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 추가공고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에서는 해양분야에 관련한 영남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장

1. 지역현안과제 개요

□ 사업 지원근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사업 일반 사항

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KSGP)을 토대로 영남지역씨그랜트시범대학 컨소시엄 지정('04.11) 및 주관대학 선정('04.12)에 따라 사업단 지정 취지에 맞게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이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현안 관련사항 등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지역에 보급하여 장기적으로 해양발전에 기여하고 해양관련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남지역 씨그랜트대학의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시행

나.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지금까지의 개별 지역현안과제를 공모,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서, 직접 해양과 관련된 지역현안을 발굴해 연구하고,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수행

2. 사업내용 및 예산

번호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비 (천원)
RFP1	부산 근해 “외해가두리 양식사업” 추진방안	12개월	30,000
RFP2	냉동냉장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0개월	30,000
RFP3	저탄소 수산업 발전방안	12개월	30,000
RFP4	수산금융활성화 추진방안	12개월	30,000

※별첨 1 참조(6 page)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1) 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술개발촉

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

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항로

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10)「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

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

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참여제한(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⑴ 연구책임자(세부, 협동과제책임자)는 지역현안과제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세부, 협동과제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⑵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단 연구과제 포함) 평가결과 “불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⑶ 과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불가

⑷ 기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장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시행절차

	사업계획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사업시행 공고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접수								○ 연구기관 : 신규과제 계획서 작성․신청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접수
	과제선정․평가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패널위원 조정 및 협의 ○ 운영위원회 : 지역현안과제 확정
	협약체결								○ 협약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연구기관, 참여기업 - 연구기관 ↔ 참여기업
	진도관리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진도관리
	연차 평가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발표심사)
					현장조사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현장조사 등 관리
	최종평가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전문가평가(발표심사)
	사업결과 활용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연구기관 : 성과활용결과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선정평가 기준

가. 기획과제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과제계획서(별첨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표준서식) 참조)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여부 및 중복성 검토내역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한다.

※ 발표평가의 평가항목은 별첨자료(별첨3, 기획과제 선정 발표평가서) 참조

5. 신청 방법

□ 과제 선정 일정

○ 지역현안과제 계획서 접수 : 2009년 11월 5일(목)

○ 지역현안과제 발표심사 : 2009년 11월 12일(예비선정)

○ 2009년 운영위원회 : 2009년 12월 중순(최종선정)

○ 지역현안과제 착수보고회 : 2010년 1월 초

○ 지역현안과제 협약 : 2010년 1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년 11월  5일(목) 17:00(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및 우편접수

(http://lab.seagrant.or.kr → 연구과제등록을 위한 회원가입 → 과제

내용 등록 → 계획서 업로드)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연구과제 등록은 연구관리시스템상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접수처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606- 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아산관 4층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 1부(계획서)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1부(CD 1매 별도)

▷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는 사업단 홈페이지의 사업단 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글 2005(또는 이상 버전) 프로그램으로 작성

6. 문의처

○ Tel : 051 - 410 - 5136-7

○ Fax : 051 - 403 - 5138

○ E-mail  : seagrant@hhu.ac.kr

○ Website : www.seagrant.or.kr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별첨  1

1. 부산근해“외해 가두리양식사업”추진방안

■ 연구개발 개요

○ 필 요 성

▣ 외해양식을 통한 연안어장의 생태환경 회복과 고부가가치

해산어류를 양식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생계형 소규모 연안양식에서 기업형 대규모 외해 양식으로

전환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 환경제약 형태 ⇒ 친 환경 산업으로 전환

연안의 활용 효율성 저하	⇨	공간 활용 정책 시급
▪연안의 한정된 공간 집중으로 인한 연안오염 및 어장 노후화 ▪적조 등 자연재해와 낮은 수심 으로 인한 태풍 등에 노출		▪자연재해 피해 해소,원격가동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양식 전환 ▪외해 양식에 따른 기존 연안 어장의 환경개선 및 활용성 개선

□ 연안 생계형 양식 ⇒ 외해 기업형 양식

저생산성, 노동집약형 형태	⇨	기업경영기법 및 과학적 관리
▪노동 집약성으로 경쟁국과의 경쟁력 악화, 생산성 저하 ▪노동집약적, 낮은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3D 업종으로 전락		▪기업형 경영방식으로 경제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과학 기법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체계적 관리 강화

