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2008.07.2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초과학연구진흥법」제6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

2.「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우주개발진흥법」제2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4.「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5.「원자력법」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6.「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심의위원회) 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장관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이 된다.

⑩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8.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2개 이상의 기관들이 세부과제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9.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0.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1.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직접경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활동진흥비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기획, 선정,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3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과장,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연구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을 전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세부(단위)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1년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따르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위탁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른다.

②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제5장 연구개발비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경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에게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부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한다.

2. 외부인건비는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는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활동비의 각 세부비목은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2. 연구비카드는 별표2 직접비 중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

3.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③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고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우수연구집단사업의 경우 간접경비 총액의 50%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선정방법․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제재조치가 면제된 과제 제외)

2.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필요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4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의 경우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③ 다년도 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잔액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평가의 완료 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이 중단되었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하다고 통보를 받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를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를 준용하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분야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③ 연구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의 규정을 따르며, 개별 연구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보안규정을 따른다.

제30조(연구개발정보총괄관리)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9조제1항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341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료)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고 해당기술을 자기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 대표명의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3조(준용규정) ①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동연구개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을 폐지한다.

1.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2.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3.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5.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6.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지침」

7.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8.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9. 「우주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10. 「기초과학연구사업 평가지침」

11.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12. 「우주개발사업 평가지침」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조 각 호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되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협약기간의 종료 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

③ 종전의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정부합동추진위원회로 본다.

④ 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기초과학정책연구심의회는 이 규정 제13조에 의한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운영관리지침」 및「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운영지침」은 이 규정 제37조에 의한 지침으로 본다.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서식

번 호	별표 및 별지서식 제목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기준
별표2	직접비 중 항목별 사용방법
별표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별표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용)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정산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세부 비목별 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협약변경신청서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기준

비 목

세목

세부계상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ㅇ 내부인건비 세부산정내용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정부인정 14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ㅇ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ㅇ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연봉이라 함은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동안의 임금 총액을 뜻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외부인건비

ㅇ 외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직접비

연구직접비

ㅇ 연구직접비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단, 계속과제로써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기관 공통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기기)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한 연구활동비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단,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사용 시 해당 장비 사용료는 연구기자재․시설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ㅇ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별표2

직접비중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기기제작 및 가공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재료 및 전산 처리·관리비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내부 컴퓨터 사용 및 전산처리비 -내부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여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공고료 -제세공과금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수수료 -제잡비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자료구입비 -전문학술지 구독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정보DB사용료 -회의수당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구독료, 원고료, 속기료 -통역료, 번역료, -기술도입비 -기술정보수집비
연구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중 연구비카드사용 해당분 -식대 등	-세부과제관리비중 연구비카드사용 이외분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등

별표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

별표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과학연구개발사업	◦ 한국과학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유성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61-25-0014115 - 예금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특정연구개발사업 ․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 기술료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57 - 예금주: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양재남지점 - 계좌번호: 787237-04-016221 - 예금주: (재)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학술연구진흥사업	- 개설은행: 우리은행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879-05-000059 - 예금주: 한국학술진흥재단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갑)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1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갑)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 수 있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28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과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갑)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②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을)이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애초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때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공동관리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8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② 부처별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 술지도(NTRM)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단계 (기초 : 1, 응용 : 2, 개발 : 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 1, 비실용화 : 2)
과제명	국문
영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		：								%
										%
										%
										%
										%
최종평가										%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학	명
원급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주민등록 번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 －
		전공														FAX		－ －
		부서								직위						휴대전화		－ －
		주소				우편번호										Email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2)학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지급 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허 (사) 기타

(6)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교
학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금		현물			계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②시설비∙설치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 운영비(00원/개소×00월×00개소) :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시약 및 재료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②전산처리비: 원 ③시험분석료: 원 (다) 시작품 제작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계
(라) 여비 ①국내여비 책임급 00인×00원×00회=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급 00인×00원×00회= ②국외여비 책임급 00인×00원×00회=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급 00인×00원×00회= (마) 수용비 및 수수료 ①인쇄/복사/인화비 : ②공공요금 : ③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④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바) 기술정보활동비 ①정보활동비 : 세미나개최비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정보 DB사용료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기술정보수집비 :											원원원원원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②해외훈련비 책임급 00인×00원×00회=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급 00인×00원×00회= ③전문가초청․자문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원/월×00월×00인= 국외전문가 ∙항공료 원×00인= ∙체재비 원/월×00월×00인= ∙자문료 원/월×00월×00인= ④기술도입비									원원원원원원원
기술명	도입국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합계
⑤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
연구소명			설치비(원)					운영비(원)
합계
(사) 연구활동비 ①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 )%= 원 ②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비 : 원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구분		단가			수량		금액(원)		비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인건비×%) : 원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 원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자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기자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작성방법>

