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12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2016. 04.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16년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7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9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0

4. 기타	13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5

2. 가점 및 감점기준	17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0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21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1

4. 기타	27

Ⅴ. 신청 관련 Q&A	28

[붙임]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 (RFP)

[참고자료]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별도 첨부)

[서식]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서식 (별도 첨부)

Ⅰ. 2016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

▣ 공고 대상

○ (대경권) 도시부 간선도로 관리를 위한 ICT 융합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 (제주권) 제주 동부지역 담·염수 경계특성 예측 분석 기술개발

○ (호남권) 호남지역 중소형 교량 통합 관리를 위한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비	총 정부출연금	과제유형	공고 기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대경권) 도시부 간선도로 관리를 위한 ICT 융합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16.06∼’20.02 (3년8개월)	149 이내	2,000 이내	연구단내 세부과제	30일
	(제주권) 제주 동부지역 담·염수 경계특성 예측 분석 기술개발	’16.06∼’20.02 (3년8개월)	149 이내	2,000 이내	연구단내 세부과제	30일
	(호남권) 호남지역 중소형 교량 통합 관리를 위한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16.06∼’20.02 (3년8개월)	149 이내	2,000 이내	연구단내 세부과제	30일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

◦ (사업목적)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부응하여 지역의 연구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연구개발사업

◦ (사업기간) ’05년 ～ 계속

◦ (중점분야) 전국 6개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 (과제체계) 연구단(2년 마다 특성화주제를 선정하여 세부과제 추가)

※ 금번 공고대상 : ’14년 기선정된 대경권, 제주권, 호남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의 세부과제

거점센터                   ’16년 신규과제

◦ (요구사항)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은 반드시 해당 권역 소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최소 50% 이상 해당 지역 연구진으로 구성

나. 일반사항

ㅇ 필요에 따라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연구단과제>	<일반과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과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열린정보/연구과제정보 및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특허동향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의 특허논문정보 계량분석시스템(LandScope)을 적극 활용(지식메뉴-논문특허보고서)

ㅇ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참고2】인건비 지급 세부기준(｢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별표3) 참고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참여율 100%인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인지 여부는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한 후 인정 여부 결정

ㅇ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참고5]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계획서 표지 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例示>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은 홈페이지(www.kaia.re.kr) 참고(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

다. 기타 유의사항

ㅇ (해당시) 기업이 참여할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

-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수에 포함은 시키되, 연구개발비는 부담하지 않음(운영규정 제29조 제2항)

ㅇ 연구개발 핵심성과물 목록 및 핵심성과물 세부 설명 제시

-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공법, 재료,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책제도 등)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해당시)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신청자는 파일롯테스트 또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ㅇ (해당시)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며,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 핵심성과물 목록 및 핵심성과물 세부 설명 제시

-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공법, 재료,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책제도 등)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3개 이상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및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운영규정 제57조 제2항 참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협동연구기관은 해당 권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기관만 참여가 가능함

ㅇ 세부과제 편성시 단일기관의 중복참여 허용

- 세부과제 참여 연구기관(협동, 공동, 위탁)은 연구단과제 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으로 중복참여가 가능하나, 1개 기관이 연구단내 세부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 참여 가능

ㅇ 연구단내 하나의 세부과제, 일반과제, 또는 기획과제 내에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 일반과제, 또는 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ㅇ 협동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진 구성시 해당 권역의 연구자가 전체 연구진의 50% 이상 참여하여야 함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어야 함(단, Test Bed 관련 과제는 제외)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04.19(화)～’16.05.19(목)	’16.04.20(수)～’16.05.18(수)18:00까지	’16.05.19(목) 17: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고7] 참조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플랜트실

- 공고관련 문의 : 건설사업본부 플랜트실(031-389-6412)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총괄본부 경영지원팀(031-389-6336)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필수)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2부

※ A4용지, 아래 별첨사항 포함하여 좌철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2 서식 활용

ㅇ (필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1)

ㅇ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2)

ㅇ (해당시) 장비 구축계획서(3천만원 이상) (첨부3)

ㅇ (해당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 (첨부4)

ㅇ (해당시)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ㅇ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부

ㅇ (해당시) Letter of Intent(해외공동연구의 경우)	1부

ㅇ (필수) 서류일체가 포함된 전자파일 CD	1매

ㅇ (해당시) 가점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협동연구책임자가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 공고접수관리-계획서접수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붙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국가공동규정 제24조의5)

