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0 - 170호

2010년도「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공모

2010년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0일

소방방재청장  박 연 수

1. 공모과제

(단위 : 백만원)

공모 방식	공모과제명	연구기간	연 구 비			비 고
			총 연구비	‘10년	‘11년
지정 공모	특정관리대상 중앙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폰기반 점검체계 개발	2년 (‘10~11년)	625	375	250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2. 과제개요

○ 연구기간 : ’10년 ~ ’11년 (2년)

○ 연 구 비 : 625백만원 (1차년도 375백만원, 2차년도 250백만원)

※ 2차년도 연구비는 국가예산배분방향,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연구목표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표준화와 개선방안 제시 및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주관기관 : 소방방재청(방재연구소)

- 관리기관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분류방법 재정립

○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방안 개발

○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계 및 원형 개발(사이버자체안전점검시스템, FMS, NDMS 등과 연동 방안 개발)

○ 기존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시스템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시스템(TSMS)과의 연계성 검토

< 2차년도 >

○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별 체크리스트 고도화

○ 스마트폰을 기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장관리시스템 개발 및 적용

○ 개발시스템 현장 시범적용 및 평가

※ 과제 세부내역은 제안요구서(RFP) [붙임] 참조

4.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5.「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청시 유의사항(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① 소방방재청 출연금 연구과제 수행자(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②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사전검토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사업단
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패널 평가(연구기획/산업화지원사업 공통)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 산업화지원사업의 경우, 패널 평가 사전에 기업재정 및 경영여건 확인 등 현장·경영 평가 실시	평가단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사업단 (평가단)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심의위원회

6.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0. 11. 10.~11. 29.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0. 12월 초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0. 12월 중순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 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사실 확인서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0년 11월 16일 ～ 11월 29일(18:00까지), 14일간

○ 접 수 처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단(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우편번호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산학관 206-9호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 접수/사업내용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단(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단 총괄 : 임 채 현 (02-3290-4728, lch1971@hanmail.net)

․사업단 담당 : 나 세 란 (02-3290-4728, sktpfks@nate.com)

◇ 제안부서 담당자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전화(02-2100-5278), 지경용 주무관

9. 기타 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과제 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계획 발표에 주관연구기관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불참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은 선정 평가에서 제외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별첨한「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1		특정관리대상 중앙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폰기반 점검체계 개발

