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1 -16호

2011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기획연구 신규과제 공모

2011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기획연구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7일

소방방재청장  박 연 수

1. 공모과제

(단위: 백만원)

공모 방식	공모과제명	연구 기간	연 구 비		비 고
			총연구비	’11년
지정 공모	인천 REMAP과 Action Plan 추진을 위한 국제공동과제 기획연구	2년 ('11～’12)	1,500	500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2. 과제개요

○ 연구기간 : ’11년～’12년 (2년)

○ 연 구 비 : 1,500백만원(’11년 연구비 500백만원)

○ 연구목표

- 인천 Action Plan의 완성도 높은 실행

․2010년 53개국 922명이 참가한 제4차 AMCDRR에서 최종결과물로 채택된 인천실행계획의 세부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과 역내 방재기술 요구지역 및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소방방재청(방재연구소)

- 사업수행 관리기관 :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 Action Plan 모니터링 및 연구기획

○ 3개 지역/재해유형별(14개국) 국제연구사업 지원(안)

< 2차년도 >

○ Action Plan 이행 증진

○ 3개 지역/재해유형별 국제연구사업 확대/지속(1차년도 사업 지속)

※ 과제 세부내역은 제안요구서(RFP) 참조

4.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5.「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청시 유의사항(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① 소방방재청 출연금 연구과제 수행자(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②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사전검토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사업단
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패널 평가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평가단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사업단 (평가단)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심의위원회

6.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1. 1. 18. ～ 1. 31.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1. 2. 7. (예정)

○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상정․확정	: 2011. 2. 9.～1.1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1. 2월 중순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 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사실 확인서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1년 1월 18일 ～ 1월 31일(18:00까지), 14일간

○ 접 수 처 :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2동 136번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단(본관A동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 접수/사업내용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 : 구 재 현 (kujhhh@empal.com)

․연락처 : 031-289-2971, 289-2952

◇ 제안부서 담당자 : 방재연구소 국제방재협력T/F

․담당자 : 강 성 희 ( cok303@korea.kr )

