한 협업적용이 타당함.

2. 정지기상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한 입체구름영상 제작기술 개발

사업분야	우주기술융복합(GOLDEN-Solution)
과제명	정지기상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한 입체구름영상 제작기술 개발
개요
◦ 정의 : 천리안 위성과 히마와리 위성의 스테레오 기상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입체구름영상 제작기술 개발 ◦ 필요성 : 실제 구름은 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2차원 평면으로만 관측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상위성에 의한 시차(parallax) 오차는 예보분석 시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지상관측자료와 위성구름영상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 기상위성을 활용한 입체구름영상 제작기술 개발이 요구됨. ◦ 국내외 동향 <국내> 현재 기상청에서는 두 개의 위성영상을 결합하여 확장시킨 전지구합성 영상을 생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국외> 정지 기상위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및 입체구름영상 재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NASA 및 일부 기상 선진국에서 연구가 되고 있으나, 현업에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음.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천리안 위성과 히마와리 위성의 스테레오 기상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입체구름영상 제작기술 개발 ◦ 세부목표 - 2개(천리안위성, 히마와리위성)의 정지기상위성 스테레오관측 영상을 이용한 입체구름영상 시작품 제작 · 스테레오관측 영상 채널별 표출 및 중첩 기능 개발 · 구름고도 산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입체구름영상 생성 기능 개발 · 입체구름 영상분석 지원 및 공간자료 제원산출 지원 기능 개발 - 스테레오 측정에 의한 구름고도 산출 알고리즘 개발 · 두 개의 영상에서 서로 같은 물체를 찾아내는 변위(Disparity)정보 추출 기술 개발 - 입체영상/구름고도 산출 검증 및 현업시험 적용

개발요구사항

◦ 제원

-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자료, 히마와리 기상위성 관측자료 등

- 종관장 층후 자료, 라디오 존데(Radio Zonde) 자료 등

◦ 성능요구조건

- 종관장 층후 자료와 입체구름영상 자료 비교/검증 후 정확도 80% 이상

- 동시각의 라디오 존데 관측자료와 고도산출 자료 비교/검증 후 정확도 80% 이상

◦ 환경조건

- 입체구름영상 표출 시 3D TV 또는 모니터 필요

◦ 시험절차

- 단위시험, 통합시험, 입체구름영상 및 구름고도 산출 검증 순으로 진행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기후변화에 따라 높아진 국내의 위험기상에 따른 일기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직관적 판단을 신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예방에 선제적 대응에 기여

◦ 기술적 효과

- 주변국 기상위성자료를 결합한 보다 정밀한 구름 입체구조 파악으로 위험기상 분석능력 강화

- 스테레오 관측에 의한 적난운의 위치보정으로 강한 강우역의 정밀 위치 탐지

◦ 기타 효과

- 국제협력 및 연구를 통한 기상위성자료 활용의 시너지 효과

연구단계 및

시장성숙도

연구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
국내외현황	연구전	연구초기	연구완료	시장형성기	시장형성기	시장성숙기
세계		○
국내		○

특기사항

◦ 특기사항 없음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2016  ~ 2017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2017	합계
정부출연금	250	300	550
민간부담금
합계	250	300	550

추 진 체 계

◦ 1단계 : 산업계/학계/연구계

◦ 주관기관 : 산업계

◦ 사유 : 본 과제는 현업부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기 때문에 산업체 중심의 기술실용화를 통한 협업적용이 타당함.

붙임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3][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붙임 3		우주기술 융·복합 연도별 지원과제현황

분야	과제명	선정 연도
무인 이동체	야외 무인이동체 유도제어를 위한 반송파 기반의 보급형 정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개발	‘13
흡음기	광대역 소음 제어용 청정 소음기
광통신 부품	광-기계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싱글포트 및 멀티포트 파장선택스위치 모듈의 양산화 기술개발	‘14
고효율 증폭기	도허티 및 선형화기 기술과 Average power tracking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증폭모듈의 4X4 다중입출력 Ku-band 50W급 증폭기 개발
선박 프레임	20ft급 세일링요트 블록분할 조립 선체의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한 Z-Pinning 기술개발
터빈 블레이드	터보기계 블레이드의 파손 또는 손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산업화 (Spin-off)	초저가형 정밀 GNSS 측위체계 개발	‘15
	달맞이꽃 추출물 및 치커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근위축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및 약학 조성물
	초경량 압력보상식 유량 제어밸브
Golden Solution	위성영상을 이용한 내륙 담수 클로로필 농도 분석 시스템 개발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기름유출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붙임 4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협약시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관리한다.

