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상반기

현장도우미 주요 사례

-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2008. 7

(국책연구지원실)

Ⅰ. 개요

1. 연구현장 도우미란?

○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의 궁금증 해소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연구생산성을 증대하고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

○ 재단에 현장 도우미를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연구과제 수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방소재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가 미흡하여 현장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2. 연구현장 도우미 주요내용

3. ‘08 연구현장 도우미 추진현황 및 계획

○ 서울대, 한국한의학연구원, 경상대, 광주과학기술원

○ ‘08 하반기에도 4개 기관 선정 및 방문 예정

Ⅱ. 상담사례

1

법정부담금의 부담주체	6

2

개인의 법정부담금 계상 여부	7

3

인건비 지급 상한선	7

4

내부임차료	8

5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 구매	9

6

범용S/W 구입 가능 여부	9

7

조립 PC 집행 비목	10

8

재료를 기자재비로 집행 가능 여부	10

9

연구기간 종료 임박한 재료비 집행	11

10

차년도 연구를 위한 재료 구매	11

11

USB, 외장하드 집행 비목	12

12

계획서에 미계상된 품목 집행	12

13

출장기간 연장	13

14

해외출장 장소 변경	13

15

비자, 여권 발급비용	14

16

해외출장시 개인일정 비용	14

17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15

18

연구환경유지비 적용 대상기관	15

19

연구실안전관리비 타과제 사용	16

20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 범위	16

21

정수기용 생수비	17

22

제세공과금	17

23

기술정보수집비	18

24

초빙교수 자문료 지급	18

25

하위과제 참여연구원 자문료 지급	19

26

논문교정료	19

27

기간 종료 후 해외학회 사전등록	20

28

연회비 집행 시기	20

29

회의장소와 회의비 사용지역 불일치	21

30

회의비의 개인당 집행 한도	21

31

주말 회의비 집행	22

32

연구활동비 식대와 회의비의 차이점	22

33

연구활동비 개인당 지급 상한가	23

34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 지급	23

35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정 적용시기	24

36

연구활동진흥비의 중식비 집행	24

37

위탁과제 종료시 자문료 지급	25

38

간접비 세부비목 신설 및 증액	25

39

간접비의 정산 및 집행방법	26

40

대학 간접경비비율	26

41

연구연가	27

42

홈페이지 제작 비용	27

43

상해보험가입	28

44

연구실안전관리비 분배기준	28

45

계획서 작성 Ⅰ	29

46

계획서 작성 Ⅱ	29

47

계획서 작성 Ⅲ	30

48

계획서 작성 Ⅳ	30

49

계획서 작성 Ⅴ	31

50

전자협약	31

51

전자정산 Ⅰ	32

52

전자정산 Ⅱ	33

53

연구비 잔액 조회	33

54

현금영수증 증빙	34

55

개인카드 사용	34

56

참여연구원 변경	35

57

다년도와 단년도의 구분 방법	35

58

현물이 인정되는 비목	36

59

민간지원 연구비의 처리	36

60

주관기관의 자체규정 불이행	37

61

연구비 이월 승인 통보	37

62

증빙서류 보존기간의 관련 근거	38

63

개인사업자의 위탁연구기관 자격 여부	38

1. 연구비 비목별 산정․사용 및 정산

① 인건비

1. 법정부담금의 부담주체

법정부담금은 개인과 기관 중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법정부담금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데 이는 기관 및 개인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A라는 사람의 월급여가 100만원으로 계획서에 계상되었다면 A는 100만원에서 개인 법정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으며, 기관 법정부담금은 100만원과 별도로 계획서에 계상(또는 100만원에 기관 법정부담금을 더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법정부담금 계상 여부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해당 참여연구원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연구계획서에도 해당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인건비 지급 상한선

참여율에 상한선이 있듯이 인건비 지급 금액(단가)에도 상한선이 있나요?			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지급하면 됩니다. 단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대하여만 인건비 상한선이 각각 8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08.7.8) 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 인건비가 각각 100만원, 180만원,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향후 교과부 통합관리규정에 반영될 예정임.