□ 1차산업 구조적 한계 ⇒ 2 ․ 3차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기반 확장 위주의 양식업	⇨	양식업 개념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
▪생산기반 보전 내지 확충 위주의 수산정책으로 성장 한계		▪생산, 유통, 가공 등 원스탑 방식의 산업으로 확장하여 성장 동력 확충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2개월/30,000천원

○ 최종목표 : 소규모 연안양식에서 대규모 외해양식으로 전환

하여 연안어장의 생태환경 회복과 고부가가치

해산어류 생산

■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및 범위

1. 정부의 외해 양식어업의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외해 양식어업의 수산업법 개정시 면허 및 허가도입 여부

- 내만 가두리 구조조정과 연계한 외해 이설 방안

- 외해 양식어업의 시행에 따른 정부 건의사항 등

2. 외해가두리 양식 가능성 사전조사(적지, 해양환경, 적합품종 등)

▷ 외해 가두리양식 가능지역 적지 조사

- 동해남부해역의 수심, 해양환경 및 자연재해(태풍 등)등 고려

- 양식어장의 환경적 요구조건

- 우리시 각종 공공사업 추진 등 고려

▷ 양식대상 어종파악 및  우리시 특성에 맞는 어종(품종) 조사

- 부산연안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외해어종 및 개발방안

- 참치 등 고급어종과 수출 전략형 어종 개발

▷ 외해 양식어장 설치시 어업인 참여 형태조사

- 어업생산자 단체, 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를 설립참석 등

▷ 외해양식어장의 조 수익 분석(생산효과, 고용효과(품종별), 우리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3. 외해 양식어장의 범위 및 규모(어장규모, 시설비율, 어장수심 등)

▷ 어장의 시설기준, 양식방법, 해안선으로부터 어장거리 등

▷ 사업규모화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친 환경양식을 유도       하기 위한 시설기준 제시

※ 어장면적의 한계는 60ha 이하로 규정(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4. 관련산업 이용의 상충문제(양식업과 다른 산업이용시 적용가능성)

- 외해양식 사업 시 기존연안에 양식하고 있는 어업과 동일하게

양식할 경우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하락 등 민원야기

(기존 어업인과의 마찰 우려)

- 선박통항, 연근해 어선어업, 해양 레저산업 등

■ 연구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소규모 연안양식에서 대규모 외해 양식산업으로 전환하여 연안

어장의 생태 환경 회복과 고 부가가치 해산어류 생산 및 어업인

소득증대로 양식산업을 경쟁력 있는 식량산업으로 육성함

2. 냉동냉장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 개요

○ 필 요 성

- 냉동냉장업은 생산물류의 중심역활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해왔으며 우리부산의 냉동․냉장 창고수는 122개소로 전국 대비14%, 냉장․냉장능력은 1,443천톤으로 45% 차지 하므로서 총량제 없는 계속적인 증설로 시설공급 과잉상태로 업체간 출혈경쟁 등 원가이하의 보관 요율 적용에 따른 경영난 심각한 수준임

- 그러나 창고당 평균 냉장능력은 11,835톤으로 대형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업용 보관 업무만으로 유지하는 실정임

- 이러한 이유로 냉동냉장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관업을 포함한 포장 및 재포장(소포장), 하역, 선별, 규격화, 표준화, 수․배송, 수․발주 대행 등의 물류 제 기능 수행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전한 물류센터형 창고 전환 필요성 제기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0개월 / 30,000천원

○ 최종목표

▷ 냉동냉장업의 최근 물량감소 등 여러 현안사항 해결 및

지원발전 방안 강구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물류센터형 창고운영 전환유도, 노무구조개선, 보관요율 제도개선, 정책자금 지원방안 강구 등

○ 연구범위

▷ 부산지역은 우리나라냉동냉장 창고의 화물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나 대부분 단순보관형 창고 형태로 운영

⇨ 보관품목의 다양화와 함께 보관기능 외 물류기능을 수행

하는 선진화된 물류센터형으로 전환유도(인센티브 강구 등)

⇨ 별표의 산업화단계를 산업확장단계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구체적 실천방안

▷ 냉동냉장업계의 항운노조 하역독점

⇨ 하역전담을 위한 제3법인 설립 또는 업계자체 하역인부 고용방안 강구

▷ 냉동냉장업계의 덤핑경쟁 심화, 경영악화

⇨ 냉동창고 보관요율원가 분석→ “표준요율제 시행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정책자금 지원방안 강구 등