- 해당과제 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ㅇ 총 연구기간 내 3천만원이상의 장비 구축계획이 있는 경우 장비구축계획서를 작성 제출

ㅇ 신청기관은 가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를 제출

※ 미제출 시 가점 미적용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협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ia.re.kr)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신청서 접수전 제안서 구성의 적정성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첨부]접수요건 검토서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권장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진 흥 원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100점 만점)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협동연구기관과 협약체결 (해당권역 거점센터(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로 편입)

나.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점수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다.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시 착안사항	배점
연구개발계획 (80점)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35점)	① 최종․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최종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연계성 및 적합성	15점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최종․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와의 연계성 및 적합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공통지표* 반영여부 * 과학적 성과(SCI(E)논문), 기술적 성과(특허등록), 경제적 성과(매출액)	10점
		③ 연구개발내용의 구체성 - 기술 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 연차별 연구개발내용 구체성 및 중간산출물의 적절성	1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25점)	①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실용화 관련 기관 참여 및 기술이전 방안 - 수요처인 지자체 등 참여 여부	15점
		②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 원인분석 및 연구방향 설정의 적합성 - 연구 및 실험방법의 적합성 - 테스트 베드 적용 방안의 구체성	10점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20점)	①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활용처 및 활용방법의 구체성 - 경제성 분석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절성	10점
		②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 -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 여부	10점
연구수행능력 (20점)	연구수행 능력 (10점)	①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 해당분야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실적 - 연구과제 기획‧관리 경험 및 능력	5점
		② 참여기관 및 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기관 수 및 참여 연구인력의 적정성 - 참여기관 및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5점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점)	① 연구장비․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 참여기관의 연구장비 확보 및 활용여부 - 참여기관의 행정인력 등 연구지원 현황	5점
		② 연구개발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 연구내용별 연구개발비 계상의 적정성 - 연구내용별 연구기간의 책정의 합리성	5점
합계			100점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평가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결정 * 관련 : 공동규정 제24조의5 제2항, 운영규정 제23조제2항제4호

※ 기준항목(세부평가항목 포함) 및 배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2. 가점 및 감점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별도양식 없음)

ㅇ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시 평가점수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기준>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ㅇ 최근 2년 이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배정 정부출연금 합계	× 100%
		해당과제 총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5%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 여성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조기성공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0.5% 가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 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 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 중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 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 에는 현물부담액의 50 퍼센트 이내, 중견 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삭제(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삭제)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참고1] 등 참조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①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

②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일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일 것(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필요)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2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서식 1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첨부 1
4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첨부 2
5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장비심사평가단의 도입 심의 대상 (’16.6.이후부터는 미래부 심의대상)		첨부 3
6	<첨부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첨부 4
7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참고 8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9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0	Letter of Intent 등(해외 공동연구의 경우)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 서명 포함(자유형식)
11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CD
12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제안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동일 세부과제 또는 일반/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협동), 공동, 위탁 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 단, 연구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참여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은 연구단과제 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는 중복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교수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동시참여 불가(예시 : A대학 건축학과 김건축교수는 B컨소시엄, 같은과 이교통교수는 C컨소시엄 참여 불가) * 단순참여기업으로는 중복 참여 가능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 3책 5공 확인 * 동시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운영규정 제57조제2항)
4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없음. 단 출연연은 130%까지 가능
5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확인 - 세부과제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6	보안과제 해당여부 * 보안과제는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한함 * 공고시 해당과제 RFP의 보안등급을 따름
7	연구관리시스템(rnd.kaia.re.kr) 제안서 입력 여부 * 입력 및 최종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하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붙임]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 (대경권) 도시부 간선도로 관리를 위한 ICT 융합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 (제주권) 제주 동부지역 담·염수 경계특성 예측 분석 기술개발

