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기획․선정․관리․심사․사업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대상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컨설팅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하며,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5. “수행책임자”라 함은 지원대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6. “지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지원대상사업”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정부지원금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화지원 사업을 말한다.

8. “에너지 신산업”이라 함은 에너지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의 4대 분야의 산업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마이크로그리드, 저탄소발전, CCS, 차세대 송전망, 미활용열,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정 신기술의 사업모델을 말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모델이라도 동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9.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판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사업비”라 함은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업화 용도로 주관기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그 하위지침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3. “평가위원회”라 함은 주관기관 선정, 평가․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4.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외에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출연하거나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범위) ① 이 지침에 의한 지원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분야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1. 금융, 법률, 시장진입 등 사업화 관련 컨설팅

2.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 시제품 제작

3. 기술보호, 특허 취득, 정보화 등 기술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근로자 훈련․교육 등 인력개발

5. 기술인증 취득, 설계․생산, 실증 등 제품개발

6. 홍보, 마케팅, 수출 역량강화 등 국내외 판로지원

7. 사업화 지원으로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화 지원

제 2 장  운영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사업공모전 시행,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에의 회부

3.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4.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활용촉진 등 사업관리

5. 지원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기타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연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일부를 지원사업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기타 지원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

2.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정부지원금 규모 적정성 평가

3. 지원대상사업 수행실적의 평가

4.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5. 주관기관 및 컨설팅기관의 의무 또는 이행사항의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평가위원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상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의 부담(해당 경우)

3.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사업 추진실적, 성과 활용 계획과 결과 보고

5. 지원대상사업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 본 지침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제출 등의 성실한 이행

7. 관계법령 및 본 지침의 준수

8.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행

제7조(컨설팅기관) ① 컨설팅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의 약정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주관기관과 사업의 수행,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 수행

3. 관계법령 및 본 지침의 준수

4.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행

5.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 수행

제8조(수행책임자)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대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수행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지원사업의 공모 및 선정

제9조(지원사업 공모전) 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사업의 공모전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공모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공모전을 30일 이상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금 규모,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방법, 기타 주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기업에 공모전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제9조의 지침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자는 2차 면담평가 전까지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과 컨설팅기관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컨설팅기관 간의 사업 수행에 대한 컨설팅기관 사업참여의사 확인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추가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2. 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설팅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설팅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컨설팅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설팅기관별 사업 수행·부실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5. 제3조의 지원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선정평가) ① 선정평가는 1, 2차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진행진다.

- 1차 서류평가 :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사업화 모델을 서면 평가하여 2배수 내외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 2차 면담평가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전담기관의 사전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서면평가 및 면담평가로 실시하며, 필요시 수행책임자, 컨설팅기관 대표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동 지침 별표 4의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표를 고려하여 선정평가(별지서식 제11호)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13조(선정결과 통보 및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및 선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사업 선정의 취소)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2.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지원대상사업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경우

3.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결과 통보 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 협약체결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정부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 장  사업비

제15조(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직접비

② 제①항의 사업비는 현금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동 지침 별표 1에 따른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세목 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정부지원금)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예산이 동 지침 별표 1의 세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예산 여건 변화, 지원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민간부담금) ①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비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부담내역은 주관기관, 참여기관과 컨설팅기관의 계약에 의해 결정한다.

제 5 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사업의 주관기관에게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이하 “협약”,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함) 체결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①항의 지침에 의한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협약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②항의 지침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연기가 불가피 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 승인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이 제②항의 지침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협약서, 사업계획서 등 협약 관련 서류(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이 있는 경우 컨설팅기관과의 참여사업계약서(별지서식 제5호)를 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⑥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1년 이하의 단위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사업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협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 체결 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변경은 승인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로 사업추진체계가 변경(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설팅기관, 수행책임자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협약 체결 전 변경사항 등은 사후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별지서식 제7호) 및 관련서류(별표 3)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종료 30일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설팅기관, 수행책임자, 3,000만원 이상의 견품 및 기자재,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중 비목별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10% 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의 경우 세목별 20% 이상 변경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변경

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변경사유의 타당성과 변경 후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의 사업수행 및 능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

- 사업비 관리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 주관기관과 컨설팅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능력 보유 여부

- 사업완료 후 성과활용 능력

- 기업의 재무구조

-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행 능력

다. 변경 전․후의 기관에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당해사업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해야한다.