■ 연구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냉동냉장업의 덤핑경쟁 방지로 유통업의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원가이하의 지나친 덤핑경쟁 행위 방지로  유통질서 확립도모

▷ 식품의 안전한 보관으로 국민건강 증진도모 등

▷ 물류형 창고전환으로 유통업 경쟁력 강화 등

○ 활용방안

▷ 냉동냉장업계의 고질적인 항운노조와의 문제해결방안 모색

▷ 관련업종간 덤핑경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

■ 별표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의 유형)

산

업

확

장

단

계

산

업

화

단

계

종

속

탈

피

단

계

종

속

화

단

계

제6형(수도권)

물류센터형 창고

제5형(부산광역시)

순수영업보관형 창고

제2형(대전, 충북, 충남)

제1형+영업보관형 창고

제3형

자사유통원료보관형 창고

제1형(강원도)

자사가공원료보관형 창고

제4형

제3형+영업보관형 창고

보관업만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

자본화 및 규모화된 것이 일반적(10,000톤이상)

상류와 물류의 분리

공급물량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지역

거대 소비지의 배후지역

제5형의 진화된 형태(10,000톤이상)

일반적으로 거대소비지 배후에 입지(배송연계)

품목의 다양화

보관기능 외에 물류기능 수행

제3형에 여분의 공간에 보관업 수행

제5형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발생

비교적 소규모이나 제3형에 비해서는 규모적임.

제1형에 여분의 공간에 영업보관

제1형보다는 다소 규모가 있음.

가공업의 완전 종속화에서 다소 벗어남

유통업에 종속된 형태로 자사

유통물량 조절을 위한 보관

전국도매상의 경우가 이에 속함

소규모

수산가공업에 종속되어 자가 가공원료만을

보관 산지가공업이 활발한 지역에 분포

비교적 소규모(5,000톤 이하)

냉동냉장창고의 규모화 어려움

3. 저탄소 수산업 발전방안

■ 연구개발 개요

○ 필 요 성

1. 수산물의 미래가치

- 수산물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수산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미국의 농무성은 2020년까지 25%의 소비 증가를 예측하고 있음

- 최근 국제 곡물생산이 경작지의 부족으로 한계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해양의 생물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식량자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임. 따라서 수산업을 저탄소 식량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임

2. 수산업의 탄소배출

- 2013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의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 즉, 트롤이나 저인망과 같은 끌어구류, 집어등을 사용하는 어업(오징어 채낚기, 갈치 채낚기. 선망어업 등) 및 어류양식은 향후 탄소배출을 줄여야함

- 그러나 수산물 생산과정에 배출되는 탄소량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서 앞으로 다가올 탄소배출 규제에 무방비한 상태임. 따라서 각종 수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탄소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과정에 대한 감축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2개월/30,000천원

○ 최종목표 :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시대에 수산분야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저탄소 식량산업으로 육성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및 범위

1. 수산업의 탄소배출량 분석

-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 즉, 트롤이나 저인망과       같은 끌어구류, 집어등을 사용하는 어업(오징어 채낚기, 갈치 채낚       기. 선망어업 등) 및 어류양식등 탄소배출량 조사

- 어업과 양식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가공 처리되어 유통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배출되는 총 탄소량, 즉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조사

-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나타내는 탄소인벤토리(carbon inventory) 작성

2. 수산업의 저탄소 조업기술 개발 및 보급

- 에너지 저소비형 어로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전력소모가 적은 LED 집어등 개발 및 보급

- 저탄소 어류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 인공지능형 어장탐색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해양생태계 손상이 적은 어획기술 개발

- 에너지 저소비가 작은 어선형 및 추진시스템 개발

3. 저탄소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

- 중앙 관련부처 건의사항

- 시 자체 추진사항

■ 연구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 규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산분야의 대응방안을 모색을 통해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저탄소 식량산업으로 육성함

4. 수산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 연구개발 개요

〇 필 요 성

▷수산물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영세 수산업자(생산, 보관, 가공, 유통)의 자금확보 애로

- ’09 대출현황

․수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 203억원

․대형선망수협 : 19억원

․부산은행 : 300억원(월 60건 65억원 규모)/‘창고보관 수산물 금융취급 기준’에 의거 지원

▷수산물은 동산으로 평가 system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수협직원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부실대출사례 발생

▷수산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금융system 및 지원체제 구축 필요

〇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2개월/30,000천원

〇 최종목표 :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

금융 system 및 지원체제 구축으로 수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 연구 내용 및 범위

