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86호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국제표준등록지원)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화 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표준기반조성)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2.3억원

◦ 지정공모 : 47개 과제, 49.8억원 내외

◦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20%(12.5억원) 내외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정공모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국제표준등록지원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화 연구개발
③ 표준기반조성

※ 각 제안서의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자유공모

지원분야	사업기간	사업비 규모	지원대상
① 국제표준등록지원	2년 이내	0.5억원 이내/년	[Ⅰ. 지원분야] 참조
② 표준화 연구개발	3년 이내	1.5억원 이내/년

※ 국제표준등록지원 및 표준화연구개발 분야만 지원

□ 지원분야

◦ 국제표준등록지원

구 분	내 용
목 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ㅇ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ㅇ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위원회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지원규모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표준화 연구개발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ㅇ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표준기반조성

구 분	내 용
목 표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ㅇ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규모	지원기간 : 1~5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커서 과제비 상한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도 가능)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1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1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국제표준등록지원 분야 8개 과제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유형
1	초저온용 밸브의 초저온성능 시험평가방법 국제표준 CD 등록	0.5	2	비징수	제한없음
2	컨버터외장형 LED램프(Non-ballasted LED-lamps)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국제표준 등록	0.5	1	비징수	제한없음
3	대형챔버를 이용한 실내공기 개선제품의 부유미생물 저감 성능 평가방법 국제표준 등록	0.5	1	비징수	제한없음
4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제정기법에 관한 OMG 국제표준 등록	0.5	2	비징수	제한없음
5	전기분야 BIM기반 표준라이브러리 국제표준 등록	0.5	2	비징수	제한없음
6	열전소자 에너지 변환효율 측정법 국제표준 등록	0.5	2	비징수	제한없음
7	체외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ISO) 등록	0.5	2	비징수	제한없음
8	인체매체 디지털 정보단말용 인터페이스 국제표준 등록	0.5	2	비징수	제한없음

□ 표준화 연구개발 분야 31개 과제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유형
1	LNG 해양구조물 폭발화재(Hydrocarbon&Jetfire) 방지를 위한 초저온용 특수 내화도료 성능평가 표준 개발	1.5	2	비징수	제한없음
2	서비스로봇용 모듈 표준 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3	전자기식 가스미터 국가표준 개발	0.5	2	비징수	제한없음
4	광산란 측정기술을 활용한 내후성강의 부식가속 시험방법 표준화	1	2	비징수	제한없음
5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반사형 단열재 성능 평가방법 및 시공표준 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6	차세대 플렉시블 PCB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1.2	2	비징수	제한없음
7	특정광물(Specific Minerals) 공급망 지원체계구축 표준화 연구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8	부품내장 전자회로기판(Embedded PCB)의 성능 및 신뢰성 측정방법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9	3차원 인체 모션 시뮬레이션 모델 및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10	EV V2G 제어용 전력선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개발	1.5	2	비징수	제한없음
11	LED-ID 표준화 연구개발	1	3	비징수	제한없음
12	내화뿜칠피복재의 복합 내구성 평가방법 표준화 연구	1	2	비징수	제한없음
13	섬유 및 가죽제품의 알킬페놀 및 알킬페놀에톡시레이트류 함유량 분석법 개발 및 국제표준화	1	2	비징수	제한없음
14	CBRN용 공기호흡기 표준규격 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15	토양 중 석면 함유량 및 대기 석면 비산성 평가 국제표준화	1	2	비징수	제한없음
16	태양광모듈의 HSE(Health, Safety & Environment) Assessment 표준화 연구	1	2	비징수	제한없음
17	건축물 지능형설비 적합성평가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18	붕소농도를 고려한 사용후 연료 저장조 임계도해석	1	2	비징수	제한없음
19	고분자 소재부품의 옥외복합 촉진평가방법 표준화 연구	1.5	3	비징수	제한없음
20	공동주택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표준 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21	산업용 부동액, 부동제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연구	1	2	비징수	제한없음
22	냉감섬유제품의 성능 평가 방법 표준화	1	2	비징수	제한없음
23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제거 성능 측정방법 표준화 연구	1	3	비징수	제한없음
24	설진기, 전침기, 맥진기 진단의료기 표준개발	1	3	비징수	제한없음
25	장애인 및 노약자용 자세변화용구, 휠체어, 싱크대의 표준화 연구	1	3	비징수	제한없음
26	육류 및 육류가공품으로부터 프리온 검출법 개발 및 표준화	1	3	비징수	제한없음
27	자연재해 대응형 투수콘크리트의 투수시험방법에 관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28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공통 콘텐츠 플랫폼 표준 개발	1	2	비징수	제한없음
29	태양광 조명시스템 기술체계 분류 및 성능시험 표준 연구개발	1	3	비징수	제한없음
30	건축재료의 화염확산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연구	1	2	비징수	제한없음
31	의류용 형상기억 섬유소재의 형상 기억성 평가 표준화 시스템 개발	1.5	2	비징수	제한없음

□ 표준기반조성 분야 8개 과제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유형
1	해양구조물 기자재 표준화 기반 조성	2.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2	에너지 저장장치 표준화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2.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3	공공의료 보건기관의 정보 및 의료/진단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 표준기반 구축	2.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4	전략적 표준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표준화 실태 데이터 구축 기반 조성	3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5	산업자산관리 표준화 기반조성	1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6	국제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KYP 인력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사업	3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7	APEC 표준정책 협력기반 조성 - 표준인프라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1.2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8	국가 기반 물질정보 유통·보급 지원 시스템 구축	2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3. 26(화) ∼ 4. 9(화) 18:00까지	4. 4(목) ∼ 4. 10(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1544-6633, 02-6009-826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4~4.10) → 사전검토(4.11~4.19) → 평가위원회 평가(4.23~4.3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1~5.10) → 신규사업자 확정(5.13~5.20) → 협약체결(5.21~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자유공모 과제 선정시 수요조사(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13호) 60점 미만 과제는 사전검토에서 제외

◦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우대사항	우대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가산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는 별도 평가할 예정임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3. 12(화) ~ 4. 10(수)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자유공모의 경우 “국제표준등록지원“, ”표준화연구개발“분야만 지원하며, “표준기반조성분야”로 지원시 사전제외대상임

Ⅵ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문의 전화 : ☎02-509-7226~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문의 전화 : ☎02-6009-8261~2  ☎1544-663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