․연락처 : 02-3271-3262, Fax : 02-3271-3269

◇ 선정평가 등 일반 : 방재연구소 R&D운영팀

․전화 : 02-3271-3214, 주무관 이금경

9.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과제 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계획 발표에 주관연구기관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불참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은 선정 평가에서 제외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별첨한「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총연구기간	2년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0 )
연구 필요성	○ 제4차 유엔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에서 채택된 결과물의 기술적 이행과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개시하고 책임감 있게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 ○ 인천 선언문 채택과 동시에 우리 주도로 개발된 REMAP과 Action Plan의 전략적 구상과 80여개에 달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너(donor) 기구 및 소요국(needy)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 및 관련 기술의 개발/정보공유의 필요성 대두 ○ 기술적인 프로젝트는 전문가 그룹에서 계획/시행해야하며 외국 정부와의 협약, 전문가 초청, 국제적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한 연구기획 사업 및 국제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함
국내․외 기술동향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 국내기술동향 - 재해경감기술, 상황관리기술, 위험도 파악기술, 복구기술, 조기경보 기술 등 방재관련 기술은 폭넓게 개발되고 있으나 제3국 접목은 현재 다소 미진할 실정임 -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국제적 연구기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방재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기술동향 - 각종 UN기구(ISDR, UNDP 등)와 세계기구(World Bank, IFRC 등)에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방재기술 선진국(Sweden, Australia 등)에서는 방재관련 국제협력사업(방재역량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을 재해취약국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인천 Action Plan의 완성도 높은 실행 - 2010년 53개국 922여명이 참가한 제4차 AMCDRR에서 최종결과물로 채택된 인천실행계획의 세부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과 역내 방재기술 요구지역 및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 연차별 목표 - 1차년도(2011년) : Action Plan의 세부 프로젝트를 고려한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및 3개 지역/재해를 감안한 국제협력연구사업 추진 - 2차년도(2012년) : 중장기 연구분야 세부실행계획 작성 및 3개 지역/재해를 감안한 국제협력연구사업 확대
연 구 비	○ 총 연구비 : 1,500백만원 - 1차년도(2011년) : 500백만원(3개 지역 지원 300백만원 포함) - 2차년도(2012년) : 1,000백만원(3개 지역 지원 700백만원 포함) ※ 2차년도는 국제 공동연구 사업으로 추진
연구내용 (단위과제 및 연구범위)	○ Action Plan에서 제안된 세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각 프로젝트별 이행사항 점검, 전문가 회의, 세부 프로젝트별 연구사업 기획 및 3개 지역/재해유형별 14개국을 포함하는 연구단 구성, 최종성과물 보고 등 - 세부 프로젝트별 연구사업 기획은 향후 연구발전 및 연구사업 형성에 활용하고 3개 지역 국제사업은 수요국과의 기술연계 연구사업으로 활용 < 1차년도 > ○ Action Plan 모니터링 및 연구기획 - 인천 REMAP and Action Plan 분석을 통한 문제 및 개선점, 추진 방안 등 전략 제시 - Donor 확대방안 마련 및 추진(‘11년 IAP 회의 이전) - 국가간 network에 기초한 프로젝트별 이행계획 검토, 제시 - Global Platform보고를 위한 주요성과 도출(‘11년 5월 GP2011 이전) - 3개지역/재해유형별 참여국 및 Donor 초청 다자 회담 개최(2회) - 프로젝트별 연구과제 기획 - 3개지역/재해유형별 국제연구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 ※ 다자 회의 초청비,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포함 : 200백만원 ○ 3개 지역/재해유형별(14개국) 국제연구사업 지원(안) - 제1사업(빙하호 홍수대비사업) 추진지원, 5개국(히말라야지역; 부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제2사업(사이클론 피해저감 사업) 추진지원, 5개국(태평양지역; 피지, 사모아, 마샬제도,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 제3사업(하천홍수 저감사업) 추진지원, 4개국(동남아시아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 각 사업별 100백만원 : 300백만원, 국제 facilitator(WB GFDRR)로 사업비 이관 < 2차년도 > ○ Action Plan 이행 증진 - 프로젝트별 연구과제 세부기획 및 Donor협력 추진(‘12년 IAP 회의 이전) - 3개지역/재해유형별 참여국 및 Donor 초청 다자 회담 개최(2회) - 제5차 회의(‘12년, 인도네시아) 보고를 위한 이행성과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제4차 AMCDRR결과 및 홍보 동영상(5분 정도) 제작 - 3개지역/재해유형별 국제연구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계속) ※ 다자 회의 초청비, 홍보동영상,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포함 : 300백만원 ○ 3개 지역/재해유형별 국제연구사업 확대/지속(1차년도 사업 지속) ※ 각 사업별 200백만원 및 1개 사업 인센티브(100백만원) : 700백만원, 국제 facilitator(WB GFDRR)로 사업비 이관
최종성과물	○ 1차년도 : Action Plan 이행 중간보고서, 중장기 연구과제 기획서 및 3개 지역/재해유형별 국제연구사업 중간보고서 ○ 2차년도 : Action Plan 이행 최종보고서 및 3개 지역/재해유형별 국제연구사업 최종 보고서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 국제협력활동지원 등
VIP-8 연계성	○ VIP - 5 : 방재정책․기준 선진화 - 국제위험 규격 표준화 및 평가 - 재난관리 표준 연구개발
개발가능성	○ 높음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AMCDRR 의장국으로서, 최종 합의된 Action Plan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기후변화적응을 통한 재해경감의 역내 국가별 접목 시행 ○ 실제 재해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서 중장기 연구기획을 통해 연구발전을 모색하고, 실무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재해유형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도출된 결과물은 UN방재연수원 교육자료로 기여가능
활용분야	○ 최종수요자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히말라야 지역, 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14개국, 정부 및 일반 국민
제안부서 (기관)	방재연구소		제안자		박덕근

1		인천REMAP과 Action Plan 추진을 위한 국제공동과제 기획연구

별  첨

1. 공통-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신청서식(별지1-1호, 1-2호)

2. 공통-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제194호)

3. 공통-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4. Incheon_Declaration(Final)

5. Incheon_REMAP(Final)

6. Action Plan for REMAP(D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