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 내용

1. 제정이유

부처통합으로 인해 유사한 보안관리지침(특연사ㆍ학술)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연사ㆍ우주ㆍ학술 이외의 사업에는 보안관리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연구자 친화적 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단일화를 위해 추진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의 후속조치로서 교과부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안지침의 제정을 추진함.

훈령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08.7.21 제정완료)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보안 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학술연구지원사업 보안관리지침

2. 주요내용 (총13조)

○ (적용범위)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사업단

○ (보안관리심의회) 연구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연1회),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등을 위한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

○ (보안과제) 보안과제의 분류절차 및 보안과제 관리사항 규정

○ (보안조치) 전문기관ㆍ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참여연구원의 보안업무, 보안과제의 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부내협의 완료(8.31),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완료(9.30)

라. 기    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별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안)

제정 2008.10.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이하 “공통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및 연구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전문기관 및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 한다.

②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2. 공통보안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공통보안관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전략과장, 연구정책과장, 우주정책과장, 협력총괄과장, 학술연구진흥과장, 원자력정책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비상계획담당관이 된다.

④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전략과장이 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지침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 심의결과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② 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수행 시 인터넷 보안환경 구축 방안

2. 보안과제 수행 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의한 보조기억매체 통제방안

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의한 연구노트의 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연구결과물 반출, 대외제공, 공개 시 사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지침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 전문위원이 해당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심사를 병행하여 평가서식에 그 결과를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전문기관에서 접수하지 않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과제조정관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보안과제의 분류) ① 과제조정관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검토 결과 별도의 보안과제로 분류할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한 과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관리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안과제의 분류기준 및 분류절차는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를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지침 제12조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현황을 매년 10월 말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기관의 보안관리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말 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보안관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이 없는 해당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보안관리심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과제조정관이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원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년   월    일

서약인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