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Q&A

Ⅰ. 지원조건 및 트랙구성 관련

(1) (전체) 현재 인력양성사업을 수행중인데 신규지원이 가능한가

- 신청하시는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 기준 참여율이 100%를 넘거나 3책5공을 초과하신다면 사전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수행내용으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경우 과제에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전체) 교과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

- 정부과제 참여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교과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의 내용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전 지원제외할 수 있습니다.

(3) (트랙사업) 동일 대학에서 2개 이상의 트랙에 지원이 가능한가

- 트랙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인력양성 저변확대를 위하여 특정대학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 (트랙사업) 1개 기업이 여러 개의 트랙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한 참여기업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 동일 기업이 여러개의 트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참여 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단, 기업중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업과 대학간의 명확한 업무분담 및 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참여기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 (트랙사업) 다수대학이 트랙을 구성하는 것과, 한 대학 내에서 트랙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평가 유불리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 트랙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한 대학 또는 다수대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가‧감점 등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단, 평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이 별다른 역할이 없이 단순 나열식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시거나

▲특정 대학 및 교수님의 명성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트랙을 구성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트랙구성과 구체적 협력’이라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트랙사업) 과제 내용상 참여기업의 역할이 무엇이며, 과제 진행상 어떤 일들을 하는가

- 참여기업중 참여기관은 인력수요를 공개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원하는 교육과정을 트랙에 포함시키고 현장학습, 공동강의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된 인원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MOU체결,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 및 우수인력 유치에 긴밀하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기업중 수요기관은 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으나, 인력채용 등 성과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 기업은 참여기관 또는 수요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중복기재 불가

* 붙임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관리방안」 참조

(7) (트랙사업) 기초․고급인력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사원이 대학의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 기초, 고급인력 사업은 원칙적으로 학‧석‧박사과정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재직자를 교육하는 것은 기초, 고급트랙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에 소속된 사원을 학교에 위탁교육하는 방식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8) (트랙사업) 수혜인원, 인증인원의 차이는

- 기초트랙의 경우, ‘트랙참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트랙에 포함된 과정에 참여했다면 수혜인원으로 산정합니다.

- 고급트랙의 경우 인건비를 1회 이상 수령한 인원을 수혜인원으로 산정합니다.

- 인증인원은 트랙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인원입니다.

(9) (트랙사업) 학과 혹은 트랙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 최소 인원은 몇명인가

- 최소인원은 없으며, 동일한 비용으로 많은 수혜인원이 있다면 좋습니다. 인원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에너지 분야에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 기업으로 고용 연계할 수 있는 전략 중심의 사업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체) 기 설립된 융복합과정 및 특수대학원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

- 신청가능합니다.

(11) (고급트랙 및 GF) 대학원 학생 중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가

- 트랙에서 참여 역할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참여도에 근거하여 참여율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50%이하 권장)

(12) (전체) 참여 학생수에 제한이 있는가

- 참여 학생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3) (전체) 이번 사업에도 3책5공이 적용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5공)’가 적용됩니다.

․신청하시는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 기준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도 사전지원 제외 대상

․다만, GET-Future연구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에 따라 총괄책임자는 (3책5공의 제한조건 외에도)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1단계 30%이상, 2단계 이후 6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단, 해당기간 인건비계상 불가)

(14) (겟퓨처 사업) 참여연구원으로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한가?

- 외부 기관의 전문가는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라 개인자격(외부전문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GET-Future사업의 취지는 최우수연구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연구인력 육성에 필요한 전문가를 선별적으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가급적 외부 전문가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전문가활용의 형태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트랙과제는 주관기관(대학)과 타 대학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15) (트랙) 가점기준에 명기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범위는?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말하므로, 지방소재는 그 외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Ⅱ. 사업비 관련

(1)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구성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3억 이하 지원은 정부지원금이 3억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민간부담금이 추가되면 사업비총액은 3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납부가 가능하며 그중에서 현금은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전체 민간부담금의 20%이상 또는 10%이상입니다.

(2)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지 참여기업이 내야 하는지

-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민간부담금(현물 또는 현금)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 중 민간부담금 현금은 참여기업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여기업에서 규정에 정해진 비율의 민간부담금 현금을 분담하였다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대학이나 지자체의 추가적인 출연도 가능합니다.

