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10.4.19. 정책통계담당관>

1. 과제 개요

가. 추진배경

o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 HCQI)는 OECD 요구 통계임

* 2001년부터 국가간 보건의료 질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 개발이 OECD에서 시작

* 2007년부터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매년 실시

o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함께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는 정책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 비교가능한 질 지표 생산이 요구됨

나.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o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o 예산액 : 32백만원 ※ 080-089-7000-7033-304-260-00(연구개발비)

o 연구자 선정방법 : 공모→평가단 구성을 통한 선정

2. 연구내용

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도 제고방안 마련

o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지표 산출 방법에 대한 정의, 질병 코드, 제외 기준 등 검토

※ 급성심근경색증은 OECD국가중 입원후 30일이내 사망률이 최고이고, 뇌졸중은 직전년도에 나빴다가 급격히 좋아졌기에 재검토가 필요함

o 세부 분석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기간 등에 따른 지표결과의 변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표 정의 수정방안 도출

나. HCQI 프로젝트 성과의 국내 정책에의 활용방안 마련

o 2010 OECD 보건의료 질 포럼 결과의 국내 정책 활용방안 마련

o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성과기반 수가제도(pay for performance)의 외국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정책의 대안 마련

다. 2010년도 지표 산출

o 2009년도에 기 산출된 지표(주요지표, 환자안전, 일차의료 등)를 산출하고 시계열적 변화와 특성 분석

라. 2011년도 지표 산출 방안 마련

o 환자 안전 및 일차의료 지표에 대한 정의, 질병코드, 제외기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세부 산출 방안 도출 및 향후 산출과 제출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

o 환자 경험(Patient experience), 암 진료 분야에서 신규로 개발되는 지표를 검토하고 국내 적용이 가능한 지표 산출 방안 마련

3. 연구방법

o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사망률의 지표 산출 타당도 제고 방안 개발

- 사망 자료의 자료원에 따른 변이를 확인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도출함

- 산출 방법, 지표 정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OECD 매뉴얼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황을 반영한 지표 산출 방법을 개발함

o 환자안전 지표 및 일차의료 지표

-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산출 방법을 점검함

o 신규 지표

- 파리 전문가 회의에 참석 및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하여 신규 지표의 개발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

o OECD HCQI 성과의 국내적 함의 도출

- OECD 보건장관회의 및 의료의 질 포럼에 참석하여 OECD 의료의 질 선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함

4.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의 질 관련 통계 생산을 통하여 국가간 보건의료 성과의 벤치마킹이 가능

o 국내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국가간 비교 지표 생성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o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추진일정

o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선정 및 계약 : ‘10. 4월 ~ 5월

o 연구개시 : ‘10. 5월초

o 중간보고 : ‘10. 7월, 10월

o 연구종료, 결과물 등록 및 연구결과평가 : ‘1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