1. 표지

①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 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기술정보활동비 : 해외훈련비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을 기재

(3)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요약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요약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별첨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을)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5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제6조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공동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 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 (◦◦◦과제)

[별첨 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주관부처 :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추진일정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붙임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전자문서 별도보관) 1부. 끝

[별첨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 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호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과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시행규칙 서식6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에 의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갑)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과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감면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기술료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 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실적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단,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②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교육과학기술부, (갑)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을)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때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동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8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②부처별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 술지도(NTRM)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단계 (기초 : 1, 응용 : 2, 개발 : 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 1, 비실용화 : 2)
과제명	국문
영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		：								%
										%
										%
										%
										%
최종평가										%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학	명
원급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원급	명	원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주민등록 번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 －
		전공														FAX		－ －
		부서								직위						휴대전화		－ －
		주소				우편번호										Email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2)학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지급 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허 (사) 기타

(6)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교
학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금		현물			계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②시설비ㆍ설치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 운영비(00원/개소×00월×00개소) :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시약 및 재료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②전산처리비: 원 ③시험분석료: 원 (다) 시작품 제작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계
(라) 여비 ①국내여비 책임급 00인×00원×00회=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급 00인×00원×00회= ②국외여비 책임급 00인×00원×00회=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급 00인×00원×00회= (마) 수용비 및 수수료 ①인쇄/복사/인화비 : ②공공요금 : ③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④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바) 기술정보활동비 ①정보활동비 : 세미나개최비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정보 DB사용료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기술정보수집비 :											원원원원원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②해외훈련비 책임급 00인×00원×00회=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급 00인×00원×00회= ③전문가초청․자문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원/월×00월×00인= 국외전문가 ∙항공료 원×00인= ∙체재비 원/월×00월×00인= ∙자문료 원/월×00월×00인= ④기술도입비									원원원원원원원
기술명	도입국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합계
⑤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
연구소명			설치비(원)					운영비(원)
합계
(사) 연구활동비 ①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 )%= 원 ②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비 : 원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구분		단가			수량		금액(원)		비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인건비×%) : 원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 원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 .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자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기자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작성방법>

1. 표지

①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 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 후 연수, 5. 기타 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기술정보활동비 : 해외훈련비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을 기재

(3)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요약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요약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별첨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4차 ( . . .)	계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 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비목 구분		전년도 이월금액(A)	해당년도 수입(B)		해당년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년도 이월금액 (F=E-D)	비 고 (반납 등)
			과제수	금액
기초과학 연구사업	소 계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정연구 개발사업	소 계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우주개발사업	소 계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소 계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소 계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학술연구지원사업	소 계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합 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간접경비 제외)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붙 임. 프로그램별 세부사용내역 각 1부(기관별 자체 보관 및 전문기관에서 요구시 제출).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 (            )사업 세부사용내역

○ 연구개발준비금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집행액(단위: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계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해당연도연구기간)	구분 (출원,등록,유지)	금액 (단위: 원)
계

○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집행액(단위: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계

○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집행액(단위: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계

○ 발생이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원)	연구내용
연구과제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승인용도
계

주)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를 해당과제 직접경비에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한 경우 사용실적 보고 시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에 작성․제출함.

