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09. 12

교육과학기술부

1. 개정이유

우리부 조직개편(’09.5), 한국연구재단 출범(’09.6),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09.10) 추진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3조제9항)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관부서가 과학기술전략과에서 연구정책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연구정책과장으로 함

나. 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9조제1항)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 사업수행을 반영하여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다. 주관연구기관에 권한과 책임 부여 (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연구기관에서 연구실사고예방 및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를 수행하고, 연구노트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게 함

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항목 추가 (안 제14조제4항)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함

마. 협약 변경 시 보고의무 부여 (안 제17조제5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바. 간접비 분리지급 원칙 완화 (안 제19조제5항)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간접비 분리 지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함

사. 연구비 정밀정산 대상과제 선정(안 제23조제4항제1호 삭제)

연구비 정산과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분리하여 수행

아. 전문기관의 정밀정산 의무화 (안 제23조제4항제2호)

전문기관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정산을 의무화함

자.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차별화 및 우수성과에 대한 인센  티브 부여 (안 26조제2항 및 제3항)

연구개발과제의 성격․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하고,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함

차. 연구과제 선정시 보안과제 여부 검토 (안 제29조제2항)

연구과제 선정시 공통보안관리규칙의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분류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 조문 대비표(붙임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제9항 중 “과학기술전략과장”을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13.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연구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1년”을 “연구기간 중 6개월”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5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 제

2. 현행 제2호와 동일함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4. 현행 제4호와 동일함

5. 현행 제5호와 동일함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규정된 방법으로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개별 연구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보안규정을 따른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의거 보안과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00일까지로 한다.

구 분	세부 산정내용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비목)-내부인건비(세목) 중 연봉제미적용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인건비(비목)-외부인건비(세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간접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과학연구개발사업	◦ 한국연구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우리은행 세이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자유) - 계좌번호: 1005-801-413184 - 예금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특정연구개발사업 ․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기술료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57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계좌번호: 451601-04-000887 - 예금주: 교육과학기술부(과기금)
학술연구진흥사업	- 개설은행: 우리은행 양재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1006-400-125937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별표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의 제18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의 제1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의 제18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허, 아이디어 등의 매각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7. 연구원 편성표 - 나. (주관)연구책임자 -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9. 연구개발비 소요명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 계

세서 - 가. 총괄 -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중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2) 직접비 - (가) 연구장비․재료비 -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소계
소 계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중 <연구개발과제 요약서>를 신설하되,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중 <연구개발과제 요약서>와 같이한다.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액(A)	해당년도 수입(B)		해당년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년도 이월금액 (F=E-D)	비 고 (반납 등)
			과제수	금 액
기초과학 연구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정연구 개발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우주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학술연구 지원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합 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붙임 1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1～6. (생  략)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제2조(적용범위)

1～6. (현행과 같음)

7.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심의위원회)

①～⑧ (생  략)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이 된다.

⑩ (생  략)

제3조(심의위원회)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연구정책과장-----.

⑩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위원회)

(생  략)

제4조(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5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생  략)

제5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생  략)

제6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지급)

(생  략)

제7조(경비지급)

(현행과 같음)

제8조(과제조정관)

(생  략)

제8조(과제조정관)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6. (생  략)

② (생  략)

제9조(전문기관)

①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생  략)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현행과 같음)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생  략)

1.～2. (생  략)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8.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개정 2009.1.6 >

8의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이하 “공동연구기관”이라 한다),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공동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신설 2009.1.6 >

9.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0.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개정 2009.1.6 >

11.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13.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생  략)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생  략)

제13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③ (생  략)

<신  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연구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② (생  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1년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연구기간 중 6개월 ------------------------------------------------------------------------------------------------------------------.

제16조(협약체결 등)

(생  략)

제16조(협약체결 등)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약의 변경)

①～④ (생  략)

<신  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④ (현행과 같음)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

(생  략)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④ (생  략)

⑤ 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고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생  략)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현행과 같음)

제22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생  략)

제22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④ (생  략)

1.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제재조치가 면제된 과제 제외)

2.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필요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④ (현행과 같음)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생  략)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현행과 같음)

제25조(집행잔액의 관리)

(생  략)

제25조(집행잔액의 관리)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 (생  략)

②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평가의 완료 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이 중단되었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하다고 통보를 받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를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규정된 방법으로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생  략)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현행과 같음)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생  략)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의 규정을 따르며, 개별 연구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보안규정을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①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

②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의거 보안과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정보총괄관리)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9조제1항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생  략)

3.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30조(연구개발정보총괄관리) --------------------------- 한국연구재단----------------------------------------------------------------------------------------.

1.~2.(현행과 같음)

3.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②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제33조(준용규정)

①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제33조(준용규정)

① --------------------제15조 -------------------------.

②～③(현행과 같음)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생  략)

제34조(비밀유지 의무)

(현행과 같음)

제35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생  략)

제35조(연구윤리 준수의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00일까지로 한다.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비목)-내부인건비(세목)

구 분	세부 산정내용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4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비목)-내부인건비(세목)

구 분	세부 산정내용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비목)-외부인건비(세목)

○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비목)-외부인건비(세목)

○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간접비(비목)-간접비(세목)

○ 연구보안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이쓴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간접비(비목)-간접비(세목)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별표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과학연구개발사업	◦ 한국과학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유성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61-25-0014115 - 예금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특정연구개발사업 ․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 기술료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57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양재남지점 - 계좌번호: 787237-04-016221 - 예금주: (재)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학술연구진흥사업	- 개설은행: 우리은행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879-05-000059 - 예금주: 한국학술진흥재단

별표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과학연구개발사업	◦ 한국연구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우리은행 세이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자유) - 계좌번호: 1005-801-413184 - 예금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특정연구개발사업 ․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기술료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57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계좌번호: 451601-04-000887 - 예금주: 교육과학기술부(과기금)
학술연구진흥사업	- 개설은행: 우리은행 양재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1006-400-125937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13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⑧ (생  략)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13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 참여기관--------------------.

②～⑧ (생  략)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18조(기타 준수사항)

①～③ (생  략)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18조(기타 준수사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18조의3

① (생  략)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18조의3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7. 연구원 편성표

나. (주관)연구책임자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7. 연구원 편성표

나. (주관)연구책임자

(5) 특허, 아이디어 등의 매각 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소계
소 계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상기 간접비(간접경비 제외)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붙임. 프로그램별 세부사용내역 각 1부(기관별 자체 보관 및 전문기관에서 요구시 제출)

(붙임) 과제별 세부사용내역

별지 제4호 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간접비 ----------------------------------------------------------.

<삭  제>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연구정책과
연 락 처	(02)210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