②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4. 내부임차료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내부임차료 지불이 부적정 집행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연구기관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경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직접비에서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료(내부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에서 간접경비외에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발생함을 예외적으로 입증한다면 내부임차료 집행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판단기준은 ⅰ)계약서․요율표 등의 구비여부, ⅱ)요율의 적정산정 여부, ⅲ)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부과하였는지 여부, ⅳ)징수한 금액을 해당기자재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5.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 구매

범용성 기자재가 아니라면 당초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의 구매도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범용성 기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당초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도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자재가 고가이거나 연구수행에 중요한 경우 또는 당초 구입예정이었던 연구기자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과학재단 담당부서(연구과제를 선정한 부서)에 문의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범용S/W 구입 가능 여부

구매 불가능한 범용성 S/W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연구논문작성시 필요한 S/W인 포토샵, 최신버전의 엑셀 프로그램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입할 수 있나요?			규정에 집행불가능한 S/W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PC구동 및 기본적인 업무인프라 성격의 S/W항목인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질문과 같이 사전에 연구계획서에 계상하고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S/W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7. 조립 PC 집행 비목

PC 를 부품별로 나누어서 구입하여 조립할때 재료비와 기자재중 어느 비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조립 PC도 일반 PC와 동일하게 연구기자재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자산대상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8. 재료를 기자재비로 집행 가능 여부

재료를 기자재비로 계상 및 집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사용실적 보고시점에 재료비로 변경해서 정산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요?			연구비는 각 비목에서 집행 가능한 항목에 따라 계상․집행 및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비목간 예산변경을 통해 적절한 비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현 규정에 따르면 정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9. 연구기간 종료 임박한 재료비 집행

과제특성때문에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재료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연구기간 종료 임박한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 잔액을 소진할 목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되어 불인정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계획적인 연구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임박하여 재료가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10. 차년도 연구를 위한 재료 선구매

차년도 연구비 지급 지연을 예상하여 차년도에 사용할 재료를 당해 연구비로 종료 직전에 구입할 수 있는지요?			당해연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연구종료 임박하여 재료비를 집행할 수도 있겠으나 차년도 연구비 지급 지연을 예상하여 미리 재료를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차년도 연구비지급이 지연된다면 법인카드 등으로 집행하시고 추후에 계정대체하시는 방법으로 집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1. USB, 외장하드 집행 비목

USB 및 외장하드는 어느 비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재료비에서는 전산용품을 수용비에서는 사무용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USB, 외장하드는 컴퓨터와 관련된 용품 즉, 전산용품으로서 재료비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가 모호한 경우 직접비 내 에서 유연성 있게 집행하셔도 정산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2. 계획서에 미계상된 품목 집행

재료나 기자재등은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품목범위에서 구매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구기자재 및 재료의 품목은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 기자재의 구입 및 품목변경에 따른 구매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등은 불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기관에 문의 후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여비

13. 출장기간 연장

해외출장시 준비 및 마무리를 위해 당초 일정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외출장이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연구기관의 출장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출장일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출장기간을 연장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출장규정의 변경절차에 따라 일정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14. 해외출장 장소 변경

계획서에 계상된 해외출장의 세부내역을 실제 연구진행중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에 보고해야하나요? (ex 미국학회→ 일본학회)			일반적으로 해외출장지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보고하실 필요 없이 연구목적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출장지 변경이 연구수행과 관련성이 크다면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 비자, 여권 발급비용

비자발급, 여권발급 수수료를 여비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관련규정에서 출장부대경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자체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6. 해외출장시 개인일정 비용

해외출장시 공식 출장일정 이후에 개인휴가를 포함하는 경우 여비처리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휴가일정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연히 여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 및 개인휴가일정의 지출경비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출장일정에 해당하는 여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수용비 및 수수료