○ (호남권) 호남지역 중소형 교량 통합 관리를 위한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 (대경권) 도시부 간선도로 관리를 위한 ICT 융합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명		도시부 간선도로 관리를 위한 ICT 융합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도시부 간선도로의 운영 및 안전 측면의 최적 관리를 위한 ICT융합형 교통 인프라 설계 및 구축 기술개발 - 적용 지자체에 적합한 최적 ICT융합 교통 정보 수집 인프라 설계안 - 적용 지자체 교통현안 문제 수준에 따른 교통운영 관리 기법 개발 - 다양한 교통정보를 활용한 교통안전 체계 구축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대경권은 다수의 산업공단이 분포되어 있고, 지역내 교통망은 늘고 있어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특히 대경권의 혁신도시 전략산업으로 그린에너지, IT융합, 첨단교통분야가 추진되고 있어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최근 대도시권내에서 시설확충보다는 기 구축된 도로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통혼잡 및 안전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임 ○ 기 구축된 시설확충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는 도로, 차량 등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전자·정보·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도로․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함
□ 기술동향	○ 국내 기술동향 - 현재 국가교통정보센터를 비롯한 각급 유관기관에서 VDS, DSRC, CCTV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행시간, 교통량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거나, 혼잡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혼잡도 분석에 활용되고 있음 - 최근 C-ITS,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이슈화로 인해 첨단통신기술 도입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도시부 교통운영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교통운영관리주체(지자체 등)의 입장에서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교통안전 측면을 고려한 통합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국외 기술동향 - 미국에서는 교통의 안전성과 이동성 및 그린환경 개선을 위한 무선통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IntelliDrive 사업을 수행하여, 차량 및 다양한 인프라 개체들로부터 도로교통 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돌발상황 경고 및 관련 여행자 정보를 차량에 재송신하는 교통정보시스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함 - 유럽에서는 도로의 위험을 사전 탐지하여 경고하는SAFESPOT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일본은 광비콘 기반으로 차량과 교통관제시스템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교통정보를 관리하는 연구를 추진함 -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반 도로 및 운행 환경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연구개발내용
□ 연구내용	○ 최적 ICT융합 교통 정보수집 인프라 설계 연구 - 지자체의 교통 정보수집 인프라 현황 및 요구 수준 분석 -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 운영 및 교통안전 관리에 적절한 최적 교통 정보수집 체계 연구 - 최적 교통 정보 수집 인프라 설계안 평가방안 연구 ○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운영 관리 기술개발 -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류 모니터링 기술 - 기존 도시부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체계(지자체 교통정보센터 등)와의 연계 방안 연구 - 수집체계 연계 교통정보 생성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 안전체계 구축 기술개발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형 개발 - 실주행 자료 기반 교통안전 시설의 효과 검증 및 활용방안 구축 - 돌발상황 검지 및 유사시 교통관리계획(TMP) 운영체계 구축 ○ 연구결과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지자체와의 연구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및 지자체 교통정보센터를 통한 실용화 방안 -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추진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본 과제는 “실용화 과제”로 실용화 주체(기업 등)가 연구 컨소시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교통운영관리 주체(지자체 등) 등 참여를 권고함 ○ 교통운영관리 주체(지자체 등)와 협의하여 현장적용 대상지(테스트베드 추진 후보지)를 제안하여야 함 ○ 대경권의 현안 해결 방안 및 교통 현황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추진체계	○ 본 과제는 ’14년 선정된 대경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의 세부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시 연구단 주관연구기관인 대경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내에 협동과제로 편입됨 ○ 향후 대경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주관연구기관)의 주관 하에 진도 및 성과관리 등 연구관리가 이루어짐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은 반드시 대경권 소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최소 50% 이상 대경권 연구진으로 구성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적용 지자체에 적절한 최적 ICT융합 교통인프라 설계 가이드라인 ○ 교통 운영관리기법(알고리즘 및 시스템 S/W) ○ 교통 안전체계구축(위험도 예측모형, 시스템 등) - TMP 운영 가이드라인, 교통안전시설 효과검증 보고서 ○ 테스트베드 운영 실적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지자체 교통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최적의 교통인프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개선 시 효과적 활용 가능 - 기존 교통정보 수집 인프라의 활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관리체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실용화 성과를 향상시키고, 타 지자체 교통정보시스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 가능 -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교통정보생성 알고리즘, 위험도 예측모형 등의 학술적 성과는 타 교통정보시스템에서도 활용가능
□ 기대효과	○ 교통운영 및 안전 측면에서의 통합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부 혼잡 및 교통사고 관리 효과 제고 ○ 도시부 혼잡완화와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 6. ∼ 2020. 2. (3년 8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 기간 : 2016. 6. ∼ 2017. 2. (8개월) ○ 총 정부출연금 : 2,0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149 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과제간 연구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TRM을 기반으로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과제결과로 구축된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 우선 활용