〇 연구내용 및 범위

▷부산수산물시세표(BFPP) 개발로 담보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방안

- BFPP : Busan Fisheries Products Price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매일 업종, 어종별로 조사, 공포

(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중앙회, 부산공동어시장 등과 협의추진)

▷수산 금융상품 개발확대를 위한 수협, 금융기관 등과 연계방안

⇨ 수협, 부산은행, 금융기관 지역본부와 협의기구 구성 등

▷수산업 신용보증 system 구축방안

⇨ 보증보험사, 지역신보, 기술신보 등과 협의 추진

▷수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발전방안

마련 및 정부 건의사항

▷기타 관련자료 수집 및 국내외 사례분석 등

■ 연구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〇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수산물(동산)에 대한 평가 및 담보시스템 구축으로 영세수산

업자에 대한 경영 활력지원을 통한 수산경영의 내실화로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표준서식)

별첨  2

연 구 개 발 계 획 서
① 사 업 명		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Y, N)
②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토해양기술분류	※ 코드번호만 입력하며, 분야가 한개 이상인 경우 쉼표(,)로 구분
③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④ 과 제 명		보안등급
⑤ 세부(협동)연구 기관		소재지
⑥ 세부(협동)연구 책임자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공동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참여기업명	※․공동기관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본 란에도 표기	외( 개 기관)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확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0 년 월 일 세부(협동)연구책임자: (인) 협동연구기관장: (직인)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장 귀하

※세부: 연구책임자가 한국해양대학교 소속, 협동: 연구책임자가 한국해양대학교 이외의 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해양대학교 소속인 경우 연구기관장 직인생략

주  1) 위의 연구개발계획서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명’은 공고시 안내서의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 ‘과제번호’는 접수시에 공란 처리(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부여받게 됨)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5) ‘국토해양기술분류’는 코드번호만 기재하되, 해당분야가 다수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작성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연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월, 일까지 정확한 연구기간을 기재하게 됨)

8)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본 연구개발계획서 8장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의 표와 일치 되어야함

9)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0)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1)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2)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3)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14) 세부(협동)연구기관 소재지는 세부(협동)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광역지역명으로 기재

15) 보안등급 란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규정에 따른 보안등급(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을 기재

16) 소재지란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경기도, 인천광역시 등)로 작성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연구개발 개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은 당해 연구기관 및 타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연구개발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

라.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1)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2)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3) 특허 동향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 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정부지원정책 현황

(가) 관련법령, 정부 정책 및 담당기관

※ 관련 산업과 연계한 정부의 각종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각종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및 취지에 대해서 기술(법, 규정 등의 근거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 부처의 실ㆍ국, 국회의 담당 소위원회 등을 명기)

(나) 정부지원 정책사업 종류와 현황

※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술

(5) 종합 결론

※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인프라수준, 기술개발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및 종합결론 도출

마.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www.kictep.re.kr 정보마당, www.ntis.go.kr 등 참조)

[단위 : 천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 산	비 고
예)국토해양부	예)건설기술혁신사업

※ 유사과제별 검토결과 기술

(2)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바. 타 산업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명확히 기술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해 기술 연구성과물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괄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술심화 수준으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 근거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최종 목표 설정한 근거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단계의 기술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1장의 ‘기술동향 분석 결론’부분을 근거하여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어(keyword)

※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을 포괄하는 핵심어(keyword)를 국문 5개, 영문 5개로 작성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 문
영 문

나.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1) 연구목표 및 내용(총괄)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2) 1차년도

(가)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되,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3) 2차년도

※ 2차년도 이후는 1차년도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다. 연도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라. 기타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대상기술의 개발 가능성, 기술개발 및 시장 점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기술, 공정, 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임의적 작성 가능함

※ 필요시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진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

예) 국토해양분야가 아닌 타분야 연구기관이 가칭 ‘정보연구소’인 경우 ‘정보연구소(*)’로 표기

구 분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2) 1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연구개발내용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법은 상세하게 기술

※ 각 내용별 선,후 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일련 번호	연구내용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주)	해당 기관
1	￭기초문헌조사(예시) - -
2	￭타당성 조사(예시)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종합보고서 작성(예시) - -

(3) 2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4) 3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1차년도와 같은 요령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2, 3차차년도의 세부추진 계획은 개괄적으로 작성

나. 연구 추진역량

(1) 연구진의 인적 능력

※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국내 연구진 구성 및 해외 (자문)연구진의 구성을 기술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기획 능력을 서술하되, 기존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실적을 포함하여 기술

예) ○○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 인적구성은

- ○○분야 ○년 이상 설계 경험을 가지고 ○○등의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최소 ○ 명임

- 현재 ○○분야 국내 전문가는 총 ○명으로, ○○대학 ○○○, ○○연구소 ○○○ 등 임

- 그중, ○명의 전문가가 실제 연구 가능함

- 본 연구진에서는 상기 기술한 전문가 중 ○○○, ○○○, ○○○ 등 ○명이 포함되어 있음.

