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 - 223호

2008년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재공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설사업의 타당성, 기존시설의 활용방안 등 시설사업의 전반적이고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재정성과를 증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8.  11.  2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공모과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비 (천원)	연구 방식	연구 기간
ㅇ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 재정성과 분석 연구	30,000	위탁	3월

※ 공모과제 설명서 붙임 참고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로 이와 유관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이상인 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 또는 개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 붙임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연구추진일정 포함)는 연구협력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Ⅲ. 연구비 소요액은 “연구과제설명서”의 연구비 한도 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제출기한 : 2008. 12. 7(일) 18:00(제출기한까지 도착 분 인정)

□ 제출방법 : 신청서 파일을 전자우편(gwa6@mest.go.kr)으로 제출

※  신청서 메일 발송 후 전화(02-2100-6042)로 접수 확인 요망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 접수된 연구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 작성

나. 연구계획서 심사 및 연구자 선정

◦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사

◦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선정 심사

- 심사기준 : 연구 문제와 내용 선정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계획의 논리성, 연구인력의 적합성, 정책활용 가능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

※ 공모자가 1인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인터넷 공고 및 연구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연구자 선정 후 소관부서의 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용역계약 체결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함

붙임 1. 2008년도 정책연구 공모과제 설명서 1부.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끝.

< 붙임 #1 공모과제 설명서 >

연구중점	▶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 재정성과 분석 연구

정책연구 추진 계획(안)

□ 연구 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2008.12. ～ 2009.02.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 선정 : 공모

◦ 담당자 : 재정총괄팀 김영수(02-2100-6042)

□ 정책연구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시설 사업의 수요 증대

- 출연(연)별로 매년 1개 이상의 신규사업을 요구하여 20여개 신규사업이 반영되고 있음

* 매년 34개기관에서 30여개이상의 신규 시설사업 요구

- 이에, 신규 시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 필요

◦ 시설 사업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각 출연(연) 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으로 중장기적 소요계획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검토 필요

* 일부 기관고유 사업과 연계된 시설사업은 해당 기관, 연구회 등과 협의 하여 추진

- 시설사업의 타당성, 기존 시설사업의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정부 출연기관의 시설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등 필요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없음

□ 연구 내용 및 범위

ㅇ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 현황 분석․문제점 등 파악을 통한 제정성과 분석 및 대안제시

-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에 대한 최근 현황, 국내외 동향 등 분석

- 시설사업의 적정규모 산출, 시기의 적절성, 사업기간 등 지표 개발

- 출연(연) 시설사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수요예측 수행절차, 시설부대경비 기준 등 마련

ㅇ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매뉴얼 작성 등

□ 연구 방법

ㅇ 국내․외 문헌조사 및 선행 연구결과 분석

ㅇ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최근 시설사업 현황 파악 및 분석

ㅇ 국가재정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 기준을 분석하여 이에 준하는 출연(연) 시설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매뉴얼 작성

ㅇ 전문가협의회 : 재정 및 시설사업에 대한 자료 분석 등 전문검토(2회 이상) 실시

ㅇ 출연연구기관 등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대면 등을 통한 면담조사 등

ㅇ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 연구 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ㅇ 출연(연)의 시설비 재정지원 규모 및 배분을 위한 정책 판단자료로 활용

ㅇ 출연(연)의 시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선정 기준의 지표 등 제시

ㅇ 출연(연) 시설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기존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마련 등

□ 연구 추진 일정

ㅇ ‘08. 12월 ～ ’09. 1월 : 자료 조사 및 분석

ㅇ ‘09. 1월중 : 중간보고 발표

ㅇ ‘09. 2월 : 최종보고서 발표 및 최종보고서 보완 제출

< 붙임 #2 정책연구 신청서 >

정책연구  신청서

접수번호 :

과제 번호	정책 2008-위탁-
연구과제명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
연구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
연구협력관	소 속 : 교육과학기술부 과(담당관실) 직 위 성 명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정책연구  신청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부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협력관 소속 : 직 : 성명 : 년 월 일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 방법

※ 교육 정책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세미나 등)를 포함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연구수행자의 입장에서)

7.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 연구내용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사무실 :
				자 택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Ⅲ. 정책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② 연구 활동 경비		․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계

※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 인건비 및 최소한의 경비 지급, 공무원에게 용역비 지급 불가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2,531,531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1,941,142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297,590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973,226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70,000원 ㅇ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횟수는 최소화 반영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내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