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과제요구서(RFP1)

과 제 명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사업기간	총 24개월
소요예산	총 3억원(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1.5억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RFS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인 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국내 신재생 연료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파악 필요 ㅇ 신재생연료의 전주기분석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필요
최종목표	① 법․제도개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② 정책반영: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주요 연구내용	ㅇ 해외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관련 기준 - 해외 주요국 신재생연료의 전과정분석(LCA)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ㅇ 신재생연료의 전과정분석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방법 제시 - 해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전과정분석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검토 - 국내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의 전과정분석에 의한 온실가스 산정방법 제시 ㅇ 신재생연료의 전과정분석을 위한 인벤토리(LCI) 구축 - 바이오매스의 생산, 운송 단계를 포함한 전과정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공급되는 바이오 매스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ㅇ 전과정분석을 이용한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국내의 신재생연료 생산을 위한 LCI를 바탕으로 전과정분석을 통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국내 기존 화석연료의 전과정분석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값 결정 - 기존 화석연료(휘발유, 경유) 대비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ㅇ 국내 RFS제도 시행을 위한 신재생연료의 보급 기준 제시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신재생연료별 최소 저감목표 제시 - 국내 원재료의 수급에 따른 탄력적 기준 적용 방안에 대한 고찰 - 장기적인 신재생연료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평가기준 검토 ㅇ 국내 신재생연료의 전과정분석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고려한 법령개정 방안 검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개정 법령(안) 검토 - 국내 RFS 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및 정책방향 ㅇ 업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관련업계와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 공청회 개최
□ 제안부서
부 서 명	신재생에너지진흥팀	실무담당자	김종연 사무관

(RFP2)

과 제 명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 가중치 적용방안 연구
사업기간	총 1 년 ( 12 개월)
소요예산	0.8 억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건물분야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 추진을 위해 대상 에너지원에 가중치 설정하여 제도시행시 형평성 확보 가능 -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에너지원별 기술력, 경제성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최종목표	ㅇ 신규 RHO 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 적용방안 수립
주요 연구내용	ㅇ 건물분야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현황 분석 -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수준 분석 - 동 에너지원의 건물적용 가능성 검토 및 건물적용 형태 분석 ㅇ 건물분야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 경제성·환경영향성 분석 - 신재생 열에너지원의 건물 적용시 경제성 확보시기 검토 - 신재생 열에너지원의 환경 영향력 분석 및 가중치 반영 방안 검토 ㅇ 기타 신재생 열에너지원의 건물 적용가능성 분석 -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이용 등의 적용가능성 분석 - 해당 에너지원의 사업여건 분석 및 적용가능 시기 전망 ㅇ RHO 제도 시행시 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방안 수립 -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설시 제도적용방안 및 고시(안)수립 - 대상 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기술개발수준, 사업여건 등을 분석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립
□ 제안부서
부 서 명	신재생에너지진흥팀	실무담당자	안여선 주무관

과 제 명	주택용 등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기간	총 1 년 (12개월)
소요예산	0.8 억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태양광발전의 장점인 분산형 발전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 설비의 보급 활성화 유도방안 필요. ㅇ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호응도)를 높이고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보급확대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 ㅇ 소형 태양광발전의 보급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발굴이 필요.
최종목표	ㅇ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ㅇ 소비자의 경제성 확보 방안 조사 - 잉여전력 거래의 활용방안과 운영 메커니즘 검토 - 소비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ㅇ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방안 조사 - 시장경쟁 방식에서의 수익성 확보방안 -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같은 제도적 틀을 통한 수익성 부여방안 ㅇ 소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증대 방안 -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 개선방안 - 인허가, 사업추진 절차 등 행정적 제도의 보완사항 -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충방안 ㅇ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조사 ㅇ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의 파급효과 조사 - 예비전력 기여도, 태양광 내수시장 증대효과 등
□ 제안부서
부 서 명	신재생에너지과	실무담당자	김은하 사무관

(RF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