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6 - 78 호

한국과학창의재단 공고 제2016 -  호

「영재학교 연구비 집행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모집 공모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 연구비 지급 집행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통한 체계적 지원‧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영재학교 연구비 집행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를 재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21일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연구목적

○ 영재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집행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통해 영재학교의 체계적 지원‧관리 기반 마련  ※세부 연구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선정규모/금액 : 1개 기관/30백만원 이내

3. 사업기간 : 2016. 4월 – 2016. 11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 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 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과제 관련 정책연구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가 영재학교, 교육재정 분야인 점을 고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최근 10년 이내 영재학교, 교육재정 분야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영재학교, 교육재정 관련 학술연구‧개발 실적과 기획‧관리 경험이 있는 자

5.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6년 5월 2일 17: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재단 사업관리시스템에 한글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 연구비 사용계획 등은 별첨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양식에 의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계상기준 등을 참고 작성

6. 접수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pms.jsp)에 접속하여『영재학교 연구비 집행 지침 제정 연구』선택 후 순차적으로 작성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인쇄본 10부 우편 제출

* (제출처)(우30119)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동, 삼릉빌딩) 한국과학 창의재단 8층 과학영재양성실

○ 자세한 방법은 과제신청 안내페이지(http://pms.kofac.re.kr)와 과제 신청 매뉴얼(과제책임자용, 기관정보담당자용) 참조

○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획서 접수, 선정 후 협약체결도 전자협약으로 추진

- 과제책임자가 회원가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수행기관의 기관정보관리자가 회원가입을 통해 과제책임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승인하여야 신청 완료(접수증 출력하여 접수완료 확인요)

* 세부내용은 [붙임2] 재단 사업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7. 평가절차 및 기준

서류심사	⇒	전문가 평가	⇒	최종선정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서류심사		연구수행능력,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연구목적 달성가능성, 연구일정 및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확정

※ 전문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발표평가로 진행시 일정 별도 통보)

8. 기타 주의사항

◦ 제출할 최종결과물은 제3자 초상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문제시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타 공모전 입상작품이나 표절작 또는 최종결과물 미제출의 경우는 추후 지원금 회수 가능

◦ 연구개발물 저작권 등은 주관 및 주최 측에 귀속되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발행의 자료집에 수록 및 보급되며, 제출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선정기관은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된 추진일정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되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정기적 협의 진행

◦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

※ 간접비는 5%이하로 산정

※ 문의 :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실 서지연선임연구원
(전화) 02)559-3851, 전자메일 : agatha@kofac.re.kr

붙임 : 1. 과제제안요구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양식 1부. 끝.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

연구과제명	영재학교 연구비 집행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각 영재학교에서 교원연구비를 수당 성격으로 지급 ◦한편, 「국가공무원법」제46조 제5항, 각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교원에게 수당 성격의 연구비 지급 금지를 명시 ◦영재학교는 연 1회 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보고서만 제출받는 등 교원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교원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어, 교원연구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이에, 영재교육기관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필요
연 구 내 용	◦ 영재학교 연구비 집행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 대학 등 타 연구비 집행 사례에 관한 사항 ◦ 영재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집행 지침안 - 지급 대상 기준 설정 - 연구비 지출 항목 설정 - 연구비 정산 기준 및 양식 마련 - 연구비 적정 단가 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영재학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 등 ◦영재학교 교원연구비의 실제적 관리방안 제시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연 구 방 법	◦ 정기/수시협의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반영 - 교육부 및 창의재단과 사업 진행과정 및 성과 공유, 추진방향 수시 협의 -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중간보고서 평가 등을 통한 의견 수렴‧반영 - 교육부 및 창의재단이 요청하는 사안 발생시 신속 대응
연구 기관	◦(주관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 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연구책임자)영재학교 및 재정관련 전문가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영재학교, 교육재정 관련 학술연구‧개발 실적과 기획‧관리 경험이 있는 자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 30백만원 이내 ◦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연구에관한사항	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신청금액		일금 원(￦ )
	자체부담액		일금 원(￦ )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수행자에관한사항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mail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mail
						Fax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연구개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 목적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4. 연구 추진계획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과제별 연구내용과 일정을 기재(점선으로 구분)
연구진도(%)
연구비집행계획 (천원)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함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 과제 성격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연구협의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 (○○○)	○○○ (○○○)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or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내용

나.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관련경력	참여율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항목	연도 비목	연구비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가)			미지급
				지급
	∙학생인건비(나)
	∙연구장비‧재료비(다)
	∙연구활동비(라)
	∙연구과제추진비(마)
	∙연구수당(바)
	소계			미지급 제외
간접비	∙간접비(사)
연구사업비총액				미지급 제외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소속학교/ 전공			지급단가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라)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 ( )원×( )%= 원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연구비 총액의 50% 이내 연구수당 책정 가능 (사) 간접비(연구비 총액의 5% 이내) : 원 (아) 부가가치세(직접비+간접비 총액의 10%, 해당기관에 한함) : 원

[붙임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영재학교 연구비 집행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공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②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비 구성			계상 기준
비목	세 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학생 인건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 참가비, 원고․통역․기술도입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택배비, 현수막, 사무용품 등의 실 소요경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연구과제 추진비	시내, 국내출장비,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회의비(회의장 임대 및 전문가활용비 제외), 연구개발 관련 식대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연구 수당	참여원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영리법인(공기업 포함)은 직접비의 5% 범위(단, 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필요시)	∘직접비 및 간접비의 10%를 넘어서는 안됨(원단위 포함)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