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연구계획

2010.  9.

건 강 정 책 국

(가족건강과)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추진계획 4 Ⅲ. 연구기관 선정 6 Ⅳ. 추진체계 7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Ⅵ. 향후 추진일정 8 ※「붙 임」심사단 구성 및 평가기준 9

『2010년도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연구계획

Ⅰ		사 업 개 요

사업(안)「2008년 부부의 날」홍보사업 추진계획(안)

Ⅰ		사 업 개 요

□ 연구용역과제명

□  2010년도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0년 지원사업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 시술기관 질관리, 추진체계 및 평가시스템, 의학적 시술 가이드라인 등의 보완·개선을 통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원대상자의 지원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의료기관 시술과정의 정도관리 및 시술결과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한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연구기간 : 2010.11 ~ 2011.9(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연구비 : 50,000천원 이내

□  예산과목 : 084-2535-309-260-00(연구개발비)

Ⅱ		추 진 계 획

□ 연구내용

□  ‘10년 지원사업 실시결과 종합 분석

- ‘10년 지원자 진단서 및 시술확인서 등 분석

· 시술내용 및 기관별․연령별 임신율․출산율 등 결과 분석

- ‘06년부터 5년간 사업실적 등 비교 분석

- 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의견수렴 결과 분석

․시술대상자, 시술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대상

□  체외수정시술기관 질관리

- 시술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서면 및 현장확인 평가

․점검표(점검항목) 검토․보완

․지정조건 준수 여부 및 시술대상자 자료에 대한 현지 확인

- 시술 지정기관 담당자(의사 및 연구원 등) 능력향상 워크샵 개최

- 시술기관 연구실 운영지침 내용 보완 등

□  시술 가이드라인 등 난임부부(체외수정) 지원사업 지침내용 개선 및 보완

□  사업전반에 대한 발전적 개선방안 검토

- ‘09년 연구결과 개선의견 및 시술대상자, 의료기관 등의 건의사항

- 보건복지부에 제시된 민원, 건의, 제안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전반에 관한 개선필요 사항

□  보건소 담당자 전문능력 향상 워크샵 개최

□ 연구방법

□  ‘10년 시술확인서 내용 분석 및 통계 작업

- 시술확인서 자료수집 및 전산입력

- 통계처리 및 분석

□  연구자 및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 연구자료 분석항목(범위) 선정 및 세부 내용구성 관련 의견수렴

- 난임부부지원사업의 효율적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의견수렴

- 난임(체외수정) 시술기관에 대한 효율적 질관리에 관한 사항

- 난임부부지원사업 추진중 도출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 의견수렴

-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수렴

□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 난임(체외수정) 시술의료기관 질관리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

- 난임(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 보건소 대상 사업추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

□  문헌 고찰 및 연구

- 난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외국 기관의 난임시술기관 관리 및 평가자료 분석

- 의학적 가이드라인 관련한 자료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선․보완

□  시술기관 사업추진 평가결과 소개 및 능력향상 워크샵 개최

□  보건소 담당자 전문능력 향상 워크샵 개최

Ⅲ		연구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적정 연구기관(연구자) 선정

- 공모결과 1개 기관 이하 응모시, 1회에 한하여 재공모 실시

․재공모 결과 1개 기관 이하 응모시 수의계약으로 추진

□ 연구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10.9.13(월) ~ 10.1(금)까지(3주간)

□  공모방법 : 우리 부 홈페이지에 3주간 게재

□  응모자격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연구․사업실적이 있거나 본 연구과제에 관련 연구·사업 실적이 있는 연구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기관

□ 연구기관 심사

□  민․관 연구기관 선정심사위원단 구성․심사

- 내부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 5인이내

□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 및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등

※ 가산점(5%이내) 부여 : 관련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경우

Ⅳ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연구용역 사업계획 수립 및 연구기관 공모

■ 연구기관 심사․선정 및 계약

■ 연구사업 추진사항 점검․확인

■ 연구사업 추진관련 협조공문 발송 등 협조

■ 연구결과 평가 및 연구 완료 검수․승인

과업지시 및 지원 ⇓      ⇑ 연구용역 추진

연 구 기 관

■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작성․제출

■ 연구용역 사업 추진

- ‘10년 난임시술비(체외수정) 지원사업 추진실적 접수․분석

- 시술대상자 만족도 조사, 시술기관 추진실적 서면 및 현장확인 평가

- 난임시술(체외수정) 지원사업 제반 개선방안 검토․적시 등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연구용역 추진결과, 사업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난임지원사업의 성공적 실시 및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

□  난임(체외수정) 시술기관의 효율적 관리체계구축 및 모니터링

□  난임(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의 사후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제시

□ 활용방안

□  난임(체외수정) 시술기관의 평가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난임(체외수정시술) 진단․치료의 합리적 진료가이드라인 제시

□  난임부부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Ⅵ		향후 추진일정

□ 연구기관 공모 및 접수 : 2010.9.13(월) ~ 10.1(금)

□ 연구기관 심사 및 선정 : 2010.10월중

□ 연구용역 계약 체결 : 2010.11월중

【붙임 1】

선정심사위원단 구성 및 평가기준

□ 선정심사위원단 구성

○ 인원 : 4인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 구성

- 내부위원 및 외부인원 추후 선정

□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우수	비교적 우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과제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15	11	7	3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10	8	5	3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10	8	5	3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10	8	5	3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15	11	7	3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5	15	11	7	3
연구 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5	3
연구비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15	15	11	7	3
합 계		100
가 산 점 (5% 범위내) *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경우 부여		-	점

※ 총 점 (합계점수 + 가산점)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