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현장도우미 주요 상담사례

-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2009. 12.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총괄팀

Ⅰ. 개요

1. 연구현장 도우미란?

○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의 궁금증 해소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연구생산성을 증대하고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

○ 재단에 현장 도우미를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연구과제 수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방소재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가 미흡하여 현장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2. 연구현장 도우미 주요내용

3. ‘09 연구현장 도우미 추진현황

개최기관	일정	참석인원	선정사유
철도기술연구원	‘09. 2. 13	30명	기관에서 요청
충남 테크노파크 보건의료센터	‘09. 8. 11	20명	〃
인제대학교	‘09. 11. 4	50명	〃
인하대학교	‘09. 11. 10	70명	〃

Ⅱ. 상담사례

1

비참여연구원(학생) 보상 방법	5

2

인건비 소급 지급	6

3

직장인의 과제 참여	6

4

학생의 법정부담금	7

5

연구책임자의 자격기준	7

6

외부인건비 상향 적용 시점	8

7

계속과제의 기자재 구입	8

8

계외부인건비 상향 적용 시점	9

9

기자재 구매 후 전산 등록	9

10

범용성의 기준	10

11

환율변동과 기자재 구매	10

12

내부임차료 인정 기준	11

13

종료직전 기자재 및 재료 구입	11

14

기자재의 자산 편성 시점	12

15

재료비 구매와 활용시점이 상이한 경우	12

16

구매부서 통하지 않은 재료 직접 구매	13

17

계좌이체나 현금을 통한 재료구입	13

18

사비 집행 후 여비 신청	14

19

사적일정 포함한 출장	14

20

출장시 환율적용	15

21

연구활동비에서 생수 구입	15

22

여비와 유류비 집행	16

23

도서 구매 인정 기준	16

24

도서 소유 권한의 기준	17

25

주말 및 원격지의 회의비	17

26

연구활동비로 저널구입	18

27

회의비로 찻값 처리	18

28

학회 연회비 인정 범위	19

29

타지역, 같은시간 연구비카드 결재	19

30

연회비 집행 기준	20

31

회의비 집행 기준	20

32

도서의 자산등재 여부	21

33

다과구입	21

34

식대의 중식 및 야식 처리	22

35

연구활동비내 식대 집행 가능 비율	22

36

인센티브 지급기준	23

37

위탁의 기자재 소유 가능	23

38

간접비의 정산	24

39

연구연가시 전문기관 보고	24

40

연구의 일시적 중단 의미	25

41

미계상 과제의 지식재산권 집행	25

42

지식재산권 개인 출원	26

4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 방법	26

44

개인명의 보험 가입	27

45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건강검진	27

46

화재 예방 관련 연구실안전관리비	28

47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보안장치 구매	28

48

연구계획서작성	29

49

전자협약시스템Ⅰ	29

50

전자협약시스템Ⅱ	30

51

전자정산시스템	30

52

전자정산시스템	31

53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Ⅰ	31

54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Ⅱ	32

55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 Ⅲ	32

56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Ⅳ	33

57

회계감사부서장	33

58

산정기준내 비목 증액	34

1. 연구비 비목별 산정․사용 및 정산

① 인건비

1. 비참여연구원(학생) 보상 방법

과제특성상 비참여연구원인 다수의 학생이 과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과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외부인건비나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적으로 단기간동안 연구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경우(ex : 현장보조, 실험대상 등)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활용의 형태로 소정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소급 지급

고용계약 등 활용 절차없이 2월부터 활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5월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당초 계상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참여연구원 등록 절차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참여전에 등록절차가 없었다면 참여 후 인건비 소급 지급은 어렵습니다.

3. 직장인의 과제 참여

- 병원에 소속된 학생참여연구원 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직장인이 퇴근 후 연구과제 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연구원 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혜택 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동관리규정 제10조 3항 별표2 인건비에 의거 직장인이라면 현재 소속 기관이 있으므로 내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며 기관이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 또는 겸직 등의 형태로 연구에 참여함을 인정하고, 인건비가 100% 기 확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참여연구원 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 형태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의 법정부담금

학위과정 및 수료생의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법정부담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료생은 학생신분이 아니므로 관련법률(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기관과 체결한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법정부담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책임자의 자격기준

시간강사도 연구책임자가 가능한지요?			교과부소관 사업 처리규정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②항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갗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자, 따라서 시간강사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외부인건비 상향 적용 시점

학사, 석사, 박사 인건비가 100, 180, 250으로 상향되었는데 대상과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08년 7월 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제7조 2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일 이후에 협약된 과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상향 지급하고 ‘08년 7월 8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는 연구종료시까지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학사, 석사, 박사 인건비를 80, 150, 200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구장비 · 재료비