□ (제주권) 제주 동부지역 담·염수 경계특성 예측 분석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명		제주 동부지역 담·염수 경계 특성 예측 분석 기술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제주 동부지역의 시추공을 이용한 지질조사 및 수위/수질 장기관측을 통해 담·염수 경계면의 분포 규명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기상을 고려한 담·염수 부존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염지하수 최적관리 및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주 동부지역은 최근 산업 및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지하수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제주 동부지역은 해수 침투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염지하수 활용 기술개발이 요구 되고 있어 염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분포와 변동성 예측 기술개발이 필요함 ○ 제주도 염지하수는 청정성, 비고갈성 자원으로 활용성이 높아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어야하고, 산업자원으로서의 활용성 검토가 필요
□ 기술동향	○ 국내 기술동향 - 현재 해안지역에 해수침투 관측망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염해 피해방지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과거 부산 지역의 경우 해수침투를 고려한 최적 지하수 사용량 평가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제주도 화산암 지역의 대수층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 ○ 국외 기술동향 - 미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수 침투 방지 목적의 지하수 함양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3. 연구개발내용
□ 연구내용	○ 제주 동부지역 담·염지하수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 기존 문헌, 지하수 관련 실측자료(지하수위, 수질, 부존량, 이용량 등), 기후자료 분석 - 시추공을 이용한 지층구조와 담·염수의 실측경계면 관측 및 강우량 패턴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제주 동부지역 해수 침투 취약성 평가 및 담·염수 경계면 예측기술개발 - 자연적 인위적 시나리오를 고려한 해수침투 범위 평가 - 해안대수층의 해수침투 취약성 평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 제주 특성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지하수부존량 산정 ○ 담·염수 경계면 원격자동계측장치 개발 - 담·염수의 수직분포 특성 분석 및 계측 성능 평가 - 염분분포의 수직연속 측정기능을 갖는 원격자동계측장치 개발 ○ 파일럿테스트를 통한 예측 시스템 평가 -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담·염수 경계면 관측 기술 적용 및 검증 - 예측시스템 평가 보고서 및 지침 - 담·염수 예측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염지하수의 산업계 활용방안(제품 및 서비스) 수립 - 염지하수의 건강상품 또는 농수산 용수로서의 활용 및 경제성 평가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본 과제는 “실용화 과제”로 실용화 주체(기업 등)가 연구 컨소시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실용화 관리 주체(지자체 등) 등 참여를 권고함 ○ 실용화 관리 주체(지자체 등) 와 협의하여 현장적용 대상지(테스트베드 추진 후보지)를 제안하여야 함 ○ 제주권의 현안 해결 방안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추진체계	○ 본 과제는 ’14년 선정된 제주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의 세부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시 연구단 주관연구기관인 제주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내에 협동과제로 편입됨 ○ 향후 제주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주관연구기관)의 주관 하에 진도 및 성과관리 등 연구관리가 이루어짐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은 반드시 제주권 소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최소 50% 이상 제주권 연구진으로 구성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제주 동부지역 해수 침투 및 지하수 부존 특성 분석 보고서 ○ 담·염수 경계면 측정 결과를 활용한 제주 동부지역 해수침투 취약성 평가 및 분석 시스템(s/w) ○ 담·염수 경계면 원격자동계측장치 ○ 파일럿테스트 운영 실적 보고서 ○ 담·염지하수의 산업계 활용방안(제품 및 서비스) 보고서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담·염지하수 부존특성을 이용하여 향후 용암해수산업단지 및 물산업특구 지역을 선정하거나 특화사업 추진에 활용 ○ 제주 동부지역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 및 지하수개발 인허가 시 위치선정 자료로 활용 ○ 담·염수 경계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농수산물 생산 피해 저감
□ 기대효과	○ 제주도 동부지역에 대한 지하수보전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담·염지하수의 활용극대화로 제주지역의 관광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 6. ∼ 2020. 2. (3년 8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 기간 : 2016. 6. ∼ 2017. 2. (8개월) ○ 총 정부출연금 : 2,0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149 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과제간 연구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TRM을 기반으로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과제결과로 구축된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 우선 활용