- ○○○ 전문가가 제외된 사유는 ○○○에 의한 ○○○ 임 식으로 서술하고, 표로 정리

- 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 당해 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 및 사업화 성공내용을 작성

- 공동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 기타연구원(박사급 이상)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2) 연구기기․장비․시설 구축 수준

(3) 연구관리시스템 및 지원시스템 현황 (※연구비관리, 행정지원 등)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역, 추진일정 등을 기재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다. 연구결과의 기업 활용방안(※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참여기업의 현황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

※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없음’으로 표기

(2) 참여기업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과제 종료시 성과물에 대한 참여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기술

번호	기업명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연계방안
			기업 활용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합계

※ 협력방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 협력방     안에 관련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가능

라. 기타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법ㆍ제도ㆍ시방서 등의 제정ㆍ 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 및 홍보전략,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방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참고 문헌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세부(협동)연구책임자

- 현황

세부(협동)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천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협동- ○○○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 협동-○○○, 위탁-○○○)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구분기준: 수석급 - 부교수 이상, 선임급-전임강사이상)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변경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현황
연구수행 기관	기관명	과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협동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 명	소 속	직 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 구분란에는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 협동-○○○, 위탁-○○○)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라. 연구원의 해외훈련

연구수행기관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 원
협동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 협동-○○○, 위탁-○○○)

마. 기타사항

(1)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수행기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협동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 협동-○○○, 위탁-○○○)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2) 연구추진계획

연구수행기관	연 구 내 용 (연구책임자)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협동 - ○○○
사업진도(%)
연구비 집행계획 (천원)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 협동-○○○, 위탁-○○○)

※ 연구내용은 ‘2.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연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 소요 연구예산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별첨6, 비목별 세부 계상 기준)을 근거로 작성

※ 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미지급내부인건비
	지급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 합계 작성시 미지급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과 정	월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금 액	비 고
협동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onth 투입 총량

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 ‘다.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도에 대해서만 세부내역을 기재

(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비 비목별 명세
비 목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총 계						100%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계상

※ 기업의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내부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미지급'란에 계상하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인건비는 '지급'란에 계상(미지급 인건비는 합계에 미포함)

(가) 인건비

① 내부인건비

- 미지급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미지급 내부인건비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시작일	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금 액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비 고
										사업명	참여율 (%)
협동 - ○○○
합계

- 지급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미지급 내부인건비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시작일	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금 액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비 고
										사업명	참여율 (%)
협동 - ○○○
합계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세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을 명시

(예, 협동-○○○, 세부-○○○)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이내에서 산정함

※ 참여기간은 12개월 기준임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당해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당해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내부인건비' 표에 기재)

※ PBS 수행 및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내부인건비' 표에 기재)

※ 세부(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세부(협동)연구기관에 기재함 -> 삭제체크요

※ 참여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내부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으로 계상(비고란에 현금/현물 표기)

②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외부인건비
연구수행 기관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시작일	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금 액	비 고
협동 - ○○○
합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연구수행 기관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금 액	비 고
협동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onth 투입 총량

(나) 직접비

① 연구장비 ․ 재료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수행 기관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협동 - ○○○	구입							현금/현물
	구입							현금/현물
	임차							현금/현물
	임차							현금/현물
합 계

- 필요성 및 용도

구 분	품 명	필요성 및 용도
연구장비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

②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활동비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여비	국내
	국외	※ 세부내역 추가 작성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세부내역 추가 작성
위탁정산수수료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관리비
합 계

- 국외여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구수행기관	차 수	직 급		인 원	횟 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협동 - ○○○	1
		소계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연구수행기관	차수	직급		인원	횟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협동- ○○○	2
		소계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합계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세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을 명시(예, 세부-○○○, 협동-○○○)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 국외출장 차수가 3차 이상인 경우, 노란색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아래쪽에 끼워넣기)하고 차수를 증가시켜 사용함

※ 국외여비표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표 속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작성함

- 개체속성의 기본탭에서 글씨처럼 취급을 해제하고, 표탭의 여러쪽지원에서 쪽경계에서 나눔을 선택함.

