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P 번호	R&D혁신센터-10-02
과제명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슈퍼특허의 효율적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표	◦ 산업적 잠재가치가 큰 기초연구성과물이 강한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슈퍼특허 설계방법론을 기획하고 종합컨설팅 추진 ※ 별첨1(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 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의 추진 단계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컨설팅
연구 내용 및 범위	슈퍼특허 선정 평가 방안 기획 및 지원 ○ 대학 TLO 등이 신청한 과제(약 300건 예상)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슈퍼특허 후보과제 중에서 지원대상 과제(A타입;30건, B타입;15건 내외)를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제안 ○ 신청과제에 대한 특성 분석 실시 및 선정평가 활용 방안 제시 -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결과 점검, 기술준비도, 시장성장성 등을 분석 슈퍼특허 설계 기획 ○ 국내외 대형성과물의 전략적 특허설계(포트폴리오 구축) 사례 분석 ○ 슈퍼특허 설계프레임 기획 - (사전조사 가이드라인) 발명 적용분야의 제품/서비스, 시장 동향, 특허동향 등 슈퍼 특허설계를 위한 사전조사의 방향·범위·내용·활용 전략 기획 - (슈퍼특허 설계방법론 기획) 발명의 기술적 범위 확정과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 유형별, 상황별, 권리확보 가능한 부분별 등 사례 위주의 슈퍼특허 창출 방법론 마련 - (국가별 특허전략) 주요국 특허제도에 능통한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특허제도를 반영한 슈퍼특허 설계 및 심사 대응 전략 마련 ○ 주관기관(대학, 출연연 등)용 슈퍼특허 설계 매뉴얼 제작 ○ 슈퍼특허 설계 보고서 샘플 제작 슈퍼특허 설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수행 ○ <별첨1> 사업 참여자를 위한 슈퍼특허 설계 교육 및 워크샵 운영 ○ <별첨1> 사업 참여자가 작성한 슈퍼특허 설계보고서 검토 및 컨설팅 사업수행내역 종합분석 및 발전방안 제안 ○ 2010년도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 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의 수행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
연구 추진방법	◦ 추진 주체 : 과제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추진 방법 - 슈퍼특허 설계 프로토타입(매뉴얼)을 제작하여 동 사업 참여기관 교육 - 슈퍼특허 설계에 참여하는 대학 및 출연(연) TLO 간의 워크숍 개최 ◦ 참여 자격 : 전략적 특허설계 업무지원이 가능한 기관(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도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본 과제에 선정된 기관은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기대성과	◦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 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 사업수행 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 구 비 : 100백만원(￦100,000,000) 이내 ◦ 연구기간 : 2010.04.15~2011.1.14(9개월)

<별첨> 1.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 추진계획(안)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 -

주) 본 추진계획(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공고 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Ⅰ. 지원목적 및 추진방향

1. 지원목적

○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특허설계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특허권 확보

2. 추진방향

○ (장기적으로 지원) 대학, 출연(연)의 기초성과는 상용화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특허권 확보지원

○ (원천기술 조기 발굴) 상용화되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향후에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특허청구항 설계와 해외특허권 확보 지원

※ 본 사업과 특허청의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예시 : 본 사업의 결과물 중 상용화가 임박한 기술은 특허청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슈퍼특허(Super Patents)의 개념>

○ 본 사업에서 말하는 슈퍼특허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생산에 적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면서도 관련 기술 분야의 생산이나 활용에 필수적인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 또는 특허 패밀리로서 기술적 우월성으로 향후 다양한 인용특허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허기술을 의미함

○ 슈퍼특허는 막대한 잠재시장 규모를 보유하는 표준특허(standard patents) 또는 원천특허(essential patents), 길목특허(roadblock patents) 등의 다양한 형태의 특허기술을 의미함