(3) (트랙) 사업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 기초트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협약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인건비와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 고급트랙의 경우,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연구원으로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4) (기초트랙) 학생에게 인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 통상적으로 인턴학생에게 인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라고 보겠으며, 이는 해당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단, 해당기업에서 미부담시 기업현장실습 지원비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참여기업도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

- 참여기업에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의 취지를 살려, 참여기업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실비성 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대부분의 경비는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기업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6)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교육하면 원고료,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

- 참여연구원에게는 강의료, 원고료 등의 지급이 불가하며 여비 등 실비성 경비와 연구수당(연차종료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관의 비참여연구원일 경우 원고료, 강의료가 일부 지급이 가능하며(세부 지원내용 참조), 트랙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의 전문가에게는 전문가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강의료‧원고료 지급기준은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참조

(7)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 매년 연차종료 후 회계법인에 위탁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정산수수료 항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수수료의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규모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정산수수료 (천원)	1,086	1,304	1,667	1,812	2,030	2,248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인력양성사업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는 참여기업은 가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8) 민간부담금을 민간협회 또는 단체에서 일임 부담할 수 있는가

- 지식경제 공통운영요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특성에 따라' 민간협회나 단체가 부담할 수 있으나 인력양성사업의 사업특성은 기업(수요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골자이므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기초트랙 학생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가능한가?

- 기초트랙은 에너지인력의 저변확대가 주요 목표로 다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수의 학생에게 해외연수까지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초트랙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은 제한합니다.

- 단, 단기의 견학 및 산업시찰은 가능합니다.

Ⅲ.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관련

(1) 관련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 관련규정은 우리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 규정, 지침 등”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보고서 등 일부 서식양식은 인력양성사업 형식에 맞게 수정한 뒤 배포할 예정

(2) 과제명 작성요령이 있는가

프로그램명	과제명 형식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ㅇㅇㅇㅇㅇ 기초트랙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	ㅇㅇㅇㅇㅇ GET-Future 연구실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ㅇㅇㅇㅇㅇ 고급트랙

- 과제명 작성 시 너무 포괄적인 제목(ex.신재생에너지 고급트랙)은 지양하고 과제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제명으로 작성

ex) 원전 구조물 건설 고급트랙, 태양전지 소재공정 고급트랙 등

(3) 가점항목인 ‘기업MOU’는 사업계획서 제출시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사업계획서 제출시점 까지 완료가 원칙이며, 적어도 평가시점까지는 제출완료되어야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 트랙의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대학 교수님 또는 외부기관 소속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5) 대학-기업간 MOU의 주체는 누구인가

- 대학총장, 산학협력단장 및 동급이상 직위자와 기업대표(사장, 대표이사 등)와 체결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실무부서간 체결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MOU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가

- MOU내용에 정규직 또는 인턴 채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아니더라도 인력양성 협력 등에 대한 MOU가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가점 중복에 대한 기준은

- 가점은 항목당 해당점수입니다. 즉, 정규직원 채용MOU가 10건이라고 해도 3점만 부여됩니다. 단, 채용MOU가 구체적이고 건수가 많다면 평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가점은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 이내로 부여됩니다.

(8) 교재개발(ISBN)의 인정 범위는

- 교재개발 성과는 트랙내용과 상관있는 내용으로, 저자에 참여연구원이 포함된 경우 인정됩니다.

(9) 사업계획서 작성에 분량 제한이 있는가

- 본문의 내용(처음부터 사업비 총괄표 까지)은 50page 이내로 작성하시고, 세부 사업비 집행내역은 1단계까지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성과지표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의미구분이 어려운데

- 수혜인원

‧ 기초트랙의 경우, ‘트랙참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트랙에 포함된 과정에 참여한 인원

‧ 고급트랙의 경우, 인건비를 1회 이상 수령한 인원

- 인증인원: 트랙에서 정한 ‘인증기준’을 만족하여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는 인원

‧ 단, 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연차 및 단계 평가 일정을 고려한 연차별 계획치 설정 요망

- 석박사 배출수: 수혜인원 중 석박사로 졸업한 인원

- 취업률: 구직자 (인증인원 중 진학자, 군입대 등을 제외한 졸업생) 중 취업인원

- 에너지분야 취업률: 구직자(인증인원 중 진학자, 군입대 등을 제외한 졸업생) 중 에너지분야 취업인원

(11) 겟퓨처 사업계획서 양식은 1~2단계만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 작성범위는?

- 사업에 대한 구상 및 전체 Out-line은 전체기간의 내용(10년간)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세부내용은 1단계 까지(1년의 계획)만 작성합니다. 단, 발표내용은 전체기간(10년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2) 사업기간에서 날짜 작성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프로그램 구분	사업기간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GET-Future),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2013. 6. 1. ~ xxxx. 5. 31.