별지 제5호서식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 금액 (B)	증 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협약예산	연구기간중발생이자	계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기간중발생이자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세부 비목별 내역서

① 인건비

[내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외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직급 및 참여율 기재

②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비, 시설비로 구분하여 기재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로 구분하여 기재

[시작품 제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 여  비 ]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국내외구분, 출장자, 직급, 출장기간 및 장소 등 기재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정보활동비, 국내외훈련비, 전문가활용비, 기술도입비, 해외연구소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인센티브와 세부과제관리비로 구분하여 기재

③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위탁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등 기재

④ 간접비

[간접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연구개발준비금]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별지 제7호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 관 명		지원연도
사 업 명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제 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전문기관정산	기타정산
					( )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교육과학기술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하위 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 NRL)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예: 우수연구센터사업의 경우 “주관”)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자: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 금 증(첨부)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일자	기관명	협약연도	사업구분	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등	계
합계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명: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사업 등)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 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별지 제7호 서식(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작성요령과 동일함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입금 일자	출금 일자	기관명	협약년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금액	비고
합계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1. 총괄표

(단위:원)

구 분	수입	지출	잔액
이 월 액
당해기간중 발생액
총 계

2. 수입

(단위:원)

일자	협약연도	기관명	사업구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계
계

3. 지출

(단위:원)

일자	이체기관	연구기간	사업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 책임자	지출액	근 거
								지출관련 공문서번호
계

첨부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기관：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중 사 업 명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세 부 사 업 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첨부 (※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지 제12호서식

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원)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 정부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전문기관납부
											징수할 총 액	금회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납부일	금회납부금액	납부 누계금액	미 납부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교육과학기술부출연(연), 타부처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3. 첨부자료: 기술료 납부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 1부

별지 제13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과제번호
대사업구분
세부사업구분
연구개발성과활용명
연구과제명						협약일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단위:원)			연구기간	총정부출연금		총기업부담금	총연구비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실시기간						연구성과활용일
기술료 산정근거
기술료 총 예정금액
기술료 배정방법 (해당 란에 V표시)	고정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배정계획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 .		. .
			. .		.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선급기술료	. .		. .
		경상기술료	. .	(순)매출액 등의 ( )%등으로 표시
		최저기술료	. .		. .
		최고기술료	. .		. .
기타특기사항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배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1부.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3.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 한함). 년 월 일 실시기관의 대표 : (직인)

[붙임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료명	주요내용	비고

별지 제14호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연 구 개 발 과 제 명			사 업 구 분	중사업
				세부사업
주 관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 . ～ . .	연구개발비 (천 원)		총 액
					정 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기 업
기술료 감면 사유 및 내용 및 감면 범위
연구개발결과	주 요 연 구 내 용
	최 종 평 가 결 과	○ 평가등급 : ○ 평가시 연구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 ※ 평가시 평가내용을 참작하여 기재
	연 구 성 과 활 용 현 황	※ 기업화 추진현황 등 연구성과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인) 붙임 : 1.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사유 및 증빙 서류 2부. 2. 주관연구기관장의 검토의견서 2부. 3. 연구개발과제 수행개요(연구계획서, 추진실적, 경위 등) 및 기타 참고자료 2부. 4. 중소기업입을 입증하는 서류 1부.끝.

주) ∙ 각 항목별 기재 내용의 분량이 많을시 별지 사용

∙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지연, 기술료 납부 기피에 대한 제재 신청은 동 서식에 준하여 작성 신청

붙 임

검    토    의    견    서

1. 기술료 감면 ㆍ 조정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조정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5호서식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단 위 : 원)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중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 술 료			당 해 연 도 사 용 실 적					사 용 누 계 액	미 사 용 잔 액
										징수할 총 액	당해년도징수금액	징수 누계금액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 이상)	연구개발재 투자 (30%이상)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	산업 재산권 출원 및 관리비	기관 운영 경비 (10%이내)

설   명

1. 기술료사용실적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임.

2. 기술실시계약명은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3. 과제명은 연구협약서상의 명칭을 기재.

4. 징수할 총액은 최초기술실시계약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5. 당해연도 징수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기술료를 기재.

6. 기술료징수 누계금액은 최초의 징수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징수한 기술료의 누적액을 기재.

7. 당해연도 사용실적은 기술료징수 누계금액 중에서 한해동안 사용한 기술료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당해년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해지되지 않은 과제는 기재함.

9.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함

별지 제16호 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   미사용 □)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   아니요 □)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 또는 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별지 제17호 서식

000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직인)

[붙임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변경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7]

연구비 변경 현황

(연구비 변경시)

(단위: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