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②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Part I의 9. 사업비정보의 세부내역 작성)

※ Part I. 9. 사업비정보 라) 비목별 총괄의 합산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불일치 작성 시 감점요인 및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 합계와 아래의 소요명세의 합계가 틀릴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세목별 총괄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직접비	인건비(내부)		기존
			신규
	인건비(외부)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위탁연구비 (해당 시)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2.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2-1. 주관기관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1) 주관기관 직접비 소요명세

ㅇ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내부)	주관 기관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인건비 (외부)
		소 계
합 계

ㅇ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소 계
합계

ㅇ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 (해당 시에만 작성)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직 접 비
2. 간 접 비
합 계		100%

- 직접비 소요명세

·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 (월) (C)	합 계 (A×B×C/100)
							현 금	현 물	소 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외부 인건비
합 계

· 학생인건비 소요명세(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급여	비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액

․ 위탁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목	세목	내역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출장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소 계
연구수당
	소 계
합계

-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2) 주관기관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주관기관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는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세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111천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노동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 연구장비․재료비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 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계상 한도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 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①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②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국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라)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

가) 직접비(현물포함)의 10% 이하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합계는 1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국내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계상 할 수 있다.

라)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1일 1만원 이내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의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직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원으로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을 위해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세  목

산 정 기 준

학생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연구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비]

◦ 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성과활용지원비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②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위탁정산비(회계감사비용),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