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2009년 6월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목 차 >
Ⅰ. 목적 및 근거 1 Ⅱ. 풀링제 개념 및 적용범위 1 Ⅲ. 풀링제 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2 Ⅳ. 풀링제 비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6 Ⅴ. 기타 사항 7 붙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 목록 9 양식1. 대학의 외부인건비 계상양식 10 양식2.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풀링제 시행대학) 11 양식3. 학생인건비 이월액 사용실적보고서(풀링제 비시행대학) 12

Ⅰ. 목적 및 근거

1. 목  적

□ 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외부인건비(이하 ‘학생인건비’라 한다)의 계상․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학생인건비 풀링제(이하 ‘풀링제’라 한다) 도입 등 변경된 학생인건비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운영을 지원

2. 근  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2 및 제11조제4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08.12.2, 제35회 국과위 운영위 확정)

Ⅱ. 풀링제 개념 및 적용범위

1. 개  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

○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

*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전공분야의 심화를 위하여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post-doc, 박사후연구원 등으로 위촉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2. 적용비목

□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 교과부 선도연구센터 등 협동․공동․위탁연구과제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주관연구기관이 집행하는 사업의 학생인건비는 제외

* 대학이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 연구비를 재지급 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는 풀링제 적용

3. 적용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26개 학교(붙임 참고)

Ⅲ. 풀링제 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1. 계   상

□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공고 시 학생인건비 계상양식(양식 1)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제공

□ (연구책임자)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예상 소요인력(man-month)*과 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인건비 기준금액(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범위 이내)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중앙행정기관) 연구과제의 성격,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 계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최종금액 확정

2. 집  행

1)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 (연구관리부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명의의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생연구원(학사․석사․박사․박사후 연수과정)에게 지급 가능

2)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 (연구관리부서) 학생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내역, 활동내용, 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세부근거규정 마련

3) 지급 신청

□ (연구책임자) 기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 산정근거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신청

○ 과제종료 후 1년까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4) 지   급

□ (연구관리부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인건비 이체

○ 학생인건비 지급액이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기관 내부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리

○ 학생인건비 산정근거 및 지급실적 등 증빙자료를 연구기간 종료 후 5년 간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보존

3. 정  산

1) 학생인건비 계정현황 보고

□ (연구관리부서) 협약기간 종료 1년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학생인건비 계정현황 보고(양식 2)

* 보고항목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간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지급내역 등

○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에는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총액)를 모두 이월액으로 처리하여 보고

2) 정산 및 사용잔액 반납

□ (중앙행정기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과제를 선정하여 정산 수행

□ (연구관리부서)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

* 집행잔액 =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 후 계정 잔액) - (협약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지급한 학생인건비)

․같은 기간 중 비목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입․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반영

․최초 입금 이후에 협약기간 중 추가입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 후 계정 잔액’에 협약기간 중 입금된 해당과제의 모든 학생인건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집행잔액 산정 예시

▶ 2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경우의 집행잔액

․과제수행기간 : A과제 ’09.4월～’10.3월, B과제 ’09.7월～’10.6월

․학생인건비 : A과제 1,500만원,  B과제 3,500만원

				(단위:만원)
일 정	내 역	입금액	사용액	계정잔액
’09.4.1	A과제 인건비	1,500		1,500
’09.4월～09.6월	인건비 지급		1,000	500
’09.7.1	B과제 인건비	3,500		4,000
’09.7월～11.3월	인건비 지급		2,500	1,500
’11.4월～11.6월	인건비 지급		700	800

-A과제 종료 1년 후 집행잔액 : 1,500-(1,000+2500)<0 ⇒ 집행잔액 없음

-B과제 종료 1년 후 집행잔액 : 4,000-(2,500+700)=800>0 ⇒ 집행잔액 800만원

Ⅳ. 풀링제 비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1. 계   상

□ (연구책임자) 풀링제 시행대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인건비 계상

2. 협약기간 내 집행

1) 학생인건비 관리

□ (연구관리부서) 기존과 같이 과제별로 학생인건비를 관리

2) 지급 신청

□ (연구책임자) 연구착수 후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율, 인건비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 신청