③ 전담기관의 승인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동 지침 별표 3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으로부터 변경 통보된 사항 및 변경승인 결과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변경승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승인요청 사항에 대해 정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 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⑦ 협약변경 기준일은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2. 사업비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기타 협약상의 의무불이행

3. 당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지원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지원금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분할지급시 선급금은 지원대상사업 정부지원금의 50%이내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정부지원금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사업의 주관기관에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사업비관리 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 사용하되, 협약 시 첨부된 사업계획서 상의 비목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에 지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각의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전담기관에게 환입하거나 필요시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한 이자금액을 직접비로 사용 시 사용처 등 관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23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 사용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원칙

가.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기자재, 시설, 재료, 소모품 등 유형품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건당 5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이 생산․판매 중인 견품, 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한다.

라.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인건비

가. 외부위촉자의 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의 경우

2) 사업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외부인건비는 참여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참여자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변경통보가 없었던 경우

3. 직접비

가. 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1) 3,000만원 이상의 견품 및 기자재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내부기자재 임차비, 당해사업 수행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 사업 종료직전 구입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당해년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와 당해 연구사업 수행과 무관한 전산처리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여비

1)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외 여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에 한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일시,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및 출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냉․난방용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마. 기술정보활동비

1) 해당기관이 정한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등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하거나 실 소요경비로 한다. 자문료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에 자문과 관련된 전문가의 서명이 있는 의견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2) 회의비는 참여자의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로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일 건별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회의개최계획서,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운영내역(위원회 개최계획, 참석자 서명, 회의록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는 불인정한다. 위원회 수당 지급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전문가활용비는 당해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활용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활용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문가서명이 있는 수령확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사업기간 외의 사용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인쇄비 등 사업내용상 객관적으로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사업기간 외 지출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출원인행위는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기자재 등이 입고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을 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4조(진도 보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에게 협약기간의 1/2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진도보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도보고서를 통해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진도보고서 검토표(별지서식 제7호)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①항과 별도로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진도보고서 제출 요청,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②항 또는 제③항에 따른 진도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시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사업의 중단 조치를 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전단기관의 장은 이의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안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 인용여부를 확정한다.

제25조(최종결과 보고 및 평가) ① 사업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서식 제8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별표 6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는 “적정”, 60점이상 70점 미만인 경우는 “보완조건부 적정” 6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최종보고서 평가표(별지서식 제13호)에 의하고,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를 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따라 “보완조건부 적정”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최종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 및 추가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보완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완이 완료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적정”으로 평가결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③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평가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부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의 경우 책임소재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제31조(제재조치)에 의거하여 동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부적정” 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한 사업은 사안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인용여부를 확정한다.

제2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서식 제9호)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정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서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서식 제9호)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제②항의 지침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③항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환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제24조에서 정한 진도보고서의 사업비 사용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에 통보하여 정산 시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제①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최종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제③항의 지침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정산환수금을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 발생한 이자는 현금잔액으로 산정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제③항 및 제⑦항의 지침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제재, 지원금 환수

제27조(결과보고서의 확정 및 공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를 결과보고서로 확정한다.

② 주관기관은 확정된 결과보고서를 인쇄하여 10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요청시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이 영업비밀 보호요청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시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성과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및 컨퍼런스, 전시회 등을 개최할 때, 본 행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기간종료년도부터 3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성과의 활용추진상황을 비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은 사업 성과활용과 관련한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 결과물의 소유) ① 당해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설팅기관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약정에 의한다.

② 제①항의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혹은 컨설팅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혹은 컨설팅기관은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다.

제30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부적정”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제재대상 및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5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제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0조에 의해 협약의 해지로 평가된 사업

2.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해 "중단"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사업

3. 제24조에 의한 진도보고서, 제25조에 의한 최종결과 보고서, 제26조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또는 제28조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4.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5.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동 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1등급	ㆍ중단, 부적정 등의 제재사항이 발생되었으나, 귀책사유가 주관기관 등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면제	면제주1)
2등급	ㆍ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	1년	면제
3등급	ㆍ주관기관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중단된 경우	2년 이내	면제
4등급	ㆍ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부적정으로 평가된 경우 ㆍ제 지침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ㆍ사업비 유용의 경우 ㆍ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ㆍ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ㆍ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과 점검, 평가 요구에 불응한 경우 ㆍ전담기관 승인없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이행계획 변경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ㆍ허위 사업결과 보고를 했을 경우	5년 이내	환수주2)
5등급	ㆍ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단순착오, 지침미숙지 등)이 발생한 경우	-	해당액 환수