[붙임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관리방안

□ 개요

o 참여기업을「참여기관」과 「수요기관」으로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화

- 민간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과 성과활용만 참여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운영 효율화

o “수요기관”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 기업이 인력양성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제고 및 고객편의 제고 도모

□ 세부 추진방안

o 참여기업을 “참여기관”과 “수요기관”으로 구분하여 협약절차 간소화 및 성과관리 명확화 등 일관성있는 사업운영 도모

< 참여기관 / 수요기관 구분 및 비교>

구분	참여기관	수요기관(MOU기관)
정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납부하며 참여하는 기관	MOU를 체결하고 성과활용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
역할	민간부담금을 납부하며, 사업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민간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음 인력채용, MOU이행 등 성과활용 역할을 함
협약여부	협약서(전담-주관-참여) 및 사업계획서에 기관명이 기재됨	협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사업계획서에는 존재
GENIE 입력여부	입력	입력하지 않음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사본 - (현금부담시)입금내역 확인용 통장사본 - (현물부담시)사업계획서 사업비 서식의 현물내역 - MOU 사본	별도 서류 없음
변경사항 반영절차	GENIE에서 협약변경 신청 후 승인 시 효력발생	HRD시스템에 신청 후 승인 시 효력발생 * HRD시스템오픈 전까지는 e-MBO 제출 시 통보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 주관기관요청 공문 - 협약변경승인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MOU 사본	별도 서류 없음 (HRD시스템 신청시 MOU사본 제출)

* 성과지표상의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취업률’ 등의 성과정량치는 “참여기관+수요기관”를 기준으로 함

* MOU 주체: 대학총장, 산학협력단장 및 동급이상 직위자와 기업대표(사장, 대표이사 등)가 체결하는 것만 인정하며 실무부서간 체결은 불인정

* MOU 내용: 연간 정규직 또는 인턴 채용인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신규평가시 가점으로 반영되며, 인력채용, 강의참여 등 동 과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명시할 경우 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은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부담하되, 현금분은 기업부담 원칙

- ‘기업 맞춤형 사업’ 취지에 맞도록 현금은 기업이 우선부담 원칙

-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이 기준 현금을 충족시 비영리기관(지자체, 교비 등)의 추가부담은 인정

*  MOU에는 인력채용, 강의참여 등 동 과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명시할 것

* (채무불이행 및 부실이행 여부) 아래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참여기관’으로서 과제참여 불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붙임2]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세부기준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세부기준

□ 지식경제 R&D 사업 선정평가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배점(3점)을 부여하도록 함

ㅇ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신규채용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과부가 마련한 인정기준(붙임)을 만족해야함

< 산학협력중점교수 유형별 인정기준 >

구분		인정기준
전임교원	채용형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지정형	○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음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비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 신규채용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채용형 또는 지정형으로 임용된 경우 인정함

ㅇ 교수 임용시기를 고려하여,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인정함

ㅇ 채용형이든, 지정형이든 최초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된 시기를 고려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

붙 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2012. 6.

1. 배 경

○ 산업체 경력자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마련 필요

※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 ’10년 51명 → ’11년 220명 → ’12년 2,000명

2. 인정기준

□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 세부인정기준(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인정)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필요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 임용 또는 지정 방식, ⓒ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

③ 학칙에서 정한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

※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 임용형태

○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경과규정

○ 인정기준 마련 이전(’11.9.7)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칙,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를 받는 자

붙임 1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관련 Q&A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과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산학협력중점교수 유형별 인정기준 >

구분		인정기준
전임교원	채용형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지정형	○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음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비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재임용․승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수는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인정기준 마련 이전에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수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함

- 다만, 학칙,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를 받는 자에 한함

○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산업체 경력 요건을 제외하고는 인정기준 마련 이전에 채용된 교수나 이후에 채용된 교수에 대해서 동일한 학칙 또는 정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인정기준 이전에 산학협력 목적으로 임용되었으나 산업체 경력이 10년 미만인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후에 재계약 또는 재임용한 경우에도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되는지?

○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이 가능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에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 중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2011.9.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붙임 2)를 준용함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내의 학과, 학부 또는 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될 수 있음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시 최소 학력기준이 필요한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경험이 많은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는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 대학별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시에도 석박사 학위 등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산업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의 30% 이상을 감면해 주어야 함

- 예를 들어, 일반 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9시간인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시수 3시간 이상을 감면받아 0~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면 됨

○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장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특강, 현장실습지도, 취업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경우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서 전일제가 아닌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경우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다만,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 파견나와 전일제인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비전임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대학에 소속된 자가 연구년 등을 활용하여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가 근무한 경우에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면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간 근무한 경우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나,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음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충원된 교원 정원을 활용하여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함

-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재임용 기회 보장)로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

※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 수에 포함

< 국립대 기금교수의 전임교원 인정기준(’1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 >

○ 국립대 기금교수 (국립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자라야 함.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자(최소 전임강사 수준)이어야 하며,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자이어야 함.

-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부설기관 등에 임용 배치된 자는 제외함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상 ‘민간 산업체’ 중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의 범위에 협회나 단체도 포함되는지?

○ 각종 협회 및 단체의 경우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소관 부처에 등록된 단체라면 민간 산업체에 포함됨(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근무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직무인 경우만 인정 가능함

직업교육학교 근무경력을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 이외의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불가함

붙임 2		'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2011.9.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주택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