3) 지   급

□ (연구관리부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인건비 이체

○ 학생인건비 지급액 기준 및 증빙자료 보존의무 등은 풀링제 시행대학과 동일하게 적용

4) 사용실적 보고

□ (연구관리부서) 기존과 같이 협약기간 종료 후 해당과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학생인건비 사용실적을 함께 보고

3. 이월액 집행

□ (연구관리부서)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에서 연구기간 중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제한 금액을 이월액으로 확정, 과제 종료 후 1년까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 가능

○ 해당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에게 이월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기간 내 학생인건비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

4. 정  산

1) 이월액 사용실적 보고

□ (연구관리부서) 협약기간 종료 1년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학생인건비 이월액 사용실적 보고(양식 3)

2) 정산 및 사용잔액 반납

□ (중앙행정기관) 보고받은 내용 검토 후 일부과제를 선정하여 정산 수행

□ (연구관리부서)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

Ⅴ. 기타 사항

1.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관리

□ 연구관리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가 교비, 민간수탁연구비, 지자체 연구비 등 타 재원의 장학금․인건비와 구분되도록 관리

○ 학생연구원에게 본인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금액 및 산정근거 등 공지

2. 여비, 연구수당 등 지급대상

□ 해당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 여비, 연구수당 등 해당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직접비

3. 공동관리 금지 및 집행실태 점검

□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

○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불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

4. 학생인건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또는 유용 적발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등에게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 및 간접비 계상기준 등에 학생인건비 부정집행 사실 반영 가능

5. 계속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 공동관리규정 개정(`08.12.31) 이후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는 계속과제에 동 지침 적용

[붙 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 목록

`09. 1. 3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5호

연 번	기 관 명	비 고
1	가 톨 릭 대 학 교
2	경 남 대 학 교
3	경 북 대 학 교
4	고 려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5	공 주 대 학 교
6	국 민 대 학 교
7	금오공과대학교
8	대 구 대 학 교
9	동 아 대 학 교
10	목 포 대 학 교
11	부 산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12	서 강 대 학 교
13	서 울 대 학 교
14	성 균 관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15	연 세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16	영 남 대 학 교
17	원 광 대 학 교
18	인 제 대 학 교
19	전 북 대 학 교
20	중 앙 대 학 교
21	충 남 대 학 교
22	충 북 대 학 교
23	포항공과대학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24	한국항공대학교
25	한 림 대 학 교
26	한 양 대 학 교

※ 기 고시된 27개 대학에서 한국정보통신대(ICU)는 KAIST와의 통합으로 제외

[양식 1]

대학의 외부인건비 계상 양식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1. 연구원 편성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 구 책임자
참 여 연구원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2. 외부인건비 소요명세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양식 2]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풀링제 시행대학)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해당과제 포함)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간 수행한 과제

사 업 명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 . ~ . .	원	원
			. . ~ . .	원	원
			. . ~ . .	원	원
계				원	원

2. 학생인건비 사용 및 검증결과

구 분	협약기간 개시 시점의 잔액(A)	협약기간 중 추가입금된 학생인건비(B)	변경액(C)	지급총액(D)	반납액주1) (A+B+C-D)	부당집행액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A)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 직후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B) (A)에 반영된 최초 학생인건비 입금액 이외에 협약기간 중 추가로 입금된 해당과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기재(연구비 분할지급 과제 등)

C) 협약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해당과제 및 타 과제의 연구개발비 비목 변경 등으로 인한 입․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기재

D) 지급총액의 산정기간은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함

주1) “A+B+C-D>0” 인 경우, 해당금액 기재

3. 사용내역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간 총 지급내역 기재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2)	참여과제	비 고주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2) 협약기간 개시시점부터 종료 후 1년까지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 기재

주3) 협약기간 개시 이후의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양식 3]

학생인건비 이월액 사용실적보고서

(풀링제 비시행대학)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1. 학생인건비 사용 및 검증결과

구 분	이월액	지급액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금 액	원	원	원	원

주1)  해당과제 종료 후 1년 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비 고주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2) 이월사용기간 중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