Ⅱ.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1. 사업내용

○ 추진 업무 : 슈퍼특허 후보기술을 선별하여 권리성 강화 설계(컨설팅)와 PCT 및 해외국가 특허 출원 및 등록 경비를 지원

○ 사업 구성 : <A형>, <B형>의 2트랙으로 지원

- (A형) PCT출원을 전제로 하여 특허설계와 출원을 지원

⇒ A형 지원을 받은 과제는 추후 B형으로 신청 가능

- (B형)ⅰ)PCT 지정국 출원과 ⅱ)개별국 출원에 각각 지원

<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의 유형>

2. 지원조건

구분	<A형> PCT출원 설계지원	<B형-PCT> 해외지정국 출원(PCT경로)	<B형-개별국> 해외 개별국 출원
주요 내용	PCT 출원을 전제로 지원대상 선정 후 특허설계 및 PCT출원관련 경비를 지원	PCT 지정국(해외) 출원을 전제로 지원대상 선정 후 특허설계 및 국가별 출원경비 지원	해외 개별국 출원을 전제로 지원대상 선정 후 특허설계 및 국가별 출원경비 지원
신청 자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대상 기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원천기술로서 해당기관의 단독명의이거나 비영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기술(개인 또는 기업명의로 되어 있거나 기업과 공동소유인 기술은 제외) * 참고 : 본 사업의 대상기술은 개별 또는 그룹으로 특허가 출원(예정 포함)된 기술을 의미함
신청 요건	- 특허출원 예정이거나 또는 최초 특허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단, B형의 경우 PCT출원 후 지정국 단계 진입기한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기술 포함) - 기관 당 대상기술 단위로 최대 5건(A형 3건 이내, B형 2건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단, 복수의 기술이 동일분야(분류)에 속하고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하나의 기술군(群)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건의 기술로 신청 가능
제한 요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정부의 다른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단, 본 사업에서 A형 지원을 받은 과제는 추후 B형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특허설계 + PCT출원 (건당 15,000천원 이내)	특허설계 + 해외출원 (건당 40,000천원 이내)
지원 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지원된 경비를 3년간 사용 후 집행 잔액 반납)
지원 건수 (‘10년)	30과제 내외	15과제 내외
결과물 활용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특허(원천특허, 표준특허, 길목특허 등)의 확보 및 기술이전 추진

Ⅲ. 사업 추진 절차

사전 협의 (교과부 + 연구재단)		○ 사업추진 공고 전 사전 협의(교과부↔연구재단)		’10. 3월 중순
↓
사업추진 공고 (연구재단)		○ 공고대상 : 대학, 출연(연) 등 ○ 신청제한 : 대상기관별로 5건 이내(A형 3건 이내, B형 2건 이내)		’10. 3월 하순
↓
신청서 접수마감 (연구재단)		○ 주관기관이 연구재단에 구비서류 제출		’10. 5월 초순
↓
선행기술 조사 (연구재단)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통하여 신청과제에 대한 특허분석 실시(필요시 본 단계를 생략)		’10. 5월 하순
↓
지원대상 선정 (연구재단)		○ 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과제 선정		’10. 6월 중순까지
↓
슈퍼특허 설계지원 (주관기관 + 연구재단)		○ 슈퍼특허 설계 및 해외특허 출원관련 경비 보조 - 과제당 지원 : A형(15,000천원), B형(40,000천원) ○ 주관기관 : 특허관리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여 해당기술이 슈퍼특허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리설계 및 해외 특허권 확보 추진 → 슈퍼특허 설계관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재단 : 신청기관들이 슈퍼특허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외부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여 동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10. 7월 초순부터
↓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중간보고서 : 과제개시 후 6개월 이내 - 주요내용 : 슈퍼특허 설계내용 및 활용계획 * 단, B형 사업은 연차보고서도 제출 ○ 결과보고서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 주요내용 : 슈퍼특허 설계내용 및 활용계획
↓
지원결과 평가 (연구재단)		○ 중간점검(과제개시 후 7개월 차) : 슈퍼특허 설계내용 및 활용계획 모니터링 ○ 결과평가(과제종료 후 2개월 차) : 슈퍼특허 설계 및 활용실적 평가

주)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주요 평가 방법(안)

○ 주요 평가항목 : 원천성, 고도성, 잠재성, 환경성

○ 평가방식 : 기술분야 전문가와 기술시장 전문가(변리사, 기술가치 평가 전문가 등)가 함께 참여한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토론평가

※ 평가분야(패널)는 신청현황과 선행기술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정할 예정임

<슈퍼특허 발굴 지원 신청서 평가 주안점>

구 분	착안점	참고자료
원천성	-기존기술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인가 ? -다양한 신규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 활용될 가능성은 ?	선행기술 조사결과, 특허 명세서 등
고도성	-기존(유사) 기술 대비 기술 수준은 ? -기술의 완성도는? -기술의 예상 수명은?	선행기술 조사결과, 특허 명세서 등
잠재성	-대상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 가능성은? -상용화될 경우 예상되는 시장전망은? -상용화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시장동향 분석결과 등
환경성	-대상기술의 실용화와 관련된 제도 및 환경적 요건은?	법적 규제 요인, 사업여건 분석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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