총연구기간	2년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
연구 필요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관리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10년 기준 중앙부처 86,551개소, 지자체 102,732개소로서, 일부 시·도의 경우 22,000개소 이상의 시설물이 관리대상이 됨으로써 관리시스템 없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포함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재의 법령 및 각종 규정에 실효성 부족, 업무의 중복, 관련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내용 포함되어 있음.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등 안전관리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관련 업무 수행으로 관련 업무의 신뢰성 및 실효성 저하. -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형화하고 점검 항목 및 방법의 매뉴얼화 등 고도화 필요. ○ 중앙부처가 관리해야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관리시설의 전산화가 필요하며, 안전관리 및 총체적인 안전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유형별, 분야별 분류체계를 전산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표준화된 안전관리 항목의 도출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기 개발된 안전관리시스템은 정부 유선망을 활용하도록 설치, 운영됨에 따라, 시설물 현장에서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입력하는데 비효율적임. ○ 따라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 지자체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방안을 재정비하고,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무선통신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기술동향	○ 해외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미국의 PONTIS, 영국의 BridgeMan, 덴마크의 DANBRO, 스웨덴의 BaTMan, 스페인의 GEOCIASA BMS, 이탈리아의 SAMOA 등)은 주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으로 운영. ○ 일본의 경우 재난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포중이나 off-line으로 구축되어 실무자들의 활용성 미흡. ○ 국내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시스템은 없는 상태임. ○ NDMS는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의 최종 결과만을 관리하여 안전관리 업무 현장 실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의 경우 FMS에서 운영되는 안전점검과의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시설물안전관리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 FMS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1, 2종 시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특법 시설을 제외한 일정규모에 대해서 중앙·지자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서로 정보공유의 방안 강구, 또한 소방방재청에 의하여 기본단계 연구개발이 수행된 특정관리대상시설 온라인 안전관리 연구용역(’09년도, TSMS)에 대해서도 활용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표	○ 최종목표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표준화와 개선방안 제시 및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연차별 목표 - 1차년도(2010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분류방법 재정립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개발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계 및 원형 개발 ▪기존 구축되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온라인 안전관리 연구용역(‘09년도 TSMS)과의 연계 및 보완사항 검토 - 2차년도(2011년도) ▪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별 체크리스트 고도화 ▪ 스마트폰 기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장관리시스템 개발 및 적용 ▪ 개발시스템 현장 시범적용 및 평가
연 구 비	○ 총 625백만원 (‘10년 375백만원, ’11년 250백만원)
연구내용 (단위과제 및 연구범위)	< 1차년도 >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분류방법 재정립 -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분류방법 개선안 도출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관리지침 개선안 도출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효율화방안 도출 ○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개발 - 중점관리시설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방안 개발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방안 개발 - 책임주체별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방안 개발 - 세부 전문분야 간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방안 개발 - 안전관리 업무영역의 유, 무선 활용방안 개발 ○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서버도입 및 구축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업무, 안전등급 결정 프로세스 모델링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 무선통신 기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장관리시스템 인프라 설계 - 현장관리시스템 소요성능 도출 및 성능 설계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결정 기능 개발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기능 개발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서버 도입 ○ 기존 구축되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온라인 안전관리 연구용역(‘09년도 TSMS)과의 연계성 검토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과 FMS의 연동 시스템 개발·구축 및 재난전조정보시스템, NDMS 등과 연계 방안 개발 - 특정관리대상시설 온라인 안전관리 연구용역(‘09년도 TSMS)의 기초단계의 안전등급 결정 전산화 검토 및 개발 - 개발된 시스템의 타 시스템과의 연동과 독립운영 등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2차년도 > ○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별 체크리스트 고도화 - 특정관리대상시설 온라인 안전관리 연구용역(‘09년도 TSMS)에서 기초단계로 제시한 시설별 점검항목, 가중치, 점수화 사항의 검토, 발전·적용 - 시설물 시설별 점검항목, 가중치, 점수화 방법 정형화 - 시기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항목 및 방법 정형화 - 점검항목 및 방법 사용자 매뉴얼 개발 ○ 스마트폰 기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장관리시스템 개발 및 적용 - 현장관리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세부 성능 설계 - 특정관리대상시설 유형 별 점검 기능 구현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장관리시스템 인프라 구현 및 운영 서버 구축 - 현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 스마트폰 통신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개발시스템 현장 시범적용 및 평가 - 현장관리시스템 시험 운영 및 기능 개선 - 시범적용 평가를 위한 공청회 개최
최종성과물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분류방법 개선안 제시 ○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방안 제시 ○ 중앙부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과 FMS의 연동 시스템 구축 ○ 중앙과 지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활용 가능한 방안 마련, 통계 시스템 구축 ○ 중앙과 지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자동 결정 전산화 개발 ○ 개발된 시스템의 타 시스템과의 연동과 독립운영 등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중앙과 지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별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방법, 가중치, 점수범위, 안전등급 결정 방안 제시 ○ 스마트폰 기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장관리시스템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제74조
VIP-8 연계성	○ VIP-1 재난 예측기술 첨단화 ○ VIP-2 재난 경보기술 고도화
개발가능성	○ 기 개발된 특정관리대상시설 온라인 안전관리시스템의 보완 및 무선통신망(스마트폰) 활용으로 개발성공의 가능성 높음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난관리 서비스 강화 ○ 시설물 관리정보 DB의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정책수립 자료 확보 - 현장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되는 안전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 처리와 이에 근거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 기능 제공 ○ 스마트폰 기반 현장관리시스템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업무 수행으로 관련 업무의 중복성 배제, 업무 수행 효율 극대화, 안전관리업무 실효성 제고
활용분야	<활용 계획> ○ 활용 주체 : 소방방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활용 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고도화 - 지자체 안전담당자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업무 수행 - 소방방재청,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한 업무 현황 파악 - 축적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
제안부서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제안자	지 경 용

별  첨

1. 공통-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신청서식(별지1-1호, 1-2호)

2 공통-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제194호)

3. 공통-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