17.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쓰레기봉투는 어떤 비목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연구과제수행과 관련된 소모품(실험실 쓰레기 봉투 등)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18. 연구환경유지비 적용 대상기관

연구환경유지비가 대학으로 한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부출연(연)의 경우 매년 기관별 실소요경비에 따른 간접경비 비율을 산출하여 계상․흡수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의 경우 아직까지 간접경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환경유지비는 대학에 한하여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 연구실안전관리비 타과제 사용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과제 외에 다른 과제에도 사용가능한지요?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프로그램 단위(특연사, 원자력, 기초)로 적립하여 정해진 용도록 이월사용이 가능하므로 프로그램내의 다른 과제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 범위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꼭 프로그램 단위로만 집행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간접비 중 사용용도가 정해진 세부비목(연구실안전관리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은 프로그램 단위로 적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세부비목에 대한 집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정수기용 생수비

정수기용 생수비는 반드시 간접비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연구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정수기용 생수를 구입하는 경우 직접비내 회의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22.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제세공과금은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공과금 등을 말합니다. 사례로는 관세, 부가세, 공항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전화요금 등이 있습니다.

⑥기술정보활동비

23. 기술정보수집비

기술정보수집비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기술정보수집비는 연구수행과 관련된 기술정보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사례로는 기술정보수집을 위한 세미나 참석, 전문도서 구입, 학회지 등 정기 구독, 인터넷을 통한 정보D/B이용에 따른 제비용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 초빙교수 자문료 지급

초빙교수에게도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초빙교수님이 소속된 같은 단과대학 교수님의 연구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초빙교수가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아니고 동일 학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문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5. 하위과제 참여연구원 자문료 지급

하위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하위과제(세부 또는 위탁과제)는 상위과제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므로 하위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별도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6. 논문교정료

논문교정료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또한 논문교정료를 자문료로 집행해도 되나요?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현재 자체기준이 없다면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정료는 자문료로 청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에 대한 자문료(논문교정료 등) 지급은 불가합니다.

27. 연구기간 종료 후 해외학회 사전등록

당해 연도 연구비로 차년도 해외학회 사전등록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학회출장 등 여비의 경우 실제 출장기간이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있어야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연구기간 내에 개최되는 학회에 한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8. 연회비 집행 시기

학회 등의 연회비를 당해연도 연구종료 임박하여 집행할 수 있나요?			비록 계속과제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연구종료 임박하여 연회비를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종료 임박하여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9. 회의장소와 회의비 사용지역의 불일치

회의 후 회의비의 타지역 사용은 불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 대전에서 회의 후 서울에서 회의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에서와 같이 회의장소와 식대를 사용한 장소가 거리가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0. 회의비의 개인당 집행 한도

회의비는 개인당 얼마까지 집행가능 한가요?			관련규정에서 개인당 회의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자체 회의비 집행기준 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1. 주말 회의비 집행

주말에 회의하는 경우 회의비 처리가 가능 하나요?			주말회의 또는 근무시간외 회의라고 무조건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수행과 관련된 회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32. 연구활동비의 식대와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식대와 기술정보 활동비의 회의비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연구활동비의 식대는 참여연구원들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충당하기 위한 비목이므로 정상 근무 시간내 중식 등의 집행은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식비, 다과비 등)을 뜻하며 회의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회의록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⑦연구활동비

33. 연구활동비 개인당 지급 상한가

연구활동비 지급시 개인당 상한선이 있나요?			관련규정에서 개인당 연구활동비 지급 상한선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 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히 지급하시면 됩니다.

34.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활동비(인센티브)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배분할 수 있나요?			연구활동비는 개별관리비목으로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평가를 거쳐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므로 당연히 책임자가 직접 배분할 수 있습니다.