7. 계속과제의 기자재 구입

계속과제에서 1차년도에 사용한 기자재의 구입비를 2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의거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으로 구매가 어려운 고가의 기자재는 구매비용을 년차별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중단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자재 구입계약시 분할 납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 구입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기자재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나요?			연구비 집행원칙인 연구목적과의 부합성에 따라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라면 구입이 가능하며 기자재의 경우 금액이 크거나 변경품목이 많은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부서(선정통보한부서)와 협의 후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기자재 구매 후 전산 등록

연구기자재중 3,000만원 이하도 구매 및 사용시 한국기초과학지원(연)에 등록해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08년 5월) 제16조의2 5항에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범용성의 기준

기자재 집행에서 범용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을 범용이라 하듯이 기자재 또한 해당 연구과제를 위해 필요한지 일반적․보편적으로 사용 되는지(ex :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책상․의자, 사진기, 빔프로젝트 등)가 범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기자재가 범용성이라면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따라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환율변동과 기자재 구매

기자재가격이 환율변동등의 이유로 당초 계상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 증액해서 구매해도 되나요?			당초 계상금액에 비해 환율변동 등의 타당한 사유로 구매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자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 비목 예산의 감소 등이 과도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담당부서(평가부서)에 문의하여 협의 후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내부임차료 인정 기준

연구장비 및 재료비에서 내부임차료지불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구기관에서 간접경비외에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발생함을 예외적으로 입증한다면 내부임차료 집행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판단기준은 ⅰ)계약서·요율표 등의 구비여부, ⅱ)요율의 적정산정 여부, ⅲ)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부과하였는지 여부, ⅳ)징수한 금액을 해당기자재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13. 종료직전 기자재 및 재료 구입

과제종료임박해서 기자재나 재료가 필요한데 구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연구종료 임박한 기자재 및 재료의 구매는 당해연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단,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의거 기자재는 재료비처럼 1년 이내 사용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계속과제에서 당해연도 종료이전 구매하여 총연구기간 동안 실제로 활용된다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14. 기자재의 자산 편성 시점

- 기자재를 연구기관 자산으로 어느 시점에 편성할 수 있나요? - 장비 및 노트북 등 기자재는 연구가 끝나면 반납을 하여야 하는가요?			- 기자재는 연구기관의 구매부서를 통해 검수 및 구매절차가 이루어 지며 구매 시점에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해당 부서(구매 부서 등)에서 직접 관리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구장비의 소유는 주관연구기관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을 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소속이 다른 기관에서 사용한 기자재는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단, 원 소속기관에서 필요치 않을 경우는 기자재 불용처분한 후 무상 양여 방식으로 이관하시면 됩니다.

15. 재료비 구매와 활용시점이 상이한 경우

재료 구매를 건건이 결제하지 않고 한번에 모아두었다가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모아서 결재하는 경우 재료의 구매시점과 활용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연구비를 유용할 여지를 남기게 되므로 반드시 건건이 그리고 연구비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6. 구매부서 통하지 않은 재료 직접 구매

재료를 구매부서가 아닌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구매는 해당기관이 내규로 정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부서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업체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매부서와 협의하여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7. 계좌이체나 현금을 통한 재료구입

재료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교과부 소관 사업 처리규정 별표 2에 직접비의 항목별 사용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도 불가한 경우는 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③ 연구활동비

18. 사비 집행 후 여비 신청

사비로 항공티켓 등을 선구매 하고 추후 해당금액을 포함한 여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공동관리규정 제10조 3항 별표2에 의거 여비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입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앙에서 항공티켓을 구매후 출장자에게 배포한 뒤 출장자가 여비 수령 후 해당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또는 질의와 같이 출장자가 선구매 후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9. 사적일정 포함한 출장

출장신청시 인근 집 방문 등 사적인 일을 비공식적으로 일정에 포함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여비는 연구기관의 여비집행기준에 따르시되, 연구비집행의 기본원칙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여 집행하느냐 이므로 사적인 목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 출장시 환율적용

해외출장시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환율은 출장신청시 즉, 최초 원인행위 시점의 비율을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1. 연구활동비에서 생수 구입

연구활동비로 생수 구입이 가능한지요?			공동관리규정 제10조 3항 별표2에 의거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활동비내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항목이 있으므로 냉온수기의 집행이 가능하며 냉온수기에 사용되는 생수 또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생수를 구입할 경우는 회의비 등을 통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22. 여비와 유류비 집행

여비로 지급받지 못하는 유류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요?			유류비는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체기준이 마련되어 과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접비보다는 간접비에서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 도서 구매 인정 기준

도서 구매시 어느정도까지 과제와 관련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구비 집행의 기본원칙은 연구목적에 부합한지 여부 입니다. 해당도서가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서잡지와 같이 범용성인지를 판단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하셔야 합니다.