주1) 지원금 환수의 면제라 함은 “중단”․“부적정”평가사업의 기 사용된 정부지원금 환수의 면제를 의미하며, 정산금(잔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지원금의 환수라 함은 “중단”․“부적정”평가사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를 말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원사업 이외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인해 제재중인 기관이나 수행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지원금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0조의 지침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유형적 발생품(시설 등)을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통보 이후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한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②항에 따라 채권 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수금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의무) 전담기관 소속 직원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행기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목별 사업비계상기준 (제15조 관련)

구분		사 용 용 도 및 계 상 기 준
비목	세목
인건비	외부 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단, 대학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총 참여율은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외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외부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현금계상이 가능하다.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당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현지사무실 또는 유지비 등 부대경비와 기술용역비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비는 현금계상 불가하며, 지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는 계상 불가 ◦당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제품 제작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조사분석료 등으로서 현금계상이 가능하되, 사업참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계상 불가 ◦당해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산처리비와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소모품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전산처리비용 및 전용회선 사용료는 제외
	여 비	◦사업참여자의 국외 출장여비(국내출장여비 제외)로, 주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계상한다. 단,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국외출장의 경우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성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인정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당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시약 및 재료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비용 등 ◦기술인증 및 특허취득을 위한 비용
	기술정보 활동비	◦당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실 소요경비를 계상한다. 단,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과 기관전체 사용목적 등 확대집행은 불가 ◦학회․세미나 참가비의 계상은 불가하며, 회의비의 경우 건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 홍보비	◦ 당해 지원사업의 홍보, 마케팅 경비 등

[별표 2]

협약 관련 서류 (제18조 관련)

서 류 명	작 성 방 법	비 고
사업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체결	별지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작성	별지서식 제2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간의 참여사업계약서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 간 체결	별지서식 제4호
주관기관 인감증명서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참여연구원 재직(학)증명서	◦ 기관별로 통합발급 요망	-
입금계좌 및 계좌이체 약정서	◦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원금보장형으로 신규 개설해야 함. ◦ 입금계좌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공통서식
민간현금을 납입한 증빙서류	◦ 해당연도 민간현금 부담분을 상기의 정부지원금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통장 입금표시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해당경우
사업자등록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설팅기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보안서약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컨설팅기관 등 작성	별지서식 제5호

[별표 3]

변경 승인 및 통보 기준 (제19조 관련)

□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구 분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비 고
승인 사항	공통제출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 별지서식 제6호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컨설팅기관포함)	◦ 협약변경에 대한 동의서 ◦ 양도·양수 계약서 ◦ 변경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후 기관) ㅇ 변경후 기관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별지서식 제6-1호 별지서식 제6-2호 - -
	수행책임자 변경	◦ 수행책임자 변경 사항	별지서식 제3-3호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 세부 내역(변경전후 비교)	-
	기자재 변경 (3,000만원이상)	◦ 기자재 변경 사유서 ㅇ 변경전후 비교표(기기종류, 사양, 금액 등)	- -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ㅇ 연장기간을 적용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사업 포기	◦ 사업포기각서	별지서식 제6-4호

□ 사업계획 변경 통보 시 제출서류

구 분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통보 사항	참여자변경	주관기관 공문과 관련 증빙서류
	대표자/상호변경/주소변경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승인사항을 제외한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 이외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4]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표 (제12조 관련)

□ 평 가(100점)

평 가 항 목			배점
1	기업평가 (30)	1-1. 기업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10
		1-2.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10
		1-3.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10
2	사업평가 (50)	2-1. 사업 적정성 (에너지신산업 및 지원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 정도)	10
		2-2. 사업화 대상 보유기술 및 서비스	20
		2-3. 사업화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2-4. 사업비 활용 및 배분의 적정성	10
3	사업 기대효과 (20)	3-1. 성과물 활용	10
		3-2. 성과물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10
합계			100

□ 가점사항 (5점)

평 가 항 목	수행기관의 신용도
기업신용평가	BBB	A 이상
기업어음	A3	A2 이상
점수	3점	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며, 등급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것에 한함

*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