35.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정 적용시기

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를 75%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에 언제 적용되는지요?			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를 75%이상 지급하는 내용은 이미 공동관리규정 개정(‘08.5.27)시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교과부 통합관리규정(’08.7월 예정)개정 시에 동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6. 연구활동진흥비의 중식비 집행

연구활동진흥비(식대)로 중식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구활동진흥비 중 식대는 원칙적으로 연구원들의 야근식대 혹은 휴일특근시 중식대로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진흥비에서 평일 중식비를 집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⑧위탁연구비

37. 위탁과제 종료시 자문료 지급

위탁과제 종료 후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를 줄 수 있는지요? 종료전이라도 자문과 과제의 성격이 다른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의 위탁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기간 중일지라도 자문내용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⑨간접비

38. 간접비 세부비목 신설 및 증액

간접비 중 당초 계획서에 없었던 세부비목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하에 신설 및 증액이 가능한가요?			현재 간접비 각 세목과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는 당초계획서에 계상된 금액과 다르게 신설 및 증액이 불가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향후 간접비 및 연구활동비 등을 산정기준내에서 신설 및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39. 간접비의 정산 및 집행방법

간접비도 정산해야 하는지요? 또한 간접비 집행시 계좌이체로 해야하는지 연구비카드로 해야하는지요?			간접비 중 간접경비만 정산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세목들은 전문기관에 매년 4월까지 사용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정산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비 집행시 계좌이체 및 연구비카드 집행 모두 가능합니다.

⑩간접경비

40. 대학 간접경비비율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은 원가계산 또는 일괄기준으로 대학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매년 산정하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교과부 고시 2008-98호(‘08.06.10))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www.kosef.re.kr)의 연구관련규정집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⑪연구개발준비금

41. 연구연가

연구책임자의 연구연가시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연구책임자는 수행중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과학재단 담당부서(연구과제 선정부서)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신 후에 연구연가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연구책임자가 이러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연가를 가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⑫과학문화활동비

42. 홈페이지 제작 비용

과학문화활동비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가요? 또한 여러 개의 과제를 동시에 홍보하기 위한 통합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가요?			연구기관의 홍보가 아닌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용도라면 동 비목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개의 과제를 동시 홍보할 경우에는 각 과제에서 적절히 과학문화활동비를 계상 및 배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⑬연구실안전관리비

43. 상해보험가입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중 연구원들의 상해보험이 의무 가입인가요? 실제 가입은 연구기관 혹은 연구책임자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에게 보험가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동관리규정 등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이 보험가입을 하고 지급대상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됩니다.

44. 연구실안전관리비 분배기준

연구실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등을 통합관리 할때 각 과제에 어떤 기준으로 분배 해야 하나요?			관련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배분기준이 없으므로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각 과제에 적절히 배분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접비 잔액은 프로그램 단위(특연사, 기초, 원자력 등)로 적립하여 각 비목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협약 및 정산

45. 계획서 작성 Ⅰ

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는 칸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양식을 새로 만들지 마시고 기존의 셀을 얼마든지 나누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6. 계획서 작성 Ⅱ

계획서 작성시 연구원 신상정보 입력란에 정해진 문구(박사수료) 외에 사용이 가능 한가요?			박사수료는 입력 가능하도록 이미 조치되어 있으며, 정해 놓은 문구에 추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보화추진팀(042-869-6619)으로 문의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47. 계획서 작성 Ⅲ

계획서 작성시 신규채용 예정표시를 별로로 하지 않고 표에 미정으로 써야 하나요?			현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표의 이름란에 "미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향후 표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8. 계획서 작성 Ⅳ

연차실적계획서 세부과제 삭제시 위탁과제도 삭제 되나요? 각 과제가 별로로 등록 및 삭제 되는 건가요?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우에는 총괄과제의 삭제가 세부과제나 위탁과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시에는 삭제가 되오니, 신규 신청시 삭제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시에는 총괄에서 세부와 위탁을 제출할 수 있으나,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우에는 현재 각 책임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향후 시스템 개편 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9. 계획서 작성 Ⅴ

계획서 업로드시 위탁과제가 인건비와 직접비의 40%초과시(사유서 제출 및 인정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탁비목의 경우 예외 사항을 고려하여 계상기준 초과시 자동 업로드 제한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고 모두 업로드 가능토록 하되 담당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0. 전자협약

