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83호

2010년도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 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환경, 에너지 등 미래 유망 플랜트 원천기술 및 핵심 기자재 개발을 통해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

□ 지원대상 분야

◦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VOCs 분리회수 플랜트개발

- 내구성 및 분리효율이 향상된 분리소재 등의 요소기술 개발

- 에너지 효율 및 회수 효율이 향상된 플랜트 설계 기술 둥

◦ 정유․석유화학 Hydrocarbon용 특고온(350℃) 다단펌프개발

- 고효율 임펠러/디퓨저 설계 및 CFD해석

- 로터다이나믹스, 윤활 및 씰링 설계 및 해석

- 주요 구성부품 제작, 시험, 설계검증

- 시제품 제작 조립 및 성능시험

- 신뢰성 검증, 보완, 시제품 개발완료 등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년도 정부출연금 900백만원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 한함)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영리/비영리)								참여기관 (영리/비영리)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지원과제(지정공모)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RFP
미래유망 플랜트	1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VOCs 분리회수 플랜트 개발	징수	산업체	일반	첨부1
플랜트 기자재	2	정유․석유화학 Hydrocarbon용 특고온(350℃) 다단펌프 개발	징수	산업체	일반	첨부2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5. 6(목) ~ 5. 31(월)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7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31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5. 6(목) ~ 5. 31(월)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3)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첨부4)

◦ 전산 등록기간 : 2010. 5. 6(목) ~ 5. 28(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5. 17(월) ~ 5. 31(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기재할 것

□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 사본 1부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또는 영리법인)의 최근 2년간(2008년 및 2009년)「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신규과제 자기진단서」각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5)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5.31) → 사전검토(6.3) → 평가위원회 평가(6.10-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14-24)→ 심의위원회(6.25) → 신규사업자 확정(6.28) → 협약체결(6.30)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Ⅶ.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기계수송평가팀

- Tel : 02-6009-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