24. 도서 소유 권한의 기준

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중 누구의 소유로 해야 하나요?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1조 2항에 의거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으로 발생하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가 자산으로 등록되었다면 연구책임자 개인 소유가 아닌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관리해야 합니다.

25. 주말 및 원격지의 회의비

주말 및 원격지에서 회의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의비 처리는 과제 수행과 관련되고 회의록이 구비된 경우라면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 원격지(회의 장소와 회의비 사용장소간 거리가 먼 경우)의 집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기안문 및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면 집행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 됩니다.

26. 연구활동비로 저널구입

연구 수행 중 저널 구입이 가능한지요?			우선 해당 저널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널의 특정부분을 참고하기 위하여 연간 구독을 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간접비로 구매하여 기관차원에서 공동활용되도록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7. 회의비로 찻값 처리

회의비로 식사 후 찻집비용도 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의비는 회의시 또는 전후의 식사 및 다과비용에 해당되므로 식사시 찻값이 포함되는 것은 가능하나 장소를 이동하여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28. 학회 연회비 인정 범위

과제와 유관한 학회의 연회비는 가능한데 그 범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의거 연구과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회라면 종신학회비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종신학회비의 경우 해당과제 종료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해당과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9. 타지역, 같은시간 연구비카드 결재

한 개 부서에서 2개의 연구비카드로 다른곳 동일 시간대에도 회의비 결제가 가능한지요?			동일한 회의안건으로 한개의 부서에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별개의 회의개최이고 회의록 구비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건이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30. 연회비 집행 기준

학회의 연회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의거 연구에 필요한 학회의 연회비 즉, 해당과제와 유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31. 회의비 집행 기준

회의비 집행시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교과부 사업 관련 규정에서는 회의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자체 회의비 집행기준 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2. 도서의 자산등재 여부

도서는 소모품과 자산(기자재 등) 중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예를 들면 잡지는 소모품, 일정금액 이상의 도서는 자산)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공동활용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자산 등재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33. 다과구입

식대로 다과구입이 가능한가요?			연구활동비 식대는 참여연구원들의 야근 및 특근 식대 및 간식을 위한 항목이므로 적당한 다과구입은 가능하나 회의개최시의 다과비 수준으로 과다한 것은 곤란합니다.

34. 식대의 중식 및 야식 처리

식대로 중식 및 야식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식대로 집행할 경우 야근 및 특근시 식사 및 간식비용으로 집행해야하며 정상근무시간의 중식 집행은 이미 인건비에 중식비가 반영되어 있어 이중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5. 연구활동비내 식대 집행 가능 비율

연구활동비에서 무분별한 식대 집행을 막기위해 산정기준을 정해 주실수 없나요?			식대의 과다 집행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으며 제도 개선시 동 사항이 반영 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 제도 개선전까지는 당초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연구수당

36. 인센티브 지급기준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에게도 지급 할 수 있는지요?			공동관리규정 제10조 3항 별표2에 보면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고 연구책임자의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에게도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⑤ 위탁연구비

37. 위탁의 기자재 소유 가능

위탁연구개발비도 기자재를 구입할수 있게 되었는데 소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공동관리규정 제15조 1항에 의거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는 위탁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 소유물에 대하여 위탁연구기관이 상위기관과 어떠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⑥ 간접비

38. 간접비의 정산

범부처적으로 간접비가 정산 대상 비목인가요?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사업의 경우 교과부소관사업처리규정 제24조에 의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9. 연구연가시 전문기관 보고

연구책임자의 연구연가시 재단에 보고해야하는지요? 또한 연구연가 가능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연구연가가 발생할 경우 소속연구기관 및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단,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5조 3항에 의거 1년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 연구연가 기간 산정시 인사발령 일자를 시작일로 간주합니다.

40. 연구의 일시적 중단 의미

연구개발준비금에서 연구원의 일시적중단이 아예 연구를 중단한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참여하는것도 중단으로 보는건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준비금은 연구원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시적 중단이란 해당기간동안 연구에 100% 참여하지 아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1. 미계상 과제의 지식재산권 집행

당초 지식재산권을 계상하지 않은 과제에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해당 과제에 계상된 금액이 없더라도 연구기관에서 타과제에 계상된 금액을 해당과제에 집행하고 후에 해당과제에 계상 후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프로그램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 후 적절하게 배분하시면 됩니다.