전자협약시 예전처럼 협약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협약서 확인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전자협약은 기존의 오프라인 협약을 전자문서를 통해 웹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협약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웹상에서 생성된 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므로 당연히 웹상에서 협약서 확인 및 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기능이나 프로세스는 협약부서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협약서 확인 방법 - 연구관리자 : 연구마루 로그인 -> 전자협약 접속 -> 해당과제 검색 -> 협약서 클릭 후 확인 - 연구책임자 : 연구마루 로그인 -> 특연사 -> 과제관리 -> 해당과제 -> 수행 또는 협약 ->전자협약 ->협약서 클릭 후 확인

51. 전자정산 Ⅰ

전자정산에서 하위과제 정산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하위과제 정산은 상위기관에서 회계검증을 한번 더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일단 하위과제가 상위기관제출을 완료하게 되면 상위기관의 연구관리자에게 하위과제의 작성 및 검토가 활성화 됩니다. 연구관리 담당자는 작성 및 검토를 클릭하여 하위과제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성완료버튼을 누르시면 진행상태가 상위기관 회계감사요청으로 바뀝니다. 상위기관의 회계감사가 정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를 하시면 하위과제 정산이 마무리 되며 상위기관에서 해당 하위과제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시면 하위과제 정산보고가 완료 됩니다.

52. 전자정산 Ⅱ

전자정산의 경우에도 하위과제의 모든 증빙과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전자정산은 기존의 오프라인 정산 및 사용실적보고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제출 서류의 종류는 규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합니다. 즉 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상위기관의 요청에 의할 경우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53. 연구비 잔액 조회

카드시스템에서 연구비 잔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용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 연구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시면 예실대비표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집행잔액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집행잔액 확인 방법 : 로그인→해당과제클릭→연구비집행→카드사용내역,계좌이체내역,기타사용내역 부분 입력→예실대비표에서 집행잔액 확인

54. 현금영수증 증빙

연구비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투명한 연구비 집행이라는 연구비 카드제 취지에 따라 연구비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비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비의 2% 내에서 건당 5만원 이하 현금지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5. 개인카드 사용

연구비카드, 혹은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 입금 지연 시에는 연구기관 법인카드 혹은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시에도 전문기관에 보고 해야 하나요?			참여연구원 변경은 협약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전문기관에 별도로 승인신청 또는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산을 대비하여 연구기관 내부의 변경절차를 거친 후 관련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57. 다년도와 단년도의 구분 방법

단년도 과제와 다년도 과제를 연구마루시스템에서 확인 및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구마루시스템에서 전자협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약서에 다년도 연구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그곳에 다년도 연구기간이 명시 되었다면 다년도, 그렇지 않다면 단년도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 확인방법 : 연구마루 로그인 -> 전자협약 접속 -> 해당과제 검색 -> 협약서 클릭 후 단/다년도 확인

58. 현물이 인정되는 비목

기업현물로 인정받을수 있는 비목(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등입니다.

59. 민간지원 연구비의 처리

민간지원 연구비는 연구기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및 사용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연구비에 대응한 민간연구비(매칭펀드)라면 민간지원금을 포함한 총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에서 연구비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60. 주관기관의 자체규정 불이행

정부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무조건 학교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관련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사항들은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어긴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1. 연구비 이월 승인 통보

연구비 이월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연구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이월여부는 전문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별도로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각 연구기관에서 카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이월금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예실대비표 - 수정예산의 전년도 이월액 - 이월금 반영(또는 미반영)

62. 증빙서류 보존기간의 관련 근거

연구비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최소 5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나요?			특연사 처리규정 28조 2항 5호에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3. 개인사업자의 위탁연구기관 자격 여부

위탁연구기관 선정시 연구수행의 수월성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선정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서 정의한 연구기관만이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주관, 협동,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개인사업자가 동 법 제7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