2.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 하는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연구비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알리미 모바일앱 활용 등)

년   월    일

성명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붙임 5		연구과제 관리 적용사항(공통)

1. 연구비 부당집행 참여제한 시 간접비 지급비율 하향조정 건

□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관리‧책임 강화

◦ (현황) 중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기관차원의 패널티 부여 필요성 제기

◦ (추진방안) 처리규정 제23조제8항에 근거하여,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참여제한자가 있을 경우, 간접비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 지급

※ 기초연구사업 기 적용사례 :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참여제한자 1명이 있는 기관에 2년간 간접비 비율을 3% 하향 조정하여 지급

2.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분할지급 건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분할지급 시행

◦ (현황) 연구개발비 전액 일괄 선지급

※ 처리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가능

◦ (문제점) 민간기업의 부도‧폐업 등에 따른 연구비 환수문제 사전방지 또는 최소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비 분할지급 필요성 제기

◦ (추진방안) ‘16년 협약과제(신규/계속)부터 연구개발비 분할(분기별) 지급

※ ’17년부터는 연구개발비 건별 지급방식 적용예정

3. 정밀정산 확대 실시 건

□ 정밀정산 확대 실시로 연구비 관리 책무성 강화

◦ (현황) 처리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최소 5% 이상 과제 정밀정산 실시

◦ (문제점)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발생

◦ (추진방안) 최소 10% 이상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방식으로 70% 이상 확대 추진

* 기존 5%는 규정에 따라 선정, 확대실시 대상 5%는 기관별․사업별 유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업체 과제, 연구비 관리 미흡기관, 외부감사 지적과제 등

4.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에 대한 안내

□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

◦ (현황) 연구비 사용내역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산기간인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집중 입력함으로써 연구비 사용현황 실시간 확인 불가

◦ (문제점)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 및 부적정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환수개념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정산으로 변화 필요

◦ (추진방안) ‘16년 협약과제(신규/계속)부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전면 적용

- 기관유형별로 사용내역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결과 정보입력(전송)

‣ 유형 I(직접이체방식) : 집행 전 결의내역 입력  → 전문기관 확인  →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서 직접 연구비 집행

‣ 유형 II(연동방식) : 집행 전 결의내역 입력  → 전문기관 확인 → 연구기관 자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비 집행 → 집행결과를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 포함)

- 연구비 집행 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집행 건과 집행완료 후 3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입력(전송)하지 않은 건은 불인정(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현금사용 등)

- 특히,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결제일 도래 이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결의내역 입력(전송) 및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은 불인정(단, ’16.6.30.까지는 유예기간 적용)

* 유형 I, 유형 II 설명

‣(유형 I) 연구비 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민간기업 등 영리기관, 연구비 관리가 미흡한 기관 등

‣(유형 II) 연구비 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비영리기관이면서 연구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기관 등

참조		이지바로(Ezbaro) 시스템 세부 안내

□ 2016년 협약과제(신규, 계속과제 포함)부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

[공통사항]

①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신규 및 계속과제로 협약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이지바로시스템(www.ezbaro.re.kr)”에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과 집행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해야 함

※ 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현금사용 등 집행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② 연구개발비 집행 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의 확인을 받지 않은 집행 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집행액으로 불인정함

③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확인 후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 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 완료 후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입력(전송)하여야 함

⇨ 해당기간(3일 초과)까지 입력(전송)되지 아니한 집행액에 대해서는 불인정함

* 집행결과 입력기한 3일은 연구개발비 이체일 이후 근무일수로 3일을 의미

④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금액에 대한 결제일 까지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결의내역이 입력(전송) 및 확인이 완료되어야함.

⇨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확인 없는 카드 결제액은 불인정

※ 단,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비카드 집행(연구비카드 승인일자 기준) 건은 계도기간(2016.6.30.까지) 적용 후 본격 시행

⑤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 및 전송되는 세부 비목별 결의 및 집행 정보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요청하는 단계별·사용용도별 필수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은 향후 변경 가능

⑥ 연구개발비 집행 세부절차, 비목별, 사용용도별 필수항목은 “이지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ezbaro.re.kr) 참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유형별 적용 사항]

① 유형 I(직접이체방식)을 적용받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인을 득한 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서 직접 이체(Firm-Banking)해야 함(펌뱅킹 이체로 연구비 집행결과 입력 불필요)

② 유형 II(연동방식)를 적용받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하여 확인을 득한 후, 연구기관의 자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후 3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이지바로(Ezbaro)시스템으로 입력(전송)해야 함

※ 이지바로(Ezbaro)시스템과 연구기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은 유형 II 기관은 연구관리자가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함

【이지바로(Ezbaro)시스템 개요】

구 분	내 용
시스템명칭	이지바로(Ezbaro)시스템
URL	www.ezbaro.re.kr
시스템 적용일자	2016. 1. 1.(금)
적용대상	2016. 1. 1. 협약(연차 협약과제 포함)과제부터 적용
사용자 매뉴얼	Ezbaro시스템 “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
기타	2015년 협약과제의 경우 기존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을 사용
문의 전화	(042)869-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