※ [참고]탄력적인 국외여비 계상기준

-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 상세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국외여비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같은 목적으로 3인 시상 해외출장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세부산출 근거

[단위 : 천원]

연구 수행기관	품 명	세부 산출내역	금 액
협동- ○○○
소 계

③ 연구수당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수당
연구 수행기관	내 역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협동 - ○○○	연구수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실 금액 × ○%)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위탁연구비 비목별 명세
비 목			현 금	현 물	합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총 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기관의 위탁연구비를 모두 더한 위탁연구비를 기재

(라) 간접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간접비
연구 수행기관	항 목	세부항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협동 - ○○○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 (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소계		인건비+직접비 × ( )%
합계

※ 인건비 + 직접비는 연구수행기관별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실 금액 기재

※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 붙 임 1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

※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

요약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계획서 정보를 입력 후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요 약 서
사 업 명									과제번호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분야분류		※연구(기술)분야는 코드번호만 기재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20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별첨  3

기획과제 선정 발표평가서

1. 과제 현황

과제명
연구 기간	2009. 3. 1. ～ 2009. 8. 31.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 :          .       .

3. 평가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 평가비 송금을 위한 은행계좌 번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자택주소
주민번호

Ⅰ. 연구개발과제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A)	평가척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5	4	3	2	1
연구개발 목표
1.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타당성	1
2.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 설정의 적절성	1
연구개발 내용
3. 최신 동향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2
4.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구체성	3
추진전략 및 계획
5. 연구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
6. 다학제간 연구진 구성 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1
7.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2

평 가 항 목		가중치(A)	평가척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5	4	3	2	1
연구수행 능력
8.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적		2
9.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1
10. 연구기기․장비․시설 구축 수준 및 활용성		1
연구성과 활용방안
11.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2
12.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3
소계	전문가 평가점수 (100점 만점)	20

Ⅱ.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수정․보완 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및 연구개발 최종목표

(필요시 별지 첨부)

2. 연구 내용

(필요시 별지 첨부)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

(필요시 별지 첨부)

Ⅲ.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1.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 결과

연도	신청연구비 (백만원)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범위(%)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 신청 연구비에 대한 조정 사유

평가항목	신청 연구비의 조정사유
1. 1차년도 .신청 연구비
2. 2차년도 신청 연구비
3. 3차년도 신청 연구비

※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Ⅳ.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평가자 :                    (서명)

※ 성과지표(대민, 교육관련)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 : 참여연구원의 학위배출 건수

△과제관련 워크숍 개최 : 개최건수

△과제관련 세미나 개최 : 개최 건수

△과제관련 해양체험교육 : 교육개최건수, 참여인원수

△언론홍보가능성 : 언론노출건수(과제종료기준)

비목별 세부 계상 기준

비 목

세부비목

내  용

인건비

내부인건비

▶ 사용용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계상기준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별표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 기관고유사업, 외부(정부, 민간)수탁사업 및 국가R&D사업참여율 등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수 없다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간접비, 연구수당 등)을 위하여 과제당 참여율 30%이내에서 계상 가능

외부인건비

▶ 사용용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계상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onth 투입 총량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연구원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적용(인건비 풀링제 적용)
박사급 연구원	◦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결정(인건비 풀링제 적용)
임시직	◦ 내부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별첨 4

비 목	세부비목	내 용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계상기준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는 실 소요 금액으로 계상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불가(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제본기 등) ◦과제 이외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불가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에 한하여 계상하며, 제작에 필요한 일용직 등에 대한 비용은 외부인건비에 계상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에 대한 내역 및 연구비 산정자료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는 연구종료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하여야 함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예외)
	연구활동비	▶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수수료 등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세미나․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 ․ 식사비용 계상 불가

비 목	세부비목	내 용
직접비	연구활동비	▶ 계상기준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 금액으로 계상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만 계상 -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계상가능하나 종신학회비 ․ 연회비는 계상 불가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용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불가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중식 제외)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집행 불가
	연구수당	▶ 사용용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기준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유의사항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계상기준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비 목	세부비목	내 용
간접비	간접비	▶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48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비 목	세부비목	내 용
간접비	간접비	▶ 계상기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유의사항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