42. 지식재산권 개인 출원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개인의 명의로 출원해도 되는지요?			협약의 당사자가 주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출원의 명의는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 방법

계속과제의 경우 2차년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를 1차년도 해당 비용에 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프로그램(특연사, 원자력, 기초 등)단위로 적립 및 이월사용이 가능한 비목이므로 동일 프로그램단위 내라면 차년도, 타과제 상관없이 적립한도 내에서 연구기관의 적절한 배분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44. 개인명의 보험 가입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외국인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연구실안전관리비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 기관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혜택은 받는자)가 해당 참여연구원이 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5.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건강검진

참여연구원이 사비로 건강검진을 했을때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어떤 절차로 참여연구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나요?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의거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비목은 기관 공통관리 비목이므로 개인이 처리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보다는 관리부서에서 규정제정 등을 통해 자체 검진 계획을 수립하신 후 기관차원에서 집행 및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6. 화재 예방 관련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화재예방에 관련된 방진복, 방진마스크, 소화기 구입이 가능한지요?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의거 연구실안전관리비(인건비의 2% 이내 집행)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서, 말씀하신 방진복 등은 화재와 관련한 항목이므로 당연히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연구기관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연구실안전 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자체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7.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보안장치 구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실 보안장치(번호키 등)를 구입해도 되나요?			교과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18조 1항 별표1에 의거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이며 만기환급형 종합보험 가입, 경비시스템 및 CCTV 등의 보안장비(시건장치 포함), 건물과 관련된 보험 등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보안장치 구입은 불인정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협약 및 정산

48. 연구계획서작성

연구계획서 작성시 보안성검토라는 부분에 어떤내용을 써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신청시 보안과제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란에 보안과제 등급분류 사유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49. 전자협약시스템Ⅰ

전자협약시에 수정계획서를 업로드 하지 않았는데 협약이 가능한가요?			계획서 업로드, 검토 및 카드전송 등 계획서 관련 부분은 전자협약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서 검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협약 진행 및 연구비 지급은 가능하지만 수정계획서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 연구비카드시스템으로 확정된 계획서 정보가 전송되자 않아 연구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 전자협약시스템Ⅱ

연구책임자가 계획서 작성 및 전자협약 업로드시 산정 비율이 있는 비목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자협약 협약서 18조 2항에 따르면 과다책정되어 집행된 연구비는 정산시 환수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정비율이 초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서 검토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전문기관에서도 시스템을 통하여 계획서 업로드시 초과계상에 대하여 자동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1. 성과관리시스템

연구마루에 성과입력 기간제한이 있나요?			과제가 협약되면 성과시스템이 자동으로 상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년 12월 경부터 조분평을 위한 해당 연도 성과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집니다. 성과 발생 시점에 등록을 하셨다면, 누락된 성과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성과발생 시점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에 1년간의 성과를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52. 전자정산시스템

전자정산에서 반려시 반려사유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기관 반려시에는 항상 반려 사유가 존재합니다.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및 하위과제정산결과 보고서의 하단 반려사유입력란에 반려사유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기관(연구재단)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관기관 회계감사가 반려한 경우 반려사유가 없다면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부서장님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53.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Ⅰ

연구비카드 분실시 재발급 절차는 무엇인가요?			분실한 이용자가 개인 아이디로 연구비카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사이버 데스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54.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Ⅱ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사용내역 입력에서 계좌이체와 기타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계좌이체는 계좌이체, 개인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을 뜻하는 것이고 기타는 지로/공과금, 현물, 현금 사용분을 뜻합니다.

55.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 Ⅲ

연구비 카드 발급전에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비 지급 및 연구비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연구비를 집행해야 할 경우 개인카드보다는 법인카드(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상황은 개인카드도 사용 가능)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 연구비카드시스템에 계정대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6.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Ⅳ

연구책임자명의로 여러장의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는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모든 참여연구원들이 1인당 1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수장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7. 회계감사부서장

대학에서 회계검사부서장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나요?			주관연구기관(협동·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재무현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회계검사부서장이라고 합니다. 회계검사부서장이 없는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장 등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장을 회계검사부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8. 산정기준내 비목 증액

연구수당 증액이 계상기준내에서 가능한지요 다른 비목들도 증액이 가능한지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비목중에서 현재 연구수당은 당초계상금액이 산정기준보다 작을경우 산정기준까지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비목 증액은 적절한 연구비 집행절차(실행예산 변경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20%이상 증액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