□ (호남권) 호남지역 중소형 교량 통합 관리를 위한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명		호남지역 중소형 교량 통합 관리를 위한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호남지역에 분포한 교량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위성영상, 무인비행장치, GNSS, 접촉식센서 등의 멀티스케일 통합 분석이 가능한 웹 기반 프로토타입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호남지역의 경우 후 교량이 많고, 특히 해상 교량이 많아 동적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높음 ○ 교량 안전 점검의 경우 국부적인 부위에 한정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접촉식이나 비접촉식 계측 장비, GNSS 등을 이용한 진단이 수행되고 있으나 구조물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시계열적인 분석 및 전체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분석은 제한적인 상태임 ○ 또한 안전 점검 확보된 자료가 해당 정보가 관리기관에 적절히 제공되기 위한 플랫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데이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 위성을 이용한 광역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경제성 확보가 필요함
□ 기술동향	○ 국내 기술동향 - 현재는 재하시험 또는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교량의 내하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성 측위자료를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내하력 산정에 기술개발이 추가로 필요함 - 국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토목시설에 대한 활용성 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임 ○ 국외 기술동향 - 선두국가(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ICT와 결합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교량 모니터링이 진행 중임 -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교량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성 SAR를 이용한 교량의 변형 관측이 연구되고 있음
3. 연구개발내용
□ 연구내용	○ 호남 교량의 멀티스케일 모니터링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전략수립 - 호남 지역 중소교량 중심의 현황 조사 및 멀티스케일 통합관리 체계 분석 - 위성 및 무인비행장치 영상의 중소교량 적용 전략 수립 - 영상기반/점기반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기술분석 ○ 데이터 획득 기반 기술 개발 - 교량 모니터링을 위한 멀티스케일 데이터 획득 체계 설계 - 위성 기반 광역 규모 위험 징후 감시 체계연구 - 교량 외부상태 평가를 위한 근거리 교량 영상 데이터 획득 체계 연구 - 중소교량 적용에 적합한 GNSS 및 In-situ 계측장비 특성(요구사양)분석 수집방안 수립 ○ 정보 가공 및 분석 기법 개발 - InSAR 위성 영상 처리를 통한 교량 변위 측정 알고리즘 개발 -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교량 손상부위 탐지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 GNSS, 접촉식 센서를 융합 및 상호 검증 기법 개발 - 시계열 정보 기반 변화 탐지 기법 개발 ○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 영상기반 교량 변형 추정 기법 시스템 적용 기술개발 - 멀티스케일 통합 분석이 가능한 웹 기반 프로토타입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영상 및 GNSS, 접촉식 센서 통합 모니터링 기술개발 -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 D/B 표준화 기술개발 ○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 최종 실용화 주체인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1개 이상의 테스트베드 후보지 선정 - 실용화 이후 교량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매뉴얼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 분석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본 과제는 “실용화 과제”로 실용화 주체(기업 등)가 연구 컨소시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InSAR 데이터 확보 방안 수립 및 추후 예산 편성 필요 ○ 실용화 관리 주체(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등 참여를 권고함 ○ 실용화 관리 주체(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와 협의하여 현장적용 대상지(테스트베드 추진 후보지)를 제안하여야 함 ○ 호남권의 현안 해결 방안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추진체계	○ 본 과제는 ’14년 선정된 호남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의 세부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시 연구단 주관연구기관인 호남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내에 협동과제로 편입됨 ○ 향후 호남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주관연구기관)의 주관 하에 진도 및 성과관리 등 연구관리가 이루어짐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은 반드시 호남권 소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최소 50% 이상 호남권 연구진으로 구성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교량 모니터링을 위한 멀티스케일 데이터 시스템 설계서 ○ 중소교량 적용에 적합한 GNSS 및 In-situ 계측장비 특성 분석 자료 ○ InSAR 위성 영상 처리를 통한 교량 변위 측정 알고리즘 ○ 영상기반 교량 변형 추정 기법 시스템 적용 기술개발 ○ 멀티스케일 통합 분석이 가능한 웹 기반 프로토타입의 모니터링 시스템(S/W) ○ 영상 및 GNSS, 접촉식 센서 통합 모니터링 기술 ○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 D/B 표준 제안서 ○ 테스트베드 실적 보고서 및 사후관리 운영 매뉴얼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중소교량 적용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대형구조물 변형 및 새만금 등 대형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지반에 대한 확대 적용 ○ 빅데이터 표준화 기술을 통해 추후 교량 모니터링 목적의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 가능 ○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호남지역의 재해피해 지역 모니터링 등 활용처 확대가 가능
□ 기대효과	○ 중소교량 적용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대형구조물로의 신속한 적용 ○ 개별 교량에 대한 모니터링 보다 주변지역 동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교량 유지관리 가능하여 교량 안전 신뢰도 향상 ○ 지진 등에 대한 구조물 전체적인 변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 ○ 지자체 교량 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 6. ∼ 2020. 2. (3년 8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 기간 : 2016. 6. ∼ 2017. 2. (8개월) ○ 총 정부출연금 : 2,0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149 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과제간 연구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TRM을 기반으로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과제결과로 구축된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 우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