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97호

2016년도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 대상사업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 사업목적 :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마련 및 전력관련 R&D 정책수립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과제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총 지원금 (내외)	‘16년 기금 (내외)	기간 (개월)
전력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정보시스템 구축	700	350	24

ㅇ 협약은 총 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ㅇ 과제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ㅇ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ㅇ 제기기간 : 2016. 4.20(수) ∼ 5.19(목) 18:00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제 기 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1)

Ⅱ. 사업 추진체계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전력기반센터)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7조(추진체계)

Ⅲ. 신청 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 23조(사전검토) – ①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내역“에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6. 4.20(수) ∼ 5.19(목)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ㅇ 등록기간 : 2016. 4.20(수) ∼ 5.19(목) 18:00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람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16. 5.19(목) 18:00

ㅇ 제출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제출 서류

ㅇ 원본 1부 포함된 사업계획서 10부(전산접수증 첨부하여 제출)

ㅇ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1부

ㅇ 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ㅇ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Ⅵ. 평가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 추진절차

사업공고 (4월)	▶	신청서 접수 (4~5월)	▶	사전검토 (5월)	▶	선정평가 (5월)
산업부		신청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5월)	▶	신규과제 확정 (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5월)
전담기관		산업부		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 및 내용(30점), 추진체계 및 수행능력(30점), 성과활용(30점), 사업비(10점)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지원대상”, 60점 미만시“지원제외”

※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점수 순으로 선정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Ⅶ.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ㅇ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해 단독응모 과제에 대하여 재공고 하지 않음

ㅇ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연차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음

Ⅷ. 문의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ㅇ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PMS(☎ 042-712-9156)

□ 과제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ㅇ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2)

	전력기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