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81호

2010년도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지원계획 공고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의 2010년도 신규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지원내용

ㅇ 연구장비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직․간접비 및 위탁사업비

ㅇ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기간	5년 이내
지원규모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50억원이내(연평균 10억원이내) 정부출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ㅇ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함

- 연구장비 중 일반제조․생산장비, 가공․공정장비 및 대형시설․설비, 데이터처리시스템 등은 제외

□ 지원방향

ㅇ 독자적 연구장비 생산기반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5년이내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연구장비 완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지원

□ 신청자격

ㅇ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하며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내에서 별도 협약으로 정함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에 공고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계획서 15부

- 신청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 지적재산권 관련 증빙(등록 또는 출원증)

ㅇ 제출기간 : 2010. 5. 3(월) ~ 6. 11(금) 18:00(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ㅇ 접 수 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지원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지원팀 (☎ 02-6009-3242)

ㅇ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5)

4. 선정절차

□ 선정절차

ㅇ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자유공모)

ㅇ 면담조사, 서면평가, 발표평가 3단계로 평가진행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지원과제수의 2배수 이내로 제한

□ 평가기준

ㅇ 개발대상 장비의 구체적 시장규모,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개발대상 장비 관련 지재권보유 현황, 개발대상 장비의 사양 및 정밀도 등의 개발 전후 개선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 유의사항

ㅇ 정부에서 기 지원했거나 지원중인 과제와 유사한 경우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 사업에 의해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일지라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는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e-mail 통보

5.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5월
⇩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6.11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6월
⇩
지원과제 확정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10. 7월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10. 7월
⇩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10. 7월

6. 기타사항

ㅇ 관련